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부동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중부동사무소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상황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사무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사무관이 교육중인 오종주 중부동장을 대신하여 민원팀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서명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가 중부동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시 300만 원,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비공개 또는 방송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민원팀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동 행정민원팀장 손정숙입니다. 먼저 오종주 동장님이 교육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특히 중부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으로서 지도·편달해 주신 데 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이 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부동 행정민원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9월 18일 경주시 중부동 행정민원팀장 손정숙.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행정민원팀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승환 위원이 건강관계로 서울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각종 사업에 보니까, 이런 것밖에 없는데 가로등, 보안등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가로등, 보안등도 일부 동에서 합니다.

왜 자료가 없죠?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죠? 이것 담당 누가 하죠?

가로등은 동에서 위임사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환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환 씨, 행정직요?

예, 행정직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가로등, 보안등이 1년에 얼마 예산을 받고 또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예산이 도심권에는 많이 모자라요. 이 요구사항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지금 여기 혹시 전기업자한테 외상이 있습니까, 있죠? 업자한테, 답을 손정숙 팀장이 못할 수 있으니까 답당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예산이 2,000만 원 있고요. 원래 신설예산이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됐는 곳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 따로 왜 외상은 없고요. 시내동이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설할 때 항상 민원이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반대 민원이 또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설치나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이거든요. 신설예산이 5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2018년 사업을 봤을 때 200만 원 쓰고 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저희들이 보수적인 행정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들어오는 민원이 있으면 꼭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이고 따로 외상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가로등이 우리 농촌지역에 가도 길이 어둡다 해서 달아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그 옆에 농사가 안 된다고 나락이라든지 콩이나 열매가 안 된다고 반대 민원, 잠이 안 온다고 민원, 그 건이 있죠?

예, 맞습니다. 잠 못 잔다는 민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업체를 어떤 분을 주고 있습니까, 공사하는 사람. 지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지정합니까? 이 자료가 없으니까.

진성전략이라고 수의계약하는데 맨 앞에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저희들 단가계약할 때 시 회계과에서 보안등은 1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 얼마 단가가 맨 처음에 내려옵니다.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달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요즘 하는 LED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어찌 보면 비용이 교체비용이라든지 잦은 교체로 해서 고장도 자주나요. 이것 비용이 더 듭니다. 더 들기 때문에 하나를 달더라도 이제는 LED등으로 달면 훨씬 더 밝고 고장도 잘 안나요. 담당자 맞죠?

예,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한 두 배, 세 배?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배 나더라도 기존에 가로등, 보안등은 고장이 자주 나요. 불도 잘 나가고 해서 LED등 달아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민원이라든지 앞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습니다. 경주 이미지, 여기 중부동 위치한, 동의 위치로 봤을 때 도심권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LED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그런데 사무감사자료에 여기는 일반사업이나 나머지가 다 없는데 이것도 사업인데 이게 빠졌다는 것은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중부동은 아주 깔끔하게 잘했는가, 안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방금 김동해 부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료가 미비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서 첨부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해당 사항은 없다.’가 많은데 이것 오늘 시간보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사회복지에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36세대, 한부모 가정 16세대, 차상위 계층 764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지사업 몇 분 계시나요?

두 분 계십니다. 지금은 한 사람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관리가, 관리라는 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되나요?

저희들 사실은 동이고 요양병원이 근처에 있고 또 종합노인복지관이 가까이에 오다보니까 노인 관련해서 민원도 좀 많고요. 그래서 두 분이 관리하기에 동 자체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분 정도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되신다면 참 다행인데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데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에 두 분에 다 이렇게 하신다니 되게 바쁘겠습니다. 그죠?

많이 바쁩니다. 전화도 많고.

제가 따로 할 게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복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22페이지에 맞춤형복지팀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여기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에 보면 40명, 914명, 물론 노인 분들이 많은 건 인정하지만 여기에 딸린 자녀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걔네들 관련된 맞춤형복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맞춤형복지팀 추진현황 및 실적자료는 대부분 선도나 맞춤형복지팀이 실제 존재하는 동이나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하고 중복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지 않았고요. 맞춤형복지행정은 저희들이 복지행정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말이 애매하네. 여기에 아이들 저소득층 아동 가는 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하이마트 쪽에 있습니다.

동방지역아동센터죠?

예.

그것 점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나요, 맞춤형복지팀 있는데?

저희들이 맞춤형복지팀은, 위원님 죄송한데 없고요. 저희들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두 사람 있는데 필요 시 아동복지센터에 방문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해당사항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읍·면동에 해당 된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아니, 여기에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있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지.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 자료.

물론 노인인구가 많은 건 인정하지만 청소년아동청소년 관련된 복지라든지 처우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맞춤형복지팀이지 전혀 그런 부분이 보니까 없네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김동해 위원님.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시네, 이 맞춤형복지는 중심도,여기는 소관이 선도동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저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분명하게 첨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맞춤형복지 지금 중심이 선도동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냐 하면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같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것은 맞춤형복지팀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맞춤형복지가 뭐냐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자고 만들었는 제도인데 여기 담당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으면 그분들에게 우리 동네는 특화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각 동네별로 특화된 맞춤형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예 없으니까 우리 서선자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도 이번에 새로 발령받으셔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내 동들을 보면 다른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한 거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예, 알겠습니다.

연번 14번에 보게 되면, 50쪽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도로점용 인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읍·면동에 비하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 재산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물론 진출입로라든지 통신로 설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허가 주면 임대료 받죠?

예, 도로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수를 어떻게 잡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감사자료에 세외수입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래쪽, 아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데는 가면 대부분 다 진출입로라든지 농지로, 경작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만 도심권에는 보게 되면 진출입로라든지 공사할 때 비계설치, 그다음에 통신주라고 해서 SK나 LG나 이런 데, 유플러스나 이런 걸 세웁니다. 통신주 세우면 이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얼마를 하는지도 우리 위원들 좀 알아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임대료가 옆에 있으면 좀 알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방세, 세외수입에도 이게 나타나 있지 않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안다 말이에요? 이것 지금 통신주 얼마 받는지, 대충 이것 얼마 받는지, 이거 모른다 말이에요. 그거 분명하게, 감사자료에는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없어요. 있는 것 맞죠? 세외수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그냥 지방세 업무에 보니까, 주요업무에 보니까 뭐 지방세 징수, 부과액 징수, 체납액 요것만 딱 해 놨어요. 그래서 감사, 차후에 감사하실 때는 어떻냐면 또 이렇게 다른 데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 자료를 꾸미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손정숙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유재산 매각검토해 가지고 시유재산 대부시 승계로 인한 사유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리 철저히 하고, 뭐 이래 쭉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이 중부동 내에는 시유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유재산이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건 있는데, 잠깐만요.

감사자료에 상세 기재를 해야지.

앞으로는 지목, 지번 별로 상세하게 해 놓겠습니다. 저희들 동부동에 공터로 사용되어 있는 188㎡랑 동부동에 105-1호 번지에 10㎡, 서부동에 88-2에 44㎡, 이래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건이 있는데, 그러니 여기 전부 다 보면,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뭐 보면 자료가 전혀 없다는데, 동사무소에 양수기도 한 대 없습니까? 농사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관내에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농지가 없습니다. 농지가 없어가지고.

시유재산도 자료에 지금 하나도 안 넣어놨거든요. 자료를, 저는 뭐 진짜 없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감사받을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2017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사항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는 우리가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더, 우리 동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애먹이려고 해도. 이래 가지고 감사받는다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중부동이 태도가 최고 안 좋습니다, 감사받는 태도가.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팀장이야 발령되어가 가면 가시겠지만 감사자료는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약 안 칠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고, 현황들을 서로 의논해가지고 시정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 좀 확실하게 해 주이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수광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통장이 지금 연결된 부분에서 아까 담당자한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통장이 두개가 지금 돼가 있으면서 이게 결국은 누가 지적을 해서 이쪽으로 옮긴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변경되면서 통장이 거기 일부 실입이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통장이 두 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위원장 바뀐 것 하고는 관계없이 통장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데, 요것만 따로 이렇게 6월 19일자에 통장이 2개가 발행이 된 거거든요.

6월 19일자로요?

6월 19일자로 2개가 발생됐다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하나는, 저거하고는 관계 없거든요. 위원장 바뀐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후에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자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잘...

아니, 이해가 아니고. 여기 와서 그러면 오셔갖고...

담당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안녕하십니까? 중부 서무담당자 허성률입니다. 2017년도 계좌에 아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올려가...

확인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시면서 통장도 명의를 넣어서 통장을 바꾸시게 됐는데, 거기 사업자로 통장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그게 은행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보니까 이체를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요금은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잠시 2개가 운영이 됐는데, 그거가 해결되고 나서는 통장을 해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지금 관련 없는 일이던데. 요게 보면 통장이 이거는 뭐냐하면 통장이 지금 현재 직인이라든가,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고, 중부동 주민자치위원회해 갖고 통장이 만들어진거고. 6월 19일자에 통장이 요거 하나는 새로 신규발급이 된 거고, 요것 한 개는 기존적인, 있는 것 계속 연결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발급된 여기에 대해 갖고 말이 안 맞잖아. 신규발급이, 왜 이게 신규발급이 되는데?

김경하 위원장님 이름이 들어가면서...

아니, 여기 이름이 없잖아, 여기에.

통장 가와 확인해 보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자, 그 담당자 여기로, 발언대 서보라고. 이 주민자치위원회 돈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돈 관리는 시설사용료는 동장님이 받아서 처리하시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상 받아서 처리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출계획서나 징수계획서가 올라올 때는 저희 팀장님이나 동장님이 협조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통장명의가 개인 앞으로 되어서 법인 앞으로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하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이름을 넣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을 만들다보니까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김경하 괄호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게 말썽이 있었던 게 위에 재무님께서 지출하실 때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자동이체라고 그런 거를.

이 통장으로 해놨구나.

아니요, 주민자치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하 위원장 이름 들어간 통장을 만들면서 자동이체를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절차가 늦다보니까 좀 많이 꼬인, 그거는 저희가 확인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장을 이원화시켜놨나?

그거는 아닙니다. 통장을 완전히 옮겼는데.

그러니까 자, 이런 일들이 이게 시의 지원을 받는 강사료를 지원 받든 시설비를 지원 받든 아니면 비품구입비를 지원 받든 시에 지원을 받는 위원회 통장이든 어떤 그거는 동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돈 지출하고, 지출이 정확하게 맞는 곳에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는 관리감독은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 알아서 바꾸고 마음대로 이래 하니까 저런 사고가 생기는 거야. 그거는 직무를 옳게, 행정업무를 옳게 담당자가 안 한 거야. 주민자치 하는 거는 운영은 주민 스스로 하되 자기들 2만 원씩 수당 나가죠?

예.

그런 돈들은 자기들이 모아서 쓰든지 밥을 먹든지 그건 알아서 주민자치 운영비로 나가더라도 전체 자치위원회에 헬스,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거는 지출이 정확하게 지출계획서 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무든 누구든 필요해서 갖고 오면 지출계획서 보고 이거는 정당하게 지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딱 하고 카드를 주든지 쓰고 통장에는, 카드를 반납, 여기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자율적으로 쓰도록 해 놓으면 안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통장이 저래 되는 것도, 돈이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시유재산이 3건이든 있든 없든 지번하고 지목하고 전부 목적하고 딱 해서 어떤 사유로 임대해서 임대료는 얼마 받고, 감사자료가 건수만 딱 적어놓고 그런 자료가 다 있어. 동에서 감사를 받을 때는 전에 감사자료를 참고도 하고 타 동의 자료도 참고해 보세요. 뭐가 미비한지를 봐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것 지적, 자료 자체가 부실하니까 이 감사 받을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말썽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고 위험해요, 현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필히 동에서 통장 다 보관, 카드 보관, 지출할 때는 필요하면 딱 지출계획서 가지고 와 가지고 쓰고 카드 반납시키고 딱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잔액이 6,687만 8,000원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잔액이 한 2배, 3배 정도 많거든요.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자치위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월액이 좀 많았고요. 사실은 올해는 강사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과금을 대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를 저희들이 분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고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협소하고 작다보니까 돈이 크게 쓰이는 데가 없고 차기에, 이제 노후화가 시작됩니다, 헬스기구나 이런 게요. 작년에 헬스기구 5대 정도 러닝머신을 교체했고요. 자전거 이렇게 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된 기구가 이제 10년 정도 넘어서면서 이제부터 교체해야 되어서 이제부터 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강료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의논을 좀 해봤거든요. 이거를 낮췄을 때는, 무료나 좀 낮춰서 다시 올리는 거는 상당히 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적 지원을 최소한 줄이고 이 돈으로 앞으로 기구 수리나 이런 거를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가 계시죠?

예, 간사 있습니다.

몇 분 있습니까?

간사는 잠깐만요. 센터에 두 분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씩 나갑니까?

월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씩 해서 180만 원. 그러면 그 분들, 이게 장부 자체가 지금까지 수기로 해왔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할 수도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는 게 다 청소부나 이렇다 보니까 구하는 게 조금 쉽지 않고 저희들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행정적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전반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600만 원 같으면 사실 큰 돈이잖아요. 관리감독 잘못해 버리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그죠?

예, 맞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아까 서호대 위원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연번 26번에 보면.

몇 페이지죠?

6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물품구입비 있고 시설유지비 있고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물품구입비면 대충 어떤 거고 시설유지비는 어떤 금액이고 기타는.

저희들이 대부분 물품구입비는 러닝머신이나 아론 실제적인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거고 시설유지비는 자치센터에 시설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데 결국은 물품은 구입하는 어떤 새로운 거를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시설유지비는 벨트교체나 이런 수선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는요?

기타는 정수기 임차나 저희들 최근까지 현판이나 페이 수당이 2만 원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페이 수당 이런 게 기타입니다.

아까처럼 금액이 6,000만 원 남았으면 물품구입비에서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치센터기 때문에 자체 경비로 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처럼 예산금액 잡을 때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는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가지고 구입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뒤편에 보면 수입란에, 68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거의 없거든요. 금방 수강료 받아서 적립만 시켜놓고 지출이 한 번도 안 됐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그냥 자그마한 것만 지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용료,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물품구입비하면 금방처럼 여기에 들어간 헬스 운동기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가를 하게 되면 요가매트나 고무줄 늘이는 거랑 그런 걸 같다가 구입해 주시면 그래서 점점 예산을, 적립금을 줄여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보면 금방처럼 여기에 프로그램이 몇 개고, 6개고, 8개고 거기에서 수강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그게 나와야 중부동 자치센터 운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부동에 자치센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현황하고 또 금방처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통장이나 6,000만 원이 남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아까 제가 맞춤형복지서비스 했는데 자료를 옳게 안 해놓으니까 열심히 하고 계셔도 지금 담당자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21쪽 보면 수범사례 이것 넣어놨네. 다정다감 맞춤형복지서비스, 이 내용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중심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일을 하면서도 이 자료에 기재가 없으니, 자료에는 분명히 ‘맞춤형복지팀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래 놓으면 그렇잖아요? 이 담당자가 얼마나 감사장에서 일 안 한다고 그랬을 건데, 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범사례에는 이렇게 넣어놨는데 생일상 차려드리기라든지 집수리, 그다음에 취약계층 안부전화 실시라든지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일을 하면서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놓으시니까 내가, 복지담당자가 너무 기죽을까 싶어서 제가 용기를 가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전달할 때 있잖아요. 사진 찍으시죠?

사진 찍습니다.

사실 이게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자체도 가난한 것도 내 나름대로의 수치심이고 힘든 부분인데 장학금 주면서 그냥 싸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확인 작업이 들어가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좀 신경써 주십시오.

위원님, 전달자만 사진을 찍고 학생은 신원노출이 안 되게 해서 찍고 있다 하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랑의 생일잔치 보니까 어르신들 기뻐하는 안색도 아니고 보니까 다 그런 거는 비슷한 감정이잖아요.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잠깐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뭐 다들 너무 그러니까 나는, 저한테만 전화 온 줄 알았는데 다 받으셨네. 와, 이것 작전도 좋데이. 33페이지요, 여기 보면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중부동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잘하셔가 그런가 우에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교? 진짜 없는교?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동을 통해서 이제 정식, 건의한 집단민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없고요. 큰 뭐, 중심상가 민원이나 이런 거는 경제정책과가, 과 소관에 가깝다 보니까.

동을 안 거치고 시청으로 바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게 동에서 역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뭐 이런 것 다 슬로건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요? 뭐 이게, 그 제가 정말 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화가 났는 부분이, 그 중부동의 민원이 동사무소에 접수가 안 된다는 건 동사무소가 주민들한테 친근하지 않다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희 동이...

글쎄, 특수한 사정은 각각의 동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방금 우리 이동협 위원님한테 어느 경로당에서 빗물 샌다고 전화가 와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그런 게 많이 와요. 시의원이 동에서 민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시의원한테 전화를 한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동에서 민원처리를 명확하게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잘한다해도 그렇게 인식이 돼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의원한테 전화해가 저거는 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 말을 안 들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게 동에서 각자의 본인의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당없음 딱 해 놓고, 진짜 진짜 해당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도 좀, 다가가는 것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 동민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해 주시길 진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총무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전체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서호대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명단이나 사용집행 기록은 잘되어 있는데 센터운영은 동에서 통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40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관리에도 역시 건수는, 사유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점을 기록만 잘하면 위원님들이 질타할 일도 없고 보기도 쉽고 한데 이런 점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에 보면 여기 보면 전부 다 이행강제금부과요청, 부과통보 이렇게 했는데 통보 그러고는 뒤에 진척사항은 뭐 어떻게 됐는지, 부과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통보가 부과를 했다는 겁니까?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도 저희들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내부위임 조례에 의해서 동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1차, 2차 내려서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건축가과에 합니다.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통보를 합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시 재산 매각 검토했는데 여기에 조치내용이 ‘매각되어야 될 부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건의하여 매각 처분하겠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 부지 자체가 KT&G랑 어떤 다세대주택 중간에 있어 가지고 시유지 표시에 대한 표시 부분을 하고 난 이후에 다각적으로 소요주와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명으로 입찰로 매각계획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맹지인지 그래서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처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 가지고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1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6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그 중에 하나가 미등록 경로당인데 여기는 지금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등록을 못한.

사실은 그 경로당이 위치가 저희들 읍성 내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지구이다 보니까 건축할 대상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또 동료 위원께서 체육운동기구 시설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설치할 곳이 공공, 공원에는 있고 마땅하게 설치할 데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각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 어른들이 간단하게, 운동기구를 거의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 중부동도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좀 설치 요청을 좀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맞춤형복지 이게 지역보장협의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아까 또 역시 거기에 여러 가지 회원 수라든가 횟수라든가 활동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보면 행복바이러스사업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는 재능기부자들이 같이 가서 했다든가 안 그러면 단체에서 와서 간식을 좀 해줬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안 하더라도 어느 동이 어떻게 해서 1년에 몇 번했다 하는 거는 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게 이행됨으로 해서 다음에 시에서 어떤 행사비라도 보조지원이 되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그래서 활성화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너무 좀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는 또 칭찬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사실 오종주 동장이 보니까 18년 7월 25일날 발령을 받았고 진급으로 인해서 리더교육을 가셔서 지금 현재 손정숙 총무팀장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답변 자료에 대해서 팀장이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답변도 잘하시고 그런데 고생을 하셨지만 저 혼자 생각인데 앞으로 진급을 해서 읍·면동장으로 나가신다하면 아마 행정사무감사 달인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세 징수도 보니까 2017년도 1만 9,530건, 2018년도는 1만 8,652건이 되어 가지고 부과액이 80억 9,800만 원 되어 있는데 징수액이 78억 9,200만 원 되어서 미수액이 2억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도 보면 많이 받았고 해서 징수율이 97%, 지방세는 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 이승주 역시 2018년 1월 9일날 부임을 하셨는데 늦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전임자가 많이 고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사실 자동차 번호판, 사실 어려운 건데 그것도 20건 하시고 부동산 압류 등 296건, 특히 또 체납액 일체정리기간을 측정해서 전 직원이 같이 세액징수에 노력을 했다는 걸 보면 정말 열성적으로 세액을 미수금이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떻든 간에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무원 친철교육도 보니까 6회를 또 하셨고, 그다음에 읍성 편입지역에 환경정비활동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귀감이 되는 일들은 앞으로 계속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사람이 100% 잘 할 수는 없지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서 다음에는 이런 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야만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되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운영 조례도 새로 또 개정도 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부동 주민자치위원회 별지자료를 보게 되면 18년도 올해 12월 31일 되면, 열 다섯분이네요. 지금 바뀐 운영 조례에 의하면 2015년도 이전에 15년 1월 1일자 발령 받은 분 전까지는 전부 다 나가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뭐냐 하면 장기집권을 워낙 많이 하고 아까 같이 돈을 6,000만 원이나 갖고 있고 옛날에는 몇천만 원씩 갖고 있고 또 행사할 때 오히려 자기 돈인 양, 자기 모임인 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 300만 원, 500만 원, 자기들끼리 그 돈 가지고 놀러도 가고 이러니까 이 위원장들 안 내놓고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근데 중부동 같은 경우 인구가 6,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 바꿀 때 어떻게 바꾸실 생각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저번 달부터 조례를 보니까 임기 12월 말이면 두 달 이전에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들어서 동장님 교육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충분히 상의하고 공고할 건 공고해서 저희들도 여기 위원님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인구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새로운 인적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하냐 하면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합니까?

지금 4개 운영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4개 중에 지금 위원들은 보니까 헬스하고 댄스밖에 지금 없어요. 뭐 뭐 운영하죠? 헬스, 댄스.

난타하고 요가 있습니다.

난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댄스, 난타, 요가, 헬스, 하모니카, 서예반, 풍악도 있고 이렇게 죽 하는데 지금 여기 4개 프로그램 가지고 인구도 적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스물 네 분이나 이렇게 맞추려면 힘들어요. 정말 이 운영취지에 맞게끔 이런 자치위원들을 뽑으려면, 사실 자치위원들도 어느 정도 정말 이 부와 맞는 분을 그런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일단 프로그램에서 한 분 정도를 기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그렇게 뽑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공모를 하시고, 대부분이 지금 보면 자생단체장들이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생단체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운영할 때는 개념 자체가 아주 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장님들 한 분씩 영입해서 넣었는 것 같은데요. 영 빠지면 그런 것도 또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도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그때 아마 시정새마을과 계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는 정말 엄청 컸습니다. 컸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전락되어 버렸나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가버렸어요.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퇴직하신 공무원도 한 분씩 넣으시고요. 퇴직하신 분들 행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도 넣으시고,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하신 전직 청년회장이라든지 새마을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넣으시고 정말 우리 사고도 바르시고 시민이나 우리 동을 위해서 일하실 분을 넣고 또 자생단체들을 해서 정말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인원 구성을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나 하면 걱정되는 게 당장 12월 31일날 열 다섯, 여기 장금화 씨도 지금 보면 9월 18일 같으면 거의 같이 해드렸는데, 해버리면 뽑으려면 한 사람 뽑는 것도 힘든데 이게 6명 뽑으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이것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고 갈게요. 이것 체납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이게 고액체납자가 전부 체납일이 2017년 것만 뽑아놨는데 고액체납자가 2017년 7월 30일자로 부도난 사람들이 전부 2017년도 부도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보통 다른 데 보면 2011년, 2005년 이렇게 오래 전에 상습고액체납자도 결손 안 나고 있는데 중부동은 딱 보니까 체납일이 전부 2017년도로 9건이 되어 있어서 부도난 게 한 해 다 몰아서 이렇게 난 건지 체납세가 그 전에는 고액체납세가 없는 건지, 2017년 전 것 한번 내보세요.

이게 현재 전체적으로 다 체납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거죠?

예.

황금석이가.

그 전에는 세금체납이 없습니다.

15년도부터 독촉장 발송했구만, 13년도.

그 이후에는 현재 다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현재 옛날부터 우리가 종료 후에는 늘 기재를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한테 세금 체납되어 있는 거는 이 건밖에 없거든요, 2017년 11월달에. 앞에 이게 연도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과세했는 과세.

되고 난 뒤에 그 전 것은 실제적으로 다 받은, 결손 시키든지 다 받았습니다.

2012년, 11년, 14년, 10년, 13년 이것 다 받았어요?

예.

저기, 자료파악은 서호대 위원님.

나중에 하죠.

됐습니까? 저기, 안 그래도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52페이지 황성의료재단부도 있잖아요. 8,300만 원건. 이거 한성의료, 한성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성의원 어렵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어떻게 2017년도에, 부도날 때까지 있었어요?

그게 이 8,300 부도 났는 건은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세무서에서 소득세에 대한 추징을 2017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세무서에서 국세를 추징하는 세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지방세를 저희들이 부과할 수밖에 없어가 하다보니 그 당시에는 이미 폐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부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발 늦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소득세를 똑바로 내지 않고 이러면, 저희들 성격엔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기타 등등을 통해요. 빨리 이쪽에 세금을 부과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프로테이지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지방자치 합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적으로 빨리 빨리 움직여야 이런 민간재정자립도가 올라가죠. 돈도 1,000, 2,000도 아니고 거의 저기 1, 2억에 해당되는 것, 8,000만 원 돈에 해당하는 것, 그걸 한방에 날립니까, 이거를? 사실 한성의원 저기 재정상태 안 좋다고 시내권에 소문나돌고 있었잖아요.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걸 놓쳐요?

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어서 조금 많이들 피곤해 가지고, 자료준비를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갑자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또 끝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좀 힘이 빠져서 할 게 사실 없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아동급식지원 5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급식카드를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급식카드를 아동한테 줍니까?

예.

그러면 아동은 밥 먹을 때마다 그러면 카드를 제시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지정된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트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이런 데에 가서, 학교급식이 안 되는 그때, 예를 들어서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학교급식이 안 될 때 급식을 하는 거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에 그걸 가지고 가면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다 이거네요?

예.

카드를 줍니까?

교환권 같은.

아, 식권 같이?

예, 카드처럼 만들어서 권을 이렇게 한 장 주면 한 끼 얼마씩 이렇게 얼마씩 쓰도록.

그것보다 좀 다른 것 없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식권이나, 식권 형식의 그런 식으로 들고 가면 그 아동이 그거를 낼 때 어떻게 보면 창피함을 또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다른 어떤 분들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카드 같은 이런 것 주면 그것 계산을 하고 자연스럽게 받고, 이것 좀 그런 쪽으로 존심이 상하지 않게 그것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세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도 그쪽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제도적인 입장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있는.

건의를 하세요.

예, 사회복지계통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특히 애들은 그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것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번 26번, 6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 예산액 중에서 지원 내역에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연번 25번에 6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내역에 기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기타가 어떤 내용인지.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자 오시기 전까지 제가 질문 조금 드릴게요.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 맞춤형복지팀 추진 현황 및 실적에서 아까 복지사각지대 최미령 씨가 담당이죠?

예. 이것 사례 발굴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각지대, 답변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그럼 직접 찾아가보시겠네요?

예.

거기에 대부분 어떤 분들이세요?

일단은 저희 동의 특징이 과거에는 농촌지역이었다가 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되면서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고 초기에 건립된 원룸이라든지 노후된 빌라가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으나 주소를 저희 동에 두지 않는 사각지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공적지원을 받지는 못하시지만 그 외에 의료라든가 자녀양육이라든가 기타 생활과 관련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동네에 등록이 안 되어있는 데도 무슨 후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례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주소지를 두도록 하지만, 예를 들어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을 한 다음 그 분들에게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읍·면·동 사업비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런 정보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저희가 기관도 동행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하시는 데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동행해서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복지사각지대 그 안에 40대, 50대의 중장년층 독거분들 많이 안 계세요?

중장년층도 많으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고독사는 여성분들보다는 중장년층의 50대, 60대 분이 거의 많이 차지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역별 맞춤형복지를 보니까 우리 선도동이 중심동이고 나머지 충효동, 서면, 산내, 건천읍이죠?

예.

이 부분이 일반 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산내나 서면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원룸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좀 체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관리 62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 아이들은 얼마나 있어요?

다문화는 다른 복지 담당께서 관리를 하시는데 황정의 주무관님이.

예, 말씀해 주셔서도 됩니다.

저는 담당.

예, 좋습니다. 황 주무관님.

다문화세대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문화가정관리가 62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게 보통 다문화가족문화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동에서는 그 관련된 사업을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그 사업을 주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사업, 여성, 아동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것.

아동은 아무래도 이주여성이다 보니까 많이 늦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언어지원사업 같은 것을 여기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이렇게 보면 제가 주력으로 보는 게 우리 다문화아이들 학습권이 전혀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이들 언어지원을 한다든지 하기는 하지만 횟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주여성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런 공부도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한번 나갈 때마다 두 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게 발 빠르게 안 움직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언어권이 안 되니까 아이한테도 그 영향이 미치는 게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 어떻게 병행되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이런 사업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실... 그 이락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구수리나 아니면 편의시설 요런 걸 수리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이게 동마다, 오전에도 우리 중부동도 갔다왔는데. 어제는 산내, 서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처럼 물품구입비에서 그 시설은 구입하면 되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시설유비지도 있는데, 왜 기타에서 이걸 처리하죠?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어제 두 군데, 오늘 한 군데 갔지만 기타를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타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수당, 참가수당, 참석수당 인당 2만 원이잖습니까?

예.

그 항목으로 제가 세 개 읍·면·동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저는 그 기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금방처럼 우리 동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타 읍·면·동에 기타 참석비용하고 다른 차이가 좀 있는데, 보니까. 참석비용은 어디에서 포함되죠, 그러면요?

아까 그게, 요게 회원들 오는 2만 원씩 주는 것 하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있잖습니까? 시설유지비는,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하는 거고요. 기타는 저것하고 편의시설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참석수당은 어디서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수당 포함해 가지고 편의시설하고.

2018년도는 기타에 여기 되어 있잖습니까? 6개월했으면 6개월분이 지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0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뭐 공공운영비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방처럼 기타에 참석, 참석회비 같으면 주민자치위원, 전체 19명에 대한 그 예산의, 예산이 잡혀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참석했는, 15명하면 15명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2018년도 같으면 참석수당이, 공공운영비에 들어가있고, 2017년도에는 기타에 들어가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요거는 뭔가 하면 체육시설을 빼놓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체육시설을 빼놔 놓고 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했는 그거고. 이제 체육시설이나 요런거는 이제 운동기구나 이런 거는...

참석수당이, 그게 어디에, 2017년도에는 어디 포함되었는지?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죠.

2018년도요?

제가 이것 보충질문 드릴게요. 1,08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우리 이락우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뿌면 보면 뭔지...

그러니까 타 읍·면·동에서는 제가 들었는 게 그 참석수당을 갖다가 기타에서 설명을, 타 읍·면·동,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기타에서 말씀, 기타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타가 뭔지 제가 물으니까. 그런데 선도동만 기타가 아니고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래 말씀하셔가지고, 그래가 기타를 물어봤고. 그 다른 데, 금방처럼 경주시 행정 동은 똑같은데, 동사무소, 주민센터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분류가 동마다 다를 수가 있나 싶어서 그래가 여쭤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타에 대한 내역은...

33번 보시면요. 아, 한 개만 더, 주민센터, 자치센터에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2017년도는 강사비가 없는데, 2018년도는 왜 강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사료는 그때는 2017년도에는 강사료를, 요거는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그자체 회비로, 그때 잉여금 회비가 남아가지고 회비로서 지출했기 때문에 지원사항에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 강사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여기 강사료가 지출됐다고 나와있는데, 여기.

예산이, 보통보면 강사료는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또 뭔가하면 받은 자체, 경비로, 회비, 그러니까 회비를 받은 것 가지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강사료가 지출되어 있는데, 이건 6월달까지 않습니까? 1월달까지, 1월달 내가, 1월달에 강사비가 지출돼 있기 때문에, 또 잡혀있기 때문에 같이 잡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강사비가, 연 얼마정도 들죠? 강사비가.

강사료가 2017년도에 예산에 2,400만 원.

올해는 1,400만 원이고요?

아직까지 다 지출은...

반기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하면 강사료가 이게 예산을 다 안 소모 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회비 받은 잉여금이, 앞으로 미래, 예를 들어가지고 12월달까지 얼마될 거라는 계산되면 잉여금 남았는...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보면 예산 4,600만 원에 대해, 3,600만 원 결산을 봤고, 올해 같으면 경우는 예산금 6,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됐는 게 3,400만 원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1,400만 원 미리 선지출됐고, 1년에 2,800만 원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전반기에는 딱 1,400만 원 썼는 거고, 그런데 지출내역서에 보면 강사료가 지출됐, 여기서 지출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수강료에서? 수강료 출납부인데 여기서 강사료가 지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게 처음에, 작년에 잉여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3월달까지 그러니까 저걸 지출을, 3월달까지는 회비로가 지출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회비하는 게 여기 같이 지금 포함해서 통장을 정리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통장은 그래 쓰죠.

통장을 쓰는 것 같으면 그래 같이 뭐가 나와져야지.

아니, 여기, 요구자료에 자치센터 지원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회비로 하는 거는 지원이라는 데 안 넣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서류가 하여튼 보기 쉽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금방처럼 2,800만 원이 강사료가, 2,800만원이 올 예산금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기에 1,400만 원 지출됐잖습니까? 금방처럼 3월달까지는 회, 수강료에서 하고, 3개월 같은 경우는 시보조금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2,800만 원중에 3분의 1만 지출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사료가 반 이상 지출되어, 남아 있지, 지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2,8000만 원 중에 아까처럼, 올 예산이 강사료가 2,800만 원이었는데 1,400 지출되었다는 하는, 전반기에 1,400만 원 지출됐잖습니까?

예.

그 대신에 금방처럼,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달까지는 수강료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면 70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2018년도 결산금액이잖습니까? 요게 자료에 넣은 거는.

그렇죠, 결산금액, 요거는 2017년도 결산금액인데...

2018년도도 마찬가지, 밑에 것도.

이거는 지금 현재 6월달까지.

그러니까 6월달까지, 3월달까지를 수강료에서 줬기 때문에 4, 5, 6만 강사료를 줬지 않습니까?

예.

4, 5, 6은 2,800만 원 중에서 4분의 1이다는 말이죠, 강사료금액이.

그러니까 거기에 내역을 뭐 받은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11월달에나 12월달에 이 강사료가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 회비 받은데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가 뭐...

그러면 예를 들어, 아니, 그러면, 여기 시에서 강사료를 보조받은 거에서, 예를 들어서 4, 5, 6월달 지출됐는 게 1,400만 원이다, 그죠?

예.

3개월 썼는 게 말입니다. 1년치가 2,800만 원인데, 그죠? 3개월 소모 됐는 게 1,400만 원이잖습니까?

지금 동장님, 우리 여기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통장이 이거 하나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뭐 있습니까?

통장이 한개.

이거 한 개에서 지출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한 개에서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돈이 지금 현재 4,000만 원 있잖습니까? 이 4,000만 원이 지금 동장님 이야기 들을 것 같으면, 여기 목이 없다 아닙니까? 4,000만 원 전체적으로 강사료 여기서도 빠져나가고, 수강료 들어온 것도 여기 다 적립이 되죠?

예산은 저희들 예산은, 목에 따라 지출하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죠.

아니, 예산은 그러면 따로 받아서...

예산은 예산받는 통장이 따로 있잖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게 어쨌든 4,000만 원 정도 남아있네, 그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강사료하고 이런 걸 지출해 가지고 최대한 잔금이 없도록 그렇게.

잔금이 다른 지역가면 면 쪽으로 가면 한 200, 300 남아있거든요. 여기 보니 많이 남아있네, 그죠?

저희들이 강사료하고 자꾸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출을 어쨌든...

그러면 다시 좀 더 쉽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6개 정도됩니다.

6개 중에 매달 6개 강사료가 얼마 입니까? 매달 나가는 강사료가.

이락우 위원님, 그건 저 따로 자료를 받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번 봐주세요, 33번요. 하절기 방역입니다. 17년도 보시면 예산액이 1,800만 원인데, 그 결산금액은 89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109페이지입니다. 이것 궁금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도 안 됐는데, 올해 같으면 2,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결산금액은 4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이 금액들은 6월말 기준, 이것도 6월말 기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6월말까지.

6월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11번 45페이지요. 그리고 46페이지, 넘겨주이소. 17년도, 18년도에 광명304-2번지부터, 7필지 이거 같은 사람 맞죠? 이ㅇㅇ. 대부현황에요, 46페이지에. 같은 사람 맞죠?

확인해 보고.

대부담당 없습니까? 여기에 그 314-1번지가 대지거든요. 목적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4-7번지는 잡종지로 해 놨는데 잡종지하고 전 이것 무슨 이야기예요, 다 경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잘 모르죠?

잡종지라는 것은 나대지를 이야기하는, 경작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광명579번지 있죠? 그 위에 대지 2개 더 있죠, 그죠?

예.

같이 묶였습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건축물이 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여기 대부 담당은 누구십니까, 여기 대부 담당 없어요?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건축 담당하고 현장 좀 갔다가 올게요.

이동협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같이 다녀오십시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요. 2017년 통장산업시찰에 따른 보상급 지급 했는데 통장산업시찰은 뭘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통장님들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들 해외에 나간 겁니까?

해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비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평균 예산 한 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 31명 같으면 620만 원인데 558만 원 지급됐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장애인차량 등록이 여기 선도동에 몇 대 정도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확인해서.

이것도 시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조치결과는 철저히 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동장님 이안 아파트 준공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충효지구단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준공이 안 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 같으면 지역 현안사항인데 파악 좀 해 보시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동에서도 요구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보충질문, 110페이지에 맞춤형복지팀 추진 현황 및 실적,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선도동 들어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5명 되어 있습니다.

그럼 25명은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 겁니까?

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할 때에는 지역에 자생단체나 어떤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받았고 또 통장님들에게 받았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홍보해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명이 팀장 1명에 팀원 2명이네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건천, 산내, 서면, 중부 다 관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서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수당 문제 이런 이야기 나온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수당을 지급한, 위원 분들 말씀하시죠?

예.

지급하는 방법을 안을 낸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구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요구를 했죠.

어떤 이유로요?

위원 분들 만나시면 차나 다과도 좀 필요한데 전혀 위원, 회비를 내서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25명 여기는 운영은 회비를 얼마 내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 회비는 내지 않았습니다.

안 내고 그냥 구성만 하고 있고?

예, 하고 있고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연10만 원 정도 하기로 결정을 본 상태입니다.

서면 같은 데는 제가 구성안을 봐보니까 바로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모금을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는 거고 복지과에서 수당을 준다 하는 이야기들은 처음에 수당이 올라와서 그 수당을 갖고 가지는 않으니까 받아서 거기 쓰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추경에 올라왔는 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 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다 지역사회의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수당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수당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는 것 같고 그 수당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봉사를 한다 이런 어떤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수당을 또 다른 목적으로 사기계약을 했는 것 같은데... 우리 선도동도 중심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면 가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잘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보고 와서 다른 동하고 같이 잘 되도록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맞춤형복지팀 여기서 팀장 하나 팀원 2명씩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 복지사각지대,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며칠부터 시작된 겁니까?

4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4월 1일부터, 네 달 정도 됐네요, 그죠?

예.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어떤 일을 했는데 해 보니까 결과물이 이렇더라는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들면 지난 6월 말 정도에 구미에서 우리 선도동에 올옵션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에 계세요. 근데 그 분이 구미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6세 아이와 함께 입주를 해 가지고 월세를 사시다가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주인의 신고로 개입을 했고요. 개입을 해서 일단은 정신적인 문제를 검사하고 정신보건센터랑 연계를 해서 하고 아동은 또 아동학대로,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저희가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은 일단 주소지를 여기로 이전을 했고요. 주소 이전을 먼저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엄마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물품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집도 새로, 방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낮은 금액으로 하는 방세도 지금 저희가 구해서 어제 이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그렇게 발굴을 하잖아요. 발굴을 해서 예산 들어가는 건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갖고 와서 쓰는 겁니까?

저희 사업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이제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기관에도 연계를 하고, 그 사업비로 또 물품이라든지, 체납되어 있는 금액들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건천, 산내, 서면, 중부 다 합쳐서 3,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중심도시 해 갖고, 황성하고 이렇게 3,000만 원씩 그냥 배당되어가 있는 거네요.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곳에는,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예.

동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이게 지금 시유재산 대부를 어느 직원이 하는지, 이 대부기간이 5년이다보니까, 이제 동장계실 때 계약이 끝나는 게, 재계약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있는 동안에 뭐 계약기간이라서 아예 5년 동안, 5년이니까 계실 동안에 안 하는 것도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에는 대게 많은 데 동에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시유재산이. 그래서 이걸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지금 뭐 아까 이동협 위원이 광명동에 이 씨로 돼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냐 하니 모르고 있는데. 이제 읍·면·동장들이 나오면 이걸 내가 있는 동안에, 계약이, 계약기간이 도래하든 안하든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관리 사무의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소재지, 재산에 대해서 관리처분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읍·면·동장이 내가 근무하는 동에 시유재산 다 파악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하면서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동장의 재량권 해가 이것 필요 없는 재산 처분할 수 있다고, 우리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인 파악을, 동장부임하면 시유재산부터 파악이 일단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누가 계약을 하고 또 계약할 때 아까 물었듯이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이 시유재산은 위에 뭐 지장물이 무허가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도 다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러면 또 계약을 연장할 때는 그런 무허가가 있고 하면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조건부계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반적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읍·면·동장들이, 대부계약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뭐 5년 계약이면, 계약끝나면 통보해가 계약 끝납니다, 통보합니다, 하는데 재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오라 하겠죠. 그래 가지고 또 동에서 서류만 보고 재계약하고, 담당자조차도 위치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행정민원계장이나 동장이나 이, 업무담당자들은, 특히 동장은 시간날 때 한번 둘러보고 이거 담당자한테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기울여서 계약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뭐, 14㎡이런 것, 세평, 네평 안 되는 거는, 자투리땅같은 거는, 그 지금 1년에 3,000원 받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그 임대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수신청을 해서 빨리 이, 자투리땅 임대하지 말고 매수해가 하소, 그 매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회계과에 이런 거는 놔놓으면 우리 골치만 아프고 하니까 빨리 매수해 주라고 회계과 가서, 이런 업무를, 이런 걸 해 줘야 됩니다. 이거 동에서 이런 시유재산 불필요한 게, 이 재산은 우리 행정조사로서 가치가 있고, 아니면 뭐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되는 것 하고, 이거 불필요한 건데, 괜히 내 임대하고 있는 것, 이것 사실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 소재지 읍·면·동장이 파악해 가지고, 하도록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게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다른 지역에 읍·면·동장으로 가시더라도 항상 이런 거는 읍·면에는 굉장히 많죠, 필지수가. 그래서 대다수 읍·면·동장들이 이것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하는데 그 위에 그 사람들이 땅을, 시유재산을 임대해가 자기 마음대로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 그러면 우리가 시유재산은 대부해 놓고 그 무허가 짓는 것까지 단속까지 우리가, 나중에 되면 그것도 우리 재산환수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끝내고, 우리가, 시가 필요할 때 되면 그 사람들, 지작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면 이거 또 소송걸리고. 우리 한 몇 천원씩, 몇 만 원씩, 시비 받은것, 몇 십년 것 다 물어줘도 안 될 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뭐 또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공매신청하면, 매수신청하면 자기한테 우선권이 옛날같이 있는가 싶어서 무작정 필요한 땅이고 아니고 계속, 이것 재계약을 연장해가 20년, 30년을 계약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계약한 걸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파악하는 게 동장의 책임으로, 사무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파악도 하셔야 되고, 불필요한 땅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도 해 가지고. 그래 이런 땅, 좀 팔아가지고 충효동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이라도 좀 해 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관심 있게 좀 파악도 하고 하셔야 합니다. 이거 뭐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선도동 와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데, 물론 뭐 시유재산의 관리나 이런 불필요한 것 파악 안 된다고 각 읍·면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례명시됐다는 얘기는 처음 하는데, 이거는 읍·면·동장들이 파악할 책임도 있고, 또 파악해서 관리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무가 일부 위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땅은 매각하라고 시에 권유하고. 필요한 땅, 아닌 땅 파악이 다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요, 이만우 위원님, 이것, 방금 이것.

서선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것, 단속실적에서 뒤에 단위 천원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따지면 5,000만 원이 되는 건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5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나는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되나 싶어서...

한영태 위원님, 이동협 위원님, 현장 갔다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이것 설명하기 전에 아까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광명 이ㅇㅇ 아저씨 있죠? 여기에는 건축물이 없죠? 대부 담당자 누구죠? 대부 담당자 없어요?

제가 시유 재산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러면 이 부지는, 왜 그러냐 하면 안에 잡종지와 대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사진 찍고, 이 필지 한 사람이 다 임대를 했네요, 그죠?

예.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안입니다. 골 안 마을회관 건너편에 골목 모서리에 있는 집입니다. 이게 한 55평 정도 되는데 이게 양성화됐는 것 같아요. 근데 시유지에 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허가 났는 건지 정상적인 허가는 안 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안에 사람은 안 계시는 걸로 보고 밖에 모자를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저 앞에 캐노피처럼 부엉이처럼 저렇게 해 놓은 데 있죠? 저 부분이 저렇게 하는 감각 정도 된다면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거는 강제철거라든가 이행할 수 부분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저 집주인이 저 대지를 살 수 있도록 회계과에 연락해서 협상유도를 해봐요.

잘 알겠습니다.

광명 579, 그다음에 46페이지 중간쯤.

그 대지 위에 지금 이게 집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그 집. 그리고 충효 161-4와 충효 191-34.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와, 다음, 이 집이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붙어있거든요. 우리 보는 데에서 컨테이너 2개 놓아있는 땅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불법건축물 같아요. 동장님, 이거는 그러니까 저 분이 우리 충효는 보니까 대상자가 261명이, 보니까 내가 아까 자료 보니까 261명 같은데 지원을 받고 있던데 거기 대상자가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물론 거기 대상자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법건축물 신고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시유재산 처분해야 될 경우에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소요해서 보내야 됩니다. 동장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필지. 그리고 다른 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은 오신지 얼마 돼요?

1월달에 왔습니다.

그럼 아직 10개월 채 안되셨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 대부 담당에서는, 지금 시유지가 별로 없네요, 충효동은?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이 시유지를 파악을 담당자 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목적에 표기를 할 때 대지인데 맨 위에 칸 16-3번지 평수가 10평밖에 안 되지만 이게 대지인데 목적이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대지에 한 10평 정도 면적, 아, 이건 크네?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에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가 보통 임야나 모든, 이 선도동 면적이 제법 되거든요. 임야 부분에서는 시유지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전수조사를 얼마 전에 했다 하던데 완전히 시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대부 현황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시유지, 임야는 대부해 놓은 현황은 없네요, 그죠?

시유지는 있는데 대부 현황은.

예, 알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제가 지적했던 두 부분하고 이ㅇㅇ이 임대하고 있는 그거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동장님, 동장님이 보니까 2018년 1월 1일 발령을 받으셨고 또 세무담당 최상원 팀장도 1월 9일에 받으셔서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고 또 이래 답변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사무감사가 마지막인데 어찌보면 그동안에 또 우리 감사자료에 답변하실 그럴 여유가 있었다고 보지만 또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방해도 되고 또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것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자료를 만들 때까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이 26개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2개가 있네요. 근데 이 미등록 경로당은 어째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남아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잠깐 해 주시고요.

그거는 전부 다 허가가 안 났는 컨테이너 박스.

부지가 마련 안 되고 해서 경로당을 못 지었는 그런. 그럼 어떻게 하든지 되도록 이면 부지를 자체에서 좀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연번 2번인데 20페이지 보시면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여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에 보면 체납자 발생시에는 재산조회 부동산 등 금융자산 급여 등을 압류하고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했는데 사실 세액을 걷는 데는 굉장히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들도 ‘기하겠음’ 이렇게 조치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조치내역이 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15페이지 역시 지방세 징수에 보면 2018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보면 어떻든 징수율이 99.7%를 달성해서 정말 열심히 지방세 징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작년에 과년도 체납액 정리도 보면 52.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나 그다음에 또 2018년도처럼 이렇게 미납체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써 주시고 사실 그동안에 세액징수에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1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추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팀 구성이 3명에 팀장 1명, 팀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팀장하고, 팀장은 누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까?

권향인 팀장입니다.

그럼 현재 팀 구성이 3명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럼 3명씩 밑에 보면 실적을 보면, 사례관리를 보면 가구당 평균 방문 9회, 최다 24회 방문을 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통합관리세대별 지원현황에 보면 공공지원도 신청하고 민간지원도 연계하고 의료지원도 연계하고 했는데 그럼 이런 데에서는 결과적으로 같이 방문을 하고 할 때 동참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원만 해 주고 그럽니까?

동참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횟수가 다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주로 다른 데는 보면 이거를 위원들도 좀 구성이 되고 해서 어떤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합동을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다니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또 세대수도 많은데 정말 여기에 거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개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 관계상 봐서 같이 또 지원을 하신 그런 단체가, 안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하고 합동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번, 32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추진 현황인데요. 여기에는 보면 계약 도급 금액, 그다음에 관급 자재 기록 이런 것들을 자세히 또 기록을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공사비가 감소되는 여러 건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상세히 기록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자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겠다 이렇게 또 정말 격려를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설계변경에 보면,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설계변경인데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변경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금액이 돼 있는데 변경사유가 있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혹시 변경사유하고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냐, 또 이렇게 보면 원칙은 원칙입니다마는 같은 공사금액 안에서 이게 변경이 된, 상세히 기록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또 금액이 똑같이 변경을 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한쪽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는 예산한도 내에서 서로, 예를 들어 가지고 벽관길이를 넓히는 대신 다른 공사를 그만큼 줄이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당하게 맞춰서 그 금액대로 추가를 하든지 마이너스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이랬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했습니다마는 주로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주로 증액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액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조금 전에도 정말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옛든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도동 감사 충실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고 하니, 공무원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감사 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상황 잘 이래 알고 있으니까 감사를 이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께서 감사종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