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과 직원 모두는 함께 행복한 건강 북구를 만들고자 보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27쪽 부터 142쪽 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66억 7,500만 원에서 소관부서 이관 편성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에 따라 2,300만 원이 감액된 6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으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등 1,400만 원을 소관 부서인 건강증진과로 편성하여 감액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 1백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에서 8백만 원을 증액 하였고 자동심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27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45억 1,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료관련 감염관리사업 권역 참여병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비 8백만 원을 지원받아 감염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증감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서 1,7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결핵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사업에서 1천만 원, 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 사업에서 3천만 원을 각각 사업 내에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편성하고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인건비와 강북 보건지소 진료의사 및 임상병리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편성 및 처우개선비 등으로 인력운영비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건강증진을 통한 구민 행복실현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과 꼭 필요한 사업의 소요경비와 인건비 반영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일부 과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덕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7페이지에 보건소 운영하는데 보건소 업무추진 관외여비 이 코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관외여비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교육여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관련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상반기에 벌써 많이 좀 쓰고 남는 게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요청을 한 겁니다. 150만 원을 더…….

하반기 교육 잡힌 게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보건관련 이거는 간호직, 보건직 이런 의료직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연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 일정에 따라서 다 가야 할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교육비 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이라기 보다 그렇게 등록이 가능한데, 여비라든가 숙박이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여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때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4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4명으 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4명 중에 6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예, 맞습니다. 전환되고,

전환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비정규직 형태로 몇 명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대로 14명이 기간제가 있는데 보건과에 이중에서 6명은 무기직 정규직인 셈입니다. 전환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무기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가 된 상황으로 결정나는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 중에 방역인부가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여름 한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환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방역인부 5명 제외하고 나면 5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가 남습니까?

그렇죠. 전체, 기간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그 인원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는 14명이 있으면 5명 빼면 9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 무기직 전환 대상으로 의결된 분들은 전환이 되고요.

전환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 하셨듯이 방역이 있었고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1년 계속에 하는 게 아니고 업소마다 다니면서 하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세 분이 그때 기간만 한 1년에 9개월 연간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업무라야 전환이 되는데,

단기계약직,

그렇죠. 임시 일정기간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에 심의대상 되고나서부터는 거의 단기계약 외에는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업무가 보건과 소속인지 기획조정실 쪽에서 업무인지 약간 애매한데, 예산서 전체내역 구청업무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임금조정 부분이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거기에서 산정하는 수치가 아마 4월 1일 부로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3.06%에서 에서 3.12%. 그리고 6.55%에서 7.38%로 변경되는 걸로 되는데, 이 책자 내에 각 팀별로 변경된 거를 반영한 데도 있고, 변경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부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기획조정실 쪽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릴 때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이기 때문에 보건과에서 다시 변경된 거를 제대로 알려줘서 구청 내에 전체 지침에서 이 책자에서 반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건보료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확실히 지침을 알려줘서 변경된 것들을, 그렇게 해서 구청 내에 책자 내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건보료나 이런 개인이 부담하는 공공 이런 요금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인력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는 정규직만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기간제가 많습니다. 이분들 보수가 좀 바뀌게 되면 요율을 다시 책정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지침은 한 가지 내려 오지만 그 지침에 맞도록 전체적인 계산을 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부서의 거는. 그렇게 계산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연금보험료 의료보험 이런 부분이 그대로 다 맞아떨어지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증액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4월 1일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6에서 3.12%로 변경이 되었다면

아, 예 그 부분…….

보건소 업무에서는 3.12로 변경된 것으로 예산 지침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일례를 들자면 교통과나 이런 쪽에 다른 과에는 변경된 게 아니고 3.06으로, 이 책자 내에 각 과별로 3.06이 곱해진 데가 있고 3.12인 데가 있고 이 책자 내에서도 우왕좌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지침을 내릴 때 기준을 변경된 거를 삼으라고 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건보료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과에서 변경된 것들을 알려주어서 하든, 한 구청 내에서 이 업무에서 일관되게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요율이 변경된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은 하나로 통일되어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그쪽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그대로 둬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아예 예산서 추경에 변화를 안 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한 번 일괄적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경은 본예산이 제대로 다 끝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충족하게 되거든요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금액으로는 적은 %이고 미미하지만 어떤 하나의 기준, 그것을 우리구청 내에서의 예산 지침에서 일관되게 가야 될 거고 기획조정실에서 알아서 예산지침을 내렸어야 되겠지만, 그게 내리지 않고 했을 때 주로 지금 틀리는 부분은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 두 개, 이거는 우리 쪽에서 변경된 거를 알려줘서 이 책자 내에서의 기준은 일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금액은 큰 의미의 비중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0쪽에서 141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세입예산은 총 72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69억 3,400만 원,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3억 1,100만 원, 과태료 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7쪽에서 3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6,8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증액에 따른 난청 조기진단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200만 원 증액,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 인력 운영비를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8,000만 원 감액, 기간제근로자인부임 감액 등의 사유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서 8,500만 원 감액 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한방진료실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1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1억 7,700만 원, 기초 정신건강 증진센터 지원 등 14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국가 정책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342쪽에 폐활량검사기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폐활량 검사기 구입은 흡연자들 금연상담을 하러왔을 때 흡연자들이 폐활량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금연 결심을 조금 더 유도하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금연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폐활량 기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 민간 병원 내과에 가면 저희들이 날숨하고 해서 폐기능이 어느 정도, 이 연령대 에는 100을 유지해야 되는데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폐기능이 많이 감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70%밖에 안 된다 이런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거를 일반 개인의원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고 확대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장비 자체를 구입하지 못하고 일회용 작은장비 간이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금연사업에서 어쩌면 꼭 필수적이고 주민들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당연하죠. 담배를 피울수록 기관지나 이런 데 타르가 되면서 폐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50세 넘으면 담배를 완전히 끊는다 하더라고 폐기능이 완전히 100%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금연에 대한 본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시도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라서 생소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잘 들었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보면, 151쪽입니다. 151쪽 8번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비 집행잔액 해 가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국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은건지, 8번과 10번에 보면 밑에도 보니까 그러네요?

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 중에 0세에서 24개월까지 기저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에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다 보니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돈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국비로는 지원이 됐는데 대상자가 선정 기준이 안 맞으니까,

예, 맞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저는 343쪽에 사무관리비 두 번째 보면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으로 심판 청구비 30건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치매 후견인 사업은 이번 9월 20일부터, 올 9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견인 10명을 뽑아서 교육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오기를 인건비에서 그 분들에 대한 운영비로 쓸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은 9월에 국가에서 갑자기 준비를,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수성구와 북구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라 해서 저희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치매 운영비, 어떤 계획했던 거를 10명의 후견인 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바꾸면서 추경에 다시 넣게 된 사안입니다.

인건비,

예, 열 명 인건비를 두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예산을 써라 이런 게 9월에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그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라 전국 30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구에서 수성구와 북구가 참여해라 이렇게 되어서 계획을 바꾸게 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340페이지네요. 영양플러스 보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340페이지에 영양플러스 보충사업에서는 증액이 생기고 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고 한데, 이름은 좀 유사한데 내용이 다릅니까?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사업은 가정에 분만하신 산모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하고 영·유아 중에 건강에, 식품을 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저귀 지원 사업하고 이런 거는 반환이 생겨지고 있는데, 대상자가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자가 이 예산이 늘게 되면 기저귀 줄 사람들도 늘어야 되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사업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고 기저귀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여성과 어린이, 그 다음에 건강 행복사업, 영양 플러스 아토피, 천식, 구강, 통합건강 이렇게 사업예산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에 올해 우리가 영양사 1인당 백 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61명이에요. 그래서 대상자를 좀 더 관리하다보니 보충식품비가 모자라서 그 사업을 조금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고 대상자가 그렇게 가고 하는데 그러면 기저귀 주는 거는 선정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대상자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까다롭습니다. 주민소득 40% 이하 24개월 미만 영아면서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국가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최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잡아서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국비를 내려 줬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적게 되니까 내년이나 이렇게는 기준을 40%에서 더 높이고 이렇게 아마 변경이 될 건데 이거는 우리보건소 만의 일이 아니고 저출산이고 취약계층 할 때 기준이 이렇게 하면 혜택 받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2017년에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172건 이었는데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벌써 145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내년되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지면 더 많은 예산 확보한 만큼 취약계층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고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을 남은 것을 또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직영과 위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 대상자 기준도 좀 다르고 이렇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광의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인데 그 속에서도 대상자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한 쪽에서는 예산이 남고 한쪽에서는 증액이 생겨서 같은 출산장려 정책인데 늘면 같이 대상자도 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윤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위생 수준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생행정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및 134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6억 6,636만 원에서 18만 원이 증가된 6억 6,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이자 반환금으로 15만 원 증액 되었고, 시비보조금 부분에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0억 6,760만 원에서 1,690만 원이 증가된 10억 8,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액 구비인 위생업무 추진 관외 여비로 60만 원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으로 700만 원, 경로우대 목욕장 하수도료 지원으로 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게임물 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나, 사행성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분류된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하여 사법기관에서 게임장 단속 후 불법오락기를 압수, 폐기처리를 위해 압수물 사업소(환경관리공단 경북권 지역본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전년도 수거실적은 총 130대로 총 190만 원의 수거비가 발생 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총 297대가 압류, 수거되어 총 4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작년대비 약230%의 수거비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의 원활한 수거비 확보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018년 기본급 변동 및 호봉 증가로 인해 7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여비에서는 신규직원 임용으로 월액여비 16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 센터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3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결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을 증액하여 주민 편의 도모와 원활한 위생행정을 수행하겠사오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식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 네 건의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보건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보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