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점례 의원 5분자유발언
점례
고점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고점례 의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신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본회의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최기영 의원, 백순선 의원, 선승연 의원, 소재섭 의원, 김영순 의원, 표범식 의원, 김형수 의원, 이현수 의원, 양옥균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2.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6,224억 5,540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6,462억 7,779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8억여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 중 88%인 5,679억 5,828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차인잔액은 총 783억 1,950만 7,000원으로 명시·사고이월액 332억 4,940만 4,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1,307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5,702만 6,000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소재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건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실효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김건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0명) 6.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 및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봉생활체육관의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이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할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자리위원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연임을 일부 제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도시보건위원장
도시보건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으로 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기대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현수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셨습니다. 9.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존경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 이현수 의원입니다. 고점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69조,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추가시켜 심사숙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2018년 9월 17일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면서 심의는 하였으나 3 대 3, 동수라는 부결이 결정됨에 따라 전 의원님들의 뜻을 묻고자 무기명 찬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어려운 이웃이 많아 재정형편이 열악함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선진 자치구로써 전국적인 명성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치를 통한 원동력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번 주면 청운의 꿈을 안고 공무원시험을 합격하여 신규교육까지 마치고 돌아올 25명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할 절박한 시점이고 특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미배치로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사항 전개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모든 절차와 의견을 소홀히 하여 의회를 경시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문인 구청장이 취임한 지 오늘로써 이제 80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문인 구청장과 집행부가 이제는 어떠한 정치진영 논리에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북구, 서민경제를 살펴보겠다고 하는 구청장 철학이 담긴 조직개편이라는 멍석을 깔아주며 주민을 위해 일 잘하는 구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의원의 도리요,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북구의회는 주민의 민생경제와 삶을 생각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구민중심 생활행정을 펼쳐보겠다는 집행부와 의회 의원이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여 북구가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건설하여 찾아오는 북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25명의 신규공무원이 임지 발령을 받아서 주민들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깊은 생각과 통찰력으로 무기명 찬성과 반대 의견을 요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의장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표결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형수 의원, 김건안 의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투표용구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구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 진행에 이상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에서
석에서감표위원
- 예.)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의원 여러분, 투표는 빠짐없이 다하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각각 2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1표, 반대 9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0표, 반대 10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투표 종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