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047억 9,442만 원이 증액된 2,555억 4,323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532억 1,277만 원이 증가한 1,347억 9,553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515억 8,164만 원이 증가한 1,207억 4,769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비용입니다. 신설공사비로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ARS 시스템 구축비로 1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46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황구지교에서 청북가압장 간 송수관로 매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 50억을 편성하였으며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로 100억 원이 증액된 14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로 15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산, 독곡 배수지 건설 및 우·오수공사로 각각 5억 원을 세교, 지산가압장 정비 가동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각각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청북2배수지 라인가압장 설치공사, 청북가압장 정비 가동사업, 월곡배수지 설치공사 2단계 감리비로 각각 15억, 5억,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관거비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하수관거 준설비로 2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자본적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하수처리 빗물 재이용 사업 등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6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공사부담금 수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16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처리 빗물 재이용사업과 4건의 농촌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4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5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8,100만 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노트북 화면에 게시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물 공급 문제 때문에 가압장하고 배수지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성은 동의 하고 공감을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발주를 하면 물 수요가 급증하는 게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내년 6월까지는 최소한 준공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다보면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잘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6월까지는 완료를 시켜야 하는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벌써 사전 설계를 해서 지금 일부 발주를 하고 업체도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감리가 어제까지 접수가 되고 했으니까 감리가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집행해서 되더라도 향후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계속 건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보통 가스공사나 이런 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피시설 약간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조례나 다른 것을 지금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오성공공하수처리장 확충문제로 작년 11월부터 계속 집회 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소장님하고도 상의한 게 앞으로도 확충이나 증설이나 이런 게 계속 있는데 님비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서 상시 지원할 수 있고 건설공사 중에 추가로 나오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은 하수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건설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라도 해서 딱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디는 떠들면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되면 사회가 잘못하면 ‘떠들지 않으면 안 되는 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이런 것도 해서...

기반시설 확충뿐만이 아니고 주변지역 사시는 분들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빗물)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5억이고 전입금이 2억 1,400만 원인데 지금 증감되는 게, 물론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저희가 물 부족국가로 돼 있어가지고 빗물이용도 재이용이지만 기존 하수도를 중수도로 해서 여과를 해서 다시 화장실 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게 12월 막판에 환경부에서 저희가 70억 정도 예산이 총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7억 1,400만 원이 올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인데요. 대상지도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바로 그냥 환경부에서 주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 추경 끝나고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 선정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시설비입니다. 약 70억 가량 전체 사업비로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상수도 쪽 같은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작성한 겁니까?

이번에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주문을 해서 보기 좋게 신설, 증설, 증감내역들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세교가압장 정비 가동사업이 50억, 지산가압장 정비 가동사업이 50억인데 이 시설 신규 편성된 게 50억 예산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계약할 수 있는 금액만 산정을 한 거고요. 세교가압장 같은 경우는 총 86억 원 정도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36억 원 정도 편성할 계획이고요.

지산가압장은?

지산가압장은 55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50억을 세우고 내년도에 5억을 세울 겁니다.

청북 2배수지 라인가압장은 15억이 전부죠?

예. 그것은 금년 내에 공사 마무리까지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감 편성에서 신설공사비 23억은 올해 공사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발생해서 들어가는 거죠? 신설 공사비라는 항목으로 예산과에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신설 급수공사비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는 돈, 낸 돈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이라든가 기타 많은 지역이 급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대형관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300전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곡배수지 건설공사가 원래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액이 21억이네요?

도곡배수지가 총사업비가 12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추경까지 확보해 놓은 게 추경이 15억 정도 되고요. 향후 확보할 게 36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관로공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도곡배수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배수지 규모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안중 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는 이번 추경에 올린 게 144억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100억 올렸고요. 총사업비는 268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위원님들이 혹시 예산 설명서 이것 안 갖고 계신가요?

갖고는 있어요.

거기 보면 21페이지에 돼 있고, 도곡배수지도 23페이지에 있고, 배수지 용량은 2,309㎥ 정도고, 관로는 6.5㎞ 매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업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매년 상하수도에서 추경 편성을 할 때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이게 일상적입니까? 평상시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감된 건지. 산건위에 자료를 나눠 줬었나 보죠?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가져온 내용입니다.

17년은 16년도에 비해서 증감했다는 얘기인거죠?

예.

그리고 18년도 것은 17년에 비해서 증감한 거죠?

예.

매년 증가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네요? 그 요인이 뭐죠?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5억 정도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들어온 게 238억 정도가 들어와서 원인자부담금 들어온 것만 해도 작년 대비 금년도에 11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한 편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편으로 따지면 시민들의 부담이 느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고덕국제화지구라든가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일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도시계획이 확산되면서 사용되는 비용이, 들어오는 수입이 느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세부적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자가 내는 건데 그게 분양가 같은 게 다 포함이 돼서 그게 거기에 있지 않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부담할 돈을 업체가 대신 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소규모로 개인이 주택을 지을 때도 부담금이 따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검토를 하나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치단체별로 톤당 단가를 매년 용역을 줘서 다시 검토를 하고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결정을 하게 제정돼 있습니다.

어쨌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시설물의 확충이라든지 관로 보수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인자가 내야 한다는 그런 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3억 1,07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8.27%, 행정운영경비 1.73%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대비 18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18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신문을 만들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신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자 투고란을 신설하고 시정응모퀴즈와 같은 이벤트를 준비 중이며 이번 증액은 그에 따른 원고료와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시정신문이 제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 감사 총괄 담당관 주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포상금 300만 원은 세입 세출에 현금통장으로 자금을 교부받아서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도비보상금 포상금 150만 원은 일반회계 로 자금을 교부받아 시·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50만 원이 증가한 1억 2,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총괄 담당관 주관 2017년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30만 이상 16개 시·군 중 우리시는 2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받은 도비 포상금 150만 원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처리 민원실태 확인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에 대하여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정시보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도비보조금 1,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진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설치비 도비 7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폭염피해예방 홍보지원 도비 보조금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72억 7,033만 9,000원에서 3억 8,169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5,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사업으로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폭염 및 AI 장기화로 인한 급식비 부족으로 다가오는 동절기 상황에 사무실 운영에 대비코자 합니다. 재난·재해 대비교육 사업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강사비에 126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평택시 자율방재단 사무실 프린터기 고장에 따른 복합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지방비 납부에 따른 도비보조금 1,244만 원, 시비 2억 8,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재해 사전 예방활동 지원 도비사업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도비 보조사업으로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사업으로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당초 예산에 확보된 3,520만 원을 도비 704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704만 원 증액 보조율을 변동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반체제 보호구축사업으로 2018년 을지연습 잠정 유예에 따른 예산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SOS 기동 순찰반 운영사업으로 생활민원 SOS 기동 순찰반 공구 및 현장보수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사업으로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5,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난·재해 대비 교육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나 봐요?

학교에 신청을 받는데 추가로 신청한 데가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돈이 모자라서 교육을 못시켜서 6회분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대상이 초등학생만이에요?

예.

안전사고에 취약한 게 초등학생만이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취약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초등학생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이런 것은...

심폐소생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힘도 없으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성인도 필요하고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는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내년에 중·고등학교를...

자동심장 제세동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 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정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8,446억 1,873원보다 596억 5,711만 원이 증가한 9,042억 7,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로 확정 내시된 금액과 함께 2017년 교부세 정산에 따른 추가교부금액을 반영하여 70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31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입선에 따른 시상금 3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중 법인소득증가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400억 원이 증가되어 총 5,09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직무연찬회 등의 경비인 세수증대활동비로 3,009만 원을 증액한 5,9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확정에 따른 세출불용액 및 세입추가액 118억 8,819만 원을 반영한 1,268억 8,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모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시·도비보조금 5억 2,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1,2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획조성실 총 세출예산안은 최종 예산 609억 8,390만 원보다 증가한 4억 9,909만 원이 증가한 614억 8,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입선에 따른 시상금으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현장견학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예비비로 9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48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연찬회 및 현안사항 토론을 위한 개최비용으로 3,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2개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설치 등 종교문화 행사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시예술단 지원의 일환으로 단원들의 단복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예술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통합된 예술행사로 2018년 소사벌예술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사유재산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편입 토지 매입비용 17억 3,4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릉군기념관이 2018년 4월 준공됨에 따라 관광해설사 활동비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등 관광 안내 홍보물 추가 제작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영희국악관 운영비와 업적발굴을 위한 자료물 발간 등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료관 증설 리모델링 공사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영희국악관의 각종 물품구입으로 6억 5,000만 원, 근현대 인문학 도서구입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관광안내소 노후로 인해 공사비로 2,200만 원, 송탄관광특구 관광안내소 원활한 개소 준비를 위해 개최설치비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내국인 관광서비스 이용환경개선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와이파이 설치비 6,0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호 관광단지내 오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내구연수 도래로 인한 개선공사에 4억 원, 시민 및 주한미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 휴양공간조성을 위한 내리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의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해 국고보조금 39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8,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교환실 전화응대 시 악성민원 대비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 구입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2018년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2차 전체 사업의 도비보조금 추가교부로 3억 7,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6년, 2017년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비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에 CCTV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배다리저수지 위에 방범용 CCTV가 전체 모니터링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요원들이 용역을 줘서... 경찰서에서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연락이 돼서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건수가 얼마나 발견이 돼요? 제 생각에는 많을 것 같은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추경 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종교문화행사지원. 제가 산건위 소속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들한테 들은 바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에 대한 성탄트리 1식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는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돼서 1,500만 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송탄역, 평택역, 서부지역에 트리를 설치합니다. 그동안에는 경관조명을 저희가 쭉 했는데 트리만큼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설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근에 안성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종교단체에 트리 설치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종교단체에서 부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해 드렸는데 인근에 안성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늘어나니까 계속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트리를 반영해 주십사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500만 원을 삭감할 정도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으면 ‘굳이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00만 원 가지고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에요?

네, 트리만 설치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삭감내역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정도 금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범삼아 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타 종교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명세서는 39페이지입니다. 활동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활동비 26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해설사 활동비라고 하면 유래라든지, 원균장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해설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 상주하셔서...

저도 한번 가보니까 외국인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해설사가 영어도 가능하신 분인가요?

해설사가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영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어가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송탄관광특구에도 해설사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영어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주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서 가거나 그러면 그때그때에 따라 해설사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건가요?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정도전사당이라든가, 수도사라든가 이런 곳에 해설사가 있는데 주로 거기 계신 분들이 해설사 있는 곳에서 가까우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해설을 잘해 주십니다. 송탄관광특구 계신 분들은 관광특구 분야에 대해서 잘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원릉군에 대해서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문화재 홍보하고 활동하는데 지역 특성상 외국인들이 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설명서가 영어로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국·도비 좀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영문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렇게 같이해서 보완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산출내역 끝에 보면 2월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 금액을 따지면 130만 원인데 곱하기 2월해서 26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두 달 동안만 한다는 의미예요?

2개월 배치하는 수당을 산정한 겁니다.

그럼 60일을 계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원균장군묘에 보면 우리 한글로만 안내표지판이 되어있다고 미군 관계자분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글로만하지 말고 여기가 국제화도시고 미군들이 관심이 있어서 관광지로 가는데 영어표기가 없다고 꼭 해 주십사 말씀드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내년도에는 반드시 영문화하고 다국어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범죄 사각지대 때문에 방범용 CCTV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역구에서 민원이 사실 많기도 해요. 지역에 방범용 CCTV를 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민원인들이 질문 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일단 읍·면·동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게 다 우리 영 상정 보사업소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경찰서하고 현지답서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촘촘하게 있는지 그런 것을 따지고, 이 지역에는 바로 앞에 방범 CCTV가 있는데도 내 집 앞에 달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경찰서하고 같이 실사를 해서, 아까 영상사업소장도 말씀하셨지만 200몇 건이 들어오더라도 경찰서하고 실사를 해 보면 달지 않을 곳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들이 우리 지역에는 위험해서 반드시 방범 CCTV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읍·면·동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실사를 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방범 CCTV 설치는 200건 정도 되니까 저희가 실사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또 입찰회사에서 설계하려면 설계하는데 거기를 다 방문하면서 실사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말고 일단 “이쪽에 설치가 결정됐다.”라는 답을 받기까지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미리 받아서 1년치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 설치해 드린다고 통보를 드리는데, 그게 확정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으로 필요하다면 빨리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 드려야 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접수하면 해당이 되나요?

지금 접수하시면 실사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 드려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5억 2,637만 원이 증액된 7,127억 9,923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8억 7,474만 원이 증액된 1,942억 3,562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 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18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09억 5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2,1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8쪽,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1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89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증액 요구한 5억 원 중 2억 원이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 출연금의 소진으로 증액한 만큼 예결위에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92쪽, 기업정책과는 108억 3,5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2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1억 9,6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601억 8,7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5,4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쪽, 과수 계약재배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5억 7,748만 원을 증액하였고, 203쪽 수리시설 현대화사업 확정내시로 4억 5,000만 원과 팽성지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294억 7,8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8,9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쪽, 미세먼지 저감 축사주변 나무심기사업 1,000만 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축사주변 나무심기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8쪽,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91억 7,570만 원과 209쪽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병원선 AI 방역대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709억 7,6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6,5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8억 1,60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단가인상으로 3억 9,8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총 사업비 증가에 따라 16억 407만 원과 고덕면 지역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108억 3,1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6,8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3억 1,714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8억 9,000만 원과 215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13억 9,7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10억 2,125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194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과 27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825만 원이 증액된 44억 8,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 3억 4,7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억 9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과 304쪽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92만 원이 증액된 13억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사업 등 29개 사업에 5억 7,402만 원, 마을 내 CCTV 설치 등 23개 사업에 4억 1,1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사용으로 예비비 11억 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과 308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9,195만 원이 감액된 508억 9,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모산영신지구 1차 납부액 4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8억 9,707만 원 감액과 폐기물처리시설 세입을 반영해서 예비비 44억 9,1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과 312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8,112만 원이 증액된 49억 6,8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로 4억 8,1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예산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뜨거워졌네요. 저는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나무심기, 그것은 우리 시는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조성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나무심기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축사농가에 나무심기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어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많은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축사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악취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축사 주변에 나무심기를 한다고 하면 그 나무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무를 경관 좋게 심는 것보다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나무가 정말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나무를 여쭤보시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나무라는 것이 공기를 정화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농가들한테 이런 모델로 해서 확산을 해 보자는 뜻에서 넣었고요. 악취를 저감한다면 보통 측백나무나 그런 나무들을 농장 주변에는 많이 심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숲가꾸기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축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악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연구용역주든지, 연구단체에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사 주변에 나무심기를 한다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부활시켜서 도시숲가꾸기에서 추가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축사 주변에 심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축사 주변에 나무심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77쪽에 보시면 우리 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에 267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아이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회성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아이 아침간편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평택의 6개 초등학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대상 학생 수는 총 275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저희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아침에 간편식을 주다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일찍 나와서 아이들한테 간편식을 나눠주고 쓰레기도 치우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학교에서 “그것을 해결해줘야 간편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경기도에서 두 시간씩 학교 선생님이 아닌 일반인들은 데려다가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아침에 학교 급식도 해 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2시간씩 쓰려고 도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라고 했는데, 일자리창출 때 연령제한 것은 있나요?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요. 나이는 65세미만이면 가능한 것으로 도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아침을 안 먹거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침간편식도 제공하고 일자리창출도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큰 학교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집에서 부모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부모가 가정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교육청 쪽에는 장려를 하지 않는데 저희 농업 쪽에서 쌀 소비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침을 안 먹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쌀 소비 촉진과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도하고 협의하다가 아침에 간편식으로 꼭 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만들어진 간편식, 예를 들어서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을 직접 줘서 거기서 먹을 수 있게끔 하면 사업효과도 있고 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면 배송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캐터링(catering)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꼭 경기미를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업체선택을 할 때 경기미로 만드는 업체를 떡이나, 김밥을 만드는 업체를 선정해서 경기도하고 맺는 곳만 선정을 한 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할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안 먹고 폐기처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유를 안 먹느냐.” 했더니 아이들을 요즘은 우유를 안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학교에 아시는 분한테 우유가 폐기처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낙농업자 활성화도 좋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유먹이는 사업도 좋은데, 보면 우유가 100% 소비가 안 되고 처분된다는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시·군에서도 아이들 선호도에 맞게 백색우유 뿐만 아니라 가미가 된 우유를 공급해 보자고 건의를 했었던 건데,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백색우유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백색우유로 가는 것으로 지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하는데 우유소비가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낙농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국비 사업이 있는데, 2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원래는 두 군데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뒤에도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도 금회 요구액이 –8,000만 원이에요.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책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역도 이렇습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다른 지역도 별로 없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건지...

금년에 마을기업 공모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돼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마을기업 신청수요가 두 개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버드내마을하고, 베농마을인데 버드내마을은 선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고, 베농마을은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공모에 아예 미신청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단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초기단계라 이해는 되지만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가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평택 지역에서 풀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마을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경제적 사업단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선정에서 안 된 부분도 있고. 버드내마을도 제가 알거든요. 이것이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평택시가 전반적인 그림들을 그려서 육성해 나갈 건가, 그 안에는 물론 공모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것을 보면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두 달 정도 되셨나요?

이제 한 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지역의 인식이 아직 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시민이라든지 대상 그룹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교육을 많이 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자체를 인식하고 알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려고 내년도에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확산을 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 국가에서도 지원해 준다.” 새로운 길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알리고, 홍보도 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주무 담당하시는 분들을 빼놓고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교육후생팀이든, 총무국장님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7페이지에 보면 한비조일자리지원본부라고 있는데,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비조는 교육기관입니다. 위치는 기계공고 로타리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서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감액이 된 거죠? 국비가 깎여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요. 노동부가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고 자치단체가 제안 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변경내시가 온 겁니다.

이런 것이 문제로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가내시 돼서 수요에 따라서 먼저하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조정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사업 선정이 되면 그때 확정이 되고 그때 예산이 조정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고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정확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9개 사업을 저희가 제출해서 예산이 가내시돼서 본예산 에 편성했는데 3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확정되면 예산이 조정이 되는 거죠.

누가 평택상공회의소에 불도저인지 중장비기계 붙이자마자 전화했는데 며칠 안 됐는데 이미 다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업들하고 현황들을 잘 보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일자리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취업률을 보고요. 취업률이 좋거나 수요가 많은 쪽은 하고, 수요가 별로 없는 쪽은 매년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지원(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지원인데 재원은 우리 평택시가 5,200만 원을 편성해서 대학일자리센터지원 국제대학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려주는 사업인데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2개 과정인데, 이게 우리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2개 과정이라고만 나왔고, 총사업비 5억 원 중 시비매칭부담금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위원님, 이것은 대학에서 일자리센터를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할 때 전제조건이 우리 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그것으로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매칭은 몇%, 몇%예요?

대학 25%, 정부 50% 이렇습니다.

국가가 50%?

네, 국가가 50%, 대학이 25%, 지자체 2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얼마나 모이고, 교육이 잘 진행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파악합니까?

사후에 자료를 전부 받습니다.

대학이 주최한 그 평가서를 우리가 받습니까?

네, 우리가 받습니다.

그 평가의 객관성은 뭐로 담보하죠?

교육하고, 취업을 시키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평택청년창업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1개소에 위탁사업을 주겠다는데, 어디에 준다는 거죠?

이것은 국비를 따온 건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상공회의소나 관내 대학도 3개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예산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따온 거고, 누가 할지는 아직...

7월~12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선정은 안 됐어요?

의회에서 확정이 돼야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성립전예산도 세우고 하시던데.

이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 통복시장 아케이드 사업인데요. 제가 여기 나온 지도를 보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급하게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구간인지 열심히 보려고 해도 번지수 가지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번지수도 16-1번지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진이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기는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마중물 자금지원 사업도 아직 선발이 안 끝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그러면 이거 다 하반기 때 모집해서...

네.

그다음에 189페이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개 점포 당 8만 원을 지원하는데, 설치된 시장 확인해 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된 거고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중앙시장과 서정시장은 공모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중시장에 100개소, 통복시장 331개소, 송탄시장에 129개소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오작동이 있을 수 있는데 검증이 된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한 거죠.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이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겠고.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분명이 어디는 했을 것 아니에요. 보통 국가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면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효과가 검증된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것은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사업명세서 190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인데 필요한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설정했잖아요. 이 예상기간별 가맹점모집 목표 이런 것 세우셨나요?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총 1만 개.

1만 개가 된 다음에 상품권을 발행하실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바로 내년 초부터.

그러니까 발행하면서 상품권가맹점 모집하고 이것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외식업지부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전통시장 업소 위주로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터를 고용해서.

국장님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그거예요. 5명에 3개월에 인건비로 3,2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하시려면 20명을 세우든, 30명을 세우든, 5명을 세우든.

제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가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여기 5명에 3,200만 원 3개월이잖아요.

이 사람들만 전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조직도 이용을 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데 인원도 더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딱 액수를 정해서 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맹점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하고, 이런 다양한 제도. 예를 들어서 보험하시는 분들은 영업 잘하잖아요. 자동차영업하시는 분들도 잘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서 가맹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주고 저는 그렇게 해야 빠른 시간 내에 가맹점을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계획을 짜야지. 지금 이것 가지고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1만 개가 쉬운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게.

제가 계획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 다 깎을까봐 걱정돼서 이것밖에 안 올리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1,800명에 1인당 3개 구체적으로 마케터가 몇 명 그다음에 재래시장, 일반요식업체 위생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업설명서 64페이지,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국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시비가 많지는 않은데 토양개량제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논에서 쓰는 규산질하고요. 그다음에 밭에서 쓰는 석회질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농촌 다니다보면 잔뜩 쌓아놓고 비닐 다 터지고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양개량제 공급할 때 3년 주기로 무상으로 공급이 되다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안 쓰시는 분도 그러다보니 농림부에서 회의 같은 것 할 때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한 10% 정도 자부담을 시켜야 본인들이 그것이 아까워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냐 그랬더니 경기도 쪽은 다 찬성을 했는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쪽은 자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필요한 퇴비, 비료를 공급하더라도 예산을 해서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가보면 보기 안 좋거든요. 몇 십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동네에 가면 그 마을 입구에 쌓아놓고 몇 년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독려하고요. 그다음에 추기분에 나가는 것 때문에 봄까지 쌓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 있으면 최대한 논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작아서 던져서 그런 게 있습니다. 무거운 포대로 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변화를 하거나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도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3번 건의를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쪽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2번을 소규모 조그마한 3kg짜리로 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답변이 없습니다.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했는데도 답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은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별로 불필요한 거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추를 대단위로 심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저희가 주산단지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고추를 비닐하우스로 했을 때는 약 2배 이상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하우스를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짓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다 신청했던 건데 중간에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인헬기공동방재지원사업 79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는 201페이지인데 이게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가 보죠? 이번에 추경을.

저희가 3,500ha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혤기도 12대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줄로 끌고다니면서 주기 어려우니까 점점 더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보다 한 300ha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85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 202페이지인데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평택에 양조장을 부서가 지원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양조장까지 관리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죠?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제가 축수산과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결산을 봤을 때 결산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5,4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3,800만 원이 지출됐고 잔액이 1,650만 원 남은 것으로 어제 결산을 했어요. 2017년도 것. 어제 결산서 학생 승마교실 운영 205페이지 보면. 어제 그렇게 결산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기 확보액이 5,8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1,120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쓴 게 3,800만 원인데 그리고 못 쓴 게 있는데 올해 추경에 다시 올리면 이게 작년에도 당연히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집행 했는데 작년보다 자그마치 잔액, 지출로 따지면 3,800만 원에 지금 6,940만 원. 그러면 거의 두 배 이상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결산하고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암만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와서 했다고 하더라도 반납해야 될 사안인 건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마 인원은 저희가 밑창에서 상향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위에서 그냥 국비에서 인원 할당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60명에서 310명으로 늘려서 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우는 거고요. 지금 작년도 것 얘기하듯이 학생승마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다 태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추가적으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인데 국비에서 내려주면서 부담비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작년에 해본 경과라면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문제의식은 있지만 국비가 내시가 된 이상 저희가 부담비율대로 세우지 않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더 홍보를 하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어떤 도움이 있는 건지. 그런 게 더 필요하죠. 역설적으로 따지면. 국가가 왜 그런 정책을 펴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홍보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데 더 집중해야지 그냥 편성해주고 또 발생하면 반납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이 잘못했으면 조정할 것을 건의하거나 해야 되는 거고 국책사업이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인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자원순환과인데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하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2회 추경을 요구한 건데 10억 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늘어난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올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매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양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5,102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요즘 들어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 못 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택지개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사가 많고 해서 그동안 추세와 다르게 조금 불 규칙 하게 발생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5년 동안 늘어난 양 쓰레기별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에서 중간집하장은 어디에 있고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211페이지, 134페이지.

폐가전 중간집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합정동에 평택장례식장 그 근처입니다. 서리환경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폐가전을 스티커를 붙여야 수거해가지 않아요? 아니면 지금 대형가전은 해주는 서비스를 합니까?

네.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좀 괜찮은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전혀 망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

네. 그것을 수거해서 한 군데 모아놨다가 다시 가져가서 재사용 리사이클 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일정하게 보조를 해주는 거죠?

네. 집하장을 마련해놔야 가져간다고 해서 집하장 마련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옆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인데 이 음식물, 폐기물도 같이 5년 동안 어떻게 늘어났는지 같이 보고해주십시오. 지금 이 농촌폐비닐은 다시 재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소각합니까? 평택은 어떻게 합니까? 211페이지.

재활용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자원재생공사인데 거기서 가져갑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가져가고 그 양만큼 저희가 장려금 지급하는 겁니다.

사업자수매단가 하락으로 인해 정부수거물량으로 몰려 수거량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수매단가는 뭐고 정부수거물량은 뭐예요? 정부수거물량이 자원재생공사인 거죠?

네.

그러면 사업자수매는 누가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까?

이게 어떤 재활용 가치가 있을 때는 일반사업자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안 가져가니까 정부에서 수거하게 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과의 폐기물 플라스틱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212페이지인데요. 고덕면 궁2리 마을회관 건립인데 건립하는 것에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 2층 25평이면 50평을 짓는 겁니까?

네.

그런데 4억 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한 800만 원인데 단가가 다른 데도 그렇고 여기만 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것 보면 이게 800만 원씩 단가가 적정한 겁니까?

관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공사 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것도 일반 개인이 한다면 400~500만 원이면 하는데 관급자재로 공급하다보면 한 800만 원씩 올라와요. 왜냐하면 각종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 법률적으로 맞추다보면 단가상승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건설회사들 원가공개부터 시작해서 납품가 기준을 표준품종으로 하냐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한 10% 절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기도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우리 평택시는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산업환경국이 답변드리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공공시설, 발전소 주변 공동체사업 특별지원 그다음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 에너지지원사업 또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해가지고 5~6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발전소, 천연가스 이 부분에 대한 근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 어떤 내용인지 kg수라든가 지원근거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얼마를 지원하게끔 돼 있다든가 이런 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215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석면피해 구제 급여가 있잖아요. 148페이지인데 평택은 석면에 대한 자료나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네. 석면으로 된 건물이 몇 개소 있는지 다 가지고 있고 파악이 돼 있고요. 1년에 그 중에서 몇 건씩 석면철거사업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석면이 의외로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많아요. 물론 큰 것, 적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수거를 하면 개인 집에 붙어있는 거니까 개인이 처리하라고 돼 있단 말이 에요. 읍·면·동사무소에 얘기하면 그러면 그 주인이 치우냐? 안 치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이따 가보면 반으로 줄어 있어요. 저번에 가봤더니 한 5분의 1도 안남았어요. 그게 어디로 갔을까 잘게 부서져서 하늘로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 공기로 가거나 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열악해서 안 되는 것은 대책을 세워서 일단 길거리에서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은 긴급하게 수거하는 체계도 필요하지 않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워낙 비용적으로 많이 들고 지자체만의 힘갖고 어려운 것은 저도 인식하겠는데 우선 급하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처리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임의로 개인의 책임 있는 폐기물을 치워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주인이나 행위자가 분명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명령을 내려서라도 본인이 치우는 게 맞고요.

그러면 처리명령이 불분명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성초등학교 앞에 슬레이트가 있어요.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었어요. 차가 우회전 하면 그 석면은 그냥 깨져요. 거기 초등학교 앞이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 하시오. 한 달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치우고 찾아서 거꾸로 과태료를 때리든지. 긴급한 사안이잖아요. 학교에 0.001%의 석면지붕을 몇 십 억을 들여서 학교 석면을 제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수시로 다니는 학교 앞에는 그것에 수십 배 성분이 있는 슬레이트가 널려 있는데 그것이 파손이 돼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이게 국장님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성초등학교 앞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가 있고 그것이 파손되거나 크게 영향이 없으면 당연히 명령을 내려서 처리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문제의식이 그 공무원 분들도 워낙 어렸을 때 거기에 고기도 구워 드시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의식이 덜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젊은 많은 시민들은 석면이나 이런 환경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출장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방치폐기물 예산을 조금씩 세워놔요. 방치폐기물 처리예산이 있으니까 사안에 따라서 긴급하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신성장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억 원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라 회수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49쪽 세출예산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성대유치 무산에 따른 대책방안강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인 마안리, 신왕리 일원 기반시설지원을 위해서 대안 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 대안 2리~3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8,000만 원, 신왕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하반에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비는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택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공사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본 용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평택항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항만정책개발과 중앙정부 건의 등을 긍정적인 배려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택항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사비로 15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18년도 본예산 에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와 디자인심의 결과에 따라서 염해방지 및 육상 보 지원공사비 7억 원, 미세먼지저감대책 수립조정사업비 3억 원, 이용객편의시설 설치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3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이것은 따로 행감 때 많이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용역비가 계속 연구용역이라고 2억 원씩 책정이 됐는데 그게 무슨 획일화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용역예산 산출할 때 기간과 과오에 따라서 용역산출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롭게도 우리가 편성한 게 2억 원, 2억 원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 대한 최종검토안이 나오거나 설명을 와서 할 것 아니에요. 용역 받은 데서.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잘됐나 이럴 때. 우리가 최근에 장사시설이나 그런 것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용역을 해갖고 온 사례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 엉터리용역을 해왔을 때 지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출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회계적으로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용역비용은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조실 쪽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용역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부서에서 용역성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잡하거나 짜깁기했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계속 보완을 하고 때로는 용역중지까지 명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용역에 대한 만족도 평가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2억 원씩 책정을 한 것은 일단 아이디어만 발굴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비용을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어느 것은 6개월 또 그다음에 12페이지 봐도 기간이 10개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이것도 거의 1년인데 기간이 6개월 차이가 나는데도 용역비가 같고 혹시 용역회사가 한 군데서 다 하는 것은 아니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기간이 차이가 있으면서도 비용이 비슷한 것은 기간 안에 투입되는 연구진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게요. 제가 보더라도 연구용역비는 무조건 2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건가 크든, 작든 아니면 그게 성과에 관계없이 2억 원이 아니라 적게도 용역을 준 적 있죠?

네. 사안에 따라서.

이 사항을 최근 3년치만이라도 용역비 나간 사업이라든지 그것 좀 제가 봤으면 해요.

네.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것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에서 한 것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요. 신성장전략과에서 한 것 중에서 용역을 해서 마친 사업이나 그다음에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용역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업구조 고도화 실행전략 수립용역이라고 했어요. 이 목적이 뭡니까?

일단 우리지역에 보면 산업단지나 산업시설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제조업 위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제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기능이 다채롭게 구성이 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4차산업 유치라든가 방향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이것을 제재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게요. 왜 쓸데없는 데 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건지. 지금에 와서 추경에서 2억 원씩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번에 보면 온통 추경에 다 용역이 많아요. 정말 일을 하겠다는 것은 없고 순 연구용역 해가지고 누구 좋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연구단체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느낌도 들고 말이에요. 정말 본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용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인시티는 저도 좋아요. 용역을 해서 멋있는 플랜을 짜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느닷없이 산업구조 고도화 실행전략이라는 수립을 안 하다가 왜 이제와서 하시는 건지 그것도 나는 궁금하고. 그런 게 있으면 저는 그래요. 우리 직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준 것에 대한 지도감독, 자료수집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들 하셔야 되는데 과마다 이렇게 다 용역 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실 거예요? 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단지도 많지만 조성하는 산업단지도 많거든요.

새로 조성하는 사업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기업이 오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가 브레인뿐만 아니라 진위3산업단지 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업유치를 할 때 고도화된 4차산업위주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장 기존의 업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시가 가기 위한 새로운 지표라든가 목표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을 준비를 한다. 물론 추경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또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존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췌해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추진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직자 맞아요. 그분들이 다 여태 일을 하신 거예요. 새롭게 어떻게 변화가 나올 수 있냐고요. 아니 그동안에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산업구조가 왜 나오는 거냐오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구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측면에서.

용역만 잔뜩 쌓아놓고 그것 참고도 못 하고 써먹지도 못 하면 오히려 애물단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너무나 용역에 의존해가지고 그 용역이 가져온 게 100%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자기들 연구원 다 짜깁기해가지고 갖다 놓는 건데. 평택시에 과연 맞는 용역이냐. 연구를 그렇게 한 거냐. 그런 것도 다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지금 정말 시급한 용역은 좋아요. 해야 되죠. 그렇지만 형이상학적인 쉽게 말하면 실행성이 없는 그러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장의 바로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될 방향을 산업분야에서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성장사업과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용역을 반영해달라고 이번 추경에 세우웠는데요. 이번에 반영 요구한 배경은 평택이 지역개발사업 등 그리고 삼성전자의 2기 공장 계속적인 투자확대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이즈음에 우리 평택시 사업이 현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식, 어떤 사업으로 가야할지 현재 산업구조 중에서 제조업이 한 6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조업 비중 중에서도 나머지 산업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의 산업을 유치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미래성장에 어떻게 가야할지 방향을 모색하는 거고요.

과장님 얘기는 잘들었는데요. 어차피 우리 삼성하고 가야됩니다. 삼성에 따른 하청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뭘 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평택시가 그 업체 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땅이 한정 돼 있는데 뭘 더 어떻게 고안해서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삼성을 중점으로 해서 개발할 건데.

삼성이나 LG가 우리시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체는 맞지만 거기가 모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시 전체에 대한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진단을 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갈 방향을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64억 286만 9,000원이 증가한 137억 1,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51억 4,446만 9,000원이 증가한 55억 2,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3,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8,460만 원이 증가한 31억 7,9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과 세입예산액은 9,380만 원이 증가한 1억 4,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5억 7,735만 8,000원이 증가한 2,423억 4,8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억 525만 원이 증가한 1,419억 7,1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8,000만 원 증액하였고 공무직전환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원증가로 직원체육행사 지원사업 500만 원과 2,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1억 8,884만 9,000원이 증가한 385억 8,1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새마을한마음체육대회 사업 1,000만 원과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체육대회 500만 원, 교육환경개선 및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구축, 방과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1억 7,313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회계과 예산액은 3억 7,951만 3,000원이 증가한 256억 4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본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비전1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구입비로 5,4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6억 369만 4,000원이 증가한 266억 4,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에 체육회 인건비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운영비 6,4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으로 국비전액지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장애인유도팀과 장애인역도팀 물품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청북읍실내다목적구장 건립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자치위에서 1억5,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시금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송탄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민원토지과예산은 1억 239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3,0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직원 공무국외연수 3,000만 원과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5쪽에 정부합동평가 추진을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으로 2,1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상생협력과 예산액은 1억 9,766만 원이 증가한 34억 8,2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규마을 선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코디 인건비로 도비 1,800만 원과 시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시대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선정 따른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발생시 조기해소 극복을 위한 시·군 통합관제센터에 CCTV 공유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3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비전1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이것 구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1층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할 계획이고요. 1층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국비 받아서 공모해서 당선된 것인데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필요한 부족한 공간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지금 사무실이 지하에 있고 해서 옮길 생각인데.

평생학습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랑 상생협력과가 지하에 있어서 거기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보류 중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1층만 확정이 됐고 나머지 2, 3층은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간을 안배를 해서 리모델링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이 돼서 뭔가를 안배해서 리모델링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예산은 기존에 세워 있는 거고 이번 2억 원은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입니다. 리모델링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원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같은 게 들어가더라도 정말 공공성을 띤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 그런 국가적인 단체가 들어갔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봉사단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전1동 주민입장에서는 거기가 좋은 장소거든요. 구시가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그래서 1층 같은 곳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고용센터가 2층으로 올라가더라도 1층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비전2동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심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1층을 굳이 고용센터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도 되니까 1층은 비전1동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회원하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회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은 1,064명으로 돼 있고요. 바르게는 786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수에 따라 추경예산액이 다른 건가요? 1,000만 원 대 500만 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새마을에서는 1,0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고요. 바르게살기에서는 500만 원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라 실은 적어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약간 있을 것 같아서. 바르게살기위원회 보면 운동장사용료, 참가자 식대, 단체복, 경기상품 이런 게 다 빠져있어요. 그러면 바르게도 어느 정도 새마을에 준해서 지원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바르게 살기에서는 애초부터 500만 원 요청이 왔던 거예요?

아니요. 새마을에서는 2,200만 원이 들어와 있었고요. 바르게에서는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요구 사유 같은 것 보면 너무나 적은 금액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잖아요. 잘 분배를 해서 해줬으면 하고. 이런 한마음이나 바르게살기 체육대회는 한미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예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예산확보를 해서 지역민들이 한데 어울리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모임이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충해줘서 내년도 예산액을 편성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관우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 체육대회도 많이 개최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 바르게살기 체육대회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두 단체만 딱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적든, 많든.

단체를 지원할 때는 관련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주고요. 그 외에 통장연합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바르게나 새마을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말씀하시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나요?

단체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양식이 있다는 얘기시죠? 요청하는 서류라든가 조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라든지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동사무소 기관 중에서 보편적으로 체육회도 있잖아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매년 읍·면·동 체육대회도 있고요. 또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에만 기재가 안 돼 있지,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추경예산액에 올라간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원받는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체육회 지원은요. 체육회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경비를 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 읍·면·동당 1,350만 원. 그다음에 평택시민체육대회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요. 또 평택항마라톤대회 할 때는 읍·면·동별 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체육활동 하는데 기본경비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71만 8,000원 감액된 116억 2,713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행안부의 평택지역 개발사업인 안정 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 국비 24억 원 중 13억 3,000만 원을 문예관광과 예술인광장 조성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라 10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뉴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국비 1억 3,950만 원과 도비 4,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도비보조금 2억 1,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빈집실태 조사 사업 도비보조금 2,200만 원과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진화용 소모품 구입에 따른 산불예방사업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4,609만 7,000원 증액된 967억 1,736만 6,000원으로 예산안 설명은 산건위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과 산건위 예산안 수정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비 2,000만 원과 2035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과 5년 주기 재정비시기 도래 및 주요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뉴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비 국비 1억 3,950만 원, 도비 4,185만 원, 시비 9,765만 원 등 총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축과 소관으로 2018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가에 대한 빈집실태 조사비 4,4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 50%가 내시되어 2,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 인건비 예산 1,055만 2,000원을 감액하여 드론을 이용한 무인항공방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평택시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폭염 및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29쪽 공원과입니다. 오성면 길음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마을회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로 서정근린공원 등 4개 공원에 24억 원을, 원평14통 어린이공원 조성비 5억 원,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 2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공원정보시스템 DB구축 유지관리비 2,500만 원, 북부지역 공원 관리를 위해 소풍정원 홍보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비 2억 2,500만 원과 산림체험관 대기실 및 이충분수공원 기계실 냉·온풍기 구입비 500만 원 공원관리용 브로아, 전정기, 기계톱 구입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27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5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28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83쪽~284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미징수 청산금 1건에 대한 청산금 수입 1,73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288쪽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용이지구 미매각 공공체비지 파출소 용지에 대하여 농협 용이지점에서 주차장 일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수입 2,680만 5,000원과 용이지구 미매각 체비지 파출소 용지의 매각시기의 지연으로 특별회계 운용 기간이 연장되어 상반기에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476만 5,000원을 세입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91쪽~292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공사 착공한 사업지구 내에 있는 기존 한전주의 이설비 및 지중화 매설을 위한 부담금 8억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세입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자금에 대하여 통복지구 도시개발조성사업에 한전주 이설 및 지중화 매설을 위한 시설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K-55, K-6 주변은 군용항공기 소음영향 지역으로 우리시 면적 487.8㎢의 34%인 168㎢에 해당됩니다. 미군부대주변 군소음 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와 국토부, 경기도 및 환경부, 관계기관 협의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관련 사항입니다. 1953년~1974년까지 실시한 평택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서 상 공유환지인 토지 중 통복동 27-2번지가 등기 촉탁에 누락되어 구토지 등기권자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8년 5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토지소유권을 우리시에서 취득하고 토지대금을 환지등기소유권 누락자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에 따라 토지취득비 등 3억 2,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 사항으로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 및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13억 2,062만 4,000원과 통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 등 21억 2,062만 4,000원을 기존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300쪽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7,0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320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신데요.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인데, 자체 예산으로 15억 원이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자체 예산으로 15억 원이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 7억 원입니다.

향후 투자가 8억 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7억 원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도로 등) 반영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민선7기 공약사항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고요. 도시재생부분에서 22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정비(기존 시가지)(도비)’가 있는데, 이게 1차분은 2017년도 11월 3일~2018년 8월 29일인데 그러면 1차분은 끝났고, 2차분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차분 발주를 했기 때문에 1차분이 끝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다른 겁니까?

전체적인 과업 수행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1차분 50% 확보했고요. 2차분에 50%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진위나 송탄, 평택, 팽성, 안중, 청북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우리 시에 도시지역이 6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낙후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 재개 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예정지역을 설정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참고자료를 세무과에 요구해서 봤는데, 10년 동안 우리 지방세 수입을 봤어요. 대표적으로 신평동 같은 경우에 1998년도인가에는 22개 읍·면·동 나눴을 때 지방세 내는 게 11.45% 돼요. 그런데 최근 2016년도, 2017년도 통계를 보면 4.6%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신평동이 평택시 세수의 최하 11%이상 15% 이상 이렇게 지방세를 내서 평택시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구도심들이 쇠퇴해나가면서 지금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1토막 한 4%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액수는 좀 올랐지만... 옛날의 50억 원하고 지금의 50억 원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당시의 50억 원은 엄청 큰 지방세 수입인 거죠, 전체로 따졌을 때. 그래서 저는 거꾸로 따지면 이제는 기존에 지방세를 비롯해서 시 발전에 토대가 되고 역할을 수행했던 지역이 이제는 쇠퇴해서... 송탄도 신장동이 그런 역할을 했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생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전에 그 세금을 가지고 평택시가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과 강남이 발전은 됐지만 강북과의 상대적 격차들 속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강남 발전의 세원은 강북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와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관내에 빈집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로 4,4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2,200만 원 50%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빈집에는 상가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가는 아니고요. 주거용만...

주거용만 포함됩니까?

예. 빈집이 농촌지역만 관리를 하다가 도심지역에 빈집이 있고 외지인들이 사놓으면 거기가 청소년 탈선장소라든지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사유지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생겨서 시 전체의 도시지역망 내에서 빈집 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이어야 조례가 제정된다고,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설명을 하던데.

그것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고요. 옛날 「도정법」이 명칭이 바뀌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10년 단위마다 하는 것을 50만 시 이상은 의무적이고 50만 미만은 시·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시가 내년 초에 50만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미리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했듯이 기존 시가지 내에 낙후지역을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든 아니면 재개 발을 하든 1만㎡ 미만 아니면 블록 별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50만 명이 2년 동안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권한위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구청 승인 이런 것에 50만 이상 넘고 2년 이상인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50만 이상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사업’인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마스크, 장갑, 진화장비, 산불진화 소모품 구입인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품질은 어떤 겁니까? 어떤 제품을 제공해줘요? 마스크, 장갑 진화장비라든 게.

진화장비는 옷 같은 것은 방염처리가 된 게 있고요. 마스크는 그냥 일반적인 건데, 미세먼지까지 저기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구입하고,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연기를 들어 마시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종류여야 되지 않습니까?

3M 같은 데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아주 초미세먼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미세먼지까지는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를 구입한 겁니다.

전에 지방에 열악한 소방서에 가면 본인이 직접 뭘 사서 쓴다고 하고, 제대로 된 방염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도비가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게 산불진화원이 쓰기에 안전이나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데에서 이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차라리 시비를 보조해서 일하시는 분의 안전과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거지, 그냥 도비 내려줬으니까 이 범주 안에서 한다. 그게 충분히 가능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다면 그렇게라도 배정을 해야 된다. 방점은 ‘산불진화’, ‘예방’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디 교통관련 부서에서 나오신 분이 현장에 왔는데, 저도 물론 안 썼지만 그 분들도 헬멧도 없고 야간에 식별하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써 물품 구매 하실 때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구입할 때 품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서, 저는 이 도시숲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숲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평택시 전체에서 평택시 도시지역에 있는 숲만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도시숲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평택시 전체 산림, 녹지, 가로수, 보호수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숲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평택시 전체에 녹지, 하천 부분도 다 포함되고요. 녹지공간은 전체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택시에 487㎢중에서 한 34㎢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 전체 면적의 약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원은 미집행 시설이 많아서 예산이 들지만 해야 될 부분들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존의 도로망들을... 예를 들어 통복지구사업에 있는 구)1번국도가 4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저녁때나 보면 차가 굉장히 지체가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택역하고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도시계획 했기 때문에 그게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도시 발전에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한다는 게 워낙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잖아요.

예, 지가도 높고 그렇습니다.

한번도 신평동에 도로를 뚫어서 6차선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제가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따지면 너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즉 10억 원, 10억 원 해서 20년 동안 그 지역에 해준 거 합치면 한 200억 원인데, 그러면 여기도 200억 원 정도 해줘야 되는데 한번에 200억 원 해주는 건 엄두가 안 나니까 한 건도 안 하는 거죠. 통 크게 할 때는 통 크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통복지구 사업에서도 4차선에서 5차선 가감차선 정도의 수준에서 도로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또 건물을 지으면 또 확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번에 부수고 할 때 6차선이든 7차선이든 8차선이든 과감하게 수십 억 원 예산 정도를 투여해서 확보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것이 연결된 도로하고 다른 지역에 연결됐을 때 충분히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6차선까지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후에 설계에 있어서는 꼭 반영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 개발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 이게 한미협력단에서 이미 한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해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단에서 2017년도에 군항공기 소음 측정한 것은 군항공기 소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차원에서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미협력에서 한 것은 성격 자체가 보상 차원에서 한 거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금회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 시 일원에 도시개발 가용지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환경청에 군항공기소음을 「환경법」에 따라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진위에 가곡지구에 대해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소음이 도시개발사업지역에 환경청에서 가이드라인은 주거용지는 70웨클 이하로 원하고 있고요. 학교용지는 68웨클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한미협력단에서 기왕에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환경청에 업무협의를 했었는데, 가곡지구는 군항공기 소음 측정 나온 게 75웨클~85웨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청하고는 저희 시에서 환경소음에 관련돼서 소음이 많은 지역에는 주거 건물을 배치를 안 하고 녹지라든가 공원 같은 것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의 층수 같은 것을 낮춰서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종단에는 환경청에서 ‘소음이 심하다,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 라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그 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취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복안을 가진 게 뭐냐면, 가곡지구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앞으로 2035 인구 증가율까지 대비를 한다고 치면 도시개발 가용지에 대해서 군소음 측정용역을 통해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소음지도를 작성해서 ‘아, 어디 대상 지구는 군소음이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 여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가지고서 환경청에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K-55나 K-6가 아닌 소사벌이나 다른 지역 것을 잰다고 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좀 이해가 되는데 K-55, K-6 미군기지 주변 아닙니까? 이 용역이 1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사실 좀 협의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2억 원~3억 원만 더 들여서 그 사업을 했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미에서 하는 것은 보상을 하다 보니까 기지주변에 주택지구들만 한 거고, 이것은 개발가능지에 대한 시 전체 40개소를 하려다 보니까 이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좀 다른데 할 때 같이 나머지 지역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몇 억 원만 추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게...

잠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에서는 측정을 한 계절만 측정했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계절을 해야 계절별로 평균치가 나와야...

한미협력단이 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미협력단에서도 사계절로 하셨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를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20억 7,770만 원이 감액된 2,692억 1,815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5억 8,441만 원 증액, 생활청소년과 2억 6,4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쪽 노인장애인과는 4억 6,3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 여성가족과는 34억 3,1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5쪽 여성회관은 1,734만 원이 감액되었고 같은 쪽 하단 도서관은 5,8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81억 7,671만 원, 생활청소년과 413억 3,639만 원, 노인장애인과 1,555억 600만 원, 여성가족과 1,545억 389만 원, 여성회관 19억 4,803만 원, 도서관 94억 6,968만 원으로 총 4,009억 4,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22억 92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시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인건비, 재단의 역할 정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비, 2017년도 출연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에 1억 4,2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가 2018년 보건복지부 보수 권고수준 이하로 편성되어 있어 처우개선을 위해서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 보조인력 지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됨에 따라 임차가구수 증가로 사업비에 5억 7,6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선 읍면 동의 현장업무 가중에 따른 국민 불편 등 해소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비로 3,90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경기도 신규 서비스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인원 선발로 8,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4억 3,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의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임직원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2억 834만 원을 증액한 29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의 운동장 바닥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학교연계 상담사업 폐지로 2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1억 9,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등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억 7,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3억 2,454만 원을 사업량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또한 입소자 증가로 3억 3,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노후시설 교체, 신규 경로당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사업량 변경 등으로 6억 7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4,369만 원, 재능보유 어르신의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8,351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화재취약시설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억 1,6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6억 9,0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시민접수 건수의 폭증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서 3,55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사업은 지급시기가 당초 6월에서 9월로 변경되어 56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3,300만 원을 감액한 4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분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9,533만 원,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5억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설치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배수설비공사에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보조금 사업인 직업교육훈련 1개 과정 취소에 따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1,7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경기도 지원사업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비 중 694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액한 고용노동부 경기도 지원 사업비를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도서구입비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사벌 도서관 옥상공원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조성하기 위한 소사벌도서관 건립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2,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5,096만 원은 장당도서관 등 3개소에 도서 자가대출 반납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 시스템 구축은 도서관 14개소의 프로그램 구입과 홈페이지 구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165쪽부터 16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 9,845만 원이 증액된 33억 9,311만 원입니다. 166쪽입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지난 2017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9,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지판을 저도 봤는데 너무나 적어요. 적으니까 제 생각에는 LED 전광판을 위에다 하나 해 주든지 하면 멀리서도 오면서 그 불빛이 들어오면 확실히 인지를 할 텐데 이것은 가까이 봐서도 너무나 적게 보이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에는 LED 전광판을 조금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야간에 통행금지를 많이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예. 시인성이 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돼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보수공사를 5개를 하고요. 그리고 신규설치 5개 해서 10개를...

이게 진짜 청소년 선도 보호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7억 3,7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일반부담금인 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재원비용은 신규로 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로 4억 5,000만 원과 지방하천 개소 시군 대행사업인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개수사업은 기정 9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23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추진 중인 팽성대교 확장공사가 연내 공사 시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기정 51억 3,000만 원에서 27억 감액된 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은 기정 1억 1,300만 원에서 310만 원 감액된 1억 1,1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기정 750만 원에서 62만 원이 감액된 68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은 8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감액된 7억 4,000만 원입니다. 마을버스 LED도착안내시스템 설치사업은 신규로 2,600만 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신규로 2억 1,6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1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액 1,495억 2,5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29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09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나 금번 추경에 3억 원만 계상하였고 잔여사업비 7억 원은 내년 본예산 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같은 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성립전 예산입니다. 관내 국가하천 일원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차원의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액 도비사업으로 당초 2018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경기도와 사업비 증액 협의 시 설계완료 및 보상시기가 2019년 상반기로 기정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 소요시기에 맞게 2억 원을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238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금년도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보상 및 도로구역 결정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져 연내 공사 시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주민 편익 국가예산의 집행 결손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정 42억 8,000만 원에서 27억 원이 감액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소요시기에 맞게 잔여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토지보상을 17년 12월부터 추진 중으로 총 보상비는 165억 원 중 기확보된 45억 원은 보상협의 및 집행이 완료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기정 35억 원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 협의자 및 수용 재결 대상자 등 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2019년부터 소요시기에 맞게 잔여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시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시행중인 서해선 복선 전철공사에 우리시에서 확장계획 중인 시도6호선 교차구간이 2차선 가선교로 확장계획이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도6호선 확장계획에 맞게 서해선 복선전철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한 것이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여 위탁시행 협약체결 추진 중입니다. 가성비 확장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시비로 확보하여 철도 시설공단 사업시기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총 위탁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3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2019년 본예산 에 22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도로유지보수입니다. 239쪽입니다. 우리시에 다수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대형차량 등 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도로 및 노후 된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비 기정 10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의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평택역광장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당초 평택역광장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평택역 교통광장 내에 위치한 아케이드 상가를 포함하여 평택역 교통광장 환승시설 교통체계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4월에 평택역 교통광장 환승시설 교통체계 타당성 용역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케이드 상가 매입만으로는 역광장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 완성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현 시점에서 용역은 불요하여 본예산 편성된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제역 역명 변경 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이 건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SRT를 이용한 우리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제역 인지도가 낮아 관외 이용객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역명 변경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우리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역명 변경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평택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간에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5년 단위의 중기기본계획, 3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2억 원이며 금번 2회 추경예산에 4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2019년 본예산 에 잔여 7억 2,000만 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가 버스 운영을 위해 자본금을 선투자하여 운영중이나 비수익노선 발생 등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내 및 마을버스 재정 보전을 위해 기정 102억 800만 원에서 6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택시 통합 브랜드콜 추진사업입니다. 평택슈퍼오닝콜 구축사업 집행을 완료하여 기정 5억 8,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삭감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용역비입니다. 평택형 준공영제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해 버스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비 6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기본용역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의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는 임시 운행번호판 발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 4,2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정 3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기정 14억 9,000만 원에서 35억 4,000만 원 증액된 5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 대행 수수료입니다. 기정 24억에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주·정차단속 CCTV 설치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버스정류장 50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버스 승·하차에 지장을 초래하여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0개소 CCTV 추가설치를 위해 기정 2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인차 임대료입니다. 소사벌 중심상업지구 회전교차로의 주차 등 심각한 교통 혼잡 유발차량을 상반기에 민간 합동단속으로 72대 견인 주차하였습니다. 하반기 민간합동단속을 통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90대 견인이 가능한 민간견인차 임대료 기정 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서정동 철도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와 안중5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실시설계비, 배미지구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등 각 설계용역비 5,000만 원과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담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5개 있습니다.

현재 개발한 데가 몇 군데예요?

3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남은 거네요?

네.

언제쯤에 계획하고 있어요?

2개 매입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고요. 5개 중에 3개는 매입하고 두 군데는 매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체비지로 조성이 된 거라, 체비지는 뭐냐 하면 그것을 팔아서 도시개발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하는데 지금 재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든지 해야지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그런 게 그림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년 단위 계획에 이것을 사야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재원을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20년 단위의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원래 2020년이면 계획 시기가 만료도 되지만 그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계획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진행하면서 특별회계 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회계 재원이 보면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저희가 재원을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 그것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바로 세워야겠지만 바로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보면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남은 데라도 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데가 도시주택국에서 갖고 있나요?

네, 도시개발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체비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시민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좀 사용할 수 있게, 자갈을 깐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다가 바로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은 안 되는 건가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재원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야 늘 협조하죠. 그래도 급한 대로 방안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담지구가 주차장이 많이 좁으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55쪽을 봐주세요. 여기 지제역명 변경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지금 현재 지제역으로 돼 있는데 역명을 바꿀 때 공모를 한 게 어떻게 하신 거죠?

이것은 전에 있었던 일을 조금 설명 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역명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공모도 하고 해 가지고 3가지 역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평택역, 평택지제역, 지제역 3개를 했는데 우리 시 자체 지명위원회에서는 평택지제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것을 철도공단에 의견 제출을 했고, 철도공단에서는 그것을 국토부에 의견을 내서 국토부 역지명 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평택지제역이 아니라 지제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이 국토부장관한테 서한문을 보냈고, 전대 의회에서는 결의를 해서 채택문을 채택하셔가지고 평택지제역으로 해 달라고 그때 결의를 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SRT 하면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 있었냐면 수서역도 있었고 동탄역도 있었습니다. 수서역도 강남수서역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우리도 평택지제역으로 하기를 원했던 건데 국토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1역사 1역명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제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제역 국철이 있어가지고 이미 지제역인데 평택지제역으로 하면 혼선을 초래한다.’ 국토부에서 그런 논리를 폈던 거고요. ‘더군다나 인근에 평택역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름이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지명위원회의 결정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거기에 강한 의견은 뭐냐 하면, 강남수서역이었습니다. 강남수서역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평택도 안 들어줬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뭐냐 하면 저희가 논리 개발을 좀 해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 입장은 일관성 있게 평택지제역으로 해 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더라도 역지명위원회에서는 이게 되고 나서 이름을 고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뀐 이름으로 열차 안을 다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처음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서역도 아직도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청주오송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송역으로 돼 있는데 청주오송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는 양쪽으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저희 시처럼 일관성 있게 평택지제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4,500만 원 용역비를 추가로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제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평택 시민의 소망은 지제역이나 평택지제역이나 상관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서 생각할 때 ‘지제역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평택 사는데 ‘지제역이 어디냐?’ ‘평택이긴 평택인데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지제평택역을 넣으면 평택시라는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것 같고 지제평택역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사용해서 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설문조사비가 반영이 돼 있는데요. 보통 통계조사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조사 2.5% 정도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50만으로 했으면 1,200명인데 지금 850명씩 해 가지고 1,700명을 조사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개발도 하고,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반드시 관철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조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게 2007년도부터 실시설계가 완료된 건데 교포천 개수공사죠?

예.

그런데 이게 2020년도 공사 준공이면 거의 13년이 걸리는 건데 이 교포천이 대단히 큰 천도 아니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천의 구분을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관리 의무하고 건설 유지관리의 의무는 법상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제 관리나 어떤 건설은, 지금 관리는 시에 위임돼 있지만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교포천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으로 정리돼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위임사업이지만 원활히 실제 예산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도의원 간담회가 있는데 이 건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 등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택역 광장 교통체계 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확보액이 1억인데 2회 추경에서, 이게 용역을 하려다가 용역을 취소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 이유가?

사실은 교통체계 타당성 용역은 벌써 2015년 4월에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나 이런 것을 좀 하고 정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주변에 버스터미널 이런 양쪽에 보면 다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만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이미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것으로도 체계는 이미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케이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영버스터미널까지 쭉 전체 범위를 정해서 전반적으로...

하여간 전반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총사업비 가 12억이죠?

예.

이번에 4억 8,000만 원 올렸는데 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뒤에 보면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6억 8,600만 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의 최고 상위계획이고 개발사업에 있어 어떤 관리에 대한 지표가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035가 수립되니까 20년 전의 이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정비할 필요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전면체계 용역은 지금 실제 우리가 닥치는 것들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버스를 전면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지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건이 아니라 농촌형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실제 보면 6억 8,000만 원이지만 2020년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워낙 평택도 도농복합도시의 특성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에 위탁돼 있죠?

예.

여기 보충자료로 해서 대행수수료 예산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위탁 준 평택시의 입장에서 적절합니까?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검토가 돼요? 도시공사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서 혹시...

하여간 법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위탁을 안 줬으면 저희 인원 갖고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의 편리상 위탁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위탁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적정한 것 같다?

이번에도 이게 올라가는 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미지구의 개발은 누가 한 거죠? 민간에서 한건가요?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해서 언제 완공된 거죠?

그게 저희가 사업 주관부서 아닌데 꽤 오래 전부터, 송담지구하고 같이 됐습니다.

완료된 게 언제죠?

7~8년 된 것 같습니다. 한 1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10여년은 안 되고 7~8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 배미 공영주차장에 주차공간 부족 민원 급증, 그래서 평택시 예산을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설계비가 2억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6억인데 이해가 안 가요. 민간이 자기 돈 벌려고 해서 막 해서 주차장도 줄이고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법적 기준만 맞추려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시가 주도해서 한 개발인데, 한 7~8년이 돼가지고 주차장이... 거기를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시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면 시가 이것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차가 길 양쪽으로 다 돼 있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고가 위에 육교 만들었다가 불필요하다고 또 십 몇 억 들여서 철거하고. 진짜 창피해서 어디 가서...

주차장 문제는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이랑 같기 때문에 꼭 설명을 드려야 할 게 뭐냐면 거기도 주차전용 건축물, 원래 체비지로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매수를 못하고 체비지로 팔아서 일반인이, 지금 거기 티웨딩홀도 그게 주차전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주차 건축물을 짓고 사면 자기가 활용하는 건데 결국에는 자기 용도뿐이 못 쓰고 주변의 주차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각종 민간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도 체비지로 파는 주차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나 이런 부설 주차장을 해 주지만 상당히 그 부분은 저희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은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세교동도 지금도 가보니까, 거기도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세교동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다 용도변경 해 줘가지고 매각이 안 되니까. 물론 그 시대에는 또 진짜 옛날이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주차전용은 충분히 있는데 그게 1층뿐이 안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매각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도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예견되는 것들은 평가 속에서 잘 반영해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92쪽에 서정동 철도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동 82-1번지 앞에 철도변 공영주차장 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부지가 철도청 부지인지 아니면 평택시 부지인지요?

개인 땅도 있습니다. 보상도 줘야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서정동사무소 길 건너에서부터 쭉 그 면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 가기 전에 지금 3거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입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서정동뿐만 아니라 서정리역 주변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철도청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지가 궁금했고요. 서정리 전철역 옆 오른쪽 공영주차장에 옆에 보면 철도청 부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서정리 역세권 끼고 구도심과 신도심 균형 발전이 깨지면서 서정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장이 좀 있어야 하는데 물론 평택시에서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궁금한 게 서정리역에서 나오다 보면 공영주차장 왼쪽에 화물트럭도 서 있고...

대한통운 부지입니다.

대한통운 이런 것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혹시 매입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있는지요?

예전에 철도청 시절에도 협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철도공단에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협의가 안 된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공영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해서 좀 올려서 주차대수 확보하는 것을 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하고 두 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철도청 부지인가 싶어가지고.

철도청 부지는 맞는데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강정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경의에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2018년도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8억 349만 4,000원보다 1,200만 원 증액된 98억 1,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148억 7,014만 9,000원 대비 4.2% 증액된 154억 8,96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6억 1,949만 7,000원 증액계상은 신규사업으로 결핵 채담실 에어샤워부스 설치 공사비 2,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비 1,000만 원과 포승 원정진료소 약포장기 교체구입비 250만 원, 팽성보건지소 전기온수기 교체 구입비 13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주요 증·감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 제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 암검진 사업 등 13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 5억 8,644만 8,000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결핵 채담실 에어샤워부스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승 원정진료소 약포장기 교체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사회복무요원을 투입 활용하여 방역인부 1명을 감원 운영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0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는 1개소 추가 지정 부족분에 대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에 따라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에 보조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사업비의 원활히 진행을 위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1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조기진단 위탁사업비로 1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 1,09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팽성보건지소 전기온수기 교체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의료업무수당으로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25쪽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가암검진사업 등 13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4억 2,657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 5,9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봐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현재 평택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곳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공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49대 정도...

평택시 전체요?

아니요. 저희 관할만 그렇습니다.

아파트들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있는 지도 잘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아는 분은 옆에 놔두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평상시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것이 그냥 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옆에 놔두고 그냥... 그래서 49대면 확충도 필요하지만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역부족이라서 확산은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있고요. 앞으로 교육이 확대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도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별로라도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확충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야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 확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내에서 사용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확인이 됩니까?

그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꺼내 쓰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사용이 장비를 일단 가져가서 개봉을 하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하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개봉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건데, 가지고 와서 개봉해서 스타트만 누르면 거기서 “어떻게 하십시오.”하고 쭉 설명이 되거든요.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좀 힘들죠.

개당 가격은 얼마나 해요?

150만 원 정도?

내려갔죠?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한 500만 원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일반인이 심정지가 아닌데 사용한다고 해서 지장을 줍니까?

호흡정지나, 심장정지가 왔을 때 사용하는 거죠. 전기충격을 주는 거라서 그냥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게 판단이 잘 안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중보건소는 이전이나 신축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이 안중보건지소 신축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님께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평택보건소나 시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일단 계획안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도와줄 텐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는 가지고 계신데, 출장소 부지가 빨리 정해져야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출장소 부지가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입실)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 발전과 특히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1,023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2,577만 원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설치를 위한 시설비 증액입니다. 제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은 363만 원을 금액 변동없이 국·도비 보조비율만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잔액 104만 9,000원을 감액한 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6만 9,000원을 총액 변동없이 과목 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은 주 이용자가 치매환자임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 3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4억 197만 1,000원을 변동없이 국내여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검진비 및 기저귀 등 조호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340만 6,000원을 감액한 1,2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지원은 48만 4,000원을 감액한 7,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1,078만 8,000원을 감액한 3,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한 2,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인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7,558만 2,000원보다 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5억 4,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이용활성화 사업 예산은 2018년 3월 26일 특별교부세 교 부결 정으로 7억 원을 반영·편성하고 복창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은 금년 2월 19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덕 영화아파트~궁1교간 개설공사에 따른 LH의 부담금 1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3억 5,703만 8,000원보다 67억 600만 9,000원이 증액된 470억 6,3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중 우편요금 부족분은 등기우편요금 인상 등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은 앞서 세입예산에 편성 보고 드린 특별교부세 7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존 오토캠핑장 및 유원지 내 시설개선 공사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교부세로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출장소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이 금년 3월 20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기본급 추가분과 각종 수당 부족분 3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가족관계등록 정비 관련 업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비전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이 금년 7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서 인건비 9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송출 관할 161개소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고, 또한 복창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4개 사업, 신규 3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동천2리에 도로개설공사는 연내 공사 착수를 위한 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고, 수월암2~4리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보상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북1리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하반기 보상추진을 위해서 14억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 문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선형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서 추가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선형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신속한 보상추진을 위해서 미 확보된 보상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충동 소로1-4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월 이후 보상추진을 위한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고, 견산1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장건축물 등 추가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 서정동 복창슈퍼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부족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영화블렌하임~효덕초교 인도설치공사는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K-55정문 앞 광장조성공사는 화장실진입로 추가에 따른 부족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인 K-55정문 앞 옹벽재설치 및 도로환경개선공사는 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위면 신리 가각부 정비공사는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보상비 3,000만 원과 공사비 2,000만 원 등 총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면 영화아파트~궁1교간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추진을 위해서 실시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고, 도로유지 연간계약공사는 송출관할 10개 면·동 제설작업을 위해서 면·동 각 300만 원씩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일원 재포장공사는 주요 도로변 재포장 공사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설해예방대책입니다. 금년 말 설해대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설장비의 사전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청사입구 자동문의 노후로 인한 수리 한계로 인해서 청사 자동문 2개소에 대한 수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창고보수 공사에 따른 900만 원과 청사 내 클린코디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의 노후에 따른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교체구입비 600만 원과 관내 보안등 22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은 금년 1개통 9개 반이 신설됨에 따라서 통·반장 활동보상금 부족분 2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사업에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교부세를 7억 원이나 받아오셨나 봐요?

네.

국고로 받아오신 거죠?

네, 국비로 받았습니다.

지역 의원님께서 평택시에 큰 상금을 주셨네요. 7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진위천시민유원지에 대해서 시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올해 이용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4만 2,000명 정도 이용했고요. 10월 달, 11월 달까지 하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용자가 많지요?

네.

전체 이용객이 약 12만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건데,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다음은 K-55정문 앞 광장조성공사 34페이지요. 여기도 보니까 특별교부금 4억 원이나 가져오셨네요. 이래서 정말 역할이 큰 겁니다. 지역의 인재가 있어야 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지역에 계신 분이 큰 일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8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에서 무인악취 측정기기 설치비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네.

무인이면 고정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고정식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날 때 그 때 시간에 포집을 하는 겁니다.

대반3리 돈사 앞에 설치하면 돈사가 많은 데는 다 설치해야 되는 거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림아파트 뒤쪽으로 돈사 근방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식 같은 것은 없어요?

냄새가 정리가 되면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면 무인카메라 같이 딱 설치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치를 저희가 바람방향을 봐서 냄새가 많이 지역을, 대반3리 농장 주변에서 약간 떨어져서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 업자가 와서 위치 선정을 측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고정식이라고 하면 여기 축사에도 하나 해야 되고, 황산리에 축사도 하나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고정식으로 하나만 거기에만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쓰다가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동은 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집단민원 들어온 곳이 세 군데입니다. 저번에 모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천연농산하고, 신리 쪽하고, 양교리 쪽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청북신도시 쪽이 좀 심합니다. 그쪽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 설치하면 고정식이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동설치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이거 웃기는 것 아니에요. 축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다 형식적으로 해 놓는다는 것이... 아예 단속이면 단속을 전체적으로 하고 냄새가 안날 수 있게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안중읍 우림아파트를 포함해서 열 몇 개 동네가 집단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께서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요. 그쪽이 지금 목장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를 한번 시범설치를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으로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고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하나 구입해서 악취가 심할 때 가서 불특정다수로 해야지...

이동식 검사장비나 측정기는 우리 직원이 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추가로...

그것은 고정식으로 해 달라고... 새벽에도 냄새가 나니까 항상 24시간해 달라고 해서요. 그럴 때 자동기계가 우리한테 포착돼서 그때 가서 측정해서 법적조치 되는 겁니다.

지금 포집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포집 기준이 안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해서 천연농장은 매년해서 몇 번 개선명령, 고발, 과태료 같은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축산 관련 부서에서 계속 개선명령하고 있고, 축산환경이 올해 환경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무리가 많은데 집중적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시민들께서 불쾌감이 안 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시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예산낭비 같아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측정기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저희 사무실에 측정기록장치가 설치돼서 수시로 하니까 위반정도는 저희가 안 가도 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게 농도까지 측정 바로 됩니까?

네. 지금 시범적으로 어디에 되어있냐면 만호리에 친오애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요. 수시로 항만에서 냄새가 나면 이 기준이... 그런데 기준치가 거의 안 넘어요. 그 관계는 자료로 두 분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3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보면 청북읍 현곡산단에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안중출장소에서 하시는 거죠?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본청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까?

계약만 본청에서 하고, 운영이나 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3년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을 기해서 5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제가 의아한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 액수가 정해지면 매년 얼마씩 늘린다든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액수가 달라지느냐 이거죠.

저희가 운영비를 걷어서 세입을 잡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비 지출을 7억 9,000만 원 했는데, 지금 거기서 들어 온 것은 8억 7,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다 따져서 임금인상분을 미리 받아놓고 우리는 지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항상 같습니다. 받는 것하고 지출하는 금액이 같습니다.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 같은 것은 자체 입주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서 알아서 하는데, 현곡 지방산업단지는 위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외부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돈은 그 대신 다시 입주자한테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불법 하천 시설물 행정대집행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평택시에서 이것하고 비슷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 처리한 적은 있는데, 위탁을 준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겁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면 경로당 3개소 신축 2개, 임차 1개소인데 운영 물품(운동기구, 전자제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나왔잖아요.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런닝머신을 많이 지원하셨던 모양이에요. 그게 한쪽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쓰시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자전거. 너무나 안타까워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을 지원해 줬는데, 다칠 위험도 크고 조작방법도 어려워요. 그래서 경로당에 운동기구 같은 것을 지원할 때는 물품 지원하는 마을의 어르신들 연령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시는 것이 안마기더라고요. 안마기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마기도 요즘 좋은 것으로 하셔야지 언제 한번 가보니까 저한테 고쳐달라고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집행으로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설을 하게 되면 개소 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가전제품 또는 운동기구 경로당이 알아서 필요한 제품을 쓰도록 하는데 처음하실 때는 러닝머신이 한창 유행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실용적인 것으로 경로당에서 선택을 하게 해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큰 물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하는 것보다도 작은 물품 많잖아요. 안마기 조그만 한 것을 놓든지, 몇 십만 원짜리 여러 가지 놔주더라도 정말 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퇴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입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9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 3,109만 8,000원으로써 2018년도 기정예산액 13억 1,731만 4,000원보다 1,37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사업 국비 예산 315만 원과 2017년도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 원과 벼우수품종공급지원금 763만 4,000원 도비지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총 101억 8,351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1억 9,523만 6,000원보다 1,173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사업 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수립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자재전시관 리모델링 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국비 3억 원이 기내시된 상태로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운영 중인 농업박물관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사업설계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기술보급 분야로 벼우수품종공급지원금 1,6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경영정보운영 분야 청년농업인 교육 및 전문컨설팅 국비지원금 63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생산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사업비로 BM활성수 생산시설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6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기자재전시관 안에 있는 박물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됐던 거예요? 개관 후 17년 경과니까.

2002년경에 설치했습니다.

저도 두 번쯤 들어가 봤는데 시설도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안에 전시한 내용물에 대해서도 평택에 있는 기자재전시관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농업기자재 이런 부분이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기존에 국비가 벌써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요. 국비를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BM활성수가 뭐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을 가지고 돌 같은 것을 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식물체가 잘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EM하고 또 다른 건가요?

EM하고 다릅니다.

보통 EM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4종 미생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에 돌이나 이런 광물까지 집어넣어서 광물에 대한 미네랄까지 추출되도록 하는 그런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삭감 요인이 발생했냐면 과학영농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센터 내 사업부지가 BM활성수 생산보조시설과 중복되어 중장기계획에 사업비 반납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M활성수 관련 부속시설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저희 센터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건축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를 지으려다보니 농약잔류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중첩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장기발전 측면 그리고 평택시의 앞으로의 발전 측면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토양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까지 가능하고 어떤 부분까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거죠?

현재 농업기술센터분석실의 경우는 농약잔류 같은 경우 187종 그리고 각종 중금속 이런 게 17종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뭐는 분석이 어렵다고...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인증센터를 한다고 보면요. 최소한 300여종 이상의 농약잔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은 180종 이상은 지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PLS제도가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공약사업인 로컬푸드인증 농약과 관련된 분석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것과 중첩돼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반납하고요. 내년도에는 그쪽 부분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 그쪽에 예산이 있으면 기계를 우선 요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모자란 부분만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기술센터에서 혹시 보유하고 신종 씨앗 같은 것 있으신가요?

저희가 특허를 낸 것은 종자로써는 하나밖에 없고요. 노각에 대한 종자를 개발해서 평택시로 출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는 저희가 허락하지 않으면 평택시 외에는 재배를 할 수가 없는 품종이기 때문에 지금 종자 개발한 것을 황토노각플러스하고 황토노각 두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종씨앗을 개발했으면 우리 평택시 고유의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 도입을 해가려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도입해드리나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 종자에 대한 사용료, 로열티를 받으면 가능한데요. 지금은 저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에게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특허도 평택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에게는 무상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는 나가지 않고 개발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범단지를 올해 국비를 받아서 작년하고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단지가 양교리 쪽하고 고잔리 쪽에 가보니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가 혹시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을 드려가지고 재배가 되는 건지요?

노각은 워낙 주산지가 평택 서부지역입니다. 이쪽은 노각을 재배를 안 하고요. 청북이라든지 안중이라든지 옛날부터 그쪽에 노각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31억 501만 6,000원으로 당초 30억 2,929만 1,000원에서 7,5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 국제교류재단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 및 성과계약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임원 및 직원성과급 지급을 위해 당초 16억 9,844만 4,000원에서 7,5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7억 7,416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한미협력사업단 특별회계세출예산은 373억 1,786만 9,000원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증가요인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이 당초 216억 6,900만 원에서 27억 원을 증액편성하여 243억 6,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송탄 중로 1-103호선 복창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이 당초 66억 원에서 27억 원이 증액 93억 원으로 조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소요인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출금을 당초 78억 5,036만 3,000원에서 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52억 5,036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팽성대교 확장사업 교량 경관 등 설계보강으로 지원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워 보상비 등 최소사업금만 남겨 당초 42억 8,825만 1,420원에서 27억 원이 감액되어 15억 8,825만 1,420원으로 조정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번에 얘기했는데 국제교류재단이 2017년도 실적 평가에 따라서 성과계약이행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 편성된 건데 여기 보면 임원은 220%예요. 그래서 905만 9,400원이고 직원은 180%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과연 제대로 된 평가냐에 대해 저번에 보고할 때 자치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던 사안인데 물론 그것에 따라서 이게 올라온 거라 저희도 이것을 다르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평가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왜 주로 송탄 쪽 사업만 보고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이번에 증액 되는 부분이 송탄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주로 보고하신 거죠?

네. 1건이니까요.

이 사업이 현재 송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제 업무추진을 담당하는 송출 건설도시과와 주민지원과가 나누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 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는 5건, 3억 7,500만 원 삭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 종교문화활동지원 2,000만 원 삭감. 155페이지 안중출장소 소관 하천불법수상스키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처리비 1억 원 전액 삭감. 19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삭감. 206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미세먼지저감 축사주변 나무심기사업 1,000만 원 삭감. 24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지제역명 변경 연구용역 4,500만 원 삭감.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등 두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의 심사보고 서 등에 경미한 체계와 자구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고양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가정에 보름달처럼 풍성한 건강과 행복이 찾아오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