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태식
김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외 11개 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 미수납액 7,725만 7,080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7,725만 7,000원이 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1억 8,400만 원했습니다. 거기서 수납을 하고 수납을 못한 금액이 7,725만 7,000원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급자들 보장비용 징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기 소득이 생기는데도 소득신고를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장비용 징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인당 예를 들자면 10만 원을 지급해주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자기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일정부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전부 다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 그분들이 사실은 일시불 낼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차감상계로, 생계비 받는데서 24개월 36개월 차감상계를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급자들 저희들이 과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조사해서 금액이 많은 사람은 고발도 하고 적은 사람은 다시 환수조치를 하는 그분들을 차감상계하는 그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분할로 해서도 차후에…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받아 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1억 1,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2016년도 10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는 주민소득 30% 그러다가 2017년 1월에 주민소득이 35%로 되고 했는데 2017년 1월부터 부과급여라 해서 기초수급자 중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한부모 구성가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생계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부가급여를 더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 부분이 금년에는 아마 개선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2017년도에도 많이 남았고 금년부터는 다음 해 추경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증액을 할 건데 분기별로 내시액을 새로 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016년, 2015년은 처음 하면서 시에서 시비를 예산편성을 해줄 때 자기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2년 동안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기보다는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예측을 합니다. 대충 몇 세대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하지만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이 거의 95%가 국시비 구비 매칭이든지 안 그러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저희들 편성권이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대로 편성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시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요건을 충족하는데 부산형이 도입된 지 몇 년 안됐잖아요? 2016년도 시행했다 했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2016년, 2017년 2년이 됐는데 홍보 부족으로 해서 못 받아가시는 분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형은 저희들이 2016년도 저도 7월 1일부로 생활보장과장으로 왔는데 그때 처음 초창기 때부터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홍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곽창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실내빙상장 운영에 있어서 12억 2,5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은 지금 4,90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빙상장 전체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불용액 현황은 전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배정유보액이라고 해서 보통의 경우 기획실에서 예산의 한 5% 내외로 배정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집행잔액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불용액 현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270페이지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지금 1억 7,900만 원인데요. 집행잔액은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무기계약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실내빙상장에 강습지도요원, 매표요원 그다음에 공연장에 무대-소위 저희들이 감독이라고 칭합니다.-무대관리하는 요원 그렇게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 무기계약직 직원이 문화공연장, 문화회관, 빙상장 합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집행잔액이 29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에서 금액은 %로 하면 미미합니다만 집행잔액은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한 불용액의 사유라기보다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실내빙상장 운영해서 청사 및 차량관리 공공운영비가 3,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아끼고 해서 남은 금액이다 말씀하셨는데 4억 7,000만 원 중에서 3,600만 원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3,600만 원하면 좋은 데 쓰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이나 추경할 때 삭감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 하면 긴급하게 사용되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1년 내내 해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차량관리나 청사관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을 많이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추경 때 삭감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의 현황은 예산 대비하면 9% 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 중에 4.5% 반반 정도 배정유보 집행잔액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액이 예산 대비 불용액이 %가 문제가 아니고 3,600만 원이라면 큰돈이라면 큰돈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빙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겨울방학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꼭 변명을 하자면 어떤 그런 데에 대한 일반적으로 전체 공공운영비 중에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공공요금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측해서 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한 2,000∼3,000만 원씩은 계속 지금 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2016년부터 2,000∼3,000 사이로 계속 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저희들 절감하는 이유는 특히 2017년도에는 저희들 등을 LED로 교체함으로 해서 절약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빙상장 빙면의 온도를 좀 조절합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영하 5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빙질을 보면서 한 영하 3도 내외로 조절해서 에너지 절약을 한다할까 보고를 드리고 예측해서 충분히 다음 연도는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실내빙상장 운영한 지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년째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통계치가 나오면 적절하게 편성하실 때 감하실 것은 감하시고 필요한 것은 챙기고 하셔야겠지만 적절하게 편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상단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기타 이자수입은 18만 4,010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상경비 이자가 저희들이 6만 6,830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 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장비용 징수입 및 환급금 납부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그다음에 동별로 정부양곡대금 등 이런 게 그 이자가 6만 1,820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수선유지급여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전부 다 LH공사로 예산을 넘겨줬을 때 자기들이 연말에 그러니까 그다음 해 2월에 저희들이 정산해 줍니다. 정산해 줄 때 이자가 5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전부 이자수입이 18만 4,010원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편성 시에 예측 못한 사항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기보다도 이자요율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큰 금액을 저희들이 그거는 못하고 그리고 이게 세무과에서 가상계좌를 일상경비 이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액을 현액을 못 잡고 세무과에서 결산할 때 자기들이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세입결산서를 작년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과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나눠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16년까지만 해도 결산서에는 세무과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4,600여만 원해서 아까 설명됐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서 미수납 처리액 7,725만 7,000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분주합니다. 분주하지만 여러 가지 또 본예산도 세워야 되고 결산추경도 해야 되고 여러 모로 바쁜 줄 압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공연장 운영 여기에 5,281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운영에 5,280만 원 예산은 우리 사무관리비, 즉 공연홍보비, 피아노 조율비 등에 밑에 내역에 쭉 보시면 1,215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거는 무대장치 및 조명시설 유지비라고 보고 드리겠고요.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공연관련 실비보상금입니다.
김명석위원
공연관리는 실비보상금이 좀…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3,800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 비용이 공연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공연한 공연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 초청할 때 거기에 대한 실비를 드리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공연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대관료 외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대관료 외 공연에 따른 관람료랄까 그것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입은 대관료밖에 없네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공연장을 봤을 때 수입 대비 지출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빙상장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현재 공연장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대충 한 4,000∼5,000 정도 대관료 수입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연장 운영 안에 들어가는데 5,280만 원 이게 공연장 운영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직원들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에 따른 제반경비는 이 정도의 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운영하는데 흑자를 내야 하는 것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공연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문예향유와 편의시설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지분석은 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수지분석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걸 하면 지역주민들의 문예향유하는데 저해될 소지들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대관료를 올리면 올릴수록 거기서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 특히 문화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성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수지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문화빙상센터를 어떻게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한번 짚어봤는데 소장님 답변은 어떤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어떤 문예회관의 취지랄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타 등등의 구민들을 위한 문화향유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현재 아까 앞서 보고 드린 대관료는 받지만 관람료는 현재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유사 문화회관은 일정부분 관람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개관할 때부터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제가 잠시 보고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안 받는 것을 받으면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문화회관과의 형평성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라든지 한문연에서 하는 문화공연을 유치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향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다시 재개정할 시에는 관람료랄까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금액징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들어가야 되고?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인력으로서 기본적인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연을 하게끔 모든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을 하러 오는 단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장비가 다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별도 인력이 전혀 필요 없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관람료를 받으려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업무를 하는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해도 좌석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토·일 휴일에 공연을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토·일은 근무를 합니다. 직원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별도의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또 상당히 우수한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공연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를 향유시켜드리고 무조건 무료관람하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되어 집니다. 공연의 질에 따라서 무료공연도 할 수 있고 질이 높은 것은 주최 측과 협의해서 일정부분 공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수지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일정부분 정도만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그런 예산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하여튼 우수공연을 유치를 해서 많은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권을 부여하고 관람료 부분에서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공연장이나 빙상장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나 플랫, 동주민센터를 활용한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현수막이나 해서 각 구군에 부착을 하고 더불어서 지하철, 버스노선 3개 버스 148번, 15번, 33번 해서 버스외벽에 붙여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나 교육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 아래 실내빙상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4억 5,000만 원 예산의 4억 4,95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억 5,000 전액 시비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빙상장에 제습공조기 그다음에 실내링크장, 앞서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LED교체, 제습공조기 1억 2,000, 실내링크장 LED교체 1억 3,000, 실내빙상장 락카룸 등 부대시설 정비에 2억 총 4억 5,000입니다. 나머지는 이 관련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한 개 업체에서 시공을 다 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빙상장 홍보에 2,6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게 꼭 예산편성액에 나중에 삭감해도 좋은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빙상장 관련 홍보는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했었습니다. 지하철역사, 시내버스, 각 구군에 현수막 실제로 지난 상임위 때 손분연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홍보를, 저희들이 비상장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 기타 등등 이런 지적이 많은데 사실 홍보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반환이 15억 가까이 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5억 정도 있는 이거는 전년도 쓰고 그러니까 국시비 전년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보장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이런 게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시 내시액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들 집행잔액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돈은 실제적으로 보시면 해마다 이 정도 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급자가 항상 유동적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금액을 넉넉하게 예산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반환이 되면 우리 구에 마이너스 요인은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반환할 때도 국비, 시비는 이자수입까지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다음 예산 따오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수급자 수에 따라서 자기들이 내시액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상단에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380여만 원과 증지수입 620여만 원의 예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기타 사용료 부분은 화명도서관에 개인사물함이 있습니다. 개인물품보관함이 있는데 이 부분의 사용료가 120개가 있고 하나를 열두 달 이용하는데 9,000원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30%를 민간위탁 화명다대도서관 주식회사에 70%는 자기들 용역하면서 70%를 사용료를 받아가고 나머지 30%를 저희한테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곡도서관 증지수입부분은 다목적실 대관료입니다. 그다음에 성인강좌 수강료 작년에 대관료가 4회 하나의원연합회 인문학 강연 등이 있었고 성인강좌 수강료가 3개 50명에서 발생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바로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액 340여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 부분은 금곡도서관에 있는 복사기 프린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복사기하고 프린트를 회사에 맡겼습니다. 회사에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종이하고 토너라든지 복사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라든지 이 부분은 다 맡겨놓고 저희들이 당장…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용자 복사카드를 발급합니다. 장당 3,000원인데 카드가 3,000원, A4용지 한 장당 50원입니다. 그중에서 10%를 구청의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사기를 산다든지 토너나 종이를 사지 않고 수리도 저희가 하지 않고 회사에서 다 제공하고 저희는 수입금의 10%만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시도보조금이 5억 4,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로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곡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6시부터 11시까지 도서관을 연장해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예. 국고보조금이 인건비란 말입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국고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고 50%, 시비 50%입니다. 지금 저희 공무직이 전체 1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4억 7,200여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제목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이 들어가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 1억 4,800만 원, 북구 휴먼학교 평생학습관 운영에 6,100만 원, 디지털·화명·금곡 휴먼학교 프로그램 6,900만 원, 평생학습 도시선정사업에 3,485만 원 정도, 구군지역대학 협력사업에 2,210만 원 정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및 동아리 지원에 2,000만 원 정도, 시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에 2,900만 원, 공동체마을 평생학습강좌지원에 1,230만 원 정도, 정보화교육프로그램에 1,7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000만 원, 평생학습아카데미 등에 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보면 우수인재양성이라고 해서 3,2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 드릴까요?
김명석위원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먼저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자유학교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꿈틀꿈틀 꿈잡, 영화에 빠지다 등 프로그램을 북구의 청소년문화의 집과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3개 프로그램 총 900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진로박람회 운영을 2017년 7월 17일에 13시부터 17시까지 했습니다. 장소는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관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해서 1,000명이 참여했고 내용은 진로특강, 직업체험, 진로진학상담, 특성화고 및 대학학과 홍보 및 체험이었습니다. 예산은 9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2017년도 만덕 다행복교육지구 관련 선진교육공동체 연수입니다. 기간은 2017년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방문지역은 전북 완주와 충남 홍성 일원이었습니다. 방문기관은 완주교육지원청, 부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 풀무학교 홍동마을입니다. 대상은 교원과 학부모 구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7명이 참여를 했고 예산은 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했던 버스임대료라든지 간식비, 식비 등이 좀 아껴진 부분입니다. 체계적으로 계약을 하는 와중에 당초에 넉넉하게 잡은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내용을 제가 왜 상세하게 물어봤냐면요, 이 우수인재양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내용들을 설명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보통 보면 우수인재양성하면 엘리트 위주로 키우는데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수인재 양성을 하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현재에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2019년도에는 좀 더 아이들이 다양성과 창의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현장체험에 필요한 버스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 해설자, 역사 해설자, 전래놀이 해설사 이런 부분들 양성을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어서 다양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거의 저밖에 없는데 제가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98페이지 그 밑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에서 국가적 직접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다목적강당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양덕여중, 대천리중학교, 만덕중학교 3개교가 대상이 되었고 총 예산은 양덕여중은 현재 준공이 되었고 총 32억 5,600 중에 국비가 29억 3,000, 구비가 3억 2,6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대천리중학교도 준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총 36억 7,100만 원 중에 국비가 33억 40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3억 6,7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만덕중학교는 현재 설계발주 중에 있고 39억 3,800만 원 총 예산 중에 국비가 35억 4,400만 원 구비가 3억 9,400만 원 10% 대응투자를 한 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시비는 없네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시비는 작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강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보다도 강당을 지금 학교에서 다목적강당을 짓는 것들이 다목적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개 강당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방과후라든지 개방하도록 협약서는 맺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지원조건에 들어있습니다. 조건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역주민과 학교, 구청, 교육청까지 4자간에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개방을 원하고 있고, 학교장은 안전을 이유로 해서 개방을 안 하려고 있고, 구청에서는 중간에 있지만 그래도 안전이 확보가 된다면 개방을 하라는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계속 사람도 만나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필요성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온 지 한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이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안전을 이유로 해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우리가 지역에 같이 사용을 해야지 공공시설인데 강당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을 교장이 과다하게 쥐고 있는 책임소재를 어느 정도 분산시켜주고 구청이나 사용자가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의 훼손이라든지 쓰레기처리문제 이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조례 등 법령을 개정해 들어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과 같이 조례 제정이나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사항이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비가 아닌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구에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구민들에게 들어가야 할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고 그런 식으로 강당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데도 개방하라 이거지. 하기로 약속 다 해 놓고 개방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있는 곳을 개방을 안 하면 앞으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일단 집행부에서도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의지를 보이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학교관계자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오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 예산지원 중단 또는 다른 조치를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일단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MOU를 체결하게 돼있습니다. 유효학교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부분에서 MOU를 체결해 있고 원칙적으로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진적이지만 개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하여튼 개방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앞에 있는 것들이 개방이 안 되면 다음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북구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워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의회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을 교육청과 교육관계자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일단 화명도서관 BTL사업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305페이지 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립도서관이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저희 구에는 1개가 있습니다. 화명동에 대천천네트워크회관건물에 맨발동무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모도 적정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이 사서가 있어서 사서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시비 3,000만 원을 매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3,150 되어 있네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비로 맨발동무도서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으로 지급을 하는 거네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예산은 6,600이었는데 결정은 5,200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 세입예산인데 저희들 당초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을 약 한 6,6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5,2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액은 저희들 2017년도에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전국적으로 하락이 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파지가 kg당 80원하다가 50원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세입이 일부 부족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처리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집행잔액도 남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는 먼저 밑에 부분에 있는 7억 정도 예산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또 운반하고 난 뒤에 처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곡이나 또 수영 이런 데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비용이 약 한 4,8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2회 결산추경할 때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러면 밑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액이 74억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이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이전 건이 74억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용역은 약 77억 6,000만 원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원가계산산정을 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원가산정위원회에서 축소를 시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사항은 저희들도 잘 챙기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혹시 올해에 위탁을 하고 나서 실무자들께서 혹시나 현장을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또 월요일과 수요일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5일 체계가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하고. 저희들 지난 주 수요일에 종량제 재활용품이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청소행정팀이 6명으로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체킹을 한번 했고 또 예측은 못 드리지만 오늘 저녁에 화요일이 되다 보니까 날짜를 바꿔 가면서 챙기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 대목이다 보니까 아마 생활쓰레기가 평상시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원가계산위원으로 선정되고 나서 제가 3번을 가봤습니다. 7월에 산정되고 3번을 현장을 둘러봤는데 밤 12시까지 3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구청 인원이 7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인력절감을 위해서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된 이 업체는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조례상으로 정해진 시간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집 안에 있는 쓰레기가 집에서 가지고 어차피 저녁에 나오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저녁 6시나 7시 되면 많이 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수요일에 종량제 수거할 때 구청 주변에는 7시부터 작업이 시작됐고 제가 구포지역을 맡아 했는데 최소 12시까지 하고 그 뒤에 나오면 5톤트럭 상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약 한 2, 3시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본조사가 되어 있지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정말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평상시에 나오는 양이 예상치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일하는 분의 임금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고 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차가 일을 하러 가면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무 특성상 일이 계속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한 지역에 이래 많은 인원이 필요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많이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세 번 돌아본 결과에 의해서는 정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인건비도 그렇지만 물류비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요새 지역에 나가다보면 전신주라든지 주변 공한지에 쓰레기밖에 사실 눈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표본조사를 하였지만 아까도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북구 전역에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직까지 용역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물론 오늘 저녁이 될는지 내일 저녁이 될는지 일반사항도 확인하고 또 타임을 제 개인적으로는 저녁 10시까지 한번 하고 또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한번 하고 12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저를 비롯한 팀장과 담당직원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예. 꼭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에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에서 쥐어짤 수 있는 부분은 짜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세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빠졌는데 수입 발생될 거라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에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임대료 자체는 청년회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로 책정한 부분인데 당초에 2017년도에 사용기간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한 부분이라서 2017년도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초 예산이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자수익까지 마찬가지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1,800만 원 예산편성되었고 수납금액이 없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 해서 8,500여만 원의 수입에 대하여 같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보시면 예산액은 1,8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는 이 과태료는 주민등록과태료 그러니까 각 동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잡을 수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을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금액이 1,370만 원 정도 70%정도가 과태료 수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각 체계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과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동에서 징수결정한 사항에 있어서는 수납액이 현재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외수입 부분인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대여학자금 정산부담금 반환 등해서 총 8,500만 원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금 전에 징수는 되었는데 실제 수납액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 보시면 동에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각 동을 참고로 해야 되겠군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김효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3,000만 원 이상 예산집행잔액이 가장 많았던 게 보니까 행정지원과 공무원상시학습 사무관리비가 17.5%로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연말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에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책정을 과하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100% 인건비 예산액의 1% 정도를 교육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는 0.7%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공무원들이 직원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의견서에 향후 검토과제에서도 보시다시피 재정적인 어려움하고 도시기반 열악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직원역량강화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직원들 전문성 강화에 좀 주안점을 두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인재개발원이나 12월 말에 한다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직원분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한 가지는 이게 전체를 다 질의 드리기는 좀 그렇고 106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한번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특히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이 잘 아시는 무기계약직 부분은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제도는 언제든 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열 분정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 해서 열 분정도 생각을 했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세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성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물론 인건비는 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남았다는 물론 2차 추경이나 중간, 중간에 계산을 해서 정비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챙기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에서 97%의 예산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두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그해 연말에 약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올해 저희들이 경비원 양성하는 교육사업에 쓸 것이고 약 900만 원 정도는 홍보비로 쓸 예정입니다. 작년에 너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액이 세 군데가 다 명시이월로 큰 금액이 됐습니다. 집행잔액도 물론 많이 남아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억 5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포시장 안에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부지 매입이 12월에 됐습니다. 지주하고 협상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길어져서 12월에 매입을 하다보니까 건축비는 할 수 없이 올해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밑에 두 군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13억 8,000만 원 정도는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 주차장건립부분입니다. 당초에 7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경관위원회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증축하는 부분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바람에 도저히 작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올해로 이월해서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밑에 전통시장도 구포시장관련입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밑에 3억 부분은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으로 명시이월 사항인데 상인회에서 5차례에 걸쳐서 그분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계속 설계하고 나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셔서 반영하고 반영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도저히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올해 이월해서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처음에 설명하신 부분은 고객편의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고객편의시설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이 시장을 보다가 편한 휴식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구포시장을 찾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인력운영비 사회복지전담 집행잔액이 4억 7,2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사회복지직 업무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에 휴직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잔액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휴직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이게 인건비인데 휴직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 거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휴직하게 되면 인건비의 70%정도 본봉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보수 수당까지 잔액이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봉만 70%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금액의 60%정도? 지급되는 게 그러면 각종 수당을 포함했을 때 한 60%정도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60%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고 한 50% 수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집행잔액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 예측이 가능한 집행잔액들은 추경 때 과감히 떨굴 필요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상적경비인 사업경비로 쓸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올해부터는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운영비 밑에 보시면 공공복지전달 인건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비용은 국비가 70%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보니까 순수한 구비가 많이 반영되는 사회복지인력보다는 이 예산을 먼저 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일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집행잔액이 결산할 때마다 항상 늘 나오는 레퍼토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과감히 바뀌었으면 좋겠고 어제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생겼을 때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추경 때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우선 반영해 줘라, 그 집행잔액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건데 금액이 자꾸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놔두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각 부서들도 같이 해서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 중의 하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 사업성경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9,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이 부분 또한 인건비성 국내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라고 하면 외근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8,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인건비 계상할 때 인원수하고 현재 74명의 휴직자로 인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는 우리가 연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계획되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데, 국내여비를 100% 다 수령하는 부분이 아니고 적을 경우 특히 외근이 한 달에 14일로 되어 있는데 14일을 못가고 10일만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기획실에 출장여비에 대해서 풀예산이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풀예산은 이 경비성이 아니고 출장이라든지 해외출장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업무출장은 아니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국내여비수당은 북구관내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나가는 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관내에 발생했을 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전체적 내용들은 물론 성격이 다르니까 편성을 달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측가능한 것들이 계속 집행잔액으로 물론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는 아닌데 금액적으로 보면 1억에 가까운 금액들이거든요. 이런 금액들은 잘 파악을 해서 집행잔액을 떨구어내면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집행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수시로 체크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3%이내만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그 밑에 아까 직무수행경비가 8,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인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부분은 여기 보시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 그러니까 급여성 경비인데 구청장한테는 매월 얼마 나가는 부분, 5급 간부들한테는 얼마 나가는 부분, 4급 구청장님 65만 원 이런 식으로 직책급에 따라서 급여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월급에 포함되어 있군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중간에 구포2동 행정복합지원센터 건립추진사업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실은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정도를 명시이월했던 부분들인데 현재 구포2동 예산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다만 총 3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50억 7,000만 원 중에서 현재 확보사업비는 31억 1,000만 원이고 부족사업비는 19억 정도로 국비와 시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12월 말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지금 단계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최종 용역보고는 끝났고요. 9월 14일 현재 공공청사 중복사용 결정사항을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에 끝나고 나면 주차장부분은 지금 공사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도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공공청사 중복사항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용역이 마무리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 후에 바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설계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 밑에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또한 시행단계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현재 덕천2동 치안센터 있는 부분이 이것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덕천2동 치안센터 부분은 지금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은 8월 7일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 완료가 된 이후에 실시설계를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 22억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구비 8억 정도를 더 포함하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 이래 판단하는 부분이고 내년 2019년 12월 말 정도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저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민원센터가 2층에 위치하던데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구 연지동도 가본 상태이고 몇 개동을 가보고 했는데 현재 추세는 1층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드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덕천동에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작은도서관 정도는 만들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 다만 거기에 따른 모자라는 덕천2동의 혹시 모자랄 수 있는 주차장면적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서 또한 시비를 따와서 특별회계를 따오든지 해서 타 인근지역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광진
강광진위원
결산서 10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환경정비시책추진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1,0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부분인데, 매년 보면 평가가 2017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12월 초에 평가회가 발표가 됩니다. 2017년 시 평가가 있을 경우에 상사업비로 이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전년도 이월액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연말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21일에 구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해서 725만 원 예산의 집행잔액이 3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50% 예산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사유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과 중복지급이 금지됨에 따라서 학용품지급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은 134명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지원대상자는 72명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라는 뜻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130명 정도인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 거기에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사례급여가 있거든요. 교육급여와 중복이 되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급되던 사람이 생활보장 거기에서 교육급여를 지급받은 바람에 여기서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빠져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이 빠진다는 것을 미리 모르셨나 보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2015년이나 2016년 이런 걸 참고로 하는데 2016년도에 132명이 일단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착오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산착오를 일으키면 다른 과에서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비로 책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중앙에서는 부족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부족분 대비해서 넉넉하게 일단 줍니다. 특히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그리고 복지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사업이 67개 사업이 있는데 공익활동이 59개고 시장형이 8개입니다. 보통 공익활동 이렇게 하면 사회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좀 수월한 일을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고 시장형 8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수행기간이 시니어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장형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이 되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노인일자리 비용은 지출액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2017년도에는 52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및’해놓은 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닌가요? 일자리 부분만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 노인일자리입니다. 거기서 구분을 저희가 조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시장형해서 노인일자리라고 일컫고 그냥 우리가 밖에서 보통 보는 어르신들이 하는 일은 사회활동지원이라 해서 그것도 노인일자리에 속합니다.
이영란위원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일을 몇% 정도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몇%하고 싶다는 것은 저희가 통계는 안 내봤는데 일단 저희가 수행기관 8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으면 보통 반 이상 정도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몸을 못 움직이는 분들을 보호할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노인들이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신청하고 나서 일자리를 못 얻었다고 저희 과에 와서 항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일단 국비라든지 시비가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일자리를 저희 마음대로 확대할 수도 없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일자리사업을 정하는데 지금 언론에 들어보면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가 더 확대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일자리가 충분히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자리가 확대되면 좋은데 거기에 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청년일자리도 지금 모자라고 모든 일자리가 다 모자라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호시설보다-보호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32페이지 어디입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32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축구협회 사무실이 지금 덕천지구대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적십자나눔회하고 같이 쓰는 건물 거기를 축구협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 기타 수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급여수입 말씀입니까? 기타 수입? 아, 과징금이요.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행정처분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게임산업 노래연습장 이런 데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은 구보 광고료가 되겠고요. 현재 구보 광고료 중에 미수납금은 저희들이 매월 12월에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달 것을 미리 수납받거든요. 12월 것을 1월에 받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월이 되면 이거는 수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래에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등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예산편성 받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거의 매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거의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 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3억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시비로 해서 시작됐는데 그 앞전에는 시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500만 원 시비가 왔습니다. 시비가 저희를 거치지 않고 특별조직위원회로 바로 내려가는 바람에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조직위원회 운영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3개월에 1,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 저희가 7회까지 했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구포나루축제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아쉬운 점이 늘 남거든요. 그 아쉬운 점들이 그 다음해 우리가 평가해서 그 다음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줘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반영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축제 패러다임을 지금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번째 하고 있는데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노하우는 축적이 된 상태입니다만 축제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사에 맡기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기획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못하는 부분만 외주를 주다 보면 물론 내년에는 기대가 어렵습니다만 힘들겠지만 2∼3년 가면 우리 노하우가 점점 커지면서 외주 주는 것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마을공동체라든지 다행복공동체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고 지금 문화예술플랫폼, 창조문화활력센터 거기에 있는 극단 해풍 이런 많은 문화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한다면 내년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김명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116, 117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예산액이 1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600여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기금 50%, 구비 50%로써 1억 3,000만 원 중에 이게 덕천생활체육공원 내에 족구장 및 트랙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곱하고 그 금액하고 나면 잔액이 2,600만 원 남았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다른 시설에는 복구 개보수할 계획이 없는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 금액이 기금하고 이 목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117페이지에 백양생활체육관 개보수지원 1,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 개보수지원은 기금 30%, 구비 7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옥상방수공사가 1,000만 원, 소방시설 부품교체 등이 247만 5,000원 남은 예산잔액이 85만 9,000원 남았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북구구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보수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많다든지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계 때부터 냉각기가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물이 미지근해져서 내년에 냉각기 등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시나 체육기금에 요청을 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냉각기도 중요한데 수영장을 보면 개보수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우리가 한 10년이 넘어야 개보수비용을 딸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상태가 아니라서 전체적인 큰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은 안 되지만 잔잔한 개보수는 지금 부산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주민들이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10년 기준이 되어야 기금이 내려온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늦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매년 국민체육기금 개보수 보증금을 받습니다. 7% 정도 받아서 지금 적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보수도 가능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에서 지금 잔액이 1,580만 원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관계는 집행내역이 주로 특별난방비하고 특별냉방비 그리고 정부양곡비 및 택배비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일단 특별난방비는 개소당 연 16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냉방비는 개소당 2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경로당 추가설치에 대비해서 국시비가 2개소 정도 돈이 더 내려온 것하고 그리고 또 경로당별로 작년에 특별난방비를 쓰고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차감하고 저희가 올해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경로당 지원비라 그러면 북구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이름이 된 곳은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등록경로당이라 하면 어떤 경로당을 말씀하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등록경로당이라 함은 경로당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이라든지 또 거실과 화장실을 겸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미등록으로 되어서 특히 컨테이너 이런 걸 하나 놔두고 움직인다든지 하면 그런 단계는 저희가 등록을 못해주니까 그런 단계는 저희 구에 한 9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미등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 경로당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라도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본래 저희 취지는 인근의 등록된 경로당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조금 동네에서 가까운 분들끼리 몇 명이서 모여서 다른 경로당에 가기가 곤란하다 해서 따로 모여서 그런 걸 하나 기탁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서 가는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아파트 경로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지 특성상 구포나 덕천동에는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로당이 많지 않은데 인근 경로당을 가는 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구포를 예를 든다고 하면 구포2동에서 가까운 경로당을 가려면 지팡이를 진 노인네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언덕을 넘고 신호등을 건너서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변 어르신들은 컨테이너박스라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인원제한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인근의 주택가를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경로당을 지어주면 정말 좋을 건데 일단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지원받는 것도 사실 경로당 관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개별적으로 많이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 이런 것도 지원이 좀 적고 저희가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다 짓기에는 우리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 구가 현재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로당을 자꾸 짓는 것도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지금 다른 곳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일단 미등록은 저희가 구비를 조금 확보해서 난방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제일 추위를 많이 타니까 특별난방비 쪽은 연 75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겨울 난방비도 중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더웠지 않습니까? 에어컨 밑에서 더워서 쩔쩔맸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못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다가 지난번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혹시 동에 이런 후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미등록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후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이 3,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2012년에 창단되어서 현재 단원이 41명, 지도강사가 4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문화빙상센터에서 2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고요. 2017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휘자 수당이 720만 원, 강사수당이 1,050만 원 그다음에 특별근무수당 320만 원, 진행객원연주자 출연료가 73만 원, 하계캠프가 300만 원, 단복구입이 168만 원, 정기연주회 및 기타 악보 등 이런 재료비가 58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유럽순회공연 이런 것은 자비로 갔습니다.
김명석위원
유럽순회공연 몇 회 했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올해 1회.
김명석위원
공연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공연 두 번입니다.
김명석위원
어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오스트리아하고 체코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2012년도에 구성이 되었고 지원을 3,300만 원을 해주면서 소년소녀합창단인데 모집하는 기준이 특별히…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오디션을 지금도 추가로 모집하고 있고요.
김명석위원
오디션을 해서 재능이 있다 하면 단원으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비율이 어째 됩니까? 남녀나 나이나 이런 비율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현재 남자9명 여자 32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연령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초까지 다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합창단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는 것 같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북구에서 진행한다는 이것은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대단하다고 보는데, 지금 혹시 북구에 리틀야구단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국대회 우승한 것 들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명석위원
전국대회 우승을 했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100%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 친구들이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거 한 게 뭐냐면 우리도 버스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전국대회 갈 때 다른 데는 버스타고 폼 좋게 내리는데 우리는 버스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명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낙동강관리본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야간시설이라든지 대기시설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리틀야구단도 이거도 한번 우리 구 차원에서 처음에 많은 돈을 지원은 못하지만 좀 관심을 가져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단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지금 낙동강관리본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체육시설 때문에 노인들 그라운드골프 문제도 있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한번 날짜를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펑크가 나서 잘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리틀야구단에 말씀하신 그늘막도 하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 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체육파트에서 그쪽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문화체육과니까 주무부서 맞잖아요? 리틀야구단.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결산서 116페이지 여자유도팀 운영입니다. 3억 3,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상당수가 선수하고, 감독 인건비라고 하나요? 급료라고 해야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인건비입니까. 상당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자유도팀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유도팀은 198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창설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과기대 부산정보대 거기에 여자유도팀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학팀이 졸업을 하고 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해서 그 당시에는 북구, 사상구 합쳐서 직원 1,300명이었고 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직원 1,000명 기업은 실업팀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학의 유도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유도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과기대로 오면서 여자유도팀이 없어졌습니다만 당시 여자유도팀이 실업팀으로서는 부산시에서 유일 했고 전국적으로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장님도 그러시고 유도팀은 아무 것도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이 없다. 아예 빙상팀이 우리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하고 여자유도와 빙상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시에 있는 빙상팀이 콜핑이라는 회사에서 반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어느 팀이든지 한 1년 연간예산이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콜핑에서 받는데 만일 북구로 오면 그 회사에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전액을 다 내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부산에 있는 실업팀 중에 대부분이 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투자를 못하는 선수팀을 부산시 체육회에서 지금 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부산시 체육회에 있는 것보다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시보다는 구에 있는 것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의외로 저도 이런 점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시에서는 잘 안하고 싶어 하고 우리 유도팀도 잘 안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 체육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과거에 1,000명 이상이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간선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게끔 육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6대 때도 했지만 유도팀은 만들어진 팀이고 우리 북구에 기여한 것은 별로 없고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좀 와 달라 하면 자기들 안 맞다고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유도팀이 우리 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북구 소재도 아니고 북구에 있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여기서 유도팀을 한다면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해줘도 되는데 지금 현재 유도팀은 아무 명분이 없다 북구에서 운영해야 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구에서 체육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북구에 맞는 팀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체육회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맞바꾸는 것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해양레포츠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특화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집행내역은 2017년도 다이나믹 부산컵 국제수상오토바이 챔피언십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수상레포츠 무료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6,5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8,000만 원이 편성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공모라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2016년도 안전부산훈련 우수기관 지원에 3억 예산에서 2억 1,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안전부산훈련 우수기관 지원비가 3억입니다. 3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주민역량강화사업에 3,700만 원 썼고 방독면이라든지 조끼구입 그리고 해외선진지 견학 등 해서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2억 1,1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관내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임박한 관계로 명시이월해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7월에 소규모 재해예방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영란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안전부산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안전부산훈련은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인데 각 구·군별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간만 정해주면 저희 구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재난대응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1등을 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구마다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원은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런 건 해마다 선정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상사업비 지원은 해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2017년도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에서 사고이월이 359만 원, 집행잔액이 50% 남아있습니다.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50%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2,840만 원하고 특교세 3억 5,000 해서 총 4억 7,84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시 재난관리기금 1억 2,840만 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은 내진성능평가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 3억 5,000만 원은 구 청사 내진보강 그러니까 별관하고 본관 지역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1층에서 계단 올라오다보면 벽체가 있는데 거기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벽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법을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달리 적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한 5,000정도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당초 생각을 했는데 약 1억 5,000정도 설계금액이 나와서 그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월금으로 넘겨서 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잉여금으로. 그다음에 3억 5,000 사고이월은 감리비 이것은 2018년 1월에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쪽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라 함은 어디 규정상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때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임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이상 경과되고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이 고액상습체납자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 법률이나 규정상에 기준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라든지 체납자명단공개라고 할 때 각각 개별 지방세법에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지어서 저희들은 말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도 11월 15일에 공개한 자료에 보면 개인·법인별 기존 신규공개자가 전국적으로 6만 2,668명이고 4조 3,000여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에 지방세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1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결손을 했습니다. 그중에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9,700만 원 정도로 한 88% 물론 재산세가 우리 구세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결손액이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1,000만 원 정도, 주민세가 200만 원 정도 순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결손사유는 재산평가액 부족이 거의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25% 나머지는 시효소멸이나 채권미확보로 해서 시효소멸, 채무자 회생법규에 따라서 면제시켜주는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산세 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재산세는 과세물건이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결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지방세가 부과되기 전에 선순위 채권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타인과의 거래에 의해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징수가 불가능하고 또 채권관리차원에서 결손처분을 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공유처분을 하면 거기서 배당으로 징수를 한다든지 또 다른 선순위채권이 해지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결손처분된 데에 대해가지고 우리 구의 재정이 정말 열악한데 결손처리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전에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면 시효가 연장되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에 보면 독촉장을 발부할 때 첫 독촉장만 시효가 유효하고 그이후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은 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된 거에 시효가 지나서 결손된 금액도 많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다 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앞 채권이 해소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또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보한 상태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압류된 금액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체납세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을 하고 있고 계속 무작정 이월을 하다 보면 납세자가 납부능력이 없는데도 자꾸 저희들이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면 다른 세액 징수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징수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결손처분이 많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북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징수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시면 CCTV관제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한 보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이 총 20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제CCTV가 우리 관내에 총 950대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1인이 몇 대를 보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20명이 조를 짜서 1일 3교대 조를 짜서 24시간 계속 관제를 하거든요. 하게 되면 1인당 상당히 많은 모니터 관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학교에 CCTV가 232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8명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편성을 하고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영란위원
공무직은 하게 되면 얼마나 근무하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8개월입니다.
이영란위원
1년에 8개월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8개월을 하면 다시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한번 쉬고 다음 해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요건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북구거주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경력이라든지 다 참고가 됩니다. 참고해서 선발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3교대를 한다고 했는데 TV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인이 보는데 실시간으로 다 살펴봐집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자동녹화가 되니까요.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관제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저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감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한 지역에 24시간 내내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지점에 관제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녹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 자동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제가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여담으로 실시간관제를 하면서 혹시 사고 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는 없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요청을 하신다면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적인 성격인데요. 의견서 보시면 아마 과장님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번 의견서를 보니까 세무과에서 징수율도 높았고 일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도 지적하는 것과 같이 각 과에서 부과 처분하는 부서와 또 징수하는 부서가 세무과가 1년 지나면 세무과에서 다 전담해서 하신다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세외수입 체납정리기동팀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율이 지방세 항목 대비 높음으로 부과 처분 이후 관리되는 특히 이월액에 대한 별도의 징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서가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의 징수체계는 각 분임징수관이 현년도를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당해 연도가 지나가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처분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이라는 것이 조금 당해 연도에 현년도 체납액 부과한 것은 징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일단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2017년도 총 결손액이 구 전체로 보면 815억 정도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 세무과 소관 결손처분 한 게 한 4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주로 보면 사용료라든지 과태료 이게 2016년도에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세무과 안에서 세외수입팀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징수하지 못한 누적된 체납액이 받지도 못한 체납액이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전국재산조회를 거친 후에 체납액을 2017년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거의 퍼센티지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많이 했는데 그중에 도로점용료라든지 또 배출가스검사과태료, 옥외광고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어떻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검토의견서에서도 하여튼 징수관리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는 상황도 알지만 어떻든 수입들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면 들어오게 되면 어떻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각 부서들과 잘 좀 협의하셔서 이월금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도 분임징수관 부서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징수방법은 분임징수관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바로 체납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음 해 되면 세무과로 다 넘어온다고 해서 그걸 좀 미루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보통 부서에서는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걸러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간과한다는 느낌도 받는데 그런 것도 잘 협의를 잘 하셔서 어떻든 다 같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구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조치를 잘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2억 9,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다 이래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9,200 부담금 4,600만 원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사업종료 후 5개월 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과 후에 6개월 이내에 납부기간이 장기간에 따라서 체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195만 890원 등 4건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는 수납이 됐는데 3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것은 2018년도 6월 19일부로 수납이 다 완료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완료됐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다음은 2억 1,158만 4,000만 원에 대한 이월금은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허위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가액이 실제 거래된 금액은 32억인데 신고거래금액을 56억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과태료 산정을 제일 처음에는 1억 9,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분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아 가산금이 붙어서 2억 1,158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2억 얼마 이건 1건이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1건입니다.
김명석위원
원래 실거래가 36억인데 56억으로 허위신고를?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서 132페이지 보면요. 밑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입니까? 이래 갖고 1,673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으로써 집행잔액이 313만 1,000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필지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판별하고 토지의 정확한 가격제시를 위한 검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검정수수료하고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의신청 제출하고 이의신청 필지 감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미제출로 인한 검정수수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미지급으로서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참석수당 미지급이 무슨 말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서면심의를 해서.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구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측량결과 면적이 감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저희들 관청에서 지급을 해 준 겁니다. 지급을 하고 지급보증의 감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을 받아서 조정금액이 재산정돼서 504만 6,000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이 예산으로는 지급이 안 돼서 이월되고 2018년 본예산으로서 조정금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건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부동산거래 불법신고 포상금 지급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50만 원이 지급되고 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와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다음 중개사무소 등록 등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대여 받은 자에 대해서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가지고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5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17년도에 건수가 1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5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게 상당수네요. 그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지급한 건은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한 사항으로 발견이 돼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 조건이 기소 또는 유예결정이 나야만. 그게 증명이 되어야 되니까요.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김명석위원
행정관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소를 해서 그 기소가 받아들여지면 5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 그럼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하단부분에 징수포상금 운영이라고 2,300만 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한 문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지방세를 징수하는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보시면 146조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북구 조례 4조에 보면 체납세를 징수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지난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1% 그리고 2년 지난 체납세에 대해서는 3% 그리고 3년이 지난 체납세에 대해서는 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포상금 안에는 구세포상금, 구세외포상금 그리고 징수촉탁포상금을 합친 금액이 예산이 2,300만 원인데 그중에 2,275만 8,000원이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24만 1,000원 남았거든요. 이 예산은 예측하기가 쉬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언뜻 받을 수 있는 게 소극적 대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포상금 예산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체납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사실상 포상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일정 예산이 반영되는 비율에 따라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일정하게 고루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하고 또 여기에 남은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배정 유보액이라고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보통 보면 다른 포상금이나 포상금의 목적에 있어서 금액을 정하는데 이것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포상금이거든요. 조례에도 1%, 3%, 5% 해놨는데 포상금이 그 금액이 넘으면 추경에서라도 해서 이런 것들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포상금을 조례에 맞게끔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3년짜리를 징수하는 게 물론 상당히 좋은 건데 3년 되어 있는 것을 징수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되고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많으면 징수를 하고 또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어려운 만큼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좋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구 현안이 어렵다 보니까 타구와 균형을 맞추어서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타구하고 이것은 맞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 외에 노력하는 노력의 대가도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런데 그 예산을 딱 막아놓으면 노력의 대가가 감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 가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노력을 한 만큼 우리 구 재정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연초에 기본예산을 정해놓고 나중에 그게 저절로 오르면 추경에 탄력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분명히 말해서 턱도 없이 올릴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나중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들하고 격 없는 대화를 해서 1년, 2년, 3년 가면 갈수록 노력의 대가가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구 예산을 세무과 직원은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세무과 직원이 그렇다고 100% 다 받겠다고 하실 분이 속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적정하게 해서 그게 근무 분위기를 다시 또 한번 다잡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종류에는 구세포상금도 있고 구세외포상금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지급이 되는 세외수입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망 운영은 저희 부동산 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그리고 부동산종합홍보시스템 서브소프트웨어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부동산종합 홍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지출하고 잔액이 1,040만 원 남았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과목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매년 DB소프트웨어 구입은 구입으로써 마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는 해마다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 승인안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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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