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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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해양수산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차근차근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 39페이지에 대해서만 좀 묻겠습니다. 대게타운입니다. 과장님도 요번 인사에서 8월 20일날 오셨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과장님이 미비한 점은 뒤에 관계 부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대답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북방물류대게타운을 설립을 하는데요. 보증금 4억 원에 연간 임대료 1억 원으로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층에서는 상차림을 5,000원 기본 페이스로 깔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직원 6명에 약 1,08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갔고, 전기료와 수도료가 45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나갑니다. 나머지 이하 반찬 비용이나 공깃밥은 같고 북방물류연구센터에서 사전에 대게타운 관련한 공청회는 열었습니까? 열었다면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역의 대게타운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도 형성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장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했고 개별로 접촉해서 설득도 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간단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기가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입찰 설명회 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입찰 자격을 주지 않는다 해서 참석자에 한해서 줬는데 당시의 인원이 한 50명 정도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5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찰 설명회 때 왔을 때 50명 이상이면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차 선정할 때, 그것도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뒤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몇 명을 놓고 최종 1명을 선정하셨나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두 분을 놓고 선정하였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누구시죠?

주현

박주현위원장

대답하실 때 소관이랑 성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죄송합니다. 북방물류 경영관리팀장 최동순입니다. 저희들이 선정 제안설명회를 할 때 두 분이 제출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두 분을 놓고 뽑았다 이거지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한 기준은 뭐 였습니까?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개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그렇게 된 그 선정 이유가 뭐였나 이거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제가 답변을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참가업체가 제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상차림 시연을 해서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사업자가 법인이에요. 굳이 법인으로 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참가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까? 좀 있으면 논란의 대상이 나옵니다. 또 여기 보면 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처음 설명회 때 보조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보증금 4억 원에 연 임대료 1억 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공고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 보조비가 다른 데와는 달리 언제까지 준다는 것도 없고 결국은 계약기간 내에 준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시가 이 생물 장사의 현실은 사실은 잘 모른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왜 시에서 대게장사, 생물장사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에 반발이 심한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와 직거래를 해서 우리가 16불에 고정으로 공급한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러시아와 직거래는 트지도 못 했고 16불로 판매를 한 사실도 없고 또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직거래를 못 트다 보니까 지역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 가지고 대게타운에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전부 이행 불이행으로 나왔습니다. 16불을 고정으로 지급하겠다는 생각의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신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처음에는 수입업자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대게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유동적인 가격에 의해서 수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정으로 수입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은 협의 초기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후자의 얘기는 우리 시민들이 몰라요. 우리 시민들은, 또 대게와 관련된 사업자들은 전부 다 16불 고정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대게 운반선이 항만에 도착했을 때 가격, 그러니까 일반 수입업자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가격에 받아서, 다만 저희들은 유통 과정을 최소화해서 그 비용을 절감한 것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해서 대게 가격을 낮추고자 했던 근본 골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근본적인 시나리오고, 그 시나리오대로는 안 됐잖습니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나름 저희들 전략은 그렇게 가져 갔었는데 변수가 조금 생긴 겁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말 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계획이 계획대로 흐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생물장사의 변수는 알파입니다. 대게가 많이 나서도 값이 쌀 것 같은데 올라갈 수가 있고, 거꾸로 수요자가 많으면 공급이 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공급은 할 수 있는 양이 많은데 수요가 없으면 또 가격이 폭락합니다. 수요는 있는데 생산지에서 생산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가격은 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고정 16불로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퍼뜨리면서 지역업체들은 더 반발이 심해졌고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업에 대한 걸 잘 모르면서 발을 첫발을 디뎠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힘든 생물 장사를 손을 댔어요.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가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가 해성상사가 최종적으로 낙찰이 됐는데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쭉 엮어 보면 해성상사라는 포커스를 놓고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하나하나 질문 대답을 하다 보면. 입찰시에 보증금 4억과 임대료 1억이면 이거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보증금 4억이라는 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굳이 현금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사업자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시나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손해가 났을 때 제3자에게 손해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때 그 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현금 아니고 보증서도 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더 안전한 게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보증서도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굳이 현금을 받았다는 거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4억 원이라는 돈을 책정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거 같은데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영업장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예측가능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물론 기준은 두고 정하셨겠지만 이 4억 원이라는 돈과 1년 선세 1억이라는 현찰 5억 원이라는 걸 책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게와 관련해서 손을 댈 수도 있는 사람도 어지간해서는 이 금액 때문에 다 참여를 하지 못 했다는 게 큰 이유로 지금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보면, 2층 대게사업자는 상차림을 4,000원을 받았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북방물류 대게센터에서 5,000원이라는 지원금을 줬어요. 그러면 합이 9,000원이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9,000원이면 이 9,000원을 북방물류 대게센터가 식당을 이용한 고객수 평균으로 나눴을 때 계산을 해 보면 그 수치를 놓고 1년간 계산하면 3억 2,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건비 1,080만 원을 12개월로 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전기세가 한 1억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약 2억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돈만 해도 흑자예요. 그런데 부도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사업한 사업자로서 볼 때도 이렇게 이 간단한 숫자상 상차림만으로도 돈이 남는데 종업원 월급이 밀리고 4대보험이 한 번만 넣고 만다는 건 그걸 어디에다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방물류센터와 이 해성상사와의 관계에서는 물어볼 것도 많고 의구심도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연구센터가 지역업체로부터 대게를 공급받아서 대게타운에 공급할 때 이익은 얼마나 보았습니까? 1인당 5,000원을 보조금을 지급하자면 북방물류연구센터도 지역업체에서 물건을 받았지만 ㎏당 얼마는 이익을 봐야 보조비도 주고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대게가 수입이 되잖습니까? 수입단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총 비용, 그다음에 보세창고에서 보관비용, 최종 러시아대게마을에 들어왔을 때 금액이 책정이 되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데 대게 값에 5,000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상차림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5,000원 외에 더 봤을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나름대로 1층 매장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 인건비, 광열비, 제세경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싸게 공급한다고 한 대게 값에 또 비싸게 받게 된 저해 요인이 됐다, 북방물류연구센터에서 연구만 하면 되지 굳이 중간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수조에 있는 대게를 그 업자가 주문했을 때는 바로 가면 되는데 북방물류연구센터가 또 한 손 거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비용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대게산업을 동해시가 처음에 계획을 입안을 하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대게사업을 이끌어 갔는데 대게산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동해항을 통해서 러시아 대게의 80%가 수입이 돼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척, 울진, 강릉, 속초, 인근 도시에서는 대게시장이 형성돼서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걸로 파악이 됐고 그에 반해서 그런 어떤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대게를 우리 지역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대게를 동해시의 대표먹거리로 좀 만들어보자, 보세창고도 있고 동해항을 통해서 80%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입의 거점인 동해시가 대게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여타 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래서 대게산업을 동해시의 산업으로 하나의 경제의 축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대게를 먹으러 오는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대게로 하여금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보자는 게 이 사업의 첫 걸음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대게 이러면 영덕대게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덕군청에서도 우리 시처럼 대게를 직거래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층 대게식당이 이 사업의 전부 가 아니고요. 1층에서 유통과정을 좀 단순화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싼 가격에 소매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함으로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양질의 대게를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함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좀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게 저희들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대게마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점으로 좀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근본 축은 우리 시가 대게타운과 북방물류센터가 대게타운에 판매를 하면서 지역업체에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직거래를 트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근본이 안 됐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러시아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한국에서는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운반업자들이 있는데 운반업자들이 여기 수입업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계획이 빗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게공급이 원활치 않았다, 그래서 그걸……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급한 걸 말씀하신 그 지역 기존 시장의 상권의 눈치를 봤다, 그건 영업의 기본입니다. 기본도 모르고 우리 시가 지금 달려든 거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기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응택

임응택위원

잠깐만요. 단장님이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제가 우리 기구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투자유치과장이 아는 범위에서 답을 하다 보면 핵심적인 답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기능하고 대게를 명품화 시키는 건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질문이 들어가면 정확한 답이 안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생물 거래고 이래서, 소관을 좀 구분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대게타운 관련 질문이지, 소관 업무까지 분리해서는……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 때 더 유리하신 분이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되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건 뒤에서 대답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연 설명드리자면, 대게를 공급하고 해수를 인입하고 거기에서 대게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동해시청의 부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다시피 해양수산과고 저희 투자유치과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일을 정책적으로 시에서 다루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괄적인 투자유치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 뒤에 마침 해양수산과도 오셨으니까 질문에 해당이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질문에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2층 사업자가 잘못 했다기보다는 우리 북방물류대게타운에서 잘못 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게는 상품과 중품, 선품이 있어요. 일종의 선어라는 거. 그러면 그 대게 발이 어떻게 떨어졌냐에 따라서도 선어가 될 수 있고 정품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다리 건너서 한 개 떨어지고 두 개 떨어진 건 정품으로 쳐 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살아 있는 건 활게라고 하고요. 죽어 있는 걸 선어라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활게 중에서도 정품이 있고 선어가 있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살아 있는 게 중에서 A급, B급 이렇게 나누겠지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좋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합시다. 그러면 발이 연속해서 두 개가 연거푸 떨어진 건 C급입니다. 일종의 선어입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선어는 아니고 B급 이렇게 나누겠지요.

응택

임응택위원

본의 아니게 대게타운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리도 나서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하고 한 번 먹으로 가 봤습니다. 실태를 봐야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으니까, 세 명이 갔는데 이리저리 고르다 공교롭게도 발이 연속으로 두 개 떨어진 걸 골랐는데 마지막 세 마리째 골라내서 쪘어요. 그래서 저 발이 어떻게 올라오나 보자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그다음에는 이 서빙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발을 셀까봐 그랬는지 우리가 뜯어먹다가 왜 연거푸 두 개 떨어진 걸 정품으로 받았냐 할까봐 그랬는지 종업원들이 와서 발만 다 잡아 뜯어요. 옆에 수북이 놓고 다시 홀서빙카를 밀어서 우리 상에다가 올려주고 그냥 갑니다. 다른 데 가면 대게를 다 썰어서 먹기 좋게 정리를 해 주거든요. 그건 고사치고 그냥 발만 잡아 뜯어가지고 끊어서 올려놓고 갑니다.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 봤어요. 대게빡대기에 밥 비벼먹게 공깃밥 하나 달라, 내가 이랬습니다. 아 그거 우리가 해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로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비벼도 그거보다는 더 잘 비비는데 그걸 대게빡대기에다가 밥 비빈 거라고 주면서 4,000원씩 8,000원 받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2층 사업자가 후문은 많습니다. 안에서 컴퓨터만 보고 거들어 주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여행이나 다니고 갖은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더 더욱 해성 상사가 선정이 된 부분이 물음표가 붙는 거고, 시내는 3,000원인데도 불구하고 4,000원 받았어요. 물론 밑에서 올라오는 5,000원은 어떻게 보면 대게사업자가 직접 우리 지역물류센터와 연결했을 때는 5,000원보다는 더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북방물류가 손을 대고 넘겨주기 때문에 북방물류가 일부 먹고 대게타운을 5,000원 주다 보니까 사업자는 거기서도 제가 볼 때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직거래로 해서 싸게 해서 자기가 그런 이득을 다 보면서도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직거래도 안 되고 또 지역업체에서 받는데 또 대게타운 북방물류센터가 한 손 거쳐서 또 식당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5,000원 받는 게 받는 게 아니지요. 그런 어설픈 사업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비품이 있습니다. 접시라든가 그릇 기타,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다 구매해줬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비품은 구매해 주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사업자가 자기가 취향에 맞는 걸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미꽃 그림이 있는 접시를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카시아 꽃 있는 걸 쓰고 이렇게 취향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일괄 사줬습니다. 이상하다고 좀 더 살펴봤더니 해성상사가 다 구매하고 영수증 처리만 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해성상사가 다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사고 이만큼 샀습니다, 하고 영수증을 줬어요. 그러면 그건 물론 보증금으로 처리했겠지요. 보증금이란다, 연 사용료 1억 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로 처리해도 되고 보증금 4억 낸 거에서도 그만큼 제하고 내면 4억 원이 되는데 그 해성상사가 다 사고 영수증 처리만 했어요. 이런 거도 좀 웃기는 일이고 그릇 사준다는 거도 우리 시가 사업에는 너무 모른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최동순입니다. 저희가 그 시설물 집기류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가 어느 정도 구색에 맞게끔 이렇게 안내를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시설사업비에서 집기류가 비품이 구매가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그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취향이 맞는 걸 샀어요. 그리고 가격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샀습니다, 하고 할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의구심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사업자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도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품목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계산서를 첨부해서 타인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대비해서 저희들이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결산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해가 없는 행위가 이루어졌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러시아와는 직접 계약을 맺는다는 게 계약은 못 했고 그로 인해서 지역업체에 대게는 한 마리도 북방물류가 직거래로 인한 공급은 못 했는데 또한 해성상사는 8개월 만에 중도 폐업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에서 해수관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문제가 없고 아무 탈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일보에 보면 이렇게 신문이 납니다. 그동안 물 한 차에 평균 30만 원씩 주고 샀다, 이렇게 신문이 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까지만 해도 연결이 되고 관계가 잘 됐으면 그동안 물값 준 거도 다 받을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결국은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한 차에 30만 원씩 주고 사용한 셈이 됐어요. 또 나쁘게 보면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를 인수 받은 입장에서 전임자한테 제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해수를 공급하기로 한 업체하고 돈을 3억 원을 보조를 주면서 펌프장을 보강공사하는 데 3억을 주면서 해수를 앞으로 우리가 공급 받기로 협약을 하고 해수를 일을 해 왔는데, 마지막 과정에서 저쪽에 회사하고 다른 회사와의 관로의 소유권 분쟁이 다툼이 있어 가지고 이게 소송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공급이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나면서 북방물류가 대게마을 오픈할 때 라인이 연결 안 되는 바람에 물을 공급 못 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저 업체에서 해수를 차로 실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수 받은 건 그런 분쟁이 금방 끝날 줄 알고, 업체에서도 두 번 정도 물을 공급을 했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저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해수를 직접 연결 못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의 라인을 현재 물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물을 사다 쓰는 입장에서 우리 쪽에 물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질문해도 답변드리겠지만 저희들 보조금 3억 원에서 지금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조금 3억 원을 회수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저쪽 소송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을 회수하는 방법이고 단지 3억을 회수하는 과정에 저쪽에다가 우리가 서로 간에 합의 하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그런 또 다툼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또 이 부분도 장기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쪽하고 현재 제가 지난 부산에 가서 그쪽 회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음 달이라도 빨리 진행해 가지고 3억을 회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꼭 회수하기를 바라고, 그 과정도 나중에 진행이 됐을 때 꼭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까지 잘잘못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게타운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사업자 모집 공고를 오늘 자로 할 계획입니다. 오늘 자로 오늘 공고를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다시 공고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4차 나가네요? 제가 1차 때는 걱정이 돼서 가 봤습니다. 1차 사업자설명회 갔을 때 한 분 왔었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갔고, 3차는 9월 17일날 한다고 돼 있었는데 결국은 또 무산됐다는 얘기고 다시 4차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1차 때 가서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물이 자세히 보면 쌍둥이 건물로 올라가 있어요. 남쪽, 북쪽, 중간에 계단이고. 그런데 지금 2층에서는 북쪽에 있는 데에다가 식당을 만들엇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식당 면적 대비 홀 면적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제가 보기에는 2층에 있는 식당 주방이 2층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홀입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거기서 조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1층에서 대게는 다 쪄 갖고 올라가는 시스템이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대게 쪄 가지고 올라가지만 나머지 밥을 시킨다든가 요리를 시킨다든가 술에 대한 안주류를 시킨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요리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런 걸 감안하면 단순히 1층에서 대게 쪄서 올라오면 위에서는 잘라만 주고 그걸로 끝난다면야 충분하지요. 그런데 대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공깃밥 먹을래 국수 먹을래, 쭉쭉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홀이 제가 볼 때에도 올라가 봤는데 그건 2층을 양쪽 두 군데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지, 현재처럼 한 군데로 하려고 그렇게 주방을 만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기를 2층을 본 건물이 아래, 위층이 계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1층에서 두 군데 나누고 2층 두 군데 아래, 위로 나눠서 사업자 선정을 두 명으로 하면 지금처럼 1억 원에 4억 원보다는 5,000만 원에 2억 원이 더 손 쉬울 것이고, 또 어느 한 쪽이 잘못 돼서 문을 닫아도 한 쪽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대게타운 명분은 유지한다, 이래서 쉽고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해성상사처럼 뭉태기로 하나 딱 줘 가지고 한 집이 잘못 되니까 이렇게 표류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곧 빠른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남쪽에도 주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즉석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왜 돈 쓰는 거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업이라는 건 돈을 써서 득이 되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가 이미 사업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러면 기안을 올리고 아이템을 내서 반대편에다가도 주방을 만들고 아래, 위로 반 나눠서 두 군데 사업자를 주면 우리 북방물류 대게타운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광버스가 왔을 때 한 쪽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을 때 양쪽으로 나눠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법인, 법인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은 부도가 나면 법인의 자산이 없으면 깡통이에요. 사람 주머니에 돈 넣고 쓰고 다니는 거 뻔히 보고도 부채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자는 자기 집에 죽을 때까지 젓가락 하나까지 가압류가 붙어요. 그런 걸 쭉 연결해서 봤을 때 해성상사는 이미 타깃이 되어 있었고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대게마을이 2층 식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대게를 가지고 동해시에 대표먹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큰 틀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 설명은 계속 하셨고 먹거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은 창피만 떠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잘 갔으면 다행인데 지금 보이지 않았던 곳, 몰랐던 곳에 대한 사업에 대한 맥락을 우리 시가 모르는 부분이 결국은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면책권이 없다고 자꾸 누차 얘기하니까 말을 달리 할 수가 없어요. 듣기 좋은 얘기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지 아니면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성상사와 같은 패턴으로 다시 공고를 내면 4차, 5차, 6차 가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2층 식당이 중도에 폐업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도 그쪽에 가봤는데 부의장님께서 대게를 1층에서 구매를 할 때 우리가 그 상태를 보고 고르게 돼 있습니다. 아까 대게 다리가 이렇게 떨어진 걸 구매를 하신지 몰라도 거기서 보고 우리가 쪄서 올라오고 그걸 와서 하는데 2층에서는 상차림을 해주고 대게를 잘라주고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메뉴를 개발을 해서 부가 수입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2층 해성상사 같은 경우에는 대게라면, 대게탕, 대게비빔밥 이런 걸 했는데 식당이라는 게 고객에게 만족을 줘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객이 돼서 가서……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셔도 알아들었고, 망한 이유는 그분이 더 개발했으면 더 이익을 봤을 텐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서비스를 조금 더 잘 했으면……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상차림 돈 4,000원, 5,000원, 9,000원만 가지고도 운영비하고도 자기 일당 다 나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그쪽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먼저 그 돈부터 계산해 드린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원인을 캐려면 수사해야 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추가 메뉴개발, 고객들이 만족하고 즐겨 먹을 수 있는, 또 그걸로 인해서 즐겨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자연적 경쟁을 시키는 데도 한 곳보다는 두 곳이 낫고요. 또 우리 지역의 정서상 대게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식당 점주들도 1억 원에 4억 원보다는 5,000만 원에 2억 원이 더 쉬울 것이고 또 현금보다는 보증서 받아도 될 사항인데 굳이 현금 하는 바람에 또 하나의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원리, 원칙만 자꾸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예외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은 요거 한 개 팔아서 10원 남을 수 있고 한 개 안 팔고도 회사로부터 받아서 창고에 재는 순가 10원 남을 수도 있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건 중도에 폐업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건 아니었다, 그건 운영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그 사람이 해성상사가 중도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폐업을 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요, 그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폐업했어요. 왜, 더 알파의 이득을 봐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의도적으로 더 손해 보기 전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앞으로 갈수록 자기는 500, 300만 원밖에 벌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접은 겁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4대보험도 한 번만 넣고 미뤘던 것이고 봉급도 한 달씩 미루면서 북방물류센터에 눈치만 어떻게 처분할 거냐, 내가 안 하면 문 닫을 텐데라고 어떤 보이지 않는 강압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을 하셔서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2층에 여러 방향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대게타운은 생물장사는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공산품도 어려운 판에 생물장사에 우리 시가 손을 댄 상태 자체가 이미 부도라는 어떤 뒷배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게타운을 한 군데를 주지 말고 두 군데를 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러시아와 직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업체와 지금처럼 받아서 공급한다면 북방물류센터는 손을 아예 떼고 그 후에 대게타운업자가 대게공급업자와 직거래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북방물류센터는 동해항을 복합물류센터로 가는 데 더 연구에 매진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층 매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해시 전역에 공급기지화 하는 거점화하는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2층 식당은 대단위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대게를 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나름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 이익도 보고 이런 목적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러시아 대게마을이 우리 동해시의 대표 먹거리를 만드는데 거점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사업이라는 건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쉬운 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생활 오래하신 분들이 퇴직금 타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손을 댔다가 99%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업은 자기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갑니다. 그 많은 시간이 가는 걸 우리 시가 어느 한 순간에 시장의 돌아가는 행태를 보고 우리가 하면 좋겠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득권을 무시한다는 건 그걸 깰 수 없어요. 더군다나 생물장사에서는 기득권을 깰 수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 기득권을 깰 수 없는 걸 손 댄 게 제가 볼 때는 잘못 됐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결국은 직거래를 못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한 군데를 줬다가 결국은 성공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에는 들어오는 세입자의 부담이 너무 컸다는 거, 그래서 그걸 낮춰 주는 거도 한 방법이고 그러면 더 유능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게타운 우리 시가 직거래 하지 않는 한 중간 손대지 마라, 이게 제 요지입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감안해서 한 번 러시아 대게마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4차에서 또 1, 2, 3차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본 위원 말대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정상화되고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러시아 대게마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부시설을 다시 좀 하셔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동해시 전체를 공급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사실 대게가 저희 자산인데, 오죽했으면 시가 손을 댔겠어요? 저도 굉장히 지역애향심이 있어서 우리가 오픈하기 전에 제가 묵호어판장에 가면 대게 ㎏에 거의 9만 원, 1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 지금 문 연 지 반 년 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서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됐다는 점, 그다음에 동해에 그래도 대게가 품질이 괜찮은 게 저렴하다는 이런 게 브랜드가 올라갔다는 점, 여하튼 제가 딱 느낀 건 가격이 안정된 거예요. 지금 묵호 나가면 거의 우리 대게마을보다 조금 싸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9만 원이 넘던 게 지금 5만 5,000원씩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건 가격 안정 측면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 시가 손을 안 댔으면 지금 아마 이 대게시장이 속초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민간이 안 나서면 시라도 좀 나서라, 이래서 손을 댄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안타까운 점도 많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실 때 가급적이면 반복되는 질문들은 좀 삼가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도 핵심만 요약해서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때에도 소관이랑 직함 같은 경우는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주객이 전도됐다, 일의 우선순위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많이 헝클어졌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은 북방물류지원센터를 왜 개설했습니까? 대게사업 하기 위해서 개설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죠? 대게사업은 북방물류센터의 재정적인 안정을 좀 도모하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해명품 사업으로 키워보겠다,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뜻대로 안 돼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란의 핵심은 아까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대게사업이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중물을 하고 그다음 원하는 어디든지 우리 시내에 전부 공급을 해서 대게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과정에서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생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특히 러시아는 우리가 기 경험했듯이 북평공단의 목재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빗자루 쓸 듯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목재가공장 공장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물류공급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1차 가공하지 않은 목재는 반출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32쪽에 보면 2018년 러시아 수산물 쿼터제 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산물 클러스터 구축 동향 파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산물 쿼터제가 변경이 되면 생물은 물론이고 냉동수산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처음에 장담을 했다고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고 얘기한 거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처음에 그렇게 한 약속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경솔했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대게타운 관계는 그 정도에서 참 안타깝지만 앞으로 투자한 것도 있고 잘 돼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본론인 북방물류센터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방물류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뭡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북방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우리 동해시의 역할 증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동해시의 성장, 발전,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에서 가질 수 없는 전문성이랄까, 지구력이랄까, 유연성, 의사결정의 단순화,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우리 동해시의 나름대로의 현안을 항만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보자……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리고 북병물류지원센터가 항만지역 발전한 도시를 보면 항만공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미래적으로 그런 꿈을 한번 가꿔보자, 그래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그런 씨앗으로 한번 키워보자, 그런 취지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안타까움, 당위성, 그런 건 충분히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경쟁 항만은 어디인가, 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규모면에서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 국외 정세는 어떠한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금방 부임하셨는데 북방물류센터를 운영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기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나름 설립 목적이 있고 또 재단법인이 목표로 하는 목표치가 있고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던 현안들,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북방물류연구 쪽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봅니다. 그 예로 우리 동해항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현 동해항의 현실을 진단해서 미래에 어떤 동해항을 어떻게 갔으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마련했고, 강원도로 하여금 강원도 물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물류기능이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있었는데 본청으로 항공해운과라는 조직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데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동해항 활용방안 연구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거기에 건설자재, 생필품 교역항, 뭐 이런 걸 건의를 해서 과제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역할을 함으로 해서 그동안 동해시가 가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한 부분에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지만 우리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잖습니까? 7선석이 건설되고 있는데 사실 방파제하고 방파호 안 공사만 재정사업으로 되고 7개 선석은 민자구조로 다 하는데 일본 선석 같은 경우는 GS 석탄부두로 돼 있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2020년까지 뭘 어떻게 준공을 못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대우건설 동방, 당시 CJ대한통운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 동해시하고……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포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북방물류센터가 대외정세라든가 국내 다른 항만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북방물류센터에서 동해묵호항과 북방물류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나라 항만에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산, 인천, 울산, 경기 평택 이렇게 공사가 있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걸 보면 군산, 목포항, 동해항은 재정자립이 불가능해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항만공사가 하는 역할은 항만시설의 개발이라든가 수익 쪽으로 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 날 구조가 아니다 이거지, 동해항은. 그런데 포항항 같은 경우는 현재 항만공사가 없는데 여기는 가능성이 있는 게 신항 개발하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장차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동해항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기대치만 높이지 말고 냉정하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뭐 3단계 개발이 되면 잡화부두가 들어와 가지고 컨테이너항만이 되고 분진화물을 전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에서 어떻게 얘기했든 상관없이. 대부분 시민들이 좋아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래야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올 텐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너무 기대치만 키워놓는다, 그런 인상을 좀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북방교역 얘기를 합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 동해안에 북방교역항으로 어디를 지적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제 남북해운합의서에 보면 남쪽에 7개항만이 돼 있고 북쪽에 7개 항만이 돼 있는데 아쉽게도 동해묵호항은 빠져 있습니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신성장사업단장인데요.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거 답변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치만 높인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상태로 있으면 더 악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회비용 측면을 한 번 볼 필요가 있어요. 동해항에 들어오는 벌크화물 이게 자원인데, 원료고,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역에 미치는 건 없어요, 강원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도도 이걸 좀 공감을 해라. 여기가 국가에 대해 기여하는 만큼 지방에도 뭘 해 달라, 이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동해항 개항 이래 거의 30년이 지나도록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저희가 이슈화시켜서 자꾸 나가고 있고 또 북방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도 누락돼 있어 가지고 발로 뛰었어요. 기재부에 대외교역팀이 있습니다. 대외국장 산하에 남북교역팀, 해수부, 그다음에 우리 도에도 남북협력관이 있어요. 통일부에서 파견 오신 분. 그다음에 도 기획관실,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의 통일연구원도 가서 동해항이 위치나 대북교역 쪽이나 우리 여기 지은 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아닙니까? 이게 지정될 때도 북한 자원을 보고 지정을 해 놨어요. 항 뒤에다가 자유무역 지역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경제제재만 풀리면 정부에서 구상하는 SOC를 북한 지역에다 설치하는 시간이 10년이 걸린다면 당장 자원을 들여와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요. 국장님 말씀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거 저희들이 모르는 거 아니지요.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일들은 북방물류센터가 굳이 없어도 이미 해 오던 일이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북방물류센터는 내용을 보면 아까 북방교역, 북극항로, 이런 물류와 관련해 가지고 설득력이 있는 이론을 생산하고 그걸로 중앙부처를 이해시키겠다, 그게 주 업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경쟁이라 할 수 있는 부산, 인천은 물론이고 포항항까지 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에서 상당히 밀리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나, 그런 의구심이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업무보고 할 때 북방물류센터에 해양물류 쪽으로 상당히 식견이 있고 인적교류도 넓은 연구원이 계셔서 그분 한 분만 해도 경쟁력이 상당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그분이 자리를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관동대학교로 갔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공석이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박사 한 명하고, 석사 한 명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지로 얼마나 영향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까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적 네트워킹이 돼 있는 분이 또 다른 데로 옮기시고 하면 이거 사업이 더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기업유치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대게 관련해서 안타까운 심정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북방물류센터가 정말로 제 역할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이 시점에서 방향성을 한 번 제대로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부대사업이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반반인 것 같아서 위원장 재량으로 판단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2조에 센터의 목적이 나옵니다. 북방경제권 중심도시로 성장을 위한 정책 실현과 환동해권 산업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항만 물류사업 육성, 연구 및 지원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북방경제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그동안 일을 해 왔던 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북방센터장님이 바뀌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센터장님 임명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정관 21조를 보면 센터장은 당연직 이사로 공개모집, 이렇게 돼 있고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기로 돼 있는데 바깥에서는 벌써……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공고했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공고를 했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분이 지금 센터장이 되신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내부적으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센터장은 이사회를 지금 거쳤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분은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직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비상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센터장님은 상근직이었습니까, 비상근직이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상근직이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상근시와 비상근시에 급여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상근일 경우에는 급여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급여가 없는 걸로……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급여를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활동비 정도를 주는 걸로……

정학

이정학위원

활동비는 한 달에 한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월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월 100만 원이요? 그러면 월 100만 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실비 보상은 나가겠지요. 출장이나 이런 것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전춘미 :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전춘미입니다. 지금 비상임 센터장으로 지금 현재 결재까지는 나 있고요. 아직 임명은 아직 안 된 상태고 급여는 비상근이므로 고정적인 월정 급여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데 소요되는 활동비가 아니고 직무 수당이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국내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실비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 14쪽에 보니까 센터장님이 임금이 8,000만 원이고 직원은 3,6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비상임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비상임이라도 북방물류지원센터를 지휘감독하고 센터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위원장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1쪽 2항을 보면 센터장은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4조의 센터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열한 10개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이사장님이 위임한 정책업무만 수행하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센터 전체를 총괄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위임받는 업무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센터장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전에 센터장님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한 서로 그런 서류가 작성된 게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정관에 의해서.

정학

이정학위원

정관에 의해서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만약에 사업의 성과가 없다거나 이래서 그냥 나가셨다, 이러면 그에 대한 앞으로 그 전에 발생됐던 부분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명이 늦어지는 부분은 새로운 센터장에 대한 직무 범위랄까 목표랄까 이런 게 조율이 되고 시에서도 부서장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 식으로 센터장의 분명한 임무를 줄 겁니다. 센터장하고 이사장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직무계획을 확실히 해서, 업무의 범위를 확실히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확실히 하고 임명을 할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투자유치 31쪽, 조직을 보니까 14명 현원 중 물류연구계획팀은 팀장 1명, 연구원 1명뿐이고 연구팀은 정원이 3명인데 1명에 불과하고요. 목적을 보면 항만 물류사업 육성 연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연구원이 팀장 포함 2명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량 면에서는 인력구조로 봤을 때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구지원센터가 자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동해시에 관계되는 그런 거를 연구했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연구 수행을 하면서 확대를 하고 인근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런 거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조직을 자립화 방안 모델을 찾아서 잘 할 수 있는, 미래에 북방물류 지원센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재정립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 경영관리팀의 경우 9명 직원 중 파견공무원만 3명이고요. 외에 6명이 지금 채용직으로 돼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경영관리 6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경영관리팀이 러시아대게마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체 인력구조를 보면 파견공무원이 14명 중 6명으로 팀장 등 핵심인력이 모두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지만 행정지원팀장과 팀원 2명과 경영관리팀장과 팀원 2명 공무원이고,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책을 실현하거나 연구하거나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서 창의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나 민간인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이 돼 있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조직의 초기니까 안정화가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연구기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 같은 걸 보면 그 내용 속에 사업 속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연구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보완이 돼서 보충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기능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5년 8월 작성된 센터설립기본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명으로 시작을 하고 2년 한시적으로 파견 실시라고 돼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2016년과 2017년 2년이 지났으므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기업지원팀 상황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기업지원팀은 2016년 3명으로 돼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기업지원팀 조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연구개발팀의 경우도 2016년 2명에서 2018년에는 6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물류연구기획팀에 2명뿐이고요. 사업운영팀은 2016년도 한 명도 없었고 2018년에 2명으로 편재되어 있는데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팀으로 변경해서요. 당초 설립 기본구상에서 센터의 필요성을 보면 항만물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항만을 지역발전과 연계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항만정책 5년 글로벌 시스템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 설립과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센터를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의 조직체계를 보면 당초 설립 시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센터설립 당시에는 구성과 조직이 달라진 경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여건이나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나중에 질문토록 하고 예산투입부터……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전춘미 :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전춘미입니다. 이정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립했던 당시와 현재의 인원이 조직 체계와 인원이 변경된 이유는 대게 매장이 시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관리팀 인원이 늘어났고요. 6명은 대게매장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직제를 개편한 사항이 되겠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시 출연금이 지금까지 10억 5,000만 원 들어갔죠? 보조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13억으로 74.3%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 5,000만 원뿐인데 상당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만큼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과연 설립취지대로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설립취지, 북방물류취지는 여러 가지 아까 항만정책인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건 대게정책입니다. 대게정책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편성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보조금이 3억 원입니다. 시 출연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도합 6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경상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면 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전춘미 사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불가한 얘기입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자료로 받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료로 받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로 받겠다고 하시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비부담도 증가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5억 원에서 2016년에는 6억 원이었고 올해는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늘어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만큼 시비보조가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이유가 뭡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정학

이정학위원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당초 기본구상을 보면 출연금은 연 5억 원으로 돼 있고 그 중 25%는 강원도, 시가 25%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동해항 물류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5억 중에 1/4인 1억 2,500만 원의 출연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해서 센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시 출연금이 매년 3억 5,000만 원으로 당초구상보다 두 배가 넘고, 시보조금으로 작년 1억 원, 올해는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당초기본구상보다 시 부담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전춘미 :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전춘미입니다. 당초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구상했을 때 도비 25%, 시비 25%, 나머지 50% 정도는 민간 기업에서 저희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하고 각 기업들을 다니면서 협조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그들은 또 임의로 기부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또 시대 당시에 기부금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시기여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 시에서 출연금을 연 5억 원씩 5년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추계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고요. 그것대로 저희가 승인이 났었고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매칭 사업비로 시비가 서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출연금 이외의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8개 사업에 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항로 개설 추진, 서일본 및 동남아 물동량 확대 추진, 극동 지역 및 중국 동부 이송 물동량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기대한 만큼 항로개설, 물동량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연 3억 원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전춘미 : 2018년도 사업은 사실 5월 달에 자금을 받아서 6월 달부터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컨테이너 화물 항로 개설 추진은 10월 1일, 10월 2일 동해항 포트세일을 여기 동해시에서 할 거고요. 강원도 수출입 화물 유치단 회의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일본 및 동남아시아 물동량 확대 추진은 저희가 마이즈루 쓰루가시 항만진흥회를 방문을 해서 요번에 GTI 회의 할 때도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진행했고 양 지역 간의 서로 창출할 수 있는 물동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같이 SK하이닉스 이런 데 가서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노력하시고 회의하고 포럼을 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결과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3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회의를 하고 포럼을 하고 만났다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물론 만나는 과정에서 성과를 이루어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꼭 성과를 이루어내는 일들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남북경협에 따른 동해항 발전방향 마련 3,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전춘미 :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동해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나 유라시아 21 북방경제 업무와 남북경협업무를 중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부처와 같이 연결을 해서 저희 동해항과 동해시가 그 사업에 한 꼭지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우리 시만 북방항만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전국의 많은 항만들이 정책을 펴고 또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과연 우리 동해항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최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항로개설을 보면 서해안권에는 인천, 군산, 여수가 있고 동해안권에는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등 영남권에 3개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속초밖에 없습니다.동해항이 추가될 수 있는 확률은 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안 되는 상황입니까?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연구 인력은 지금 초기 단계고 총론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조금 더 세분화되면 점진적으로 증원을 시킬 겁니다. 물류기업들 기부금 문제는 저희가 초기에는 뒤쪽에 배후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류기업들이 배후단지가 조성이 되면 수요기업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분들이 기부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제출 자료에 성과 부분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과정을 적으면 안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담을 해서 어떤 저게 나왔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건 앞으로 저희가 어디 대외적으로 할 때는 과정을 적는 게 아니라 성과들이 딱 나타나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역항 문제는 저희가 남북제재가 풀려서 물류가 이동하게 되면 지정하는 항만은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아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만경봉호가 묵호항에 들어올 때도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속초를 얘기했는데 북쪽에서는 묵호항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 물류가 이동이 시작되면 이 부분은 자연히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건 큰 걱정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포항에 있는 영일만항입니다. 지금 영일만항에 냉동창고가 들어와 있지요? 준공했습니다. 우리보다 빨리 가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이나 화물과 다양한 수산물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콜드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KTX 포항역사에서 영일항만까지 인입철도가 건설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만의 그것도 있지만 타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또 타 지자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능가하는 정책을 펴내지는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가 뒤질세라 하고 내놓은 정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북방경제물류 선점을 위한 경쟁이 뛰어들었다 강원도가, 도는 2022년까지 동해항 항만 컨테이너 전용크레인 3기 및 엑스레이 검색기 2대 설치, 컨테이너 야적장 37,000㎡ 확보,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동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항로와 재취항 준비 중인 속초 자루비노를 잇는 백두산 항로를 연결한 동북아 신 해운 항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런 발표도 정말 실천이 가능한 건지, 정말 짚고 가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게마을에 대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대게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당초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었고 장점도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이 좀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한 번 찾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주 시에서 우리 시와 비슷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메밀 전문 식당이더라고요. 중앙부처로부터 경영수익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사업성을 인정받았던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이 메밀전문식당을 했는데 영업한 지 몇 개월 지나 행정조직의 취약한 경쟁력만 노출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메밀음식을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세외수입도 올린다는 취지로 시내 관광지에 식당문을 열었지만 주변 음식업자들이 반발하는 등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았고 관광지 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개업초기에는 손님이 모였지만 날이 차가워지고 종업원 서비스 문제, 메뉴의 가격경쟁력 취약, 단골손님 확보 실패 등으로 시간이 흐르자 휴업에 들어갔고 결국 시민들의 생업에 타격을 주고 아까운 시설비만 날린 채 부실업체로 전락해 버렸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우리 시와 가장 가까운 멘트더라고요. 우리 시의 대게마을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임금 체불도 이어졌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 했었는데 2차도 안 됐고 3차도 안 됐고 이런 부분의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에 있어서도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와 있잖습니까? 대게마을 사업이 성과가 없다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센터에서 대게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공무원이 장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다, 이런 지적과 함께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한 이후에 우리가 사업성을 끼어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센터 취지에 맞지 않는 대게마을에서 손을 떼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요. 아울러 공무원 파견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센터 조직의 구성이나 과중한 시 예산 부담이라든가 대게마을 사업의 위기상황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센터의 근본적인 검토가, 재정립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정말 재정립할 수 있는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북방물류센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이 곧 임명이 됩니다. 나름대로 강원 무역의 전문가고 오랫동안 무역에 전담해 왔던 연구자면서 학자인데 대학에도 계셨고 그분이 복안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어떻게 가는 게 맞을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글너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보고 싶은데 물론 의회에 들어온 지 세 달뿐 안 됐는데 저는 집행부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좋은 거니까 한 번 우리 시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문제는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곧 우리 의회도 다른 결정들도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의회가 승인해 줘서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에 저희 의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반반 책임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도 이 문제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센터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장님 임기가 끝났는데 맨 처음에 공고하셨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공고했다가 금방 내리셨죠? 센터장 모집공고를 냈다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내린 게 아니고 응시자가 없어서……

이창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오늘 센터장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에 센터장 공고를 취소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고시공고 동해시청에 보시면 취소했어요.

주현

박주현위원장

뒤에 보충답변 하십시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전춘미 : 북방물류센터 전춘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당초에 센터장 직무계획이 너무 포괄……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무국 직제개편을 이사회 의결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절차를 먼저 선행하지 않고 저희는 추인을 받으려고 이사회 규정에 보면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추인보다는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 다음에 사무국 직제개편을 한 다음에 다시 공고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사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다시 취소공고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무국 직제개편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재공고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요. 지금 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업무 추진 방식을 보면 이 센터장님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일입니다. 몇 월 며칠 이분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센터장을 그 전에 벌써 이런 사항들을 센터에서 일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임기가 다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도 결정을 못 해서 공고를 했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내렸습니다. 일을 저는 너무 계획이 없이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예상되는데 그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이런 일에서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센터장님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꿨어요. 이것은 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사에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사에서 했습니까? 이사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고하기 전에 이사에서 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별개고요. 그 전에 이미 이사에서 결정이 돼서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사에서 결정됐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는데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이사회 회의록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또 제가 자료요구가 더 있는데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하고 지금 대게수입업자하고 계약 관계가 돼 있을 겁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북방물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도움이 되려고 대게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 도움보다는 짐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저는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이거 과연 진짜 우리 센터의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중간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단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 관계되는 투자유치과나 북방물류지원센터 이 업무 담당한 분이나 단장님이나 좀 모여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 번 진짜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위탁사업자 공고 네 번째 또 낸다 그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한 번쯤은 검토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처럼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지역 제한 하다가 전국단위로 모집하거든요. 전국단위로 모집하면 시민들 여론은 뭐냐면, 아니 지역에,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하는데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 왜 장사를 외지인이 와서 하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국단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역 단위로 했을 때 없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가는 거는 너무 경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다는데 전국단위 하는 것도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민들의 정서의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이 시민들의 정서가 어긋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것이 본질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이런 얘기만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무리 좀 하면 지금 이쯤 와서는 이제는 한 번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니까 이 관계되는 부서가 이 문제를 진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진짜 수익이 되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좀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회의를 했으면 회의결과나 과정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게사업이 북방물류지원센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대게를 지역의 먹거리로 만들려고 시가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맡길 데가 적절치 않아서 북방물류지원센터에다가 맡겨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게도 물류라고 본 거지요. 요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대게사업은 북방물류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 이건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원래는 이건 북방물류지원센터 이사회에서 이런 논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하는 동해시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왜 요구했냐면 이사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 중에 왜 투자유치과나 관계 부서들이 합동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북방물류지원센터의 중요한 일을 파견공무원이 지금 하고 계세요. 좀 저는 원래는 북방물류지원센터 이사회가 이런 문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책임 있게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 앞으로 의회에도 책임 있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의회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만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회에도 좀 책임 있게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저는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기업유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이 잘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8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도에 5대 의회에서 보조금을 146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LS전선을 유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료에도 나왔지만 한 700명 이상을 고용을 창출한다고 거창하게 전국 방송을 타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행협약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숙사라든가 연구소라든가 2공장은 경기가 없으니까 그렇다 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협약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협약에 담긴 내용 중에 지금 이행이 안 된 부분은 기숙사동하고 연구소동 건립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시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LS전선의 누적 적자가 한 2,400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 남아공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이래서 나름대로 사업이 활기를 띄는 것 같습니다. 누적적자 이런 게 좀 해소되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약속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총 본 직원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700여 명 되는데요. 744명으로 돼 있습니다. 본사에 217명하고 사내 협력사에 43명, 사외 협력사에 484명 이렇게 해서 744명이, 당초협약서에는 700명으로 돼 있었는데 744명으로……

기하

김기하위원

동해공장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본사 직원이라든가 협력사 직원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21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컨테이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금상선이 2008년도에 3년 동안 뜨다가 지금 DBS크루즈에서 일부 화물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경쟁 도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포항 신항, 영일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셨으니까 영일항만 컨테이너 지원장려금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동해시에 지원하는 장려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어떤 쪽이 월등한지, 만약에 영일만항에 컨테이너 지원금액이 많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동해항이 불리한 조건입니다. 영일만항보다는 상회하게끔 조례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시 컨테이너 화물 유치 조례를 개정을 좀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일항하고 비교도 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동해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조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동해항이 수년 째 분진화물이잖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부산항이라든가 인천항이라든가 평택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만이 있는데 그 항만이 주거지역하고 최고 가까운 항만이 동해항입니다. 지금 분진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빠른 시일에 동해항도 잡화부두로 해서 컨테이너 화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21년도에 동해항이 3단계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선석 7개 중에서도 석탄부두만 민자가 유치가 됐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9월 14일 날 항만기본계획이 수정고시가 됐습니다. 그게 7개 선석 중에 3번 선석이 기타 광석 부지였었는데 잡화부두로 건설하겠다는 고시가 됐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 동해시하고 2017년 2월에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 보자, 벌크항만만 부두만 만들 게 아니라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잡화부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게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동해지방항만청에다가 제안을 해서 그게 최근의 8월 30일 날 해수부에 추암항만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이 돼서 9월 14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2020년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잡화부두가 3번 선석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7개 선사 중에서 2개는 확정이 났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시멘트 부두는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시멘트 부두는 배후에 쌍용양회, 삼표 시멘트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들로 하여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방문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빠른 시일에 완공되기 전에 선사가 들어와서 동해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테이너 부두가 되려면 컨테이너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잡화부두가 어느 정도 국가기본항만계획에 편성이 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포항 신항만이 북방물류 전진기지로 얼마 전에도 방송이 나왔지만 동해항이 애당초에 만들어질 때 북방교역 전진기지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각도로 노력해서 우리 항만이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투자 2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280억 원 예산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콜드체인 수산물 클러스터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여기에 투자할 기업은 어느 정도 유치가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콜드체인 사업이 냉동창고가 2만 톤, 냉 장창고 5만 톤, 창고동 1동, 가공공장이 3,300㎡ 규모로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24일 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수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수산물 가공, 유통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구상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도 9월 3일 날 동해항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 기업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유통망도 갖고 있고 중국 등에 점포도 갖고 있는, 또 이런 창고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또 지역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들도 참여를 통한 수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동해시가 러시아 수역, 북한 수역, 일본 북해도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들여와서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아직 기업체가 확정은 안 됐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수산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화남 인터네셔널이라고 들어와서 설비 다 마친 회사도 있고요. 콜드체인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의한 업체들도 있고 이래서 준공하기 전에는 그런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동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하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원참치 그런 데 말씀입니까? 굉장히 그런 기업이 오면 동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쪽에 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옮기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여튼 그런 기업들도 방문해서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콜드체인 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에 정말 기업도 많이 유치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북방물류센터라든가 대게타운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센터가 처음에 우리 7대 의회에서 할 때 처음에 동해항이 국제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컨테이너 유치가 안 되고 벌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부에 컨테이너라든가 잡화부두라든가 그런 부분을 넣기 위해서 이 북방물류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우리 북방물류센터 직원들이 정말 잡화부두를 항만기본계획에 넣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면 대게 타운이 관리는 기업유치과에서 북방물류센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은 또 해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수인입관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가 공정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완공이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2017년에 자료로 봤을 때 209만 원이라는 돈이 해수인입관이 안 돼서 북방물류센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635만 원이 지출돼 가지고 총 8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방물류센터직원, 맞습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 200여 만 원 정도 투입된 부분은 사실인데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게 어떤 시의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북방물류대게센터의 자립화 사업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그 예산을 가지고 묻어가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두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게마을에서 경영수익을 내가지고 그래서 확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다루는 부분은 조금 구분을 두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북방물류센터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북방물류센터에서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 관리를 할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애당초에는 인입선을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줬으면 그 업체에서 당연하게 안 됐을 때는 금액을 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받든가 그 업체에서는 공급을 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런 대답을, 북방물류센터에서 이익이 나서, 이익이 났든 안 났든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돼서 들어온 부분은 북방물류센터에서 돈을 줬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방물류센터가 개별기구면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면 거기에서 지출하든 말든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하게 아무 말씀을 안 하죠. 그렇지만 북방물류센터는 우리 시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 시에서 나가서 이익이 발생됐어도 우리 시로 들어오고 적자가 나도 우리 시에서도 적자 부분을 손실을 메꿔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마인드로 경영을 한다고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840만 원은 환수를 하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업체에다가 전가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아까 해수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억 원을 어떻게 됐든 환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말씀……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신성장사업단장인데 방금 우리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담당팀장이 답을 좀 잘못 했는데, 이게 재원구분을 설명을 드리면 됐었는데 이건 제가 하여튼 사과 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전춘미 :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전춘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최동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게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그 예산 운영은 대게마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게 맞지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전춘미 : 네, 죄송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떻게 됐든 그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 가지고……

주현

박주현위원장

위원님, 해수과장님 추가 보충답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발언을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3억 원을 빨리 회수해야지만 저희들이 다른 방법의 논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빨리 3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대 의회에서 대게타운을 처음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공무원들도 다 계시고 아마 회의록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유통단계를 줄여서 아까 임응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16불이나 20불 이하에 해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을 GS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걸 할 때 임대를 해서 그거를 7개를 분할해서 하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관련 직원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안 되면 위원장님 그 당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그게 2016년도인가 이병래 수산과장님이 계실 때 저희 의회에 약 89억 원의 비용으로 해서 보고했던 내용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의 자료들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본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 분장을 하면서 투자과로 넘어갔는지…… 하여튼 투자과하고 어느 쪽에 있는지 서로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 당시 그게 가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변형이 됐거든요? 그게 있으시면 찾으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7개를 칸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두리뭉실해서 하지 말고 처음에 임대를 줄 때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게 두리뭉실 넘어가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 그대로 그걸 분할해서 조금 전에도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위에는 식당을 한 2개 정도를 하고 밑에는 칸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관련 사람들이 공정하게 추첨을 하든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니까 결손이 안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당시에 대게타운 1층에서 근무한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몇 명이 근무하셨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경영관리팀장 최동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9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매장 현장 1층에서 5명이 캐셔 2, 대게판매찜 2, 유통매니저 해서, 역할은 한 분이 하지만 총 5명이 지금 현장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행정업무 지원은 저희가 매장 밖에서 대게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영관리팀 내부 직원들이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대게타운이 문을 닫았으면 5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급여라든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의 8개여 월 동안 저희들이 경영을 하면서 수익은 6,000만 원 정도 발생시켰습니다. 지금 그 수익금으로 임시적으로 봉급은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앞으로 사업자가 모집이 되면 다시 또 정상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가동하면서 보충해서 지출하도록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게를 25톤에 14억 원 정도 총 매출은 그 정도로 한 8개여 월 동안 올렸는데 거기에서 수익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한 4억 원이 조금 빠집니다. 그 정도 금액을 수익을 발생시켜서 거기에서 각종 인건비라든가 경비, 이런 부분을 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이렇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순수하게 2층에 상차림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조직관리라든가 아니면 대게매장 운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주변의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도 저희 매장이 문을 닫은 지가 한 1개월 보름 정도 남짓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해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대게매장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막상 동해시에 오면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선뜻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비견한 예로 어달리에 있는 횟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소개시켜 주는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일전에 문을 닫으면서 피부로 느낀 부분이 저희가 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한 3만 여 명 정도 관광객이 발생됐는데 하루에 평균 따지면 한 100여 명 정도 관광객이 승용차에서 직접 찾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돌아간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묵호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이게 삼척이나 외지로 다 헛걸음 하셔 가지고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결론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게마을이 어차피 동해시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이익이 8개월 만에 6,000만 원이 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익이 왜 났다고 보십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저희가 매장에 최소 6명에 대한 인건비, 지금 행정팀에 한 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최소 인건비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영수익을 가지고 가는 마지노선이 순수한 수익가에서 2만 원 정도 차액을 두고 지금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5,000원을 상차림 올려주고 나머지 15,000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발생시키면서 인건비도 지출하고 각종 경비 이런 부분을 부담한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입니다.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수지를 얘기하는 이것도 과실이고 여하튼 이런 건 다 제가 사과드리고 저희가 뭐 수지를 논하자면 궤도에 올라가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몇 달하고 나서 이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지타산을 말씀하셨으니까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조금 전에 왜 수익이 6,000만 원 났냐고 물어봤습니다. 6,000만 원 난 부분이 지금 8개월 됐잖습니까? 개인이 하면 수지가 납니까? 임대료가 안 들어가잖습니까? 수지타산에서 1층 매장 임대료 부분을 칩니까? 임대료가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 정도 매장이면 최소한 500만 원씩만 봐도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하셨지만 대게타운을 만드는 취지가 우리 7대 의회에서 유통단계를 줄여서 그 부분을 우리 동해시를 대게타운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계속 가져가면 계속 적자예요.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거를 정말 분할해서 시민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임대를 받아서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해서 진짜 러시아대게마을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묵호항 중앙부두여객선 이전을 그동안 여기 김시하 단장님이 그 당시 과장으로 계실 때 묵호항 재창조사업 1단계사업이 원활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내역을 봤을 때 2013년 3월 7일부터 2018년도 1월 15일까지 파제제 안전 이설 작업 업무협약부터 우리 공무원들 65건을 출장을 갔다 와서 항상 다른 부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많이 출장을 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간략하게 만들어서 주면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자료를 만든 공무원 날밤샌 것 같아요.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1단계사업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묵호항 재창조 사업이 여객선 터미널도 이전되고 보안구역도 해제돼서 거기 막대한 땅이 시민들 편에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단계 사업은 잘 추진됐는데 2단계, 3단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민자유치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금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 좀 출장을 많이 가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위치가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좋은 사업체, 리조트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쌍용양회 동해공장, 묵호공장이 이설이 2021년도에 동해항으로 이전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싸이로 같은 경우에도 그걸 정말 있는 부분을 리조트로 외국 같은 경우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조트로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살려서 그 안에다가 리조트식으로 하면 충분하게 우리 동해만의 1등급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고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방경제중심 항만육성 중장기전략 수립연구용역에 보면 작년 2017년 5월 30일에 보고서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북방무역 전진인프라 구축에 보면 송정동 동민 주민이주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이래 가지고 송정동 주민이 우선 이주해야 항만 배후단지 조성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고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연구보고서 하나 나와서 수립방안 한 게 있는지 이걸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북방물류센터에서 결과물을 나타낸 거 보니까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총회 이렇게 간 게 7번, 업무협약 및 협의가 한 12번, 유치, 협의 2번,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자료로 부탁합니다. 목재료 화물유치 협의 이래 가지고 일본 제1일의 임업회사인 스미토모하고 화물유치 협의를 했다는데 2월 8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본 해상택배 화물유치 협의서인데요. 4월 23일 이후에 이 기업이 주식회사 로터스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4월 23일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는 당장에 어떤 성과보다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동해시가 살기 위한 사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보면 23쪽입니다. 제가 요구한 게 콜드체인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거를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자매도시가 4개국, 우호도시가 4개국, 기타 교류도시가 4개국 이래서 12개 도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뒤에 보면 정상적인 평가만 보통 보면 사절단, 공연단, 축하사절단, 교류, 회의참석, 거의 이런 수치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정량적으로 상공회의소나 우리 시나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게 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혹시 정량적인 성과하고 정성적인 성과로 국제교류를 그냥 교류만 하고 돈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경제적인 성과로 우리가 좀 더 세계적으로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있었는지 좀 찾아봐 주시고요. 없다면 건의 드리는데 이걸 꼭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콜드체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다 나와서 8월 24일 날 착공하고 2019년에 준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6월 12일 날 보면 콜드체인 사업 투자유치 홍보 자료 발송 이래 가지고 일본 수산가공업체 33개 사에다 보냈더라고요. 또한 특별히 일본 후쿠오카에 투자유치 각종 정보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성과가 있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직 일본하고의 성과는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일본 하나만 성과가 있다, 기타 다른 나라하고는 아직 성과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콜드체인 사업이 지금 착공을 지난달 24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 타깃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접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건 어쨌든 냉동, 냉장 가공시설 창고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걸 채우려면 사전에 투자유치 홍보자료를 충분히 보내서 지어지자마자 공장이나 가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올해 또 보니까 동해항 포트세일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0월 1일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전국에서 우리 동해시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해항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국가도 아니고 국가항을 끼고 처음으로 포트세일이 열렸다 이래서 전국에 대대적으로 신문방송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가국 선사에 모든 분들이 동해항 관심의 증가가 높았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혹시 실적이 있으신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포트세일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실적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0월 1일, 2일 날 포트세일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행사만 해 갖고 마치면 안 되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 10월 1일 날 포트세일 하는 것은 실질적인 화주나 포워드, 선사, 이런 관계자들 초청해서 실질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에는 강원도 수출입 화물 추진단 회의가 있는데요. 올해 4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인적 구성을 보면 강원도에 담당국장, 과장, 해양수산청의 과장, 저희 시의 물류과장, 속초시의 물류과장, 각계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40여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합니다. 그 회의도 같이 해서 아까 유관기관이 네트워크화 해서 동해묵호항의 활성화에 어떤 일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논의하고 그런 과제가 거기서 발굴되면 과제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고생하십니다. 실질적인 화주와 선사들을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물유치장려금 지급이 작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화주한테는 7만 원, 선사한테는 3만 원, 하역사한테는 3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원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게 없고 정말 동해에 물류가 와도 빨리 이것이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물류가 진행이 되면서 빨리 이게 하역이 되고 전국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교류가 잘 돼야만 되는 거지,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 10월 1일 2일 날 포트세일을 진행하는 진행계획서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기업을 우량기업으로 5개를 유치했다는데 2020년까지 30개 기업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전의 실적을 보면 52개로 14년도에 12개, 15년도에 13개, 16년도에 15개, 17년도에 12개, 이렇게 기업을 유치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 기업이 5개를 유치했는데 2020년까지 30개를 유치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하는 콜드체인 사업과 관련해서 수산물 가공유통 수출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2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 우량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혹시 그렇다면 30개 기업을 목표로 유치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타깃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제2산단 같은 경우에는 GS동해전력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GS와 관련된 기업을 우선 타깃기업으로 정해서 입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기존의 우량기업으로 유치했던 5개 기업사와 30개 기업유치 목표에 타깃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 LS 전선 투자 부분에 대한 동해시 이행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LS전선이 언론에 보니까 사회적봉사기업 중에 최고라고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사회적봉사 사업이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다음에 그 부분 한 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연수원 등 투자가 유보된다 하면서 거기에서 말한 게 뭐냐면 글로벌 경기불황과 수주물량 투자여력 부족 이렇게 해서 투자여력이 과연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날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LS전선이 해외시장 공략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초고압 해저케이블 등 고부가 가치 사업을 앞세워서 적극적인 해외 공략으로 올해 역대 최대 수주액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본거지가 동해 LS전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해 LS전선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LS전선 반기보고서 보니까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3조 4,630억 원입니다. 국내외 자회사 법인을 합치면 4조 4,00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추세라면 올해도 엄청난 수주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LS관계자의 말입니다. 투자액이 부족해서 우리와 약속을 안 지키겠다,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무협약서 7항을 보니까 그런데 LS 쪽에서는 정말 우리 동해시에 식자재조차도 아워홈에서 갖다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식자재를 전혀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고용창출 자료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그 현황도 한 번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동해시에 주소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 기업이 자료를 봐서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적자라는 명목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적극적인 LS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했지만 식자재조차도 우리 동해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외지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인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해서 대륙과 대륙으로 연결하는 케이블 사업이 우리 동해항에서 만든 초고압 직류송선 기술력을 LS전선이 확보를 해서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이자 북방경제교두보인 동해시에 대한 투자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잘 살려서 LS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또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이건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인지하셔서 LS의 적극적인 동해시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청 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이사진 구성 현황입니다. 경상비 사업비 및 보조금 5,000만 원 증액 내역 체크하여 주시고요. 전체적인 경상비와 사업비 증액 내역 2개, 의원님 직접 말씀하여 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금액 전체적으로 경상비가 얼마고 사어비가 얼마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내역을 달라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위원장

체크되셨지요? 그다음 이창수 위원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이사회 회의록 목록하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와 대게수입자 간의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LS 전선 근무 중인 본사 및 협력사 직원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대게 센터 임대 관련 운영 최초 계획서.

기하

김기하위원

주소가 나오게끔.

주현

박주현위원장

직원 현황 부분에서 주소가 나오게끔 해 달라는데 가능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개인정보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네. 최대한 개인정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풍성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박남순 위원님 자료 제출 건이 있습니다. 북방경제 중장기 전략 용역, 송정동 주민 이주대책 자료 있습니다. 그다음 목재화물 유치 활동 협약 등의 자료, 세 번째 일본해상 택배화물 관련 협의 자료. 네 번째 포트세일 진행 계획서, 10월 1∼2일 날 하는, 다섯 번째 북평 제2산단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우량 기업 목록, 다섯 개입니다. 맞습니까?

이창수위원

이 대게마을 사업을 한 것을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좀, 앞으로 향후계획과 더불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평가를 한 결과를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거 하나하고 회의록 목록이 아니라 회의록 전부 주시고요. 회의록만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 자료 있잖습니까? 이사분들에게 나눠줬던 그 자료도 같이.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체크 다 되셨지요?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이게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기업유치과 다 끝내는 겁니까?

주현

박주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끝내고요.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아까 대게마을이 좀 길어져서 양해를 구하고 마저 해도 되겠지요. 27쪽 콜드체인 수산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280억 원입니다. 국비가 상당 부분 있고, 이 사업이 우리가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산자부에서 합니다. 산자부의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에서 냉동공장을 지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거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묵호를 중심으로 수산물 중심도시였고 거기에 따른 가공이라든가 부속산업 이런 게 발달했던 지역이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옛 영화를 되살려보자,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해시가 잘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세계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수출길을 한번 열어보자는 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거지요? 동해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비가 자유무역구역으로 들어와서 아주 마침 잘됐다,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협업구조로 가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콜드체인, 뭐 이게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콜드체인인데요. 지금 다른 항만에 준비하는 걸 쭉 봤어요. 그러니까 물류업계에서는 콜드체인 사업이 화두다, 미래 물류는 콜드체인으로 가야 된다, 우리처럼 수산물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콜드체인이라는 것이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공산품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선하게 물류를 옮긴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방향이 이쪽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 쪽인데 이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말이지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불씨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선은 인천항 클러스터 같은 걸 보니까 거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기화하면서 나오는 냉열을 이용해서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엄청난 거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기존의 기계식보다 보관비용을 50% 이상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냉동수산물 물량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90% 이상이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우리가 그걸 좀 가지고 오겠다는 것인데 역시 아까 대게사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가장 싼 값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규모의 경제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창고를 지어놓고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냉정하게. 창고가 없어도 물동량만 많이 들어온다면 민자를 유치해 충분히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이게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창고나 냉장창고, 가공공장을 짓는 것은 그러한 사업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물꼬를 틀고자 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수산물을 원물을, 그러니까 북해도나 러시아수역이나 북한 수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들여와서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가공하고 안전하게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유통체계입니다. 그리고 수산물로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서 나는 농산물도 함께 결합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수산물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하여간 음식이라는 게 이게 결합입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걸로……

재석

최재석위원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새로 시도하는, 옛날에 우리가 수산물 클러스터 역할을 했었는데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 그 정도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 민자를 운영자를 유치를 해 보니까 1차 공고에서 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고 그 업체도 요건이 미달돼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는 분명하고 좋은 사업이고 성장 가능한 사업인데 운영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도 그렇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진입하는 단계에서 좀 냉정하게 박하다시피 깎아서 대처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 쪽하고 저희들하고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또 변화하는 식생활에 대처하는 그런 가공품을 만들어서 그런 부산 이쪽하고 차별화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실제 들어가 보면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저는 분명 기본 전제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가 지원되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묵호에서 하던 그런 수산물이 들어오고 선으로도 팔고 가공으로 하면 부속사업도 계속 일자리 창출되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오래 전의 얘기이고 지금은 그런 기반이 사실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냉동수산물을 해동을 해 가지고 가공한다 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옛날 같지도 않고 그런 면도 좀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런 건 또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방 쪽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주 수입 대상이 될 텐데 수산물 쿼터제라든가 그 외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말이지요. 또 큰 바이어들이 대상들이 이미 물동량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할당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반가운 일이고요.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짜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21쪽에 컨테이너 항로 개설, 물동량 확보계획, 이건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요. 강원도도 그렇고 계속 해 오던 얘기지요. 그리고 3단계 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컨테이너가 동해항에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는 과연 어떤 부가가치,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반적인 연구 자료에 따르면 벌크화물을 취급할 때보다 경제효과가 3∼5배 정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소득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반적인 연구자료……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벌크화물도 일자리 창출 많이 합니다. 트럭, 다 벌크화물 싣고 다니는 트럭이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컨테이너도 운반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재석

최재석위원

컨테이너 포장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안 쪽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에 대한 포장, 이런 게 있잖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다른 데서 전부 포장을 해서 컨테이너……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다른 데서 다 해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CFS나 컨테이너 조적장이나 이런 것들 물류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분류하고 이렇게 포장하고 컨테이너에 선적하고 이런 일들이……

재석

최재석위원

항만구역에서 말이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항만구역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생산지에서 하는 일이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생산지에서도 하고 여기 와서도 하는 일들이 있지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컨테이너 화물에 집착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집착하는 것이 뭔가 벌크화물 그냥 방진막 쳐 놓고 퍼 나르고 이러니까 굉장히 낙후된 것 같아요. 실제로 낙후됐고, 그렇죠? 그 화물이 낙후된 화물이 아니라 제대로 처리하면 분진도 확 줄일 수 있고 깨끗한 항만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아주 60, 70년대 우리 동네는 이러냐, 그러니까 깨끗하고 번듯한 화물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만이 우리 지역에 특히 물동량을 취급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자체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DB메탈이라든가 거의 한정돼 있고 영외에서 다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롯데주류라든가 이것도 다 외지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생산지 말고 지어가는 우리 동해항에서 컨테이너부두를 유치해 가지고 컨테이너 장려금까지 줬을 때 뭐가 떨어지는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오히려 교통 체증이 생기고 먼지 발생하고 이랬다 해 가지고 세금 물렸어요. 요즘은 중단했더구먼요. 컨테이너세를 물리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안 들어온다고 이걸 웃돈 줘 가면서 불러들어오냐, 이 부분에서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무슨 근거에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항만을 보유하고 있잖습니까? 항만은 물동량이나 여객을 운송하고 수송하는 목적에서 운영이 되는데 컨테이너 화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물류가 흐르는 항만으로 만들자, 복합 물류항만으로 만들자, 이런 게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건데 그런 컨테이너항만으로 거듭나면 배후에 컨테이너를 채워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지 여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뭘 수출하고 싶어도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부산을 통해서 가려면 한 70만 원 정도를 줘야지 화물을 운반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실 동해항에서 컨테이너 하면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신성장사업단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벌크화물은 부가가치가 생길 게 없어요. 근데 컨테이너는 그 안에 우리가 CFS에서 하잖아요, 컨테이너 화물 처리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화물을 거기에 담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걸 분류하고 그런 게 또 들어오게 되면 그걸 포장하는 물류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들을 포장하는 그런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2차, 3차 가공 이래서 마지막 가공단계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기업유치 여건도 좋아지게 되고 또 화물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단적으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고 항로가 또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배후산업단지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벌크화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가가치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부산은 포화상태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조금이라도 동해로 가져오려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화주기업도 찾고 이랬습니다. 물류기업도 찾고, 그걸 지금까지 조사를 했고 저희가 그걸 공략적으로 접근을 할고 하지요.

재석

최재석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기본적인 취지는 모르는 건 아닌데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사다리 타기를 할 때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건 현실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컨테이너를 보조금을 줘 가면서 운영해 봤잖습니까? 운영해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오세요, 오세요, 통사정을 하기 바빴어요. 여기 와서 포장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요즘 용역 많이 하는데 타당성용역, 뭔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로 이해가 가는 내용인지, 먼저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저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다음 62쪽이요. 동해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 사업 경과 및 전망. 항만 배후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컨테이너부두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수부에서 사업비가 과다하다, 많이 든다, 그다음에 미래적으로 동해항에 컨테이너 화물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다.

재석

최재석위원

해수부 얘기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대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시했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건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주무 부처인 해수부에서는 우리 동해항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일단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럼 시에서는 지금 사업비가 과다하다, 또 앞으로 화물 추이로 봤을 때 백 야드가 야적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해수부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송정 지역인데 말입니다. 송정 지역이 아까 나온 얘기지만 항만하고 인접한 주거지역은 어딜 가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항의 여건으로 볼 때는 벌크화물 중심의 물류가 흐르다 보니까 차도 많이 달리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배후단지로 건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가 동해항이 북방시대의 거점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거점 항만이나 유사 큰 항만들을 보면 배후단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항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배후단지를 가지고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건의 배경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토 달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적어도 동해시민이라면 뭐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희망사항으로 가고 있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특히 송정동 지역주민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시작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북평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동해항 계획이 섰고 동해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부터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배후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시키고 거기는 백 야드를 쓰겠다, 지금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웃집 처녀 기다리다가 노총각 되겠다고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고 촉구만 합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항만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방문 그런 고충상을 상담한 동해시청에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정동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해수부에 공고를 한 겁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해수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항만하고 인접한 곳에서 얼마 정도 이격해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완충지대를 만들면 어떻겠냐.

재석

최재석위원

해수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언제쯤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최근입니다.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 업무 총괄해 잘 아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한 개 과에 특정 지을 수 없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배후단지 같은 건 이게 우리 시가 전적으로 달라붙어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존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 노력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좀 더 종합적으로 각 실과 전부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와 연계해서도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에 논리적인 자료는 다 찾았잖습니까? 명분이 있는 거지요. 다른 데는 명분 없는 곳도 이렇게 진행됐는데 저희는 당연히 명분이 있는 거고, 송정 지역은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위원님들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살아 계신 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을 받고 살으셔야 되나, 그리고 거기가 섬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이 있다, 또 하나는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부분을 중시 여길 거예요 경제적 타당성보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살리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혁신과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예산 또 지원해서 대 정부에 대한 건의를 시 전체의 걸 담아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게 저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 아시다시피 79년도 약속했던 게 다 있어요. 대통령 지시사항, 다 있어요. 저거 합니다만 저희가 법률투쟁도 좀 해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해수부야 당연히 관계부처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재부를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데 저는 그게 5,000억 원이 들어가든 1,000억 원이 들어가든 당연히 이 지역이 희생한 만큼 그 만한 배상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라도 이주를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런데 이주를 시키고 나서 결코 정부가 손해볼 부분은 없다, 왜냐면 해군기지도 있고 이래서, 물류기업들이 쓸 공간도 확보하고 이러면 충분히 저희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국장님도 여기 안 계시지만 삼척의 지휘부도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뜻하고 전혀 다를 이유도 없고 이거 뭐 벌써 엄청나게 된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법률지원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송정동에서 우리 시 의원 세 사람을 초청해서 현안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지요. 이건 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법률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정부에다가 빨리 해 주세요. 왜 안 해줍니까, 읍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해수부가 화물 정류라든가 물동량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가하다, 아무리 탄원서를 많이 올리고 건의서 올리고 머리띠 둘러봐야 그런 대답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는 읍소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그 방법은 우리가 다른 지역을 봤을 때, 강릉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비행장 소음에 따른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했고 승소한 사례를 보잖아요? 경우는 틀리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국가가 국가 발전에 필요해서 항만을 건설했고 건설하면서 약속을 했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은 한 동네가 완전히 박물관이 되고 슬럼화가 되어 가는데 국가의 책임은 없느냐, 우리는 자치단체를 믿지 못한다, 주민 스스로 헤쳐 나가겠다,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런 요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송정동의 현실은 상당히 노령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할 만한 얘기할 만한 젊은 층들은 거의 외지로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게 타당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79년부터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론적인 근거를 시에서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당연히 명분이 있지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현안 문제를 해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곧 의회에다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조례 제정은 별개로 하고요. 일단 시민들이 움직이기에는 중심적이 될, 구심이 될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그 모멘텀을 조직화 하는 조례가 그게 혁신협의회 및 지역현안대책협의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안이라 하면 배후단지 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 있잖습니까? 42번 국도, 4차로선화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게 송정동만의 ㅁ누제로 볼 게 아니라 동해시의 문제지요. 더 크게 보면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해항 배후지역 개발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리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착잡합니다. 이게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신경 안 쓴 바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책임이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재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2개, 체크하셨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동해시 근무를 처음 하다 보니 아직 동해시 속속들이 현황을 많이 파악하지 못 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도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묵호항이 점점 투자는 하나 낙후가 되고 또 아무리 용을 써도 어떤 의기투합이 안 되다 보니까 묵호항이 상당히 퇴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기에 오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 10쪽입니다. 저비용, 교효율 어선장비 지원에 31억 9,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2쪽 보면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비에 3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3쪽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사업비에 16억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85억 4,400만 원입니다. 이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만 하면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어선에 지원이 수협이 아닌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도 일반 시민들은 수협에서 모두 지원해서 묵호항의 모든 배가 운항되는 줄 알고 있으면 이보다 더 깜짝 놀랄 일은 아직까지 수협에서 위판하는 질서 하나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위 사업 투자는 물론 신규어종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모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주고 있으나 정작 어민 종사자는 노력도 없이 배만 불려주는 일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활어개방에 있어서 묵호항 어민들은 정작 쇄국 정책을 쓰므로 지역을 찾아오는 소비자는 비싼 생산을 구매하므로 재방문의 기회는 자연 도태됨은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스스로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너무 긴 시간을 구태의연하게 보내 왔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지 않는 한 시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절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과장님,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어민들이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어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어민들이 그냥 과거에 퍼 주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바라기만 하고 있어서 과거의 행태를 그냥 따라가고 계속 조르기만 하고 있습니다.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어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명 패널티를 줄 겁니다. 이런 부분 지원이 제한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부터 하나하나 현실이 어떤지를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어선이 부두에 도착하면 도착하는 순서대로 입찰을 보아야 하나 지역 어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어선의 입찰이 끝나야 다음 순서로 입찰을 보다 보니 산고기 거의 죽어가는 실적이고 설사 입찰을 본다 해도 외지 배는 어판장에는 한 마리도 고기를 판매하지 못 하고 최소한 발한동 중앙시장으로부터 그 위로 가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본다니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입찰을 본 고기를 왜 묵호항에서 판매를 못 하게 하냐고 물었더니 외지 배들이 고기를 묵호항에 풀어서 판매하게 되면 양이 많아져서 묵호항 선적 배들이 잡아온 고기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어판장 내에서는 못 판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인데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8월 말쯤 묵호동 항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항구모임에서 마침 수협조합장님이 참석하셨고 우리 의원으로는 저와 김기하 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수협조합장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배는 순서대로 보는 게 맞다, 우리 지역 배를 먼저 보고 타지 배를 입찰해 주는 게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있습니다. 모든 고기는 입찰을 본 후 수조에 옮겨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마땅하나 본 위원이 정확한 확인은 안 됐지만 어떤 일부 어선은 임의로 본인들이 판매하는 수조에 고기를 먼저 넣고 그 고기를 판매한 후 판매한 고기 일부만 수협에 가서 판매 수주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어를 10마리 잡았다고 칩시다. 어선이 부두에 정박을 해서 경매를 보고 자기 수조로 가서 팔아야 되는데 배에서 어선이 정박을 하지도 않고 가까이 와서는 어이 하고는 오늘 몇 마리 못 잡았으니까 이따가 와서 입찰 수수료 낼게, 이러고는 자기들이 판매하는 수조로 가서 그 고기를 다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잡았다고 치면 어판장에 다시 경매장에 와서 입찰 보는 장소에 와서는 오늘 4마리밖에 못 잡았네, 5마리밖에 못 잡았네, 이러면서 입찰수수료도 제대로 안 낸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꽁치를 예를 들어서 입찰한다면 동해시 배를 꽁치를 입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입찰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 똑같은 입장에서 외지 배를 입찰하면 7,000원 정도 한 3,000원씩 후려치고 입찰을 봐준답니다. 그러니까 외지 배가 우리 시에서 혜택도 보지 않으면서 고기는 우리 묵호항에다가 풀어주는데 거꾸로 이런 부당함을 당하고 있으니 너무 참 심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도 얼마 전에 그 내용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인근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이런 사례 있습니다만, 고기가 어떤 어종이 갑자기 많이 잡히고 이럴 때는 어민들 스스로가 어획량을 조정해 가지고 어가를 안정되게 받는 그런 것도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인근에 보면 수협에서 우리 관내 어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원정조업을 나가게 되면 그 수협에서 어민들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뱃자리를 제공하고 또 수협이 심지어 서비스까지 물과 음료수 같은 걸 제공하면서 오히려 장려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협이 그런 부분에서 아예 깨우치지 못 하고 그렇게 횡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인근 지역의 잘되는 모범사례를 보고 수협이라는 기능이 어차피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를 신선하게 고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협의 고유 의무인데 그런 의무를 망각하고는 그런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협이나 물론 관리감독에 대한 큰 권한은 없지만 수협에 현재 보조금도 주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제한하고, 심지어 수협이 그런 행정에 따라오지 못 한다 이러면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협이 좀 타 지역의 잘된 사례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도 수협조합장이 항구의 모임에서 시인한 사실입니다. 묵호항에 요즘 홍게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묵호에 사시는 분들이나 외지 분들은 이 홍게를 먹어보고, 특히 외지 분들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게살이 꽉찬 줄 알았는데 가격이 싸고 열 마리씩 열다섯 마리씩 주니까 그걸 가져가서 삶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뜯으니까 살이 반도 안 들어있는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팔았다고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항에는 그러면 살이 꽉찬 대게는 안 들어오느냐,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항에서는 그런 대게를 안 파느냐 하면 이제 배가 들어와서 대게가 알이 꽉 찬 좋은 정품과 살이 반 정도 찬 부분하고 나눕니다. 나눴을 때 살이 꽉 찬 대게는 영덕에서 올라온 수조차에 링을 채워서 그 사람들한테 팔아요. 우리 묵호항 어선 배가. 그래서 영덕 대게는 아시겠지만 영덕 대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묵호항은 관광객이 와서 먹었을 때마다 살이 없고 쭉정이만 있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어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도 수협조합장이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묵호항에는 이런 대게를 팔면 안 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대게명품화 도시 만드는 부분 같이 맥락을 가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우수한 수산물이 있음에도 지금 그걸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타 지역에 도움을 준다, 이건 진짜 잘못된 상황인데, 저희들 대게명품화 도시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이런 부분도 고민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이제 천인공노할 얘기가, 진짜 드라마 같은 얘기가 현실로 나오니까 들어보십시오. 고성 선적에 채낚기 어선이 독도 인근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하루만에 주의보가 떨어져서, 배는 주의보가 떨어지면 무조건 회항을 해야 됩니다. 회항을 하게 됐는데 고성까지 가기는 하루 작업하고 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 배가 전화를 합니다. 묵호항에 들어오면 몇 시까지 들어오면 입찰을 해 주느냐, 4시 반까지 들어오면 해 준다, 주문진항은 전화하니까 몇 시까지 오면 해 주느냐, 6시까지 들어오면 입찰을 봐 준다. 그래서 이 배가 저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서 고성 배지만 저한테도 전화 왔습니다. 먼저 번에 묻던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 배를 들어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부탁을 내가 해서 그 배가 묵호항으로 들어옵니다. 5시 40분에 묵호항으로 들어오는데 이 배가 그다음날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오징어를 입찰을 봐야 되니까 배에 시동을 걸어서 산소공급을 하고 아침까지 고기를 살립니다. 아침 8시경에 이 배가 입찰을 보는데 그러기 전에 본 위원이 16일날 저녁에 내려가서 묵호항 주변에 있는 수조들을 싹 조사했어요, 어달리까지. 오징어 산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제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산 고기 입찰을 한다 하니까 주변 횟집상인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산 고기 없으니까 받으려고. 그런데 묵호에서 이 경매사들이 어떻게 입찰을 보느냐, 선도 좋은 고기를 고릅니다. 골라서 산 고기를 바닥에 있는 다라이에 있는 물 담은 데다 옮기는 게 아니고 박스에다가 산 고기를 건져서 담아요, 스무마리씩. 그래서 50 상자를 담고 나머지 작은 고기 이래저래 해서 한 60상자 담아서 경매를 하다 보니 이 고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시간이 지나면서 고기는 폐사가 될 것이고 선도가 떨어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이미 수조에서 건져서 박스에 담았으니까 이 고기는 다 죽은 고기입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서 산소를 공급했고 또 묵호항 내에 어느 횟집에도 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물론 그동안에 외지 배를 입찰을 봐 주면 중앙시장 선부터 나가서 팔라고 했지만 때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라도 산 고기로 좀 해 줘도 되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또 그 날은 월요일 날은 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한 대도 못 나간다는 걸 그분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기를 건져서 죽입니다. 죽여서 죽은 고기로 6만 2,000원씩 입찰을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든 간에 수협에 우리가 행정력을 미쳐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협이 일체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지 못 하면 묵호항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모임에서 수협조합장님이 공교롭게도 참석했지만 거기에서 다른 위원이 물었을 때 제가 얘기를 하고 수협조합장이 대게도 영덕 수조차에 담아서 파는 게 맞고, 또 입찰을 지역 배 먼저, 타지 배 나중에, 그리고 타지 배가 산 고기를 잡아 왔다손 치더라도 절대 산 고기로 입찰을 보지 않는다는 것.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우리 묵호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 고기로 했으면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면 8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죽은 고기로 했으니까 6만 원 대에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 이걸 수협에서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의 수협 같은 데서는 결국은 수협이 여러 가지 경영 사업도 하지만 수협 위판고가 결국은 수협이 운영에 대한 자금이 되는데 위판고가 많이 높아지면 결국은 수협의 수익이 많아진다는 그런 결론이 그걸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 하고 그렇게 외지 배를 천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은 외지 배를 우선적으로 입찰을 줘 가지고 외지 배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수협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어판장에 활어판매센터 지금 지어놓고 물 공급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돈 주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시의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협에서는 얼마 정도 댔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수협, 제가 지금 숙지는 안 됐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대략 %.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보통 우리가 수협 보조사업이 40%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협이 자부담이 능력이 좀 안 돼 가지고 시가 더 부담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협을 상대로 하는 건 40%가 자부담입니다. 이거 아마 시 보조금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수협 건물 반대편에 지금 경매장 안쪽으로 새로 지어요. 위판장을 새로 짓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에 옥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건 무슨 돈으로 지금 짓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수협 자부담이 일부 좀 들어와 있는데 시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다 수협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돈만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냥 뉘앙스로 선전을 하고 고기는 지금 그렇게 팔고 있고 묵호항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시에서는 살리려고 이래도 돈 주고 저래도 지원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밸런스 맞지 않는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의회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일을 시작한 단계인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 분명히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가할 겁니다. 우리가 동해시의 전체적인 이미지, 또 우리 동해시의 수산물의 가치, 이런 부분이 타 지역보다 우월한 부분이 부각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자연산 고기도 좋지만 소비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한 쪽은 자연산, 한 쪽은 수입. 다양하게 고기를 취급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이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묵호 어판장의 형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건조인들이 과거에는 오징어 똥을 묵호항에다 그냥 막 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1년까지는 건조했던 집의 자손으로서 그 전에는 오징어 똥을 그냥 묵호항 바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폐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 건조인협회에도 폐수처리장을 우리 시가 지어서 운영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관리하게 한 계약서를 과장님, 보셨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 계약서가……

응택

임응택위원

계약서가 그 당시 쓸 때에는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건조인들한테 또 누가 될 수가 있는데 건조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문구의 해석을 정확하게 못 하십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분일수록 우리 시에서 더 그분들 고생하는 데 배려가 되고 노고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를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한번 올리면 그 계약서가 정당하다고 도장 찍어서 내려올까요? 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관내 오징어도 많이 나고 이랬을 때 충분히 그 계약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오징어도 적게 나고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계약서 부분이 저쪽 측에서 생각해서 약간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한번 서로 쌍방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거 유신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현재 법으로 되니까 잘못도 아니게 되고 아니었던 게 잘못으로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현실에 맞게끔.

응택

임응택위원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 투자비가 20억 4,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거기 자부담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수리비를 보면, 운영관리비를 보면 소소한 수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년 운영비의 5대 5로 우리 시가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가 건물을 짓고 시설을 투자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지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건 모르는데 전체 운영경비의 5대 5로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건조인협회에서 대지 말아야 할 돈을 그분들이 더 대고 가는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현실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서로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지금 건조인협회도 문제가 생긴 거 아시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연간 70만 급 정도씩 평균 하다가 요즘은 계속 줄어서 작년에 물으니까 19만 급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운영관리비는 점점 200만 원 대에서 312만 원까지 늘어서 5대 5로 줬어요. 이분들이 건조인 수도 줄고 건조하는 양도 줄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부대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계산해 봤더니 내년 6월 달이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본 의원을 선거운동 기간에 불러서 갔더니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에 들어도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해 주고 코치를 해 줘서 지금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좀 깨우쳐 가지고 직영으로 한다고 6월 말 부로 고소고발 없이 무조건 이유 없이 넘겨 주고 그분들은 다 나가는 걸로 했잖습니까? 그렇듯이 그분들이 조금 깨우쳤어요. 그걸 어떻게 깨우치게 했냐면, 이 인근 최고 가까운 곳이 속초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당신네들 장부하고 한 번 비교해 봐라, 그러면 금방 내가 설명하기 이전에, 설명을 하면 어렵지만, 실제 돌아가는 걸 보고 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오고 다음 얘기를 하자, 갔다 오니 이분들이 그냥 머리가 트이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걸 폐수처리를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오징어가 어획량도 급감하고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경비의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폐수처리를 해 보자, 해서 기술자 두고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다 이러면 그쪽으로 개선해 가지고 좀 더 경비가 적게 들고 좋은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부사항을 세세히 잘못되었다, 잘됐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건 그동안 너무 잘못된 패턴으로 너무 긴 시간을 그분들이 필요없는 돈을 쓰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관리관계와 비용관계 모든 걸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다시 계약서도 좀 써 주시고 우리 시가 시설과 투자를 해 준 부분을 고장이 났는데 왜 그분들이 다 고치고 하는 돈을 50% 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또 그 계약서 어구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에 우리 시에 지원 요청 시 지원해 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계약서 한 번 다시 읽어 보시면 그런 문구가 있을 정도니까 당시에 너무 이건 날림으로 문제 해결을 했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손해를 봤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손해 본 거를 다시 환원해서 계산해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경영이 어렵고 건조인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오징어 안 납니다. 평상시에 작년 봄만 해도 오징어 한 축에 5만 원 하던 게 지금 가 보십시오. 거의 10만 원 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얼마큼 안 나면 오징어 값이 100% 뛰어서 배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오징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숫자도 다 줄었고 했으니까 폐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대학도 애들 보내야 되고 그 어려운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당한 계약서로 인해서 그분들이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부당한 돈은 안 들었을 텐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50%에서도 거의 반은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또 묵호항 문제는 제가 메시지로도 넘겨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현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 현실을 파악하고 메시지를 만드느라고 의원 들어와서 주로 판장 가서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업복 입고. 또 어떤 때는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별 짓을 다해서 이만큼 알아왔으니까 묵호항이 이번 기회에 우리 속된 문구로 개과천선 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저쪽에 묵호시장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확고한 의지, 어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 먼저 지원은 안 할 겁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고 생각이 바뀌어서 현재가 잘못된 부분을 다 개선해 나간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사전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저도 어제 시장님께 결재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우리 어민들 위해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해양 1쪽입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가 2021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로 인해서 고기를 잡는 수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보면 여기 2016년 11월부터 2018년도 7월 달까지 그 어업피해 용역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왔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게 용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동해항 3단계 공사를 하면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용역이 2단계로 갑니다. 처음에 전문 기관에서 어업 피해율을 조사하고 조사한 걸 가지고 감정평가에 넘어가면 감정평가사가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어업피해조사율까지 현재 파악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감정평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다음에 어업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민하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저쪽에서는 그 금액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연말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 문제가 고기를 잡는 수역이 준다는 얘기는 대대손손, 농사 말하면 땅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도 중요하지만 대체해서 후손들이 어업에 종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를 들어서 기르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식이라든가, 양식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은 보상을 받아서 쓰면 그만이지만 대대손손 우리 지역에서 어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과장님이 오신 지 3개월 되셨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인근에 최근에도 삼척 같은 데 호산항만이 그런 예인데 그런 사례도 있고 저도 삼척에 근무할 때 그런 일을 접해 봤고 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3쪽입니다. 지금 보면 용역을 쭉 하셨는데 지금 어달 우리 시에 어촌 체험 관련해서 시설이 없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어달 체험마을을 바다가 파도가 치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보면 용역이 다 완료돼서 예산도 확보돼서 사업이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달 연안 정비사업인데 그게 체험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설계가 돼 있어서 착공을 해 놓고 동절기가 되니까 지금 현재 준비 단계만 했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공사가 2020년까지인가 장기 사업으로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달지구 어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제가 와서 해양수산부에 국비예산 확보 때문에 가니까 마침 해양수산부가 기재부하고 어촌 뉴딜 사업을 가지고 기재부에 예산 확보를 계속 협상 중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게 먼저 정보를 아는 바람에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현재 어촌체험마을 용역이 2016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용역을 계획을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는데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정보를 알게 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현재 어달뿐만 아니고 현재 저희들 계획은 대진에서 묵호까지 어달을 포함한, 주가 어달은 되겠지만 대진에서 묵호수변공원까지 계획도 같이 포함시킬 겁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별로 해 가지고 해서 국가 예산을 우리 공모에 돼 가지고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달이 수협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용역은 주민들 설명회는 한두 번 하셨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주민들이 아직까지 다 이해를 못 해서 10월 초에 우리가 다시 연안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또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대진에서부터 묵호항까지 다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진 쪽에는 서핑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비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어달리에 반잠수함이 뜨려고 시에다가 접촉을 해서 사업승인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갑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어제 마지막으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일단 어항시설 점용허가가 나가야지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도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운항허가에 대해서는 해경청이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운항 목적이 방식에 따라서 업무 소관이 틀려지게 되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요트형으로 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허가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항시설점용허가는 조건부 허가를 낼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항시설 점용허가가 3년 이내 허가로 나가게끔 돼 있는데 어떤 개인에게 3년씩 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러면 또 방치해야 되니까 일단 조건부로 짧게 6개월 정도 주고 만약에 이 사업이 모든 운항 허가까지 된다 이랬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제 신청서류가 마지막 들어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그동안 운항이 안 됐던 유람선이 소규모 유람선이라도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이 부분도 지금 어달체험마을에 같이 계획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창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이 지금 묵호항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민 분들이 인식 변환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시는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동안 그게 안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보면 묵호항과 관련해서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보면 묵호수협하고 선주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게 겹치기도 합니다. 선주협회 회원이 또 수협조합원이고 이렇게 겹치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습니까? 동해시가 요구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묵호수협에 내든 아니면 선주 옆에 하든 간에 그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인식 개선이라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앞으로 묵호수협이나 선주협회는 동해시가 이러이러한 안을 시행하면 앞으로 지원을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해시는 어민들에게 지원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가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마저 보고드렸는데, 첫 째, 대게명품화도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 명품화는 현재 우리 러시아대게센터만 가지고는 대게가 소비가 확산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묵호주변 상가가 대게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동해수협이 갖고 있는 유통센터를 교두보로 삼아 가지고 묵호시장을 상가를 대게를 취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주변 지역에 묵호수산시장 부분에서는 아까 활성화 판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도 여러 측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 나갈 부분인데 이걸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묵호항 활성화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10월 달에 최초 한번 회의를 가지려 합니다. 거기 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난상 토론을 좀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난상토론 해가지고 이 회의가 뭐 수십 차례 열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공감대 형성도 해 가지고 우리가 시가 의도하는 대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얘기하고 그랬을 때 시설 개선이라는 지원도 해 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활어판매장 이전을 하게 되지만 활어판매장에서 묵호여객터미널 사이가 어민들이 점용하고 있으면서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바다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싹 정비할 겁니다. 일단 활어판매장부터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거기 어구보안장도 이전시키면서 싹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 구상은 친수공간이 첫 째인데 그 사이에 친수공간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약간의 먹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처럼 그런 어떤 단체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또 저렇게 난립하게 되니까 저희들 구상은 꼭 이거라고 안 하겠지만 푸드트럭 같은 그런 형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정도의 약간의 음료수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의논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묵호항 1단계 구역에 우리가 관광객이 왔을 때 바다가 보여야 된다는 게 첫 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싹 정비하는 게 저희들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묵호수산시장을 좀 더 관광지답게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계획을 시장님께 결심도 받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도 아까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끌고 나갈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전에 아까 그런 안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걸 저는 정리를 하셔서요. 그러니까 동해시는 묵호항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초안을 만드시고요. 그 초안을 가지고 토론할 때 거기에서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저는 초안을 만드셔서 시장님 결재 받으시고요.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셔서 앞으로 동해시는 수산정책이 이런 식으로 갈 거다, 특히 묵호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좀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좀 토론해 가지고 향후에도 잘 하면 되니까, 반드시 지금 묵호항에 여러 가지 제가 다녀 보면 지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익 때문에 묵호항이 활성화 안 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민이든 상가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동해시가 동해시의 역할을 반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안 좀 준비되시면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제가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원 내역이나 지원할 운영 주체나 혹시 생각 있는지, 수익 있는지 이랬는데 실적이 없다고 빈 공지가 와서 안 그래도 했는데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어달항에 체험마을을 진행한다고 하셨네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진행상황을 그동안 준비했던 걸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국가 공모에 우리가……

남순

박남순위원

사업 제안을 한 상태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상태를 하려고 10월 달에 공모 마감인데, 우리가 제안하려고 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고 하게 되면 12월 달에 공모 발표가 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공모를 하는 중이라는 거지요? 아직 사업은 확정이 안 됐고 진행 과정 중이라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진행 과정 중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 쭉 나오고 사업이 신청하기 전에 사업 자료가 완성이 되면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역이 2016년 5월 11일에서 12월 23일까지 하나 나와 있네요. 어달 체험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제공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해양수산부 갔더니까 국가 컨셉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그걸 수정해 가지고 우리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전에 게 없다면 지금도 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로 같이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부탁을 일단 드리고 굉장히 제가 또 관심이 많은 게 일단 우리 동네에 해남 해녀가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 제가 자료,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제가 요새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어달동에 해남이 한 분 계시고 부곡에 해녀가 한 분 계시고 추암에 세 분 있는데, 묵호동 쪽에 몇 분이 계시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이분들이 점점 부곡에도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점점 연로해서 젊은이들한테 해남, 해녀가 되는 길이 수입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새로운 일거리 창출로 교육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어업과 연계해서 갑자기 배를 살 수는 없고 이러는데 인근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권장하고 더 키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소수의 어업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정책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저희들이 또 크게 할 게 없는데 어촌을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있으면 다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우리 다른 김기하 위원이 얘기했지만 해양레포츠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양레포츠 인구가 늘고 대진에 가면 늘 볼 수 있습니다. 한 겨울 빼고는 제가 늘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겨울에도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해양레포츠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어차피 어달체험마을이 국비가 확보되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런 법적 제도 장치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어달 체험 마을과 연계해서 같이 어차피 인근의 대진까지 포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조례 부분도 고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지금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서 마을활동가가 있고 다행히 동해에는 발 빠르게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전문가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촌마을 만들기를 할 때도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셨으면 하는데 같이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얼마 전에 대진마을에서 대진마을을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어촌 마을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촌마을 만들기에 동해시에서 제일 오래 있다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을로, 여기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지 않지만 이제는 작은 관광객이라도 자기 마을로 끌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마을에서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촌마을로 만든다 해서 갑자기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맞게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습니까? 어촌관광해설사라든지 바다해설사 요새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전무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양성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체험마을 수정계획에 역량강화 부분을 한 부분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전문가 양성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예산을 따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어민이랑 주민들이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서비스 정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량 강화를 하려고 사업계획의 일부분을 할애하는 그렇게 계획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참고해서 역량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저희들이 묵호항, 어달항, 대진항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논골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계해서 같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논골하고 같이 만들어내고 바다문화, 바다체험이 또 레크리에이션 이렇게 접목을 해 가지고 어촌관광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촌의 특성상 이게 또 비, 바람, 파도의 영향이 있잖습니까? 굉장히 또 이게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촌 관광이 다른 관광하고 사계절 관광이지만 체험을 못 하는 날이 과반수 이상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촌체험 마을을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 사업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 드문드문 중간과정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5∼8쪽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13건, 2017년도에 12건으로 해서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줄지 않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이고 올해 이월사업은 몇 건 정도 예상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과거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저희들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건 아까 어달연안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넘어갈 것이고 2016년도에 국가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이 이런 사업들이 포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포기가 되니까 예산을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 빼 놓고 나면 이월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포기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16년 이월액이 62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06억 원이었어요. 106억 5,000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 공기 부족, 설계 시 전문가 의견 반영, 관급 자재 납품 지연,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 이런 식으로 업무 협의 지연 등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진행과정이라든가 진행과정 점검과 감독까지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에도 2016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2017년도는 4건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월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이중예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기부족이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결국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진행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의 단계부터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상 등 민원 해결 문제라든가 예산 확보, 공사진행 강화 적기 완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과거에 이월사업이 좀 많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일만 조금 서둘러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연초에 그런 행정절차를 서둘러 가면 부득이 연말까지 가서 이동할 사업도 발생하겠지만 서둘러 가면 거의 이월사업을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아까 중요한 걸 하나 빼 먹었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수상레저 스포츠 허가에 대해서 16쪽 올 여름에 날 뜨겁고 모래 백사장 뜨거운데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가 이 레저스포츠 사업자 간 갈등으로 과다한 민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본 위원이 개입을 해 가지고 요청까지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하고 해서 민원을 잠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짚고 넘어가야 이 부분도 또 내년에도 여름이 오고 그 후년에도 여름이 오고 우리가 살아 있는 한은 여름을 맞아야 되는데 계속 이분들 간의 갈등으로 애꿎은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가 맨날 곤욕을 치를 수 없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보면 공유수면관리허가가 매년 5곳이 나갑니다.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규정이 아니고 과거에 이 사람들이 해 왔던 5명이 계속…… 추가 더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 이런 부분이 침해를 받으니까 5명이 협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온 모양이에요. 최근에 와 가지고 한 사람이 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서 그런 갈등의 문제, 협회에서 외지 사람을 협회 탈퇴시키면서 갈등의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방식을 달리해서, 어쨌든 간에 외지업체가 관내까지 들어오는 건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겠지만 관내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업체 간의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 허가가 항상 보면 그해 여름과 12월 말로써 소멸되는 1회성이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꼭 5곳을 줘야 된다, 안 된다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구속력은 없는데 행정이라는 역할이 과다경쟁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있으니까 조정의 역할을 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걱정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 입장이지 행정에서 그 사람들 입장까지 고려하다 보면 맨날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 관대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관대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과다 경쟁의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의 공유수면을 갖다가 일시 점용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조정의 역할도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관에서 너무 관대하게 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판매까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판매는 우리 시에서는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사정이지, 항상 5곳을 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내 자리, 여기는 항상 쟤 자리 이런 식으로 A, B, C, D, E가 나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자리가 몫이 좋고 괜찮으니까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그 사람들끼리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이때까지는 단체로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17년도에는 한 사람은 개인, 나머지는 단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단이 됐고 그쪽 수상레저업체 간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통솔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9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차단하고 정리를 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단체에 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민원도 다 줄이는 방법이고 싸워도 자기네끼리 싸우고 해결도 자기네끼리 할 일이지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공동으로 5군데 주는 걸로 끝이고 운영, 관리 안전은 그 사람들 몫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부적인 일까지도 누가 잘못했는지 이러면서 고발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피곤해졌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생의 방법이 단체가 결성이 되면 자기들끼리 논의가 가능하니까 그런 단체로 구성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끼리의 레저스포츠 번영회인가 이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과장님 개인으로는 허가를, 물론 개인으로 나갈 수 있고 단체로 나갈 수 있는데 주는 건 우리 시에서 마음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저 역시도 땡볕에 대여섯 번씩 나가니까 저도 짜증이 납디다. 저야 나갔다 왔다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고소 고발식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강력하게 내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단체로 허가를 내야지, 개인으로는 한두 곳 빼는 경우는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하나 빠트려서 그러는데요. 대진이 조개어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 조개어업권이 보통 모래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망상 저쪽으로 오토캠핑장 있는 데까지 다 조개어업권 있는 거잖습니까? 뒤에……

그래서 요새 파도가 좀 높고 비가 와도 조개를 채취를 못 해요. 그런데 동해시 밖에는 조개가 사고팔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분들이 일손이 딸려서 돌아가면서 망상 오토캠핑장 한옥촌 앞에다 차를 대면 차 넘버 때문에 누구라고 신고가 정확한데 차는 엉뚱한 데다 대고 긁는 거를 갖고 와서 대형으로 큰 다라이에 퍼 갖고 날라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촌계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단속하는데 제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리고 스킨스쿠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남, 해녀들 몰래 들어가서 작년에도 일일이 싸우고 신고한다고 다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어장을 좀 이 분들의 생명과 같은데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새 3중 그물망하고 홑망하고 법정으로 3중 그물망은 못 쓰게 돼 있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직도 3중 그물망을 몰래 갖고 나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작은 항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들어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3중 그물은 거의 강원도에서 근절된 상태고요. 어구가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망에다가 줄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구형태가 생기면서 해양수산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그 부분이 합법화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졌는데, 하여튼 해양수산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줄망이라고 해 가지고 망에다가 3중망 형태의 약간 변형이지만 그물은 아니고……

남순

박남순위원

3중망보다는 좀 덜하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형태의 변형된 어구가 개발돼서 해양수산부가 그 문제를 공청회를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 법에 따라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허용되는 부분은 허용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3중망을 몰래 갖고 나가서 주변에 어족자원을 다 싹쓸이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작은 포구에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제가 철저하게 이것도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면밀히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님 어달체험관광단지 조성 사업 용역 건 1건하고 동해시 해남, 해녀 현황 자료 요구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다. 이월사업 중 포기사업 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31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마지막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시설관리공단 장덕일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우선 저희 직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김영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오세일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신승희 망상리조트팀장입니다. 안봉근 무릉계곡팀장입니다. 박천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진화 복지회관팀장입니다. 천곡동굴과 겸직하고 계십니다. 김진경 교통사업팀장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요. 짤막하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향후에도 제가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 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총 몇 분이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지금 정원이 146명 중에서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결원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거기서 여러 직종이 있잖습니까? 청소하는 분들, 주차요원, 일반 직원들. 노동 조건이 다 틀리잖습니까? 임금 체계도 틀리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임금체계는 동일합니다.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는 일당으로 준 걸 와 가지고 호봉제로 만들어 가지고 호봉테이블 놓고 1년 한 사람은 1호봉, 10년 한 사람은 10호봉 해 가지고 봉급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변경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동 조건 있잖아요? 임금체계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혹시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인상하는 직종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무기직은 전부 다 최저임금제에 맞춰 가지고 인상합니다. 매년 변경합니다.

이창수위원

매년 변경하는데 최저임금만 딱 주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최저임금에다가 1일 주는 명절휴가비 별도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 제출은 안 했는데 간단한 거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동굴 옆에 계단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손잡이도 그렇고 올라가는 방부목도 그렇고 많이 상해서 임시방편으로 덕지덕지 붙여 놨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지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관광과에 특별히 주문을 해서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저녁에 몇 분 불러서 밤에 나와서 날 보고 걷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직접 걸어보라 그래서 밤에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과에 요청을 해서 빨리 해 달라 그랬고 내년에 사업비에 넣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 더 하는데 동해시가 보건소 통해서 벌레포집하는 걸 얼마나 설치했냐 하니까 망상에도 적당히 다 설치를 했다 하는데, 혹시 벌레 포집이 캠핑 캐라바닝 주변에 제1, 제2 야영장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적재 적소에 10여 군데는 다 포집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0여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요새 소참진드기 이런 거는 밭 주위, 인가 주위에 많이 내려 옵니다. 그 해충이 분사기 있잖습니까 무릉계에도? 분사기도 혹시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일부는 설치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올해 몇 바퀴를 돌아도.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무릉계 지금 1개소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에 없는 게 맞지요? 양쪽 숲에.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망상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저희들이 1년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여름철에는 일주일마다 방역을 하고 최소한 1개월에 1번씩은 방역소독을 합니다. 리조트에 개미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고 무릉계 같은 경우는 야영장 주변에 뱀이 들어오기 때문에 뱀이 못 들어오게 그물망을 설치를 다 했고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년 4월 달 되면 고객을 받기 전에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보수하고 조치를 한 후에 거기에 오시는 야영객이나 투숙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방역을 하지만 심리적으로 해충 분사기 하나 정도 없으면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했더라도 재수가 없을라면 그다음날도 물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보건소하고 의논하셔서 양쪽에 캠핑 캐라바닝, 집 안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밖이 문제지 않습니까? 텐트촌에 양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해충분사기가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제 생각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년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관리공단이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급제를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성과급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바꿨다고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일반직이나 무기직이 전부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성과연봉제……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성과연봉제는 전 정부에서 하던 게 노사협의를 거쳐서 폐지를 했습니다. 공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이 성과연봉제 때문에 축구장이나 이런 쪽의 사용료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올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래서 성과연봉제 실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했는데 폐지를 했다니까 괜찮은데 할 얘기는 없고, 지금 시설 1쪽입니다. 여기저기 말하는 경기장은 뭘 말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경기장은 종합운동장 쪽을 얘기합니다. 종합운동장이 경기장이고 보조구장, 전용구장, 풋살구장이 경기장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다 감소했어요. 16년보다 17년도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체육과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가격을 좀 내려야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을 상대로 하는 이 모든 시설물을 말 그대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주말 고객 상대로 영업하듯이 하면 되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정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 가격 책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 의회 의결 거쳐서 공포가 돼 가지고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시의회 의결을 거친다니까 잘못 얘기하면 앞에 선배님 의원들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은 못 하겠고, 어쨌든 생활체육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가격을 내려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정과 이유를 설명했고 더더군다나 이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5년간 사업실적을 보고 하셨는데 2012년도부터 보니까 92.%, 그다음에 94.8%, 2014년도 95%, 15년도 97.8%, 16년도 98.4%, 작년도에는 다시 2013년도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했을 때 우리 관리공단 이종구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번 항목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성과를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거 대비 수입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번 항목이 차지하는 건 정확하게 따져 보니까 한 6%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전체 비중을 볼 때. 만약에 우리 시가 100억 원을 지원해 줬으면 98억 원 회수해서 입금을 시켰는데 98억 원 입금시키는데 1번 항목이 한 5∼6%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한 5% 이내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렇게 차지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언성의 목소리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배드민턴이나 풋살이나 족구는 보조구장을 빌려 쓰는 축구 동호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금액이 비싸서 시간당 일차적으로 2만 원 선으로 해서 책정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체육과 했고 관리공단에서도 가격을 책정 안 한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말은 없지만 지금 우리 생활체육인들 대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말 잘못하면 택시카드수수료 왜 대주느냐, 요 얘기만 가지고 택시업계에서 저를 또 욕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시설 2쪽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올려놨습니다. 3쪽에는 궁도장을 올렸고 4쪽에는 망상파크골프장을 올렸어요. 망상파크골프장의 수입내역은 뭐를 수입해서 올린 겁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망상파크골프장 수입 내역은 망상 파크골프 대회를 한다든가 지난 번 식으로 강릉 원주대학교 레크리에이션 오면 통째로 다 빌려 줍니다. 그런 부분, 그린플러그드 했을 때도 돈 받았고 야외 행사를 오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체육대회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1일 22만 원이 관내 해 가지고 감면 30% 해줘 가지고 전부 다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망상파크골프장은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가 다용도 시설로 지목이 돼 있다고 그러던데?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다목적 구장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런 수입이지, 파크골프장 어르신들이 사용해서 낸 거는 아니지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파크골프장 어르신들이 내는 돈은 본인들이 대회를 유치하든가 자체 대회를 하든가 하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때만? 연습할 때는 아니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연습할 때는 어르신들 무료로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게이트볼장이나 궁도장, 망상파크골프장 다목적 시설은 생활체육에 관련한 타이틀과 상당히 접목이 된다고 보는데, 축구화를 신고하는 구장 1번 항목과 실내센터를 빌려서 사용하는 배드민턴 여기에는 생활체육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체육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우리 축구인들이 대부분 보면 물병을 사용하고 그냥 많이 버렸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줍고 가요. 우리도 스스로 얘기하고 해서 일정 장소에 버리고는 가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축구인이나 생활체육인이 개선해야 할 상황이고 지금 여름철 모기 대비해서 축구장 주변 쪽으로 풀 베기가 조금 늦어요. 그래서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이 광범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팀 직원이 9명입니다. 9명이서 그 넓은 운동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1년에 세 번을 풀 벱니다. 5월 경에 하고 7월 중순에 하고 추석 전에 세 번 운동장 주변을 하면 한 번 할 때 한 10일 정도씩 걸립니다. 그 부분이 제초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 달라고 내년 예산에 요구하려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불편하지 않도록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내에도 보면 시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풀 예초기 돌리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시에서 보조비를 받고도 최고 98.4%까지 입금을 시키는데 여름철 풀 베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더 베어주면 이런 불합리한 얘기가 안 나온다고 본다면 한두 번 정도 예산을 올리는데 허락을 안 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하여튼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좀 풀베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에 보면 요금을 받잖습니까? 금액이 시간이 얼마까지가 무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30분에 600원 기본 받고 있고 10분에 200원씩 받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아는데 금방 갔다 오면 몇 분……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5분 이내에는 본인이 비상깜빡이를 켜 놓으면 5분 동안은 돈을 안 받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비상깜빡이를 켜면 금방, 왜 그러냐면 비상깜빡이를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는데 가다 보면 서로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금방 했다가 나왔는데도 고지서를 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끊으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붙이실 때 유동적으로 해서 기간을 5분 이후에 붙이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나……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처음에 주차를 하면 5분 후에 스마트폰 가지고 번호를 찍습니다. 찍으면 거기에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5분 후에 가서 붙여 가지고 갔다 오면 그 시간에 의해 하는데 비상깜빡이 켜 놓고도 20분, 30분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켜놓고 금방 왔다 가는 분도 있고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은 현장을 우리 교통사업팀장님하고 저나 본부장님이 자주 갑니다. 가 보면 500원, 600원 때문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못 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육두문자도 많이 쓰고 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돈 받지 말고 제 돈 주고 올 때도 있고 참 그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위원님 보시다시피 구간이 짧은 구간이 아니고 100m, 200m 구간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했을 경우에 A라는 장소에서 요금을 못 냈으면 B라는 장소에 가서 내도 되고 그다음날 내도 그 요금이 연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민들도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다시 주지시켜서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릉계곡의 주차요금을 동해시민들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부터 시행을 할 건지?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 소리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입장료는 현재 주민등록만, 신분증만 확인 되면……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주차요금.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주차요금은 현재 무료로 한다는 얘기는 들은 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우리 7대 의회 때 마지막 날 때 무릉계곡에 2018년 안에 동해시민들 무료로 하기로 삼화주민센터에서 시장님 간담회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 부분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경우를 빼놓고는,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조례에 돈을 받게 돼 있는데 조례를 위반해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련 부서장이시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조례를 아까도 임응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개정권은 저희들이 없고 의견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 부서하고 협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굴이 지금 개관된 지 몇 년도에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동굴 한 2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년이 지났죠? 그러면 사람이 많이 투입을 하면 산하하고 훼손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예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시설을 관리하시는 이사장님이시니까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휴식년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굴도 비수기라든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마 성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년제를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대손손 동굴을 영구보존을 해서 후세에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당장 그렇다고 할 건 아니지만 언제쯤에 휴식년제로 해서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뭐 시민으로서 살면서 시설공단이 상당히 감사하고 저 스스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죠?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원칙적으로 시설공단은 지어진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지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건 좀 동떨어진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체육시설물 중에서 이용객이 진짜 관리하는 입장에서 봐서 너무 많아서 확충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 종합경기장 인근에 보면 풋살 쪽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헬스장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전 시설이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그 시간마다 아침시간하고 저녁시간은 굉장히 붐빕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 옆에 유도장 있는 데다가 중량이 나가는 완력 운동하는 건 전부 옮겨 놨습니다. 옮겨가지고 장소를 배려하고 있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오시지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헬스기구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살짝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구입할 때 어떻게 했나 그러면, 기구를 A, B, C, D를 사는데 어느 것부터 사줘야 되는지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사주면 얘기가 없어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운동장 주변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2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복지회관에 모셔놓고 장애인분들부터 다 오십사 해 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되는지, 해 가지고 그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건 바로 해 주고 안 되는 예산 반영되는 건 그 다음해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 우선 장애인 탁구 같은 경우는 올해 에어컨을 4대 사 줬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헬스장도 2,000여 만 원 들여 가지고 했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안막 고장 났다, 이래 가지고 안막을 싹 바꿔 줬습니다. 한 쪽면만, 다 바꾸지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관리 측면에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 시도 재정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100% 요구는 다 못 줍니다. 한 50∼60% 정도씩 매년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수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은 그 점입니다. 관리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또 코스트가 높아지고 수지율 떨어지고 이러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지금 행안부 같은 데서 공고하는 게 수지율이 50% 미만 수탁은 수탁을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20∼30% 되는 데도 있거든요. 안 가져 갈 수 없는 게,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 그러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감수하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당연히 그렇지요.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단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욕 먹어 가면서 추진하고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 없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릉계곡 들어가다 보면 거기 매표소 하는 주차 징수하는 공간, 거기 문을 만들었잖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알기로 관내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은 건 시설공단하고 관계 없어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기왕에 짓는 상징적인 문을 저렇게 옹색하게 지었나, 예를 들어 삼척에 교동 굴다리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번듯하고 안정감 있게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무릉계곡이 국민관광지 1호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안 만들면 모르겠는데 만들었는데 요즘 만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좀 짓다만 것 같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관리하시니까 혹시 그거 관련해서 여론이 어떤지 좀 들어보신 게 있는지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이 되지요. 그 지붕이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실내게이트볼장은 동해시에 1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골에 천막으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번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시설공단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해당부서에다가 한 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임금체계, 노동조건 및 보수지급 내역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동해시시설관

장덕일 : 네.

주현

박주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0분 후인 4시 30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7기 현안과제 추진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성의를 다하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를 맞아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정․건의한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와 시정의 방향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주요 지적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사업소 소관업무를 살펴보면, 동해비젼 2040 계획에 시민 참여와 정확한 행정정보를 사용하는 등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며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도상계획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시민과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홍보방법도 성숙시킬 필요가 있겠고 홍보대사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겠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질환 변화에 대한 대응, 암환자 예방 프로그램 개발 전파, 시민 건강 운동 개발 등이 필요하겠으며, 우리지역만의 특화된 품목의 농산물 개발과 판로개척, 소형 농기계 추가 임대 지원, 농업기술 교육 교재는 시민이 알기 쉽게 제작 지원을 부탁합니다. 물 부족국가의 현실에 따라 우리시 지역에도 강변 여과수 개발, 지하수 관리, 물 재사용 확대, 노후상수도관 교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고, 폐쇄된 관정 관리에도 행정력 당부하며, 최근 송정지역은 농경지가 일반 대지로 전환되어 지역 전체에 대한 배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평생교육분야는 다양한 강좌와 강사진을 구성하여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 소관업무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렵다는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물론 강원도와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자유구역 망상, 북평 해제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군인가족에 대한 할인혜택 등 지역경제 정책 활성화도 요청합니다. 대기업의 식자재 등에 관내 농수산물 이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전통시장, 인정시장은 시설 투자보다 상인 의식 변화에 중점을 두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동호 농산물시장의 환경개선 등에 대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LS 투자 협약 사항은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동해 북방물류 전진기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 반영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특히 대게타운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묵호항 재창조 2단계 사업은 구체적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라며, 국내외 자매도시와 차원 높은 교류 활동을 기대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정부정책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콜드체인 수산사업 활성화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지역 폐광산 개발 사업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은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 방향성에 기반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관내 대기업의 고용과 협력업체 현황 파악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추암 촛대바위 균열 발생에 따른 주기적인 관찰과 일출명승지 1호 지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 트랜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대단위 해변 축제 및 공연을 유치하여 고품격 관광지로 만들고, 노봉에서 기곡까지 해변 마스터 플랜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한옥은 적정한 사용료를 유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수기 공실 해결에 노력하고, 추암 지역 주차장은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심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며, 해군 전역자 지원 정책 확대, 각급 재정지원시설 근무자 주소 이전 권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등 폭넓은 시책을 반영하고, 국외여행심사 내실 운영,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늘려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특수학교 문제 조기해결, 문화원의 우리지역 정체성 확보에 관한 사업 내실 추진, 관내 초중고교 청소년 교육 문화사업 지원, 망상 농악 보전 전수관 및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등, 위기 청소년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범죄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행사 유치 시 숙박과 음식점 이용이 천곡지역에 집중화되어 지역별 분산대책이 필요하며, 시 출신 유명 체육인을 파악하여 초청 교류회를 추진하여 지역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체육인들이 저렴한 이용료로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도장 시설 확충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부 음식점에서는 보건상 증명되지 않은 가족, 친지, 아르바이트 등이 운영에 참여하여 위생상 문제가 노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시설의 근무자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조기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복지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관리 해주시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판로 확대가 필요하며, 맞춤형 지역보장 협의회의 지역간 형평 운영에 행정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각급 경로당, 노인회관 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고, 여성친화공원을 힐링공원으로 확대 조성을 당부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바라며, 결손처분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집요한 관리가 필요하며, 각종 공사 시에는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고, 지역생산업체 물품을 적극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사회적기업 생산 물품을 우선 구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시에는 현장을 충분히 방문하여 설계 변경이 없도록 사전조사, 검토, 심사를 당부하며, 공사 현장에도 우리시민으로 구성되는 인력이 충원되도록 행정지도를 바라며, 5백만원 이하 부서별로 집행하는 일상경비 활용시에도 업체가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입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길 당부하며, 지진 해일 대비 등 안전사고 사전경보 대응에 만전, CCTV 설치 시에는 관내 업체가 참여되도록 당부하며, 자전거도로는 관광객의 편의에 도움 되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시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적용을 검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건립 시에는 소음, 균열 등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허가권 행사 이전에 주변 민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용가능 여부 진단 등 문제점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주민권리 확보에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 빈집 발생등에 따른 대책 등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동해 정차에 대한 각종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북평 시내를 통과하는 대형 트럭의 통행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도로교통 안전시설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하고, 미불용지 해결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재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노점상 정비는 영세 농업인 판로를 고려한 단속, 과선교 보행자 통행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천곡동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 대책이 필요하고, 자세한 사업구상에 대하여는 향후 의회에 설명 할 기회도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외국의 항만도시 사례도 연구 접목하고 군항도시의 이미지 부각도 요청합니다. 묵호항내 기름유출에 따른 정화사업에 대하여 지하수오염 부분 정화, 인근 주민 의견 적극 수렴으로 조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동해항 주변은 초미세먼지측정 자료를 구축하여 주민건강 관리에 활용하고 항내 해저 환경오염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등 주민이 불편을 해소하는 집회가 없도록 청정한 항만 운영을 요구하고 우리시는 바다 오염도 측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항만 환경개선사업을 살펴 선진기술과 밀폐형 하역시설을 갖추도록 항만이용자에게 요구해야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은 현대화와 장래를 준비하는 여러 방안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버스노선 감축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희망택시 운영 확대 검토, 택시,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 주정차단속의 탄력적 운영, 대형 상가 주변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행정 추진을 바랍니다. 각종 공원 내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이용률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산악레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림복구지구 조성 등 적극 추진을 바랍니다. 폐광지 복구계획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책길 보호, 시내 가로수길 경관 조성, 냉천공원 정비에 따라 발생된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연계한 수산정책을 더 많이 펼쳐주시고, 묵호수협과 협조하여 묵호항에 더욱 많은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하며, 대게마을 해수공급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망상, 무릉계곡 등 관광지와 관련 시설물을 더욱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시정·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 하겠으며,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