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안전과, 교통과, 건축주택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현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백규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589쪽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순서는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서른네 번째,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건설공사 등 추진사업 위치도를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1,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대봉1동 24-19∼66-6번지선은 위치도 6쪽 1번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10일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고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7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봉1동 94-12번지선은 위치도 8쪽 2번이 되겠습니다.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마치고 2017년 11월 2일 보상완료 후 올해 8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봉동 47-46번지선과 네 번째, 대봉동 41-4번지선은 위치도 9쪽 3번과 10쪽 4번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은 17년 9월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금년 3월 수용재결을 거쳐 6월 29일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대봉동 40-26∼37-5번지선은 위치도 12쪽 5번입니다. 금년 1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6월 26일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문시장∼대신 재건축 아파트단지 연결도로 확장 공사는 위치도 12쪽 6번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준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과 열덟 번째,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은 위치도 13쪽 7번과 14쪽 8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8년 6월 실시 및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였고 9월에 보상협의회를 거쳐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2, 도로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도 16쪽 9번부터 19쪽 12번까지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공사비 17억5,925만6천원으로 첫째 동성로1길 도로정비공사부터 넷째 동덕로 동편 보도요철 정비공사까지 4건은 17년 내 모두 완료하였으며 다섯째 약령시거리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은 이월하여 금년 7월 24일 완공하였습니다. 3,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공사비 2억6,647만원으로 연장 1,167m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치도 21쪽 13번이 되겠으며 다섯 번째, 서성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만 위치도를 준비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4,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3억7,135만2천원으로 연장 213.2㎞를 준설하였습니다. 5,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연간단가계약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8,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쪽입니다. 6, 2017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8,3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 90억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됐으나 현재는 공사 준공 또는 일부 도로개설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7,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7년 보안등 긴급보수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설계변경 사유 발생으로 도급액이 당초 4억7,112만원에서 4억7,259만8천원으로 147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사규모 및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입니다. 대봉1동 24-19∼66-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5개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용역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9,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등에 관한 시정견문 정보와 생활민원 6,672건을 차량 3대, 기동처리반원 7명을 상시 동행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10,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대봉1동 24-19∼66-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포함 총 13개 공사에 공사비 39억7,888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입니다. 11, 기설도로 중 보상 내역입니다. 1건에 5,806만1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12,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발생현황 및 매입실적입니다. 대봉1동 94-12∼44-4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중 대봉동 44-46번지 등 3필지 92㎡, 시민회관 남편 2차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중 북성로1가 10-15번지 등 3필지 93.2㎡, 총 6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 의한 매수청구로 인해 185.2㎡ 잔여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3,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입니다. 상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기타 굴착원인자의 신청에 따라 566건을 승인하였으나 허가 후 기 승인자의 사정 등으로 10건이 취소되고 556건에 26억9,058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14,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공사 등 공사비 2,582만원을 투입하여 91개소의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15,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입니다. 총 2,643만5천원으로 신규 3개소 21대 추가설치 및 기존 119개소 1,511대를 포함한 관내 122개소 1,532대 자전거보관대를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도 28쪽 및 29쪽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13개 노선에 45.87㎞로서 대구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4월 작성된 현황입니다. 이후 2013년도에 중앙대로 반월당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구간 폭 1.8m, 연장 1.72㎞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6, 보안등 관리 및 보수 내역입니다. 관내 보안등은 총 5,475등이며 동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601쪽입니다. 보수내역으로 1,107등에 1억2,3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램프, 나트륨등, LED등, 점멸기, 안전기, 등기구 등을 보수하였으며 동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월별 전기요금 지급내역은 보안등과 가로등에 4억6,811만3천원, 지하상가에 4억235만6천원의 전기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현황은 44등에 1,76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시점검 및 관내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2017년 2월 20일 남산동 937-1번지 일원 적십자병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의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18,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로3류 중41호선 동인2가 대구전화국 북편 도로 등 39개소 미집행 도로시설이 있으며 폭 6∼12m, 총연장 6,412m로서 주로 60∼70년대에 시에서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내역은 602쪽부터 60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입니다. 19,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허가현황은 2015년도 178건, 2016년도 231건, 2017년도 284건, 총 693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주로 공사를 위한 일시점용과 차량 진출입 시설을 위한 보차도 점용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년간 3,550건에 43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3,365건 43억3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 98%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3년간 도로사용 변상금 57건에 3,2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34건에 2,240만원을 부과하고 73건 5,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금 대비 징수율 94%가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도로 및 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남산동 2682-14번지 등 6필지 도로부지 142.5㎡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폐지사유는 공공형 도로 기능상실이 되겠습니다. 21,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20개 업체 등 15종 8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으로 관련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통보와 등록업체의 자본금, 임원, 기술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 이행하여 부실기업 진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07쪽입니다. 2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총 42건에 28억9,018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상세내역에 대하여는 608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입니다. 23,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하여 긴급구조통제단에 중부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구본청 7층에 175㎡ 규모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10쪽입니다. 평시에는 건설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연중무휴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중구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24, 재난 관련 안전교육 실적입니다. 직원 대상 자체교육은 당직 근무 시 상황전파메신저 사용방법 및 상황전파시스템 매뉴얼 교육을 매일 실시하며 공무원은 모두 재난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민․관 합동교육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실시기관 및 구 자체 수시훈련을 통하여 주민참여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금년 5월 및 9월에 2차례 실시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등 재난대응 민․관 합동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 실시와 특수시책으로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식 위주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유관기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 안전모니터봉사단 현황 및 제보 실적입니다. 우리 구 안전모니터봉사단원은 672명이며 제보건수 1,037건 중 987건 및 처리 중 10건도 조치 완료되었으며 기타 40건은 중복신고 25건, 기 조치완료 14건,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26, 시특법대상물 점검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물로는 달서천, 남산천, 이천천 3곳의 복개구조물이 해당되며 위치 및 점검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점검결과 3곳 모두 B등급을 받았습니다. 27, 재난취약시기별 시설물 및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설, 추석 명절 등 재난취약시기별 총 7회 10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612쪽까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및 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1조에 의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설, 명절 및 대규모 행사 대비 27회에 걸쳐 무대시설 등 설치 상태를 안전점검 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초고층 건축물 50층은 없습니다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되며 대구 시티센터 등 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14년 2월 24일 지하연계 시설물에 관해 재난관리협의체를 구축하여 재난 공동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추진실적입니다. 재해취약지구로 배수불량지역 3개소,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5개소, 대형 건설공사장 12개소, 설해예상지구 15개소 등 총 38개소를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614쪽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재해 유관기관 인력․장비 공조체계 구축 및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와 취약지 적사장 설치 등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부소방서 등 11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공동체계를 구축하고 12개 동 174명의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장비 및 인력 동원체계 강화,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상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 재난 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풍수해 대비 덤프트럭 7대와 양수기 17대, 포대류 1,800매 등 장비 및 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해 대비 제설장비로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9대, 제설기 배토판 7대 및 제설자재로 모래 7㎥, 염수용액 8톤, 염화칼슘 55.5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15쪽입니다. 32,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신천대로 지하차도인 신천교, 동신교, 수성교 및 경부선 철도 지하차도인 동인, 신천 푸른다리 등 5개소에 배수펌프장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자동운전 방식입니다. 시설규모와 연도, 저수조 용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지보수비로 4,26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까지 총 적립액은 34억7,710만3천원이며 2017년에는 3억5,123만2천원을 조성하여 수방자재함 설치 용역 등 9건에 대하여 3,691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 말 총 적립금액은 37억9,1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35, 부서 공통사항입니다만 637쪽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규현 과장님,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백규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05페이지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하고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에 있어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 징수율이 100%가 안 되는 것은 체납액이 있다는 말인데 체납액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표시가 없어요.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 열심히 징수해서 97∼98%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3∼4% 되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독촉고지서를 한 번 보냅니다, 5월 말까지. 4월 말까지 일단 징수를 하고 징수가 안 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독촉을 한 번 보내고요. 그리고 징수를 합니다만 체납된 부분들이 대부분 소재불명이거나 아니면 상가나 주택에 주인이 바뀌었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독촉을 보내봐야 징수한 건수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도 49건에 대해서 소재불명이라든지 체납 부분에서 압류를 저희들이 했고 또 압류를 하고 나서도 납부하는 경우가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일단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고, 주인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전 주인입니다. 전 주인이 승계를 해야 하는데 승계를 안 하고 자기는 납부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생깁니다.

그러면 체납액을 끝끝내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5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자동차라든지 재산이 있으면 추적해서 압류를 하는데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22페이지에 하겠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보면 도로 점․사용료와 소하천 점․사용료가 115건에 4,493만9천원이 납세태만으로 미수납 되어 있어요. 납세태만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아까는 도로 부분만 표시해 놓은 거고 이건 도로, 하천, 구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표현해 놓은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미납자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든지 또 주인이 바뀌어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예. 대부분의 사유가 그렇고. 돌아가신 부분이 좀 많고 주인이 바뀐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업체가 바뀌어 버리고.

그래도 성실히 납부하는 자를 감안할 때 형평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니까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 1명이 전체 도로하고 전체 세외수입을 담당하다 보니까 조사하고 이런 데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업무보조 기간제를 1명 채용해서 실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받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옆 페이지에 역시 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 집행 후에 10여 건의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건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1천만원 이상 남은 부분에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은 기설도로에 보상 요청이 왔을 때 하기 때문에 요청이 안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상을 하진 않습니다, 과거 옛날에 편입이 됐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늘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요청이 없으면 그냥 불용이나 이월되거나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공공운영비 이건 다 전기요금입니다. 지하상가 전기요금 이건 시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시에 저희 지하상가 5개소 공공전기요금을 좀 여유 있게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도 구비 쪽에서는 예산을 잘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에 집행잔액 외에 명시이월이 5억7,200만원이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는지?

이건 서문시장 정비를 하면서 국비를 받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많이 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시설비가. 그러니까 이 시설비를 원칙은 반납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회의를 거쳐서 이 돈을 반납하지 말고 요긴한 데 쓰자 해서 7억7,200만원이 원래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경영실에서 CCTV 설치를 요구해서 2억원은 그쪽으로 쓴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5억7,200만원은 서문시장 주변에, 어차피 서문시장 때문에 내려온 돈이니까 서문시장, 남산4동하고 대신동하고 전체 LED등을 현재 개체 중에 있습니다. 모든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남은 예산이 올해 넘어와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서문시장 문제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과마다 많이 된 것 같아요. 명시이월 된 데 보니까 그게 다 서문시장 이유인 것 같던데요.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요. 저번에 세무과 쪽에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안전과에 물어보라고 그러시던데요. 세외수입란에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미수액이 1,836만4천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에 부과액 1억2,218만4천원 중에 징수율이 18.3%입니다. 이 사용료는 구청 재산을 사용하고 받은 돈인데 미납액이 왜 이리 많이 생기는지, 또 체납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하고 이게 역시 연계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연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미납된 부분이 세무과로 넘어간 겁니다. 세무과로 넘어가서 미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고요. 그러니까 미납을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람 1명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율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보니까 징수율 자체가 18.3%라서 제가 뒤에도 좀 봤습니다. 뒤에 보면 징수율이 구십몇 퍼센트 그렇네요. 앞으로는 조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하실 때 중구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도 설명하셨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전거는 어린이나 노인을 제외하고는 인도로 다닐 수 없고 차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도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 2017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대로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 구간 1.74㎞ 거기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려면 대구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법에 그게 반영이 돼야 합니다. 저쪽에 동구라든지 달서구, 북구 쪽 외곽지로는 전용도로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하천을 이용해 한다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시내는 전용도로 설치하는 공간이 차도를 점용해야 하고 안 그러면 인도를 축소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기본계획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도에 그냥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같은 데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보급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중구도 차가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용도로를 조리 있게 해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건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도로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 매입 후 사용용도는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건축을 할 수 없거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투리땅이 발생되면 건축 소유자가 우리 구청에 매입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대부분 소공원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야 하는데, 활용방안이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입해서 건설과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체 구청 자산을 관리하는 민원토지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이관시키면 나중에 판매를 할 건지 활용계획을 세울 건지는 민원토지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주위에 보면 자투리땅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주민들이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도 생기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대체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600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훼손된 곳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훼손된 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빨리 정비하고 보수를 합니다만 미처 못 본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주민들께서 “이거 벌써 부서졌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해놨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묻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로 설치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 설치하는 데는 거기에 설치했을 때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 인근 상가에서 민원을 넣지 않고 어느 정도 보도폭만 나오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그런 거야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지역민들이 편하도록, 지하철 근처라든지 그런 데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매시장에 한전 지중화공사 그거 하려고 합니까?

염매시장은 몇 달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한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접촉은 없고, 한전하고 염매시장 상인회하고 접촉이 있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해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중구에서 확고한 대답을 안 준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접촉된 건 하나도 없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디자인 정비를 하면서, 지금 중부경찰서 쪽에 하는 게 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남산 하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구하고 담벼락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서 공사하기가 그렇다.” 하면서 말만 하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 “하수구를 좀 앞으로 내고 지중화를 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593페이지 41-4∼39-28번지 도로개설공사가 2017년도 12월에 착공되었는데 2018년도 6월에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지가 되었습니까?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설계를 같이 합니다. 설계를 같이 해서 보상이 시작되면 공사도 동시에 착공해서 시행을 하는데 보상이 아무래도 수용재결을 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1년까지 시간을 끌기 때문에 보상이 원활치 않으면 중지를 합니다. 보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째 공사 중지가 되니까 지역에 다니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어떻게 안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까?

대봉동에 이 공사는 지금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9월이나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착공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01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보수내역이 있는데요. 보수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건 저희들이 연초에 각 부속품 종류별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업체가 단가계약을 써넣으면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그 금액으로 1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하는 단가계약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에 민원이 많은데 보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고 단가계약 업체를 연초에 선정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순찰도 하지만 그런 걸 바로바로 업체에 지시해서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초에 입찰된 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교동시장 내 일원에 보면 블록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유지보수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건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보도블록에 요철이 있으면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고 민원이 오는데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 인원 6명이 항상 현장에 다니고 또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업체에, 단가계약 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보도하고 하수도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순서가 막 쌓여서 겹쳐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도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걷다가 구두굽이 안에 빠진다거나 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많이 위험하던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들이 교동시장 내에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보도블록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동시장에 보도블록,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7월쯤 되어서 보도블록 민원을 넣었는데 다 됐다고 해서 갔는데 일부분만 조금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해놓으셔서 제가 또다시 전화해서 다른 부분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도블록은 한 번 만에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주변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소 얘기한 그 부분만 되는데 옆 부분까지도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블록은 그 부분을 지나서 다른 부분이 또 그렇게 있고,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쪽 라인으로 가시면 그 라인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부분부분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CGV 대구한일로 가는 방향에 길이 70m 정도 됩니다. 그 길에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 길에 데크가 돼 있는데 침하되어서 새로운 바닥재를 해두었다고 그전에 있던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바닥을 덕지덕지 땜질하듯이 2m 간격으로 보강을 해둔 게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너무 흉한데 공사 계획이 잡혀 있는지? 잡혀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성로 개선공사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도블록 옆에 데크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건 동성로 디자인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보도블록은 하는 거고, 데크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고, 그 옆에 사람들이 다니는 돌처럼 생긴 것 그건 어디서 합니까?

블록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크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다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가구골목 내에 50m 안 되는 곳에 공중전화 부스가 2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를 철거 요구해서 건설안전과에 의뢰를 했더니 공중전화 부스가 KT 전화국 소관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KT 전화국에 공문을 발송했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당 지역 우편번호에 공중전화 부스 3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KT에 문의하니까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다른 곳에 갖다둘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켜보아도 공중전화를 거는 사람이 거의 없고, 주변에 각종 쓰레기들이 너무 쌓이고, 가구골목길이다 보니까 물건을 자꾸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데 너무 지장이 되는 것 같아서 공중전화 부스가 왜 그 지역에 2개씩, 3개씩 되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공중전화를 사용하라고 거기에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은 가구골목만 생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다 몽쳐 놓을 필요가 있겠나, 1개 정도는 다른 데도 긴급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분의 반응이 별로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독촉 공문으로 빠른 시일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곳에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추진하려고 하면 KT 전화국의 그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KT 전화부스 있는 부분에 도로점용료를 지금 받아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조례안에 보니까 3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던데 미리 점용료를 받아두는 경우에, KT 말고 다른 곳도 미리 점용료를 받아두는데 그 점용료에 해당하는 물건이 사라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시켜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라지고 나면 받아놨던 돈을 다시 환급시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수 계산해서 합니까? 연수 계산해서 반납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KT 전화국의 전화부스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환급시켜 드리고 자전거보관대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제일 하단에 서성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건 지금 교부세와 구비입니까?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건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은 1억7,400만원입니다.

1억7,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고요?

아, 예산은 2억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1월 20일에서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을 잡고 서성로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수의계약 한 ㈜세기이엔씨에 주고 3월 8일에 918만원을 설계비로 주셨지요?

예.

그러면 ㈜세기이엔씨에 설계용역비를 집행할 때까지 공사업체는 어디입니까?

설계를 할 때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습니다.

아, 설계 중에는 업체 선정이 안 됩니까?

예. 설계를 마쳐야 도급금액이 확정됩니다. 금액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31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 계약현황 아홉 번째에 서성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을 하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업체는 어디이고 설계비용은 얼마입니까?

설계변경 업체 말씀입니까?

예.

설계변경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시공사가 자체 설계변경 초안을 만들어 옵니다. 만들어 오면 담당감독이 그걸 검토해서, 설계변경은 감독이 합니다. 공사감독이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992만원이 감 되어서 1억2,317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천.

317만원요.

아니, 감 된 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에서, 공사 감독하는 데서 설계를 변경했으면 설계변경 하는 비용은 따로 안 줍니까?

별도로 안 줍니다.

그러면 공사비용만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설계만 바꿀 뿐이지 그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까?

예. 지급이 안 됩니다. 이건 감독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된 이유가 지장물에 의한 건데 여기 지장물이 무엇입니까?

설계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 원래 지하 구조물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설계해야 하는 게 맞지만 도심에서 지하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굴착을 해서 파악해야 하는데 현장 표면에 드러난 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굴착을 해보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지하 시설에 구조물이 있다든가, 콘크리트 두께가 당초에 저희들이 20㎝로 예상을 했는데 30㎝가 될 수도 있고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콘크리트 깨는 부분을 덜 했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안에 뜯어보니까 콘크리트 길이가 너무 긴 겁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 겁니까?

전체를 다 안 깨 내도 당초의 하수관거를 묻을 수 있는 그런 현장 여건입니다.

하수관거 들어가는 부분을 덜 깨도 그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덜 깬 부분입니다.

하수관거는 제가 알기로 직진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덜 깨고도 그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장 상황을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조물이 쭉 옆으로 콘크리트가 있다면 반 틈만 깨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현장에 감독하시는 분 계시죠. 이름이 있던데요. 권순우 감독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안 계십니까?

담당자는 권순우 직원인데 그 당시의 설계변경 실정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중구에 노후 하수 정비사업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착공을 해서. 아직 실 현장에는 착공이 안 됐고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중구에 하수관거 공사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하수시설?

예.

시설이 저희 계획 대비 98.2% 돼 있습니다.

계획 말고요. 지금 진행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중구 관내 전체에서 하수관거 공사가 몇 퍼센트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상에 얼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중구에 하수관거 공사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하수시설?

예.

시설이 저희 계획대비 98.1% 되어 있습니다.

계획 말고 지금 진행된 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 중구 전체에 하수관거공사를 몇 퍼센트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용역을 해서 2023년 초까지 전체적으로 하수관거가 구조가 안 좋다든지 배수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이걸 용역을 했습니다. 이걸 몇 년에 걸쳐서 용역을 해서 쭉 추진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건 2023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하수시설은 저희 계획 대비 시설은 98.2%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공사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10%도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시 착공은 안됐습니다. 서류상은 착공이 됐고 시 착공은 추석 마치고 저희들이 10월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시설물 중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고 그나마 설치한 장소하고 위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건 서면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한다는데 주민들은 동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길 하나 두고 저쪽은 있는데 왜 우리 쪽은 없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같은 동에서는 받았겠지만 제가 여름 한참 더울 때에 햇빛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곳은 동에서 그쪽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늘막이 없고 저쪽은 신청을 했는데 그늘이 진 곳은 그늘막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봉2동에 재건축사업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대봉센트럴파크 2차 지금 지역조합 시공사 포스코 건설에서 그 구역에 하는데 하수도 맨홀뚜껑이 계속 도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산이니까 도난 안 당하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시행하고 협의를 해서 경비를 야간에 세우도록 그래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도난 부분은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일단 도난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관 중인 자재로 다 덮어놨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지나갈 때에 하수 구 맨홀에 빠지지 않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게 건설안전과 소관인지 교통과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이면 교통과에 좀 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안전과에서 소관인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인동에 느티나무 도서관에 중구에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현재는 느티나무 도서관 앞에 고물상이 큰 게 있는데 그곳에 대형화물차가 짐을 싣고 나르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학년이 많고 신장이 작아서 화물차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면 운행하는 뒤쪽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읽는다든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서 그쪽에 아이들이 가도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아이들은 잘 모르고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먼 데서 보내고 있어도 불안함이 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도서관 입구에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화단가꾸기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나, 아이들 안전이 가장 문제인데 괜히 가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 주변에 스쿨존식의 학교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을 좀 해서 안전바 같은 걸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그 안전바가 설치된 곳에 노랑발자국이 있잖아요. 아이들 발자국 있는 거 그런 걸 붙여주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실제로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오면 아이들이 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방통행 이건 교통과인 거 같습니다. 그건 교통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리고 학교 앞에서 안전지킴이 이것도 교통과 문제인 거 같고 시설적인 문제로는 안전부분이랑 관계되는 거니까 스쿨존이라든지 안전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하고 이쪽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한다든지 분리해서 작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건 전체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가 교통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까?

예. 다음다음에 교통과 지금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이들 안전이랑 관련되는 거니까 안전은 건설안전과라고 들었거든요.

통행관계, 차량통행은 무조건 교통과에서 하도록.

차량통행도요.

예.

그러면 보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하는 거는요.

그건 저희 과하고 교통과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보도로 설치를 했을 때에 대한 반대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서 인도를 설치하면 양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고 인근 주택이나 상가에서 반대 민원이 많습니다.

반대 민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기 집 앞에 보도가 설치되면 일단 주차를 좀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안전과는 안전을 우선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 여론을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과마다 특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안전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건 교통과에 교통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 흐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설치는 저희가 하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분석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시 교통과에 문의해서 상세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말을 듣다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놓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구 타구에는 자전거보관대를 점검 관리하는 인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졌다고 연락이 안 오면 방치되어도.

아닙니다. 다니면서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직원, 시직원 통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선거 운동 때부터 그걸 바루려고도 했는데 심지어 동인4가 동사무소에 그 앞에 있는 거 하나 망가진 것도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그걸 점검을 하고 다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 끼이고 해서 저희들 여자들이 힐을 신지 않습니까? 저도 넘어져봤고 굽도 빠져보고 해 봤는데 이런 걸 누군가가 신고하기 전에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인4가 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저희들 회의를 갖다가 바루려고 하다가도 그만뒀는데 점검을 설치만 해 놓고 누군가가 신고 안 들어오면 안 고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점검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점검이 더 중요하고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차량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전거 보급도 많이 되고 활성화되고 우리 중구는 차 없는 도로도 있듯이 자전거로 많이 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설치만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보다 설치가 된 곳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규현 건설안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하수관거, 도로, 보도블록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 다 갖고 계시죠? 건설안전과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같은 거 숫자 제일 마지막 체크하는 분이 누구죠?

마지막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627, 폭염 캠페인 어깨띠 외 1종 구입 이거 필요한 겁니까? 사인갤러리에서 주문했는데.

예.

어디서 많이 필요합니까? 27번 쿨매트 유성사, 대자리 46개 카페트 92개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폭염 대비 물자로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시내에서 홍보할 때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습니까?

예.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 31, 2017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수막 및 배너구입 31번도 마찬가지죠? 훈련책자 인쇄 거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액이. 112만4,400원 맞습니까? 104만6천원 맞습니까? 146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뜯어보세요. 표시해 놨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오타가요. 100만원 짜리가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11억4,4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는 14억6천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립니까. 100만원 단위하고 10억 단위입니다, 단위가. 물론 애쓰시는 거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요 이런 건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책자하고 배너 구입하는데 10억이 들어가고 16억이 들어가고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서면으로 본인한테만 위원장한테만 제출해 주세요. 페이지 625, 여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물품이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계, 얼마 나옵니까? 1억1,600 이렇게 나오죠? 지금 1억1,600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뜯어보세요. 뜯어보시면 금액이 27억1,830만5천원 나옵니다. 1억1,600 하고 27억 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1억1,600이 맞습니까? 27억이 맞습니까?

1억1,600억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제대로 안하고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고생하고 본위원장이 이거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봤어요. 안 그래도 두 달 만에 행감 준비하는데 이런 거까지 뜯어보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연번 1, 2, 3, 4 계약서 그리고 업체, 사업자등록증 본위원장에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599페이지 13번, 도로굴착 및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 계, 승인건수 566건 징수액 26억 그다음 넘어갑니다. 취소건수가 10건이죠. 10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뜯어보세요. 8건이죠? 10건 하고 1건당 지금 금액이 26억 이래 되면 1건당에 소요되는 금액이 최소한 몇 억 단위 아닙니까? 이것도 건수별 금액 다 파악해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장한테만 하면 됩니다. 페이지 596, 2017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그것도 덮어져 있을 겁니다. 다 뜯어보세요. 뜯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앞면에는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박국장님, 자세 바로 하십시오. 앞쪽에는 11개 항목이 있고 뒤쪽에는 6개 항목이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해 보시고 빠진 항목 그걸 다 합하면 이 항목에 대하여 사업 내역서 특히 사업내역서 중에서도 이거 한 가지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령시장 약령시거리 남성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이게 보면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앞면에는 뒷면에 보면 준공식이 미도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공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준공식이 미도래 하는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집행시기가 아니고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몇 억이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이월사유, 이월된 이유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앞면과 뒷면에 해당 클로스 체크해서 전부 다 내세요. 전부 다 추진실태, 이월사유 해서 사업한 그 사업계획서하고 전부 다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본인한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점토블록 관할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대구 중구에서 제가 한 쪽 눈이 안 보이는데 시각장애인이라서 이야기드리는 건데 점토블록을 도로 개설할 때는 복구할 때 항상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만약에 입찰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대구에 현재 지금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개 있고 달성에 하나 있고 판매망을 전국에 최대로갖고 있는 삼한이라는 업체가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2개 업체에.

대표적으로 대구에.

그렇습니다. 삼한하고 아까 말씀하신 선일로이스.

선일로이스하고요.

그 2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하고 직원들까지도 될 수 있으면 체킹해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페이지 21, 과장님 특별교부금이 뭡니까?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나 중앙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내려와서는 구비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구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자치예산이 됩니다.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 12월 6일자 10억 특별교부금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서 본위원장에게 서면 제출 내일까지 해 주세요. 방금 제가 드린 사진 2장은 문화예술발전소 맞은 수창청춘맨션 그쪽입니다. 지금 2장의 사진 중에서 앞에 인도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보도를 침범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그 앞에는 보면 수창초등학교가 있는데 엘지자이 주민들이 항상 저를 보면 이야기가 급발진 위험도 있고 주차된 차들이 보도블록을 넘어서 아이들이 보도블록은 놔두고 밑에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면 난간 쳐진 거 보이시죠?

예.

지금 처맨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바퀴 처맨 자리 발통 자리.

예.

거기다가 아예 펜스를 쳐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제 생각은.

이걸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전과인지 어딘지를 과를 알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일로 있잖아요. 중구청 앞에 한일로 쭉 가다보면 나무가 있고 얼마 전에 펜스를 나지막하게 철로 했잖아요.

예.

그건 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도시재생과 녹지계에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거기 안전에 위험이 있어요. 나무를 보호하는 건지 사람을 보호하는 건지 사람이 더 우선인데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을 몇 분이나 제가 봤어요, 우리 중구에서. 얼마 전에 제가 설치하는 걸 갖다놓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게 과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가장 금액상으로 오차가 많이 난 부분이 건설안전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또 언성이 조금 높아진 것도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백규현 건설안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희웅 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설희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준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첫 번째,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7만5,601건을 단속하여 이중 7만3,923건 27억2,803만5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6만1,856건 21억7,275만8천원으로 징수율은 79.6%입니다. 월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두 번째,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총 776건 중에 장애인 차량 46건 등이며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5쪽 세 번째, 노상·노외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총 1,320면에 10억6,529만6천원 임대수입으로 지난해 대비 임대수입은 대행관리 수입 증가와 민간위탁 수입 증가 등으로 1억4,527만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 네 번째, 급지별 주차장 요금입니다. 중구 관내는 전부 1급지에 해당되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최초 30분에 1,0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1일 주차요금은 1만원, 월 정기주차 요금은 10만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806건에 29억4,809만원을 부과하여 29억3,421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5%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 2건, 보수 21건 등 23건에 3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사대부설 초등학교 외 14개소에 차선 도색공사 등 총 15건 2억3656만7천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687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현황으로 관내 2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표지판 214개소, 통합표지 173개소, 과속방지턱 104개소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화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비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운전자 교양사항 위반 등 10종 27건의 불편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삼덕2가 293-3번지 외 4필지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4면의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690쪽, 김광석공영주차장을 81면 56억의 사업비로 금년 3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입니다. 동인 2, 4가 및 삼덕 2, 3가 외 8개 지역에 1,386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수입은 2억7,860만9천원입니다. 열세 번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2017년 4개 주차장에 73면을 설치하여 총 389개 주차장에 1만3,204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91쪽 폐지된 주차장은 없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등록업체 현황으로 종합정비업 1개소, 소형정비업 1개소, 부분정비업 50개소가 있으며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단속 CCTV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동식 5대, 고정식 20대로 총 25대를 설치되어 있으며 692쪽 단속실적은 2017년도에 이동식은 6만3,622건, 고정식은 5,28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의무보험 5,070건, 종합검사 1,518건으로 총 6,588건에 4억6,297만4천원을 부과하여 2억2,308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내역입니다. 범칙금 부과 12건, 사건송치 64건, 사건종결 40건, 사건이첩 141건, 수사 중 132건으로 총 3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여객 11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6건, 운행정지 2건을 조치하였고 화물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2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자전거무상수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신천둔치와 남산4동 휴먼시아 남편에 2개소와 순회수리센터 7회를 운영하였으며 연간 수리건수는 5,451건입니다. 스무 번째,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총 적립금은 21억3,327만7천원입니다. 스물한 번째,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외공연장 옆에 지하 1, 2층 주차면수 81면 규모로 2018년 3월 준공 하였으며 사업비는 국·시비 56억원이 투자되었고 18년 4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94쪽 스물두 번째, 부서 공통사항은 행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희웅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4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몇 개소에 몇 면을 설치하였습니까?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은 2개소 4면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므로 공한지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중구의 특성상 일단 지역적으로 지가가 좀 비싸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지만 유휴 토지를 활용한 공한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주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월에는 7,479건으로 최고치이고 12월은 3,231건으로 최저치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고 주로 큰 편차는 없습니다. 겨울이 아무래도 혹한기다 보니까 단속하는 부분에 도로가 언다든지 하면 차량이 빈도가 적을 수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12월은 단속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런 차이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가 늘 성내2동 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로 지날 때마다 염매시장 있지요. 거기 오후가 되면 늘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차가 밀리는데 좌회전을 좀 시켜주면, 동문 쪽으로요. 차가 그만큼 안 밀릴 건데 이건 장사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원성이 많거든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중구의 가장 심각한 교통체증구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입니다. 현대백화점하고 입주를 3년 전인가 해서 금, 토, 일은 극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통행방법 개선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주민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청에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아쇼핑 우회전 가는 것, 2차로에서 1차로 줄어서 민원이 좀 극심한데 그것 경찰청에 협의해서 삼성생명하고 다 이야기가 됐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갈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리로 지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제화골목이나 약전골목이나 주차단속으로 인해 볼일 보러 왔다가 끊기는 수가 많거든요. 수제화골목 같은 경우는 신발 한 켤레 사러 왔다가 주차 스티커 하나 딱 끊겨 있고, 또 약전골목에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내려왔는데 끊겨 있어서 미용실 사장님한테 자꾸 이야기한다는데 하여튼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미리 방송으로 해서 먼저 단속한다고 하고 난 뒤에 하든지. 일단 계도 차원으로 해주면 장사하는 분들이 부담이 덜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이 사실 동전의 양면과 비슷합니다. 일부에서는 주차단속을 계속 강화해 주십사 하고 민원이 1주일에 100건 이상 올라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좀 먹고 살자,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도, 일단 평일은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또 저녁시간도 사실 우리 순찰차만 좀 다니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식당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회순찰만 하고 즉각적인 단속은 약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방송만 해도 스티커 끊길까 싶어 전부 나와서 차를 치우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도 차원으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신고건수 27건 중 불문이 9건, 비고가 18건인데 비고 18건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안이 경미해서 일단 시정권고 한 사항이 18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버스승객이나 택시승객들이 자기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채증한다든가 그런 확실한 게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과징금하고.

처음 이렇게 접하니까 헷갈리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불문과 비고 사이에 기타를 삽입하여 숫자를 넣고 비고란에 이유를 적도록 하면 알기 쉽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의 장들이 시장, 구청장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일단 현장조사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로 중과됩니다. 4만원인데 8만원이 돼서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조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교통과장을 하면서 교통행정이 복지정책과처럼 시혜를 베푸는 행정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일단 교통행정이라는 게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 군데는 단속을 해달라, 한 군데는 또 단속을 완화해 달라. 그리고 사실 급지별 주차요금도 있는데 우리 중구는 급지별 주차요금이 30분에 1천원을 합니다. 부산은 2,100원, 서울은 3천원 합니다. 그런데 3급지나 이런 데 가면 200원, 400원 이래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외곽에 지하철 주차장 이런 데 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중구에는 급지별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공영주차장에 200원 내고 전부 다 지하철, 버스 타고 시내로 진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좀 완화해 달라하고 또 제가 교통을 하는 입장에서는 워낙 너무 싸게 해버리면 중구에 시내가 마비될 정도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반대 의견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취지는 좋아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데 인근 주민들은 전부 다 반대합니다. 왜 어린이들 일부를 보호하고자 인근 섹터에 우리가 전부 다 피해를 봐야 하나. 교통은 그런 양면성 때문에 상당히 애로라면 애로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라 양면성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탄력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92쪽 16번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징수비율이 43%로 많이 낮은 편인 것 같거든요. 징수비율이 낮은 이유랑 징수대책은 따로 있으신지?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예로 들자면 징수율이 99.5%입니다. 어차피 300평 이상 부과를 하고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 부과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 차량을 몰면 기본적으로 의무보험 그다음에 종합검사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생계형 중에 극빈층에 있는 분들이 차는 몰아야 하고 의무보험은 못 넣고. 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나 교통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분들이 고속도로 진행하다가, 무단 보험 그거 국토부에서 CCTV 분석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정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보다 1∼2%는 더 올랐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무보험 방치되면 나중에 과태료도 더 많고 재산적으로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사건 송치가 되면 검찰청에 기소가 되고 하면 더더욱 벌금도 많아지고 불이익이 많다, 그렇게 독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태료는 전부 다 80%를 상회하는데,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은 거의 99.5%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43.85, 69 이런 식으로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는 독려 수준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물론 그런데 사실 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할 시에 완납증명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그 상태로 있지만 마지막에는 사실 세금을 안 내면 폐차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완징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주차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건 세월이 가야 일정 부분 해결이 되겠네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쪽 보시면 21번에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그 근방에 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부스 현황이라든지 행사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를 100명 중에 99명한테서 듣는 것 같아요. 이 행사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쨌든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증액해서 여기에 완벽하게 한다는지, 아니면 아예 이 행사 자체를 없앤다든지. 특구거리 조성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부실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으신가요?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을 우리 중구에서 하고, 또 달성군에 자동차 시험 그쪽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고양이나 이런 데 가면 자동차 모터 전시장이 거의 3만 평이 넘습니다. 우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 좁고 또 상인들이 전부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무자들 회의를 할 때 모터걸들하고 그런 건 식상하다, 임팩트하게 바꾸어라 그래서 안 하던 행사, 파워 드래거 같은 건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도 퀄리티를 좀 높여라, 그냥 모터걸들 위주로 하는 건 이제 식상하다, 좀 바꿔야 한다, 그런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서너 가지 더 추가시켰습니다.

홍보도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올해는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우리 관에서 하는 중구 소식지나 페이스북, SNS는 다 되고요. 대행사에서 하는 홍보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페스티벌 각종 자동차 관련 기사는 매일신문에 오늘 났었습니다.

일단 올해 행사하는 걸 유심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건설안전과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을 문의했었는데요. 처음에 교통과 문제인지 건설안전과 문제인지 많이 헷갈렸었는데 안전으로 따지면 건설안전과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교통과 문제인 것 같고,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인동에 느티나무도서관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느티나무도서관 옆에 커다란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에 고물을 실어나르는 차가 큰 화물차인데 그 화물차에 짐을 가득 실으면 주변에 아이들이 도서관에 간다고 쫓아가면 짐 때문에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마음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어머님들이랑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방안이 있겠냐고 토의를 하다가 어머님 중에 일부 또 저의 의견도 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 스쿨존처럼 도서관 주변에 갓길 쪽으로 스쿨존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도하고 차도에 대한 구분을, 한두 명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도 구분을 하고 그 구분된 데에 안전바 같은 걸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고요. 또 안전바 부분으로 아이들이 안 다니고 차도로 다닐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란 발자국 모양, 횡단보도 같은 데 가면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발자국 모양을 조금 해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밟는다는 기분으로 그리로 지나가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나왔고. 세 번째는 차가 앞으로 오면 볼 수 있도록, 오는 방향이 동인동 쪽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향에 일방통행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것저것 다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지만 학교 앞에 안전도우미 계시잖아요. 그 안전도우미라도 느티나무도서관 앞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가서 아이들이 보행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안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지요, 과장님?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셨으니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건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시선유도봉 관계는 사실 좁은 도로, 거기처럼 6m 미만이 되면 시선유도봉을 고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일단 반대합니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노란 발자국은 우리가 중구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란 발자국 그것 관련된 것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거기는 동인동의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공사를 마쳤는데 7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시속 30km 미만으로 제한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인 느티나무도서관 양옆으로 과속방지턱이 2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방통행이나 통행방법 개선은 경찰청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70% 정도 득해야 일방통행이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감이 듭니다. 주민들이 동의할지 그것도 약간 불투명하고요. 또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도우미 관계는 복지정책과의 노인일자리사업에 교통안전요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동인동에 주민센터하고 복지정책과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인력을 충원하는 걸로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부착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여기는 대형 화물차가 다니니까 학부모들이 주의를 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현수막을 하나 부착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분리되도록, 스쿨존이라든지 안전바라든지 해서 큰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차량과 아이들을 분리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임시적인 부분만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학교 주변에 도로가 적어도 10m 이상은 돼야지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을 합니다. 지금 남산 성바오로수녀원 가는 데는 명덕초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인도를 따로 빼놨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혼재해서 그런 데는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태생적으로 도로가 너무 좁아서 안전바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다고 집단민원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거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무엇이 소용 있겠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고 안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저희가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청소년이 유리창으로 뛰어내리는 투신자살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학교 유리창에 철망을 한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예방적인 차원이 가장 중요하지 임시방편의 어떤 것들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 안건 나온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꼭 강구해 주셔서 아이들 안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녹색교통 기반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일환인 승용차요일제에 공무원들 참여도 89% 정도에 비해서 구민이 9.4%로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세를 10∼15% 인하해 주고,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서 접수한다는데 혹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차요일제는 아주 훌륭한 시책인데 일단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우리 중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9.91% 정도만으로도 8개 구․군에서는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퍼센티지가 좀 올라서 11.1%인가 그 정도 되는데 각 구․군별로 실적이 아주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주민들이 편안함에 익숙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다들 비슷한 환경이지만 특히 우리 중구에 소규모 상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요일제에 가입하면 평일 하루 차량운행을 못 해서 식자재 운행 이런 데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50% 감면을 해주고 있어도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습관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괜히 하루 운행을 못 할 시에는, 또 요즘은 부재 때문에 이틀을 못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 요일제를 우리가 중구 소식지하고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어도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지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승용차요일제가 너무 넘쳐서 중단을 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희는 중단되는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입 신청을 하면 차량 앞에 태그를 붙여줍니다. 붙여주는데 그게 우리 대구시에 교통상황실에서 수시로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일을 한 달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직권탈퇴 시키고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태그에 의해서 그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자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교동시장하고 서문시장은 공영주차장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광석거리 주차장은 위탁 준 것 맞지요?

교동시장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김광석길 주차장도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석거리 주차장을 민간위탁 줬는데 686페이지에 보면 급지별 주차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상하고 노외주차장 요금을 보면 1급에서 3급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중구 지역에 급지별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느 부분이 1급지고 어떤 건 2급지고 어떤 건 3급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지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순환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급지는 도시계획선 2차 순환선입니다. 우리 중구는 2차 순환선 안에 다 포함됩니다. 구간이 명덕네거리, 계명네거리 쭉 해서 또다시 돌아와서 명덕네거리 거기하고, 또 도시계획선 3차 순환선 일부가 1급지에 포함됩니다.

그럼 대구 중구 지역은 거의 1급지에 많이 속하겠네요?

1급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보면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하고 중구에 납부해야 할 금액하고 납부방법 3가지가 있던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김광석길 주차장은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선정방법은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공고를 띄워서 수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입찰단가를 우리가 적정한 공시지가나 모든 걸 산정해서, 만약에 김광석길 같으면 1억6천, 7천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또 수익을 판단해 보고 과하게 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통념상 2억 써내도 될 걸 자기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3억을 써낸다든지 하는데요. 그런 입찰에 관한 건 온비드, 대한민국 정부 입찰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에 맞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를 통해 띄우면 이분들이 공고를 5일 이상 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가격을 띄워놓으면 수탁하실 분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낙찰받는 분이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석거리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가보니까 지하 1층이 36대 정도고 지하 2층이 45대 해서 총 81대인가 82대인가.

81대입니다.

81대인데 평일에 방문객이 평균 3,000∼3,500명 정도 되고 주말이 5,000∼9,00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문객 수에 비해서 주차장 대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말고 주변에 대백프라자 주차장이 있고요. 그건 민영주차장이죠. 그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또 40면 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혹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길 건너편이나 주변 주차장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도 되고. 일단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교통이 가장 불편한 원인은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선진 외국은 대중교통 장려 차원에서 승용차 시내 진입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보통 주차 과태료가 30∼40만원 정도 합니다. 심한 데는 바퀴를 떼어버립니다. 우리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백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김광석거리 주차장을 위탁한 곳에서 그런 부분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쪽에 주차를 해봤거든요. 한 3시간 주차를 하는데 1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와서 차를 뺄 무렵에는 주차가 만원이라고 앞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차장이 가득 찼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니까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앞에 대백프라자 주차장도 있고 그 옆에 다시 4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는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관광장소 치고는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3시간 대고 1만원 같으면 1시간에 2천원씩인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쪽에 구경하고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그릇 먹고 거기에 머무를 시간이 많으면 주차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을 조율한다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까 순환선 이야기도 말씀드렸고요. 이건 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다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일단 대구에서도 도심에 우리 주차요금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시간 반 지나면 1만원이 됩니다. 물론 마지막 맥시멈이 1만원이에요. 그리고 월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 정도 되는데 6대 광역시는 다 이런 식으로 주차요금을 많이 올립니다. 특히 서울, 부산 이런 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천원이면 부산은 2,100원, 서울은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는 건축물에 건축후퇴선하고 공개공지까지도 전부 다 주차를 못 하도록 제한합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서. 우리 대구는 아직까지 건축후퇴선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바퀴 하나 나오면 우리가 단속을 하지요. 그래서 이건 일단 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요금이 서울 쪽에는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김광석거리 같은 관광지 코스가 다른 지역에는 이만큼 안 비쌉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다 조사해 보고 전화를 했는데 부산에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200원씩 정도 되고 하루에 4,700원이고요. 감천문화마을은 1시간에 2천원 하고 하루에 2,400원이고요. 광주 문화예술의 거리는 30분당 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대구 중구는 지역의 특성이 있겠지만 주차요금이 비싼 건 확실히 맞습니다.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주차요금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셔야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많이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면 거기 와서 주차 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고, 또 조금 보다가 “아이고, 주차요금 너무 많이 나온다. 빨리 가자.” 이렇게 차를 타고 다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주차장에 있는 일이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민간위탁에 주다 보니 공공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내 화장실에 소모품인 화장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화장실 몇 개의 문에 테이프를 발라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탁하신 사장님한테 이걸 물어봤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문을 못 쓰게 해놓았냐고 물었더니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너무 더럽힌다고, 막 쓴다고 이렇게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지도 중구청에서 제공되는 것 없이 직접 돈을 들이는 것이라서 다 갖춰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은 여기 오면 이걸 위탁을 줬는지 중구청에서 하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중구청에서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저희가 개입할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지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요. 민간수탁자 입장에서 일단 화장실을 오픈하고 화장지를 걸어놓으면 없어진답니다.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고, 또 하나라도 더 열어놓으면 모든 게 쓰레기장화 된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보기 싫은 테이핑을 하는데 이런 건 우리가 자제시키는 게 안 맞겠나. 이건 민간수탁자 그분을 불러서 따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계약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탁위탁계약서에 가장 기본적인 요율하고 날짜 이런 게 되어 있지 나머지 화장지를 준다든가 그런 디테일하고 촘촘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들은 이걸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욕은 누가 다 먹겠습니까? 수탁자 계약에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 하고요. 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문을 닫아놓고 사용 못 하게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넣어주시면 좋겠고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가 같은 데다가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주민하고 관광객하고 싸우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안내를 상세히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들하고 주차장 문제로 싸우는 것도 많이 개입해서 그 부분도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희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99페이지 하단에 8번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의무보험 과태료가 1만 4,210건에 8억1,878만2천원이나 되는데요. 징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납세 불성실, 폐차 및 명의변경, 경기침체, 폐업 및 행불 이렇게 해놨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부도로 인해서 또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사실 우리 세무과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불법주차 과태료나 여러 가지 6개월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세무과장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일단 번호판을 압류해 버리면 도로교통법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경찰한테 잡히든지 큰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는 다 걸지만, 세무과에서 압류는 겁니다. 등록압류라 해서 서면으로 원부에 등록압류를 하는데 타 시․도는 지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번호판 압류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조속히 도입되어서 체납률이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번호판 압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세무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압류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새로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지금 8억이 넘는 금액이 미수납 되었다는 건 금액이 많지 싶습니다. 우리도 타 도시처럼 번호판 압류를 해서라도 미납액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2017년도 교통과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후에 다른 부서보다 많은 불용액이 남았네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201-01 이건 사무관리비인데요. 우리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품하고, 그다음에 버스파업 같은 걸 하면 교통안전심의회를 엽니다. 심의회 수당에 100만원은 버스파업 같은 그런 이슈가 없었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 절감분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 198만원은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고장, 파손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2016년도에는 73건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23건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편차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일단 신고가 많을 때는 돈이 더 쓰이고 신고가 적게 되면, 우리가 그렇다고 멀쩡한 의자를 보수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것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8,637만4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우편요금에서 우리가 올해 7만 5천 건을 단속해서 부과했는데 전부 다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로 안 보내니까 워낙 분쟁이 많아서 등기로 보내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10% 정도는 예산 편성에 약간 여유를 두고 하는데 추계하기가 어려운 것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8,600만원 중에서 우편요금이 우리가 8만 4천 건을 잡아놨는데 부과를 7만 5천 건 했고 거기서 2,350만원, 또 고정식 CCTV가 20대 있습니다. 거기서 고장으로 부품교체 이런 게 작년에는 많이 없었어요. 여기서 한 3,500만원이 남았고요. 우리가 이동식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3년 전에는 PDA라고 해서 손 안에 그것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끊고 했어요. 그게 이동식으로 차로 지나가면서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어서 거기에 남은 예산절감하고 그래서 8,600만원 남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불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명할 수는 있습니다.

소명은 할 수 있지만 재작년의 금액 그대로를 받아서는 안 하니까 이렇게 남았잖아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면도 예산절감 잔액이라고 하지만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산정을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내년 결산 때를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경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절감한 건 참 잘하신 일인데 편성을 과다하게 하는 건 향후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소방도로에 가는 데마다 주요 네거리에는 야간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 합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안전지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특히 교차로에 작년에 투광기 설치한 곳이 제가 알기로 세 군데가 되는데요. 로고라이트하고 투광기 설치하는 데는, 교통사고 많이 난 지수로 대구시의 교통안전공단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많은 데 우선적으로 투광기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고된 곳이니까 하겠지만 사실 접촉사고가 소소하게 나는 데는 신고가 안 되는데요. 제가 투광기 있는 걸 봤는데 이쪽 동인동에 성광세탁소 앞에 거기는 자잘한 접촉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제가 거기 사는데 네거리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하다고, 가다가 톡톡 받치는데 사실 사소한 사고는 보고가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읽어서 설치를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면 돈 주고 가버리는데 그런 접촉사고가 많은 곳이 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탄력의 기준이 시간입니까? 안 그러면 지나가다 괜찮지 싶으면 안 하는 것인지. 점심시간에 하는 건 아는데 저번에 구청장님께서 저녁시간에도 중구의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안 한다 하는 데도 왕왕 끊기는 사람이 주인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을 아예 정해서 안 하는 것인지 다니면서 그냥 탄력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시간하고 횟수하고 다 포함됩니다. 시간도 횟수도 포함되는데 사실 우리가 교통과에 있다 보면 전화가 굉장히 빗발칩니다. 1차선 교행 부분에 바로 2열 3단으로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서 전화 오면 단속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런 것 빼고 토요일, 일요일에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우리가 교회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주차공간이 별로 없어요. 특히 서현교회 같은 데는 지금 롯데에서 공사하지,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단속반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 데 곡각지점, 횡단보도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으면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다 같이 없는 서민들인데 우리가 너무 법을 강하게 적용하면 그렇다고. 사실 주차단속이라는 게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한 군데를 너무 강하게 푸싱해 버리면 거기에 주차를 못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인근으로 다 쏠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탄력이라는 건 시간하고 횟수하고 우리가 지역 여건, 민원 여건을 다 판단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는데요. 보통 점심시간에는 2시간 단속을 안 하는 것 맞잖아요. 저녁시간에는 너무 이중 주차를 하면 첫 번째 줄은 덜 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줄에 겹주차를 해놓으면 그건 단속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하고 상관없이.

예. 특히 인도, 횡단보도는 즉시 단속합니다. 그건 10분도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교통에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즉시 단속할 수 있습니다.

5분 후에 휴대폰에 알려주는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까?

예.

횡단보도는 그것도 안 하고 끊습니까?

예. 그건 적용이 안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적용이 안 되고 다른 데는 알려주고 5분 내에 빼면 괜찮고 그렇군요. 동네에 상인들은 시간이 불확실하니까, 어떤 때는 끊기니까 손님들한테 주차에 대해서 하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탄력적으로 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중구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성내공영주차장 지금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됩니까?

성내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성내공영주차장은 거의 174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국․시비를 받은 사실도 있지만.

국비가 7억5천만원, 시비가 3억7,500만원, 구비가 3억7,500만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공시지가로 올해 기준으로 121만6천원 나옵니다. 이걸 3.3평당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400만원이 나오고 감정법인의 평가금액은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이 1,500∼2,000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그 인근에 대체부지를 수없이 알아봤지만 가격이 더 비싸고 해서 약간 정체가 돼 있는데요. 일단 시에 우리가 보고를 하기는 다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마지막까지 자기 몽니를 부리고 사회 통념을 벗어나서 과하게 금액을 요구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협상을 못 하고, 또 인근에 대체부지도 없는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협상은 세 번까지는 하셔도 되는데 그 이상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전부 기브 앤 테이크기 때문에 안 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시비, 국비 다 올려보내도 괜찮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동공영주차장에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면적이 몇 평이지요?

교동공영주차장이 780평 가까이 됩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 처음에 사업비가 75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27억6,400만원.

쭉 이래 나가서 2010년 10월 18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분기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민간위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교동시장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또 50% 할인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우리가 사실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비드에 입찰을 띄우고 그분들이 할 때 적정금액을 써내라, 너무 과하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금액을 하면 손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가 주지시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서, 일단 차량 대수가 많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조금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야 합니다. 예산이 75억원 들었는데 수익이 안 나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죠. 어차피 민간수탁 맡겼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북성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성로 큰길 쪽은 12∼2시까지 단속을 안 하고, 또 오후 6시 이후로 단속을 안 하고. 그래도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은 단속을 그만큼 완화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교통과 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 달라고도 하시고.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설 과장님하고 교통과 직원분들에게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자이 아파트 가기 전에 중기골목 있죠. 거기는 단속을 좀 심하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LG자이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수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차량을 집중적으로 보내기는 보냅니다.

보내도 이쪽 라인은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고 중기골목은 그것보다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솔직하게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KT&G 땅이 150평 정도 지금, 그전에는 부지를 쓴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거기도 국민의식이나 구민의식 자체가 워낙 저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창청춘맨숀도 그렇고 KT&G 그 땅도 그렇고 어차피 시 부지 그리고 KT&G 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두 곳에 의견청취를 한번 해보시고. 주차대수가 최소한 수창맨션 쪽에서 150대 정도 나올 거고, 아무리 안 나와도 KT&G에서 60∼70대 나올 겁니다. 그쪽 부분에 월주차를 받든지 안 그러면 수창맨숀 쪽에도 말 많은 크레텍책임 직원들 월주차 받아내면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시 그리고 KT&G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북성로 상인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KT&G 수창동 부지는 우리가 KT&G하고 계속 트라이를 했습니다. 계속 컨택을 했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주차장으로 오픈을 한 번 했대요. 했었는데 무료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쓰레기를 갖고 와서 쓰레기장이 되고 화재가 한 번 났었대요. 그리고 KT&G 본사에 와서 또 물어달라고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KT&G에서도 이번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 개방하는 것은 조금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수창청춘맨숀은 며칠 전에 영남일보하고 작가 레지던시 그것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시에 문화예술과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총 45면 중에 20면은 대구현대미술가협회에서 쓰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에 북성로 상권이 위축된 공구골목을 좀 살려주십사 하고 25면은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조만간에 또 한 번 시하고 협상하러 갈 예정입니다.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조만간에 또 한 번 시하고 관철시키도록 되면 좋은데 참 어렵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려운 걸 성공해 주셔야지만이 중구가 발전이 됩니다. 물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북성로 상인들이지만 그분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파이팅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웅 교통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 건축주택과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홍준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43쪽,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입니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23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총 213건, 부과금액은 3억7,643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4쪽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공평동 62번지 등 17건이 시정조치 완료되었으며 삼덕동1가57번지 등 4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45쪽 다섯 번째,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97개소에 대하여 6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11건, 현지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다중이용건축물의 소방 및 피난시설의 점검 대상 50개소에 대하여 2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6건, 현지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형건물 안전도 검사 결과 문제발생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646쪽 아홉 번째,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는 동인3구역을 포함하여 총 7개 구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7쪽 열 번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대신2-3를 비롯한 총 7개 구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9쪽 열한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두 번째, 건축허가 현황에서 연도별 건축허가 건수는 13년에 72건, 14년에 94건, 15년 132건, 16년 111건, 17년 100건이 되겠습니다. 650쪽 열세 번째,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내역 중 숙박시설은 완전동 5-62번지 외 1필지를 포함하여 3건이고 위락시설은 남일동 135-1필지 1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남산동 677-27필지를 포함하여 2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1쪽 열네 번째,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으로는 중구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을 작년 10월 25일부로 준공하였습니다. 652쪽 열다섯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에서는 점검결과 무단증축 등의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실적으로는 근대로의 여행코스에 40개소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구발주공사의 설계, 시공, 공사감독 현황은 서문시장화재 4지구구조물 보강공사, 남산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 2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3쪽 열여덟 번째, 공동주택 점검실적으로는 비의무관리 대상 61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었습니다. 654쪽 열아홉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은 남산그린타운 등 9개소에 대하여 1억9,505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로는 남산그린타운 등 19개 단지 33개소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654쪽 스물한 번째,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평균 2,650가구, 가구원수 3,650명 정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에서 주거급여지원은 3만1,543명에 대하여 31억1,431만원을 수선유지 급여 지원은 54가구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및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하여는 총 신청건수 436건을 대상으로 436건을 결정하였으며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된 세대는 사업시행사인 LH나 대구도시공사에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통지합니다. 656쪽 스물네 번째, 부서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42분입니다. 14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43페이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5,64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현재까지 체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산압류나 이런 부분들도 처리를 할 수 없는 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은 총 28건에 5,642만5,750원입니다. 요중에 압류가 24건으로 5,297만5,150원 그다음에 압류 절차 중인 게 2건 90만원, 그다음에 재산조회 결과 2건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2건이 한 254만6,600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면100% 그냥 압류를 하는데 무재산인 자는 압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자체도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보고 없으면 자체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646페이지부터 쭉 보다 보니까 정비사업 미추진된 게 8개소가 정도 있던데 미추진 사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동 주택으로 하는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해 보려고 시행사가 수지가 안 맞아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시행사가 나타나지가 않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일단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동의가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면 큰 시행사가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다시 시행사가 지금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일부분은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지금 현재 해 지하고자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8개소에 대해서 향후 추진방향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일부 구역은 해지를 해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하고자 세 곳이 동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내역조치에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부과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제외한 건수는 모두 철거가 되었는지요?

지금 현재 17년도 같은 경우는 항측이 40건이고 신고가 54건입니다. 나머지 여기 2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요. 그 나머지 23건을 뺀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 완료된 겁니다.

그럼 철거 후 재발생된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인력으로서는 현재 가가호호 재발생됐다는 거 조사하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 항측이라든지 신고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하는데 항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못해서 하지만 신고 건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있어서 재발될 경우는 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정 지시부터 절차를 새롭게 밟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래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사실 많은 거 같아요. 철저히 좀 단속하고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중부소방서에서 다중집합 건축물에서는 공무원 외 건축사를 통해서 또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지도계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건 부과이행 강제금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건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지금 현재 토탈 21건이 위반되어서 이행강제금은 4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 금액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시정 후 지금까지 재위반은 몇 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7년도에 우리가 시정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재발견된 건 아직까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위반 건은 없습니까?

예.

이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부설주차장 점검은 3대 이하를 위주로 많이 하는데 큰 댓수가 많은 건 위반사항이 잘 발생되지가 않고 소규모 이런 데에 많기 때문에 그 위주로 지금 부설주차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점검은 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은 특별히 재발되고 하는 건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순서대로 한번 보십시오. 다 보셨습니까?

예.

이게 수제화골목 입구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수제화골목에 화강석 조형물인데 시커먼 돌 하나 있습니다. 수제화골목에서 생활하는 본위원도 얼른 봐서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저보다 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골목에 맞는 상징물로 되어야 되는데 설치 조형물 작가의 입장에서 보는 설치물이 되어서 사실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성수동 수제화골목처럼 보여준 사진대로 그런 걸 설치하면 누구나 봐도 어디서 봐도 여기가 구두 관련 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수제화골목에 있는 상인분들도 또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기 싫다. 이거 다른 데 가도 있고 이게 구두모양인지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모양은 정면에서 찍었는데 이게 누가 봐도 구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옆에서 찍은 거 이건 돌기둥으로 하나 받쳐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세 번째는 그 옆에 또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에도 스푼 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구두골목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조형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제화골목 내에는 이것 말고 하나의 작품이 더 있습니다. 그건 구두 모양 느낌이 나서 위원님께서 지적 안 하신 거 같고요.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는 설치 후에도 제가 오니까 위원님처럼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식품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일단은 5년간은 이게 철거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도 이게 반응이 안 좋다면 그때 되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입구에 있고 또 저쪽 뒤쪽에 보면 2개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것도 조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철로 해놨는데 그것도 밤에는 조명이 있어서 조금 표시가 나는데 낮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것도 좀 조잡하기 그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지역 수제화골목에 있는 분이나 상인들한테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철거는 못해도 아니면 그 옆에 건너편에 자리가 있거든요. 이만큼 안 크더라도 작은 거 하나 해 놓으면 문학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골목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으로 1개 선정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과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 요구하신 그게 수용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수제화골목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조형물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지방에서 방송도 많이 타고 수제화골목 잘해놓았잖아요. 수제화센터도 만들고 그럼 보다 찾기가 안 수월하겠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데 이래 되어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구두골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6페이지 요즘 재개발․재건축을 중구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건데 이 공사장 주변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파트 현장에 민원 현장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소음, 그다음에 교통처리 문제 그다음에 가설울타리 보강 문제 이게 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승인은 총괄 부서지만 각 분야별로 소음은 녹색환경과, 교통은 교통과 그다음에 가설울타리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3개 과에서 모여서 같이 통합적으로 의견도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일괄로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속 내용은 다른 것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전 교육을 통해서 그 발생이 안 되게끔 현장 주변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상울타리는 철거단계와 가설울타리와 실제 본공사 들어갔을 때에 가설울타리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철거 때 가설울타리가 보면 아주 노후되고 조금 조잡합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관심사 예산불용 처리내역 667페이지에 내역 중에 201-01번에 사무관리비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2-01에 국내여비 등 일부 사업의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사유를 설명 해 주시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명시이월금이 1,095만원에 대해서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6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불용은 주로 보면 낙찰차액이나 유보액 등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반드시 일정 규모의 금액을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상 행정대집행 비용이나 건축사 업무수수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은 그 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장비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 반영을 해놔야 되고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허가 건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년 전년도에 허가 건수하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올해 예산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월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는 지금 현재 4억5,300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주민 교육비하고 여러 가지 마을활동비 이런 거 내용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지금 2억3천만원 정도는 9월달에 재개발 지구에 우리가 대신중자03지구 공사하게 되면 올해 도시가스 3차 공사하기 위해서 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활동비는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십몇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구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구가 안 들어오면 그러면 나중에라도 청구가 오지 않고 없어집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지금 솔솔솔 빨간구두 보물찾기에 1,800만원 이게 있습니다. 1,800만원은 기술예술융합소의 사인물 제작하고 공사가 올해 5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달성토성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250여만원은 시설부대비로 해서 2018년도에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9,600만원은 올해12월달에 용역이 완공이 되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불용액 중에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랬다 했는데 낙찰차액은 어떤 낙찰차액입니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00만원을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상대가 95만원 쓴 게 최저가가 되면 그 5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낙찰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 낙찰차액이라고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산정을 철저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예산범위 안에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요즘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미납금이 5,642만5천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아까 이행강제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토지나 건물소유자이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금액이 일정금액 되면 공매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공매 처리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집값의 20%, 30%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공매 처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압류된 금액을 납부받기 위해서는 공매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납부받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금액 5,600 한 분, 한 분으로 보면 작으니까 실제 공매 처리하기로는 힘든데 그래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재산 압류, 재산처분 등을 한다고 통지라도 해서 고질체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징수에 만전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 결산에 보면 무허가 건물철거 중기임차료 및 종사자 급식까지 해서 추경까지 제가 봤는데 한 180만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액이 0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 2016년을 어떤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그때도 165만원씩 각각 했는데 집행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및 일반 건축물 단속 요령 예규를 보니까 무허가는 일반 건축물 단속요령 예규 4번에 보니까 단속책임에 시장에서의 철거 작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원을 쓰고 장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부분하고 동일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타시․군도 똑같지만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사유권 침해란 용어가 있어서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대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대집행을 반드시 하는 그런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올 연말에 아마 그게 시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2000년도 이전까지는 대집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대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는데 예산을 계속 잡아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관련 우리 구청에서 꼭 반드시 그 부분을 해야 될 그런 걸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좀 반영을 해 놓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화재사건으로 법률을 개정하게 되면 이 부분의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때 되면 이 부분이 집행도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내 쪽에서 강제이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할 때에 옆에서 좀 보기에는 야속하다 싶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들이나 무허가 증축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측이나 어떤 부분에 신고 부분을 받든지 철두철미하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1억을2017년 정비 완료했던데 그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7건이 있고요. 14년에 15건, 15년에 10건, 16년도에 7건, 17년도에 5건 올해는 지금 4건 정도 할 예정인데 지금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럼 폐공가를 철거하고 주민쉼터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폐공가의 주인들에게 사용료를 줍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3년간 무상사용을 하는 조건 하에서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쉼터를 만들게 됩니다. 다만 사용하는 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나 건물주에게 혜택이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 폐가를 주인이 다시 사용하고 싶어서 본인이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벌써 주차장하고 거기에 쉼터하고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3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중간에 한다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곳에 3천만원정도 2천에서 3천 정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정산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저희가 설치해 놓은 건물들은 철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그걸 하게 되면 다시 거기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기존 건물철거비 그다음 포장공사 그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탈금액이 대충 보면 저희가 한 호당 2천에서 3천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3년 동안 사용했을 때에. 만약에 또 연장은 또 가능하고 합니다. 그러면 연장했을 때는 세금만 계속 감면받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희들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겠죠. 그런데 그게 3년인데 1년밖에 못했다. 2년밖에 못했다 하면 거기에 따라 비용에 대한 정산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폐공가에 가보면 좀 많이 어둡고 또 우범지대라 할 만큼 잡초도 많고 벌레도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쓰레기를 갖다버려서 악취도 나고 또 주택 중간에 있으니까 미관상 보는 것도 좋지 않더라고요. 가능한 폐공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지역에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자연감시 기능을 하는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범죄예방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에 면적도 있고요. 일반 건축물도 용도와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100% 다하는 건 아닙니다. 그 규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규정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요. 출입구 울타리라든지 조명 비치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공공건축물은 주로 범죄예방을 위한 것은 CCTV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능은 추가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서가 있겠네요. 그 계획서는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범죄예방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안에 있는데요.

구 조례안이요?

예. 중구 조례안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없을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2017년 9월달에 이 조례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례안 내용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하고 방향성을 두고 범죄예방하고 환경디자인을 조합하는 그런 내용이던데 그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점 분명히 밝히고 질문들어갑니다. 달성커뮤니티센터 사진 보셨죠?

예.

지원석 과장님 항상 제가 열심히 일하시고 해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박재호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거 같 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좀 푸근해 보입니까? 누가 들어와서 음식이나 여기는 음식이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여기는 음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커피숍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에 다목적실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다가 그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커피숍을 만들다 보니까 그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그 지금 상태로 봐서는 넉넉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넉넉하지도 않고 안에 화장실 쪽에도 들어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위에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커버 씌우는 거 있어야 되고 입구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갔을 때에 비가 약간 뿌렸는데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위에 지붕은 1층 단층 쪽에는 함석이죠, 거기에?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커피숍?

예.

커피숍은 단층으로 해서 알루미늄 시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도 많이 두껍지가 않아요. 이쪽으로 가면 목공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는 컨테이너 박스입니까? 안 그러면 철골구조물입니까?

그 부분은 철골조입니다.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철골조로 해서 2층 구조가 있습니다. 그 작업실은 철골조고 저쪽에는 한옥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고 커피숍도 철골조에 패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평이죠, 평수가?

한 30평 정도 됩니다. 103.14㎡입니다.

34평입니다. 그런데 34평인데 부지매입비가 2억5,500만원입니다. 평당 750만원입니다. 거기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때당시에 2억5,500만원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관에서 이렇게 땅을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사 2명을 들여서 평균 내어서 산정을 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 라인은 제가 지금 부동산에 물어봐도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350만원, 잘 하면은 400만원. 평당 350 곱하기 30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저는 이거 분명히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달성토성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어디에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그런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정도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로 그 정도 금액으로는 지금 현재 땅을 확보할 필지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그쪽은요. 중구에서 최고 낙후된 곳입니다. 잘 아시죠? 750은요. 판 사람은 진짜 횡재한 겁니다. 400 해도 매매가 안돼요. 제가 이건 분명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직원분들 계시죠. 커피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박재호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그 안에 동네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풍경그대로입니다. 박재호 국장님 보시고 난 뒤에 박재호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보셨습니까?

예.

보면 운동기구가 있을 겁니다.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고 운동기구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게 1억6,4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640만원.

예.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용빈도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거기 제가 그쪽에 아침에 번개시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고 거기 그냥 벤치에 앉아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있어도 운동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고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여기는 전에 처음 에는 텃밭을 해서 쓰도록 했는데 텃밭을 또 해 놓으면 텃밭 가꾸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없으면 아예 안 하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들이 가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런 데는 운동기구를 놔둬도 안 되고 텃밭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사업을 시작하기 할 때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좀.

주민들은 뭐든지 놔두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뭐든지 놔두라고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냉정해야죠.

그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전시행정입니다. 예산 낭비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재안전이라고 소화전 설치한 거 2개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에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진짜 누가 행정을 했는지 몰라도 옆에 있으면 한 소리할 만큼 행정을 엉망으로 했는데 불이 나면 열쇠 지금 잠겨져 있죠? 열쇠 잠겨져 있습니다. 가보시면 열쇠 잠겨져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휴대폰으로 119 부르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요즘 전부 휴대폰 있고 119 부르면 되는 걸 갖다가 여기에 방재안전이라고 해서 비상소화 호수릴 장치 설치.

지금 여기 비상소화 소방설치가 동에 1개씩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내3동하고 대신동하고.

2개 위치가 보면 소방차가 도저히 접근 못하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소방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방차가 들어갈.

제가 소방차 들어가는 거 봤는데요. 다 들어갑니다. 거기 왜 못 들어갑니까? 여기까지는 다 들어와요. 여기서 릴을 뽑아서 가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소방차가 와서 소방차에서 릴을 뽑아서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소방차가 접근은 가능한데 소방차가 접근하기 전에 긴급 소화를 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긴급 소화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 긴급 소화를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해 놓든지 안 그러면 옆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을 잠가놓고 열쇠 잠가놓으면 다 타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밀번호는 119로 해서.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여기 에 열쇠 열 수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좀 덜 된 거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다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시행정이고. 혹시 이거 갖고 계십니까? 연도별 세부사업예산집행실적 갖고 계십니까? 방재안전. 2017년도.

예.

2천만원이죠?

예.

제가 드리는 자료 사진에보면 방재안전 비상소화 호스릴 장비설치 사업비 1,733만8천원입니다. 2천만원 하고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세히 계약해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될 예측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공사하니까 1,733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만큼은 잔액이 지금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건 올연말에 저희가 대신중자03이 변경되면 해지가 되면 그쪽에 사업하면서 이런 잔액들을 그쪽에 투입을 해서 반납하는 돈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 몇 백만원이 우리 구청에서는 하찮을지 모르지만 전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구청에서 특히 서류 중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작성하면 신중하고 몇 번의 검토를 거치고 거쳐서 서류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연도별 세부사업 예산집행실적2015년 지출총액 2,400만원. 거기 얼마 되어 있습니까? 8억5,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투자 계획으로 8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그쪽에는 7억7,100만원 되어 있고 제가 가진 집행실적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집행실적에는 9억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1억4,200만원 차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직까지 이야기 덜 끝났습니다. 2017년 지출총액 10억8천만원입니다. 거기는 17년도에는 8억5,700만원, 2018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지원석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선 15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8억5,700만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기본계획수립하면서 국토부 승인이 늦어서 상당히 소요가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8억5,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지출이 좀 그만큼 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출이.

잠깐만요. 지출이 아니었는데 8억5,700을 서류에 넣습니까? 소요된 예산이 8억5,700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하는 15년도 8억5,700만원, 16년도에 7억7,100만원 하는 건 국토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에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안으로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걸 예산에 똑바로 반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맞지요? 정확하지요?

예.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을 연도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하겠다는 안으로 해서 국토부 승인받기 위한.

연도별 세부사업 예산집행실적 이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문서를 그래 하면.

위원장님, 윤허를 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소속하고 김아란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에 근무하는 김아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8억5,700으로 잡힌 건 지금 국토부에서 연도별 예산안을 제출한 게 8억5,700이 안이고요. 이대로 저희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국토부 승인받기까지가 15년부터 16년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15년에는 예산 지출을 거의 못 한 상황이고요. 15년 예산을 16년으로 이월해서 16년, 17년에 사업비 지출을 많이 한 겁니다.

김아란 주임님, 그러면 이월해서 16년, 17년까지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산 좀 해주십시오.

2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20억인데요. 거기 서류를 보면 24억입니다. 맞죠?

예산편성안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서 지금 차액 지출 안 된 게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4억6,8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불용처리 된 겁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이 금액은 다 이월시켜 놓은 상태고요. 도시가스 1차, 2차 들어가면서 차액이 2억3천 정도 남은 게 있는데 그건 3차 도시가스 비용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들도 공사가 아직 발주가 덜 됐거나 완료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이게 행복한 마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깨끗해지지도 않았고 예산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20억을 쓰셨다고 김아란 주임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진짜 가보시면요. 몰라, 도시가스하고 가로등 이런 거 정비한다고 돈 쓰인 건 맞습니다만 저는 20억이 제대로 쓰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비하고 방재센터 그리고 체육시설은 조금 더 제가 주의를 기울여서 찾아보겠습니다. 박재호 국장님.

예.

국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죠?

예. 작년 7월 1일 자로 수성구에 있다가 여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년 아직 덜 됐지요?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대구 전임 국장 아십니까?

윤대구?

예.

윤대구 과장님?

예.

예. 있었습니다. 저 있을 때 6개월 정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이 자진 퇴임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정년퇴직하셨습니까?

정년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명예퇴직의 뜻이 뭐죠?

지금 기술직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시에는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를 가든지 안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더 계셔서 저하고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윤형구 씨 아십니까?

예. 제 전임자입니다.

그러면 전임 국장입니까?

예. 전임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분 명예퇴직하셨습니까, 자진 사퇴하셨습니까?

그분은 1년 6개월 정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동구청장 출마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그분 윤순영 구청장하고 어떤 사이죠?

친인척이나 이런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친인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겁니다.

그건 이력서를 떼보면 알겠죠.

예? 아닐 겁니다.

윤형구 씨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력서라 하면 어떤? 그건 제가 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시의회에서 의원분들이 오셔서 잠깐 저희들이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55분입니다.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 160억 정도 됩니다.

아니, 합동건축물 이것만 말씀드리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조형물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건소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 방금 지원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60억 정도가 소요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변경은 몇 차례 했습니까?

3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전기, 통신도 있고 소방도 있을 것이고 총 13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차는 변경을 건축만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에스컬레이션 관련 해서 건축, 통신, 전기, 소방, 기계. 그다음에 3차에도 통신, 전기, 소방, 기계 이렇게 해서 1차는 감액이 되었고 2차는 증액이 되었고 3차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1차에 1억8,600만원인가 그래 됐을 겁니다.

1억8,817만원 정도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1억4천만원 정도가 되었었죠?

예. 1억4,322만6천원입니다.

3차는.

7,903만4천원입니다.

맞습니다. 지원석 과장님, 설계변경을 왜 하죠?

설계변경은 통상 법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계약 후 90일이 지나서 3% 이상 증액이 되면 에스컬레이션, 감액이 되면 디스컬레이션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주하고 설계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하다 보면 암반 깊이가 2m인데 실제로 암반이 1m에서 받친 경우, 그리고 또 감리가 설계도면을 검토해 본 결과 자기는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제출,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주부서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키워달라, 줄여달라, 추가를 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주민의 세금이 추가되는 건 아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변경해서 증액이나 감액이 있을 수 있는데 증액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준공 시점에 160억으로서 당초예산 금액보다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 된 건요. 제가 얘기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설계변경이 총 열세 번 일어났습니다. 설계변경 2차 변경은 물가변동이고 3차 변경은 실변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총 정산했을 때 관급자재는 왜 감액이 됐는지, 관급자재가 44억입니까?

관급자재 당초 계약금액이 44억8천만원인데요. 최종 정산할 때는 41억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 관급자재 받아서 하죠. 공사할 때 관급자재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급자재가 레미콘이라든가 물품은 한정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도 관급 받아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관급자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급은 감액이 돼 있습니다. 관급은 감액이 돼 있고 기계설비는 대산엔지니어링 5,500만원, 전기는 건평 1,200만원, 통신은 성보전기통신 1,600만원, 소방은 성창전기 6,700만원, 상지엔지니어링은 사업 관리하는 업체죠, 1,328만원. 폐기물 처리 이건 회사 명시도 안 돼 있습니다, 2,215만원.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비가 증 되는 사유는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서 폐자재들이 발생합니다. 그걸 또 저 사람들이 처리를 합니다.

결론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총 1억8,863만4,700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표지 있는 것 가져오라고 그랬죠. 2차 변경, 3차 설계변경 표지 있는 것.

1차, 2차, 3차 표지를 보건소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차 서류를 못 찾아서 2차, 3차만 있습니다.

2차, 3차라도 주십시오.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1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2차 설계변경이 2017년 4월 5일 9시 47분에 윤대구 건축주택과장에게 선람이 먼저 됩니다. 거기 보면 설계변경에 물가변동 사항 등을 적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셨습니까?

표에 있는 공사비에 대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술검토의견서 2017년 4월 거요. 계약일로부터 90일, 90일, 90일. 건평, 성보전기통신, 성창전기가 90일이 돼서 정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토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서 계약현황, 조정요건, 물가변동, 조정금액, 기성금액 해서 마지막으로 뒤에는 에스컬레이션에 따른 사업비를 검토표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공사기간에 대해서 변경없음이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 날 공기 연장을 합니다, 10월 25일로. 맞습니까?

26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건 당초에 공사중지 요청으로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 중지된 기간 26일을 연장해 준 내용입니다.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중지됐을 때는 공사 현장감독을 안 나가시죠?

현장감독도 나가고 현장 관리인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 거기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주를 합니다.

그래요? 몇 명이 나갑니까?

감리 1명, 현장소장 1명 그렇습니다.

감리 1명, 소장 1명이면 2명 나갑니까?

예.

확실하게 2명입니까? 더 나갑니까?

2명 있습니다, 공사 중지기간 중에는.

공사 중지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

몇 명 나갔습니까?

조금 전에 2명이라는 건 현장에 있는 감리하고 현장소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는 공사감독이 7명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건축도 있고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쪽으로 감독은 공무원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나가셨죠?

예?

현장에 많이 나가셨죠?

여기 2월 지출을 보면 5명, 3월은 4명 그렇게 여비가 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실 때는 전부 공무를 보러 나가는 겁니다. 맞죠?

저희들이 여비를 타기 위해서 출장을 정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달아서 하고요. 공사감독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동절기에 일을 못 하면 노무비도 안 줘야 하겠죠?

중지기간 내에 노무비는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노무비가 지급됐네요. 2017년 01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제출.

위원장님, 그것 설명을 드리면요. 1월 노무비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요. 2월 노무비는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공사 중지기간까지 그게 지출되고요. 그다음에 3월 노무비는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나 29일까지의 노무비입니다.

말씀에 모순점이 있는 게 일을 안 하면 노무비가 안 나간다면서요?

예?

일을 안 하면 노비가 안 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중지된 기간 동안만 노무비를 지출 못 한다는 것이지요.

6,317만5,200원 이건 또 어디서 나갔습니까?

지금 여기에 6,317만5,200원은 2월.

결국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6,300만원과 1억 얼마가 일을 안 했는데 돈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일했던 노무비는 지출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월은 3월에 되고 그렇게 딜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2월 1일 날 나가는 것은.

아니, 어쨌든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1월 노무비를 2월에 지급하는 거고 2월 노무비를 3월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월 노무비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3월은 6,266만8,1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구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설계변경. 건축 여기 보면 설계변경 공사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다 나옵니다. 설계변경 3차 공사원가계산서. 3차 변경 공사기간. 착공일이 언제죠?

2016년 4월 8일입니다.

540일 뒤에는 며칠이 됩니까?

예?

540일 뒤는 9월 28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9월 28일까지의 기간을, 그러니까 2016년 4월 8일부터.

그 사람들은 결국 모든 걸 9월 28일로 맞춘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10월 25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540일 이후가 아니고 54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사계약을 9월 28일까지 준공일로 했는데 공사용역 중지로 26일간 연장되어서 실제로 준공은 2017년 10월 25일 날 한 겁니다.

1월, 2월에 노무비 지출 건도 그렇고. 12월, 1월 혹한기에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26일을 연장해서 10월 25일까지 공사한 것도 저는 깊게 다뤄볼 겁니다.

예. 맞습니다.

3차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7,900만원, 거의 8천만원 돼 있죠?

예. 7,900만원 정도.

그게 10월 23일 날 설계변경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준공이 10월 25일인데 10월 23일 날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을 모아서 준공 직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설계변경을 해줍니다.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은 크게 하지도 않고.

작업지시전이 떨어져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석 주임님, 비디오 6번에서 8번 사이에 한번 틀어주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부터 나무가 심어진 상태입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양 사이드로 전부 벽입니다. 빛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대단히 촘촘히 심었습니다. 북향입니다. 나무 죽은 것 보이시죠. 여러분들, 진짜 냉정하게 내가 납세자다, 내가 세금을 낸다 싶으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좁은 담벼락으로 또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그만해주시면 됩니다. 3차에 조경 추가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조경과 관련된 공사감독은 도시재생과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서 도시재생과 담당자하고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조경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것이나 밀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AS를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난칩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죠. 돈이 160억 들어갔다면서요?

위원장님.

아니, 지 과장님. 저는 지 과장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지 과장님이 저 화면을 보시고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면.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봤고 자기네들도 현장조사한 바에 의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AS기간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부서가 전체적으로 하지만 각 감독관은.

아니, 12월, 1월, 2월도 계속 공사감독 하러 나가셨잖아요. 공사감독 하러 나가셨으면 다른 부서라 해도 저렇게 나무가 심어진 상황을 몰랐습니까? 저렇게 북향이 나무를 심어야 할 위치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심고 보는 겁니까? 지 과장님, 지금 나무 한 그루가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세 그루인가 네 그루 죽어 있는데 저것 세금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나무 심기 좋은 계절은 겨울철이 제일 좋습니다. 그 대신에 2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을 줘놨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죽고 이렇기 때문에요.

보수기간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저런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런 행정을요. 저게 얼마짜리인지는 나도 몰라요.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심는 것도 문제고 저걸 감독하지 못하는 중구청 직원들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원석 과장님께서 혹한기에 일을 못 해서 이십 며칠 정도 공기 연장이 됐다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본다고 분명히 얘기드렸고 만약에 공사 연장의 사유가 안 되면 지금 들어간 금액 1억4천만원하고 8천만원 하면 2억2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런데 공기 연장과 공사금액 증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총액에서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설계변경 한 그런 건에 대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것이지 공기 연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명일 계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그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비디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점점 좁혀지는 것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앞쪽으로 조금만 리와인드 해서 보시면 도로경계석이죠. 점점 좁혀집니다. 거의 한 칸을 다 막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에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가보니까 표시를 해놨던데, 25㎝ 안쪽으로 들어가는 표시를 처음에 제가 사진 찍어서 건축과에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인가 이틀 뒤에 가보니까 다 지워지고 없었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기업입니다’ 크레텍입니다. 이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체크하십시오.

캔틸레버 천막 차양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에. 위에 이 건물도 체크하십시오. 1층, 2층 복도 체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 여기, 여기 체크 다 하십시오. 크레텍책임 건물입니다. 수창초등학교 맞은편입니다. 저렇게 천막만 세워도 건축 승인 납니까? 크레텍 건물은 아시죠. 지금 지붕도 없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상회 터입니다. 삼성상회 터도 경계선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에 최영수 회장님께서 대구광역시 중구에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2012년 6월입니다. 금액은 나도 모릅니다. 여기 사진 중간에 누가 계시죠? 안 보입니까? 석 주임님, 이것까지 보여드리세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중구 수창동, 달성동이 책임기업 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 중구가 윤순영 구청장의 공화국도 아닙니다. 윤순영 공화국이 아니죠. 맞습니까? 지금 사진을 보고 건축과에서 보시기에 불법이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답사도 하고 내부에 있는 관련 서류를 전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검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에 정상적으로 입력이 돼 있고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지 과장님, 저한테 나중에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몇 개가 있죠. 특히 달성공원역 주변에 거기 경계선 침범한 것, 삼성상회 경계선 침범한 것, 그리고 삼성상회 경계선 침범하면서 그 앞에 화단 놓은 것, 대부분 보면 책임기업에서 하는 게 주로 그래요. 보도에 화분을 놓아요. 책임기업에서 화분을 놓는다고.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데지 화분을 놓는 데가 아닙니다.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위원장님, 도로 관리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 관리하는 분한테 여쭤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책임기업이 전임 구청장하고 사이가 좋아서 건축물을 불법으로 함부로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힘은 있었다고 봅니다. 뒤에 꽃이라는 조형물 보셨죠. 조형물 그것 돈이 꽤 나가는 겁니다. 그것 선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창 1공원에 물놀이공원에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권력자하고 자본가하고 손잡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 폐해가 지금 고스란히 수창동하고 달성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의 예라고 봅니다. 불법이 있으면 철저하게 단절해 주시기 바라고. 단절하는 게 크게 있겠습니까. 철거 내지는 이행강제금 해주셔야 하고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구상가 쪽에서도 원성이 높습니다. 책임 공화국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이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에 방해물이 있으면 치워달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치워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사진이 돌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표시한 게 지워졌다? 안에 내부에도 뭔가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돌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불이 나서.

그쪽은 불이 나기 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2016년도 로드뷰를 보면서 분명히 그때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면서 나와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고, 거짓말은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워낙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불법의 소지도 다분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재호 국장님, 지원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건 하루빨리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중구청의 위신도 서고 중구 구민들께서 중구청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석 주택과장님 그리고 박재호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동인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의회사무과장 이동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인 과장님, 제안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인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의정활동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총예산액은 13억5,521만9천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2억3,867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654만1천원입니다.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은 3쪽부터 6쪽 상단까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정활동 추진실적은 의원간담회 5회, 정례회와 임시회는 총 7회 84일로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5회 44일간 개회하였습니다. 회의 개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의안처리현황은 조례 52건, 예산 및 결산 5건, 기타 동의 및 승인 19건 등 총 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의 운영일수는 20일, 상임위원회 운영일수는 운영행정위원회가 6일, 복지도시위원회가 7일이며 특별위원회 운영내역은 총 28일입니다. 8쪽에 현장방문과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3회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의원 국내외연수 현황은 국외 1회, 국내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오후 5시24분입니다. 오후 5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