최정옥 의원 발언

산업지도계장님이 안을 내어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꽃을 가꾸어 보자 이번에 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년에도 150명 정도가 전입했는데 지금 황매산 인근에는 주택을 구입하러오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땅을 못 구해서 못들어오는 있는 상황인데 빈집을 활용해서 연계를 시켜주자 빈집 연계를 해 주고 새로 주택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단시일내에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향우회나 각종 경로잔치나 면민체육회 때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어도 2,000명은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정책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결혼을 못한 그런 나이가 든 총각분들을 그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애기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 했듯이 최정옥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다둥이가정에는 많은 특별한 지원금이 나올 수 있도록 출생장려금이 나올 수 있도록 셋째는 한1,000만원 정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마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홍보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체 마을환경정비 및 철쭉화단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화 개발 해 주신 정수용면장님 뿐만 아니라 가회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황매산은 합천에서는 해인사와 더불어 합천읍의 황강 세 가지를 가지고 해인사에서 황강을 통해서 가회까지 가장 멀리 있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관광자원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회뿐만 아니라 합천읍, 해인사와 같이 연계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한 면의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간혹 보면 큰 대규모 공사들은 대충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소규모 조금 조그마한 개인과 연계된 안그러면 골짝골짝 재해가 일어날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골짝에 세천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되어야 될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마을 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있고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쭉화단 조성에는 조금더 부족한 재원이 없나요?

저희들은 그 주변에도 계속 군도로 확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 후견 공간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한 황매산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가꿀 생각입니다.

이거는 면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군에 예산 요청을 해서 억지로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이 들고 군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하기에는 힘이 든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철쭉 화단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장소인 삼가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삼가면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삼가면장 박충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가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가면장입니다. 먼저바쁘신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하여 삼가면을 방문해 주신 장진영위원장, 최정옥부의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한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철 부면장님. 이혜진 산업지도계장님. 이병걸 환경개발계장님. 이정숙 맞춤형복지계장님.

삼가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가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 청결, 위생 이런 부분에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지에 있는 자녀들 따라서 노인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실제로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주소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락에서는 경로당에 와서 먹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자녀들도 같이 와서 전입을 하도록 하고 유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시설도 있고 군부대도 짓고 있습니다. 합천 대대 가 삼가로 옮겨서 양전 친환경융복합발전단지가 어제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게 들어오면 인구유입이 1,000명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설명회에서 삼가면에서는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오면 중령급이 2명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재 삼가에 빌라 2채, 원룸 한 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유입이 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지난 7월말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삼가면에서 출생신고 된 게 3명입니다. 사망신고 대상이 42명입니다. 현재 대다수 고령자로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액을 모아가지고 필요한데 또 씁니다.

예. 잔액을 씁니다.

예.

저희들 사업 건의는 한대로 잘 줍니다. 특별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민자녀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금액 지급되는 게 학비 전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육성회비만 지원되는 건지?

수업료는 전액 지원됩니다.

수업료만 된다 그죠? 수업료 외에 육성회비인가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다 그죠?

면의 예산이 아니고 정책으로 다 지원되는, 전 읍면의 공히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합천군에 고등학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없고 한데 여기 지출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연간 몇 백만원 정도는 다른 면에 비해서 지출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삼가는 잘 아시다시피 남명 조식 선생뿐만 아니라 삼가고분이라든가 사적지도 있고 삼가고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박물관 측에서 사적지로 지정을 못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사적지로 지정되어서 삼가고분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한우타운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합천황토한우라고 하면서 한우에 대한 축제다운 축제가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가 한우에 대해서 특색이 있고 잘 알려져 있으니까 지역단위에서라도 축제 같은 걸 생각하시는 거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배몽희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역 축제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시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최정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다둥이에 대한 지원방법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뿐만 아니라 직원여러분께서도 셋째 정도는 얼마든지 홍보해도 될 겁니다. 1,000만원 정도는 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나오는 금액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나올 거고 정부에서도 실제로 세 자녀 이상 애들은 전부 대학교까지 정부에서는 대학등록금을 주고 있으니까 둘 낳는 거보다는 셋 낳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박충제 면장님뿐만 아니라 정진철, 이혜진씨, 이병걸씨, 이정숙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면 공무를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면민들 보다 많이 보살펴서 면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장소인 쌍백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쌍백면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쌍백면장 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백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쌍백면장 정상호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쌍백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장진영감사위원장님, 최정옥 부의장님 임춘지위원장님, 정봉훈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쌍백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명숙 부면장님. 김미경 산업지도계장님. 이종록 환경개발계장님. 이순덕 주민복지계장님.

쌍백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쌍백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삼가 양전단지 어제 설명회도 좀 가지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희들 기대치를 사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 지금 율곡이나 용주나 황강변 주변으로 굉장히 농사 짓기도 편리하고 소득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좋습니다. 우리 면은 토지라든지 기온의 차이도 대양하고 여기 하고는 아카시아꽃이 필 때 한 일주일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가 짓기 좋으면 농토는 많습니다만 그런 전입가구라든지 있으면 인구가 늘어날 건데 늘어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인구가 52% 된다는 거는 젊은 층이 없어서 노인인구가 그렇습니다. 다른 면에도 노인인구가 많습니다만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은 젊은 층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도 쌍백초등학교 동창회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50만원씩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시책을 자구책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늘지를 않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출생 인원도 쌍백면은 다문화가정이 10가구 됩니다. 10가구 되는데 이 10가구에서 애들이 이 14명 정도 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도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애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그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저로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위장으로 전입한다든지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고 더욱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둥이라 해 가지고 쌍백에도 2가구가 참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의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귀농귀촌은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귀농이 26가구에 36명, 귀촌이 33가구에 40명, 59가구에 76명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신 이런 분들은 사실상 자녀를 생산하는 부분은 아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가구가 자꾸 늘다 보니까 집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불이 발생되면 바로 산불로 연결이 되어서 이장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산불감시원이 한 곳에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동네마다 시간 되면 경로당 가서 홍보도 하고 계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산불방지계획을 짤 적에 안그래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넣어서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2개입니다.

쌍백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 골짝이 있는데 백역골짝, 대곡골짝, 대형 골짝에는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면서 규모화 해 놨습니다. 한해가 와도 1년 정도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외의 삼미골짝, 삼미골짝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확장해 주십사 군에다가 건의를 해 두었습니다. 외초지역도 동리에서 양수를 하고 는 있습니다만 골짝까지는 다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외초지역에 내초마을입니다만 외초지역에 하나를 지금 해 두었습니다. 일단 하나는 보고를 했고요. 두 골짝 정도 하고 장전 멱곡골짝에는 멱곡의 저수지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준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준설의 규모는 논 얼마 몇 평 사서 파내는 부분이지 전체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장쪽으로 검토가 되면 확장쪽으로 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고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쌍백면에 역사적 의의가 임진왜란 에 창의를 하셨고 3.1만세운동까지 굳건하게 이어진 면으로 되어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잘 아시다시피 3,000여명의 의병을 창의하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내암 정인홍선생도 같이 창의를 하시고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정신 이어 받아서 오늘 날 3.1만세운동과 같이 그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떨어졌지만 가야 지역하고 연관이 많은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나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현황을 위해서 특별히 내용이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은왜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사업 부분은 사실은 저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드렸더니 소득이 늘어나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탈락이 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에 안주하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잘 안합니다. 안하는 부분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이 없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일품볼거리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원으로 3명을 사역했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500만원 사업비로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 실적에 보면 사실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관외로 나가면 당연히 수업료도 비싸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역차별적으로 수업료를 지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바깥에 나가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고 오히려 관내에 있으면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관내 있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론에 대한 것은 사실 없구요, 정봉훈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수업료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외에 나가있는 학생들의수업료를 깎고자 하는 생각은 없구요, 오히려 거기에 준하는 정도로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장학금명분으로 좀더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면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상호 면장님뿐만 아니라 안명숙 부면장님, 김미경씨, 이종록씨, 이순덕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면민 돌보미에 선두 역할을 해서 면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대양면, 합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의회사무과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가 회 면 장 정수용 삼 가 면 장 박충제 쌍 백 면 장 정상호

지방행정주사보이종수 속 기 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