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희자 의원 발언

제283회 제차 제10대 28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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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두고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로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운호 교통과장은 대동대한 운수 관리인 교체관계협의차 서울회생법원 참석으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갖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말씀을 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운호 교통과장이 어제 또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시에 연락이 와서 관리인 교체 관련해서 법원에 요구를 한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일정이 잡혀 가지고 참석을 요구를 해갖고 어제 저녁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미처 상의할 시간이 없이 위원장 권한으로 일단 지금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공공버스 관련이기 때문에 관리인교체를 지금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방향을 그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허락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담당과장이 불출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용인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의 어떠한 가장 중요한 공공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렇게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미진분야니까 특별히 질의 하실게 없으실건 아닐거 같고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로 다들 피곤해 하시는데 오늘 미진분야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우리나라도 2023년이 되면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5명당 1명이 노인이 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거 같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TF팀이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 임시로 구성된 조직인데 이게 차후에 역할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네. 지금 향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TF팀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 팀은 과단위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셔서 이게 과장님께 적절한 질의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정경옥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 같고.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제가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업무 부분은 사실상 보건소의 고유업무인데 이 부분이 먼저 출산보육 관련해 조직개편하고 또 여러 가지 할 때 지금 우리 그 국으로 업무가 넘어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담당자 수준에서 이 업무를 맡을 정도 됐었는데 이 치매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치매국가책임제로 되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 그 확대되기 전에 우리시에서는 전임 시장님때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그 치매센터를 사실 설치는 시작을 했어요. 해서 TF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지금 점점확대 되는 가운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대충 봤을 때에는 보건소로 그 이관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단지 아마 한 과에 한 팀으로 지금 이관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현재 담당국장으로 볼 때는 현재 인원이 인원도 상당히 그 지금 치매 관련 직원들이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 중앙병원 가면 그 전체가 앞으로 치매 관련병동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장애인 보호시설도 들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 우리 춘천시가 노인인구가 사실 15.7% 전체 인구에 한 15.7%정도 약 한 4만 6,000명이 노인인구고 출산아이들 출산도 문제지지만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 노인들의 마지막 삶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업무도 점점 늘어나고 지금도 한 개 과단위로 운영되는데 이게 보건소가서 축소된다는건 이거 잘못됐다 최소한 치매 운영 기획이라든가 시책 하는 전반적인 그 시책을 담당하는 팀 하나 그 다음에 시설 부분 뭐 이런 부분하나 상담이라든가 이 부분 다 합해서 최소환 두 개 팀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두 개팀 정도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건소에 방문보건과에 정신분야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매하고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치매하고 정신쪽으로 해서 치매정신과라든가 이런 과단위직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가 돼야 되는 사업중의 하나이고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축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건소로 넘어가게 된다하면 이게 축소되지는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간호사들이 전문 의료직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또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호사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지금 간호사를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25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마 채용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다른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다 해서 17명을 지금 채용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채용할 부분이 8명을 더 채용이 되고요. 정규직은 지금 사무관 과장급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치매업무가 지금 보건소에. 우리 장수건강과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 치매요양원 이거를 지금 업무를 장수건강과에서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치매관련 업무가 일부 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병원의 치매과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앞으로는 늘어나야 되고 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인 원구성 은 더 충원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거 같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서 시행착오가 없이 잘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조직개편 부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다시 좀 해도 될까요. 네.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중에 한국어 학습지지원이 2017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거로 표기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92페이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다문화가족지원운영은 저희들이 크게 자체사업을 여기에 명시를 해놨는데요.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지지원하고 한마음체육대회라고 그리고 결혼이민자음악교실하고 엄마나라 나들이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없었던 이유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사업기간도 짧고 어떤 준비가 미흡하다고 해서 작년 추경에 성립이 안돼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 타 시 같은 경우는 벌써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춘천시가 너무 좀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 수혜자 연령이 만 5세로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은 학교 가기 전 한 1년 단위를 말합니다. 사실상 한국어 교육은 다양한 계층별로 다양한 연령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습지를 통해서 학교에 가서 한국어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다든가 뒤처지는 학업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게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조기교육 바람이 불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언어발달과 사고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200개에서 2,400개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만 5세로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총 저희들이 6,000여 만 원을 들여서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학교에 가서 학습에 뒤처지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기 전 1년 전 그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연초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들어오는 사실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인데 그 중간에 들어오면서 작년에 예산심의에서 삭제가 돼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교육을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학습지 지원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아. 학습지 지원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연령대에 맞게끔 교육을 시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92페이지 보시면 결혼이민자 음악교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올해는 결혼이민자만 등록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도 참 잘됐다라고 해서 사도 받고 전국순회를 하면서 공연도 했던 사항인데 표면상으로는 지금 올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는 돼 있는데 결혼이민자 플러스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동화하면서 음악교실을 하고 그걸 통해서 빨리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표면상에는 결혼이민자로 돼 있지만 나중에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같이 나중에 동참을 할 거라는 거는 예산하고 무관한가요? 동참하시는 분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쓰여지는 비용은 이제 지휘자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 피아노 반주자비용 약간의 간식비 이런 위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작은 건 아닌거 같습니다. 얼추 그냥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없이 이렇게 이루어질거 같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제가 미진분야이기는 하나 서류 요청할게 있어서 먼저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질의 드렸던 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더 질의 못 드렸던 뒷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매립장 춘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환경사업소조직도를 좀 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보시게 되면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매립장 관리하고 매립장 관리기계 관리하시는 분이고 그 시설관리팀 전체가 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맞으시나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이 시설관리팀 전체 조직도 외에 지금 제가 소각시설 받았고요. 재활용선별시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 관련된 자료는 없다보니까 지금 여기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 시설관리팀의 직원으로 봐서는 총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현재 매립장에 근무자 현황이 총 몇 명이지요? 일용직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경비업무인 청경이 3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12명이 전부다 조직도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 를 했던거고요. 하나는 변동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소각장 변동비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폐기물 임시 야적운반작업하고 폐기물 임시매립야간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임시 야적 무슨 거요?

지숙

김지숙위원

임시야적 운반작업하고요. 폐기물 임시 매립야간작업이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제가 서류를 봐야지 정확히 알겠는데요. 그 임시 야적운반작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그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없어가지고 이게 소각장 변동비에 포함된 거지요.

지숙

김지숙위원

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할 수가 없으면 매립장이 임시적으로 야적을 해놓습니다. 그 운반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숙

김지숙위원

이거는 어디서 일을 하는 거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이게 변동비에 있다라면 변동비. 수탁사에서 하는 거지요. 그쪽에서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임시적으로 운반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지숙

김지숙위원

수탁사면 한라산업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네. 그리고 임시매립야간은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숙

김지숙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이 폐기물임시매립야간작업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십니다. 1,500만 원씩 지출이 매월 됐던 금액인데 이거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될거 같으십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수탁사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지숙

김지숙위원

수탁사 한라산업개발하고 계약 맺은 내용에 매립이나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쪽의 필요성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가 없이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야적운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걸 말씀드린 거고 임시매립야간작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어떤건지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거지 그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변동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해주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제가 전부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한라산업개발하고 민간위탁계약을 맺으시는걸 떠나서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장에서 이 매립과 복토에 관한 업무를 하시나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매립장의 매립과 복토에 관한 업무는 저희 수탁사가 아닌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환경사업소 소관이지요? 한경사업소관이 왜 한라산업개발에 줘야 되는 변동비에 업무내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폐기물임시매립야간작업이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립장의 근무자가 해야 될 업무가 대략 어떤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저희 매립장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일단 큰 범위로 한다면 수거가 되는게 저희 매립장 저희 시설로 들어오면 그 이후의 업무를 저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직접하고 있는 매립쪽으로 한다 그러면 매립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계근을 하게 됩니다. 차량을 계근을 하고 그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일복토 또 그거에 대해서 방역이나 살수 아, 방역이나 탈취 이런 작업을 합니다.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침수 수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게 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이렇게 매립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직영에서 운영하시는 환경사업소내에 춘천시 매립장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립장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이 저는 왜 소각동 변동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사진 자료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 지금 1,200만 원이 되어 있는 라인이 2017년도고 그 옆에가 2018년도 표입니다. 지금 보면 1월부터 지속적으로 변동비에 지금 소각장에서 사용하고 받는 변동비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폐기물 임시 야적운반 작업으로 1,200만 원 2017년도에 지급됐고요. 2018년도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게 한라산업개발이 위탁받으면서 나간 비용입니다. 야간작업비용으로 610만 원 나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봐주세요. 2월에도 보시면 2월에는 2017년도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서 사용해야 될 천막비용 차광막 비용 케이블타이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소각장 변동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위에 보시면 폐기물임시야적천막 설치비로 800만 원 등등의 큰 비용들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밑에 3월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파란색 칠해진 부분 보시면 폐기물 임시매립야간작업으로 단 7,8,9 삼일동안에 1,24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 밑에 또 야간작업으로 1,24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것도 3일입니다. 그리고 4월에도 이번에 매립장 토사쌓기 작업을 한라건설 변동비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왜 이런 비용들이 소각장 변동비로 포함이 되어서 한라건설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쭉 봐도 계속해서 매립장에서 사용돼야 할 비용들이 지금 이쪽의 변동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복토작업 매립장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저 부분은 지금 보여주신게 그 18년도건가요? 저게 전부?

지숙

김지숙위원

자료 여기 제가 있고요. 17년도, 18년도입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 항목별로 세부적인 거는 수탁사에서 집행된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라산업개발하고 춘천시 매립장이 계약을 맺은 업무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맺어져서 그리고 그 업무를 한라산업개발은 수행을 했다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서 있으십니까?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 매립폐기물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연성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탁사에서 운영하는 소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양을 대수선기관이나 아니면 그 소각장이 그 가동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가 되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벙커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립장으로 불가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쪽 사업비가 공장에 따라서 그쪽 수탁사지요. 그쪽에서 그 비용으로 공간확보나 관련된 작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온 경우는 그러한 부분 또 임시하면서 운반하는 그런 비용 이런 비용을 총괄하는 거 같은데 그 건건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 방문했던 춘천시 환경공원 리플렛을 봤는데요. 여기 보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하는 내용에 매립 얘긴 없고 재활용품 관련해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타지역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소각사실쪽에서의 매립은 극히 드물고 하더라도 매립장으로 소각슬러지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처리 한 거는 제가 이유는 알 수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지금 저희 한라산업개발 소각장 변동비로 들어간 총액을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서 체크를 했는데요. 맨 위에 1월에서 7월 총계입니다. 2017년도에 1억 3,000 거의 1억 4,000정도가 들어갔고요. 2018년도까지 현재 7월까지 2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는데 매립장에서는 이게 소각시설 변동비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좀 안 될거 같고요. 이게 1년 단위로 보면 연간 2017년도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매립에 관련된 비용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복토작업이나 이런 매립장에 대한 모든 차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춘천시 매립장에서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슬러지가 매립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지는 저희 건조로를 해가지고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가 매립되는 일은 없고요. 그래서 건조품은 발전소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하수과에서 하수운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슬러지가 매립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저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토는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매립하는 면적이외에 가연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소각에서 처리 못하고 용량을 초과해서 나오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군데에 야적형태로 해서 장소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립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초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시설을 하는 거를 변동비 쪽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라산업개발하고 춘천시가 처음에 수의계약 맺었던 계약서 한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라산업개발에서 지금 소각장 변동비로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명원산업개발이 야간매립 관련된 비용을 1,500만 원 1,000만 원 계속해서 받아간 비용에 대한 계약이 맺어져 있든가 아니면 춘천시 매립장은 맺어진거 봤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한라건설에서 변동비로 받았고 그 받은 비용을 저는 한라건설에서 명원산업에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업체가 맺은 계약서가 있으신지 그거 좀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계약서를 요구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 여태까지 하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바는 없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그건 제가 정정하고요. 민간위탁 사업 맺은 계약서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만약에 민간위탁 맺은 계약서에 매립장 업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이거는 한라건설 산업개발이 위법으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변동비로 청구한 내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약에 없는 내용을 춘천시가 한라산업개발에 임의로 주었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조직도처럼 시설운영팀이 한라산업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팀으로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를 주셨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소각장에 들어가는 변동비 내역중에 이 폐기물관련된 것이 매립장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금 한라산업개발이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폐기물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전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이 들어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각시설에서는 처리 용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초과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매립쪽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 변동비로 해서 그쪽에서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한다는 거로 말씀드리고 그 자료는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럼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업무는 매립장에 있는 근무자가 첫 스타트부터 시작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라산업개발이 소각장이나 재활용 관련해서 마음대로 매립장에 출입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매립하는지 더군다나 지금 이게 야간에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야간에 일하는지 모르겠고요. 매립장에서는 매립장에서만 사용하는 압롤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압롤차를 야간에 운행한다는 것은 매립장 공무원이 나와서 근무자가 야간에 지금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일인데 이게 압롤차 가지고 야간에 일을 하신건지 아니면 한라산업개발에서 트럭으로 임의로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시켰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 사안이기 때문에 물어봤던거고요. 어쨌든 이런 큰 비용이 그냥 변동비로 통으로 나와서 변동비로 1년에 얼마 지급한 거로 행정에 보고를 하셨다면 낱낱이 하나하나 봐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건건이 해서 어떤 사안인지 해서 별도로.

지숙

김지숙위원

저희가 오늘 미진분야가 몇 시까지 있지요? 보건복지가.

상민

이상민위원장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아니 오후에도 진행을 하나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빠른시간내에 이 임시야적 야간작업한 것이 어떤건지 그리고 이 매립장 소각장에서 사용해야 될 변동비 부분에 포함되는 내역이 어디서 사용한 업무와 금액인지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민간위탁 한라건설과 춘천시가 맺은 사본 한부 하고요. 그리고 한라건설과 명원산업이 맺은 계약서 있으시면 그거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일단 과장님이 자료 수탁업체의 변동비 관련해서는 김지숙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니까 수탁업무이다보니까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분들에게도 알아야 될 상황인거 같으니까 이거는 자료 준비되시는대로 김지숙 위원님께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탁자 변동비 관련해서는 추후 시간에 답변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저는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페이지 31쪽에 보면 장수건강과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이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문진자료로 설문지 검진이라는 얘깁니까.

그럼 그 사업이 예정 사업이 그거 하나 치매문진검사로 하는거 그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계획은 없고 그거 한 개 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면 그 안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그 노인어르신들에게 치매걸리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진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치매에 대한 예방교육을 그런 프로그램을 첨가해 주셨으면 제안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에 보면 과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장수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금액이 2,786만 원이에요. 장수수당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2만 원씩 지급하는거 맞아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 강원도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1922년 12월 31일생부터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이러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매월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신청은 1922년 이후로 출생이니까 그러면 신청을 한번만 하면 자동으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맞나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그러면 당초에는 저희가 한 400여 명 대상자가 39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22년생이면 거의 96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들이 많으시고 타 지역으로 혹시 전출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지금 대상자가 한 317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게 317명이면 395명에서 변경된게 317명이면 78명 차이거든요. 그러면 2만 원씩만 곱해도 155만 6,000원이에요. 156만 원이에요. 그런데 2,786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1,39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지금 78명밖에 안나는데 1,393명의 금액이 2만 원씩 금액이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나.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제가 그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아마 조금 처음에 이 어르신들을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그 사이에 올 해 이제 그 사이에 사망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나 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회시간에 제가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 395명이 전 년도꺼 아니었어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지금 이거는 당초인원으로 제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자가 몇 명인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게 지금 다른 사업체를 보면 5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당초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을 너무 안성맞춤으로 세우기는 좀 그렇겠지만 거의 근접한 당초예산을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을 계획있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민원 때문에 정신이 없다보니까 제가 사전에 미처 말씀 못 드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과 관련 질의 는 과장님이 지금 이제 법원에 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거고요. 위원님들 혹시 교통과 관련 질의 가 있으시면 오늘 미진분야 마지막이니까 질의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거고 윤채옥 위원님이 오늘 오전에 수원시의회에서 춘천시 방문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운영위원장이시다보니까 대표로 해서 잠깐 수원시의회하고 미팅을 갖느라고 배석을 못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비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개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한달에 난방비가 얼마 나갑니까?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저희가 15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옥자

고옥자위원

한곳에 1년에 150만 원이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150만 원 최대는 210만 원까지.

옥자

고옥자위원

그거를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3만 원정도 나가네요. 한 달에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를 1년에 몇 달 주나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6개월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2,3 그 다음 10월, 11월, 12월.

옥자

고옥자위원

6개월. 그러면 13만 원으로 쳤을 때 한 달에 26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 돈은 다달이 주나요? 어떻게 분기별로 주나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난방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한 여름에도 주나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경로당에서.

옥자

고옥자위원

알아서. 겨울에.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볼 거 같으면 17년도 하반기 18년도 상반기 이렇게 그 실적이 나와 있어요. 페이지를 보면 129쪽입니다. 129쪽에 그런데 보니까 6월, 7월은 17년도에 되어 있고 18년도에 그렇게 겹쳐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갔는데 금액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12달로 정리를 했다면 6월, 7월 그래서 똑같아야 됐을 텐데 어느 한쪽으로 이게 좀 다른게 자료가.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7년도는 저희가 하반기 실적만 낸 거고요. 18년도는 상반기 실적만 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6월, 7월에 겹쳐 진거예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저희가 낼 때 이 자료를 낼 때는 7월까지 지원된 실적을 같이 낸 거예요. 18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17년도는 상반기에 행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지료만 낸 거고 18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행감자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6월인데 저희가 이 자료를 낼때는 7월 달까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난방비라고 그러는데요. 한 달에 26만 원 정도면 난방비가 충분한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별로 난방을 하는 거는 한 4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곳도 있고 전기판넬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는 보일러 업체에 직접 노인회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업체에 직접 지원 그 다음에 그 한전에 심야전기나 이런 부분은 한전에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자

고옥자위원

아, 그니까 사용한 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노인회에서 내는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 준다고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경로당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노인회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나가는 돈 외에 따로.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운영비 외에 이거는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사실은 낭비도 상당히 많은 거를 제가 봤어요. 저는 왜 저런가 했더니 이제 지금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냥 그 제가 볼 때는 낮 시간에 와서 같이 재밌게 노시다가 저녁시간에 돌아가야 되는데 저녁때 집에 돌아가면 자기네 방이 추우니까 막 10시까지 11시까지 고스톱들 치시면서 방에 불을 거기가면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게 아주 웬만한 사람 저는 옆에서 저 난방비를 어떻게 견디나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네들이 내는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거를 오버하는 부분.

옥자

고옥자위원

지원기준 얼마입니까?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경로당 연간 15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210만 원까지.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그거를 오버할 경우에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요. 지금 우리 보면 그 옆에 128쪽이요. 여기에 보면 우리 그 무료급식 단가가 나옵니다. 무료급식은 1인당 2,700원 그다음에 식사배달은 3,000원 맞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이 무료급식이나 식사배달은 매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오지마을이 나오네요. 보니까. 이 오지마을 3군데가 예산에 보니까 3군데가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주 1회네요. 한번. 이걸 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700원 정도 나오네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도시락 그냥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들어가는 반찬과 도시락을 싸간 반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훨씬 많이 들어가지요. 도시락이. 도시락 6,700원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오지마을에는 앞에는 보니까 조리사라든가 이런것도 다 여기에 운영비 쪽으로 해서 나간 거 같은데 오지마을 이쪽에는 오로지 그냥 그 재료비만 나간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700원이면 만약에 6,700원에 재료만 있어 가지고는 음식 못 만들 테니까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 더 더욱이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배달하는 거에도 시내권과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오지마을로 들어갈수록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더욱이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낫지만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반찬이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오지마을의 독거어르신들에게 반찬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 그냥 점심 가서 잡수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단가가 많은데 도시락 배달하고 이런거는 숫자도 적고 그니까 서비스 받는 대상자도 적고 그 다음에 또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빈약한거 같아서 어떻게 주무과장님 한번 돌아보시면 오지마을을 한번 돌아보시면 더 많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충분히 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6,700원 가지고 이 안에서 모든거를 다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 그냥 하나의 우리도 일 원한다는거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질 좋은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지마을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최소한도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봉사료도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누가 봉사자가 있다하더라도 거의 한 시간 반 씩 도는 거기에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는 사람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나 아마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오지마을 정도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오지마을에 1개소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720만 원정도 저희가 1개소 지원을 했는데 그 오지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결식우려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3개소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지원을 1개소를 늘리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비는 저희가 뭐 크게 금액은 안 되지만 개소 당 저희가 4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나 이런 부분들은 유류나 식사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봉사차원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따지고 보면 주1회 뭐 6,700원 정도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지는 않은 비용인데 지금 이제 또 위원님도 이런 부분도 지적도 해주셨고 계속해서 이 급식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급식단가가 조금 낮다라는 말씀들도 여러 부분들이 있었고 이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많은 부분 뭐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에 대해서도 저기 유류비 정도 조금씩 저희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어려운 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매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치매센터에 대해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여쭤볼게 있습니다. 우리 치매센터에 지금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그 치매센터에서 간호사를 갖다가 면접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치매센터가 이미 세워지기도 전에 치매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니까 노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무슨 걱정인가 봤더니 현재 노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 그 간호사들이 사실은 간호사가 받아야 할 만큼의 그걸 못 받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치매센터를 하게 되면 다 거기로 몰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요양보호사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지만 요양보호사 보다 더 힘든게 간호사거든요. 현장에서. 그쪽에 많이 몰리는거 같아서 염려를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 간호사를 뽑으실 때 다른 기관에 있는 간호사들을 이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지금 15명 온 거 중에는 다른데서 일하다 온 분들이 많이 왔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는 제대로 봉급도 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리라고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간호사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또 뽑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뽑는다고 했는데 가능한한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처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한 쪽이 너무 힘들어 지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수열에너지 TF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제 수열에너지 TF팀장 가셔서 처음 일을 하시는거는 아니지요. 계속 일하던거에 대해서 이제 더 전문적으로 일하시라고 그쪽으로 가신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내년도 올해에 스마트팜밸리 국가지원사업에서 지금 탈락했지요.

지금 보면 2020년까지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건립을 완공을 하겠다고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갈 경우에는 2021년 2022년까지 이제 그 이거를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는 건데 될 수 잇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게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제2의 레고랜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받았나요?

선정은 벌써 대통령 공약할 때부터 선정은 했어요. 지정을 받아야지.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도 18년 12월까지 이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을 12월까지 받겠다고는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이게 선정만 가지 지정을 11월까지 받겠다고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선정만 가지 지정을 꼭 받아야지만 사업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팀장님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춘천시민들이 대다수가 이거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거 모르고 있어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사업이라는 거를 과장님이 짤막하게 요약 좀 한번 해줘보세요.

세수가 220억지요. 자, 이 사업이 되면 우리 춘천시는 또 다른 기업조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자리나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춘천시로서는 춘천시 발전에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농민단체들은 이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스마트팜밸 리가 조성이 되면 유리온실로 할건가요? 아니면 비닐하우스로 할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어쨌든 대량생산이고 이게 다 이제 대량생산이 되다 보면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경쟁력해서 경쟁력이 되지를 않아요.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대량 생산이 되지요.

네. 기술력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스마트팜첨단농업단지에 청년일자리들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본위원이 여기서 우리 춘천시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다가 거기에 이제 희망입주 할 때 우리 춘천시 농민들을 우선 생각해 줄 것을 권유도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입주를 우선으로 해주라는 당부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거기까지 기기에는 너무 앞서 가는거 같고 과연 이 융복합클러스터사업이 제대로 정말 잘 이루어질 것인지 그야말로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공약으로 끝낼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은 이 사업이 정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진짜 뭐 한 5,500명의 일자리 창출 220억 원의 지방세 증가 또 거의 1조원대의 이런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레고랜드하고 똑같이 그냥 4년동안 지지부지하게 가지 않고 정말 이루어질수 있도록 어쨌든 TF팀도 구성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일단 1,000억 원 예산확보하는게 우선이겠지요.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일이 첫발을 내딪는다고 저는 MOU가 아무리 많이 협약이 되고 MOU체결한다고 해서 이거 뭐 선정됐다고 해서 이거 믿을거 하나도 없다고 보여져요. 아무리 용역을 해도 일단은 정부에서 국가지원하겠다는 예산확보가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첫발을 딪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해 예산확보 실패하신거 내년에는 꼭 확보해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춘천시에 앞서가는 그런 4차 산업 6차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문순지사님이 뭐 3선만 아니래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말동안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제 저녁에 자료 받아보고 제가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토를 잘 해봤는데 우선은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후까지 준비해 주실 자료가 제가 예전에 저번시간에 위스타트 춘천마을 정산검사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지적했던 기간동안에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2016년도부터 2016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자료랑 2017년도 4분기의 자료가 없는 상태로 저한테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요. 제가 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게 지금 보조금 정산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여입조치나 미비서류 제출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신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입조치를 한다고 뭐 이렇게 하였지만 여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경고로 이제 처리를 한 건이 몇 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도 1분기 위스타트 보조금 정산서 의견서에 보면 2월 28일에 2017년 강원인명연감구입 같은 경우에는 여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어떤건지 궁금하거든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분기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목적외로 쓰거나 아니면 투명하지 않게 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여입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여입조치를 이제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입조치가 이거는 해서 안 되는 항목같다라고 의견을 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입조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석에 있어서 조금 이제 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얻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강원인명연감 구입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냐고 질의 를 드린거거든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여기에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게 목적대로 아니면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사업계획서에 저희들이 승인을 어차피 해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입조치를 다 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뭐 이런 강원인명연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기관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드리냐면 물론 운영주최가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투명하지 않게 집행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이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조금이 더욱 더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그런 행정조치를 적절하게 취하는게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일하게 대처가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보조금이 이제 좀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비슷하게 빈번하게 지적이 되는데 그게 일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강력한 견제와 그리고 경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동일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그런 자료 추가적으로 준비 부탁드리고 제가 그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가 동일한 목적의 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의 상담일지를 제출해 주신 거를 검토를 잘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을 드릴 거는 그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나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일지를 추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드림스타트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침상 매뉴얼이 정확하게 초기상담부터 욕구조사 거기에 따른 사례 관리를 통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계획 실행점검 종결까지 너무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통합시스템 자체를 시스템의 또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은 사회복지 통합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적 물적자원 발굴해서 입력단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거에 있어서 좀 상담일지가 좀 차이가 나는거 같고요. 위스타트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매뉴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없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저희가 늦게 2008년도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아마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사례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아마 운영을 했던거 같습니다. 시스템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사례관리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2년에 한번 복지부와 중앙지원단의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고 미진한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또 일대일 컨설팅을 또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법적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위스타트의 경우 그래서 이직률도 사실은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관장을 제외한 직원 5명중에 1분을 제외한 4분이 1년이 아직 안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다보니까 사례관리에 있어서 조금 이제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지속성이라든지 그런거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제가 이제 말씀은 잘 들었고요.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의 사례관리 그 계획서 및 일지를 살펴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매뉴얼의 존재여부 때문에 차이가 좀 확연하게 들어납니다. 좀 체계적으로 되고 내용도 상당히 충실성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지역을 이렇게 양분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갖은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한 기관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어떠한 기관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잘하는 부분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두 기관이 아동들이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실 수는 없었는지 그런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게 뭐 불가능한 겁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가 사례관리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다가 위기도가 조금 높은 위기개입이 되거나 통합사례회의가 필요한 이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 가족에 대해서는 서로 통합사례회의를 유관기관까지 협력체계를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게 이제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추가로 체계적으로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할수 있는 서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네. 춘천이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동일한 목적을 갖은 다양한 기관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기관들이 좋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양될 수 있고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게 이제 집행부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좀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동일한 그런 반드시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십시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방금 김양욱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위스타트는 지침도 매뉴얼도 없는 상태라고 그런데 그럼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원을 해줍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침도 있고 또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례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미 희망복지 지금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사례관리를 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위스타트가 뒤늦게 설치가 되면서 그런 매뉴얼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꺼로 만들어서 아마 진행이 됐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위스타트를 모델로 추후에 설치는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지침상에 너무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과장님 답변은 드림스타트에 대한 운영 위스타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위스타트는 그럼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에 사례관리 이런게 매뉴얼이나 지침서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운영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지도감독을 잘못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드림스타트를 2008년도에 시작했지만 다른 시도에는 드림스타트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게 그 이전부터 있었으면 그거를 갖다 위스타트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 받는데 어떤 도움이 되게 하는 거는 시에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에 와서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의 이런 비교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의 이건 직무에 대한 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가 2015년 9월에 설치가 되면서 폐지에 대한 검토를 안했던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정비대상에 복지부에서도 포함을 시켜서 강원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권고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 각 시군에서의 문제제기 또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근거 및 복합적인 그런 문제로 저희들도 182개 전국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던 위스타트 마을이 다 지자체마다 정리를 하고 강원도만 유일하게 5개 시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에서도 다함께 돌봄사업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참에 그래서 다함께 돌봄 전환을 6월 19일 날 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에 폐지검토 했다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제가 이유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쭤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에 와서 이렇게 전환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유사중복사업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어왔고 그러면 이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100% 국비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에서 보듬고 가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선.

채옥

윤채옥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왜 그 동안에 위스타트 관리 잘 못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지금에 와서 의회에 와서 답변이 거기는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서 같은게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사실은 춘천바닥 좁아요. 거기 위스타트 벌써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아는 사람한테 거기 어떻더라 얘기 다 해요. 그래서 기본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주최가 하다보면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저런 애로사항도 있겠지 어떻게 그 직원들 나오면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겠지.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거는 관리감독 잘못한 그거는 집행부의 직무태만 아니냐는 질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히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 인정을 하고요.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스타트가 엊그제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 때문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순기능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동이나 가족에 초점을 두고 이들에 변화를 많이 가져 왔고요. 지역사회에서도 그 주민들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높이고 참여도 시키고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변화도 가져 왔다는 그런 순기능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역기능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스타트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위스타트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것도 다 생각을 해두신 거는 있겠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보고과정에 제일로 걱정 됐던게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학대아동쉼터 라든지 아동관련 시설들이 이제 조금 확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고용승계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복지시설쪽에서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서 제가 지금까지 있는 중에서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사례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예전에 관례가 될수도 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가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스타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뭐 또 아이들에 대한 서로 이전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한 피해도 물론 없어야 되요. 지금 위스타트에 있는 아이들이 위스타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옮겨 가는 거에 대한 마음에 대한 보듬어 줘야 될 부분 그런거 다 생각해서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유사중복사례가 있으면 통합해야 되는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두고 그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일반아동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또 이들이 꿈을 갖고 같은 행복한 세상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확신사실 몇 가지만 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를 드려봐야 될 거 같긴한데 위스타트 관련해서 얘기하는거는 아니고요. 위스타트 플러스 일반아동돌봄사업 도에서 하기로 했던 아동돌봄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재논의를 좀 부탁을 드렸었었는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아마 부시장님이.

상민

이상민위원장

도에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협의를 하신거로 저는 뭐 그 자리에 다른 일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뭐 위스타트 부분은 드림스타트하고 통합하는 거로 가고 아동 돌봄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계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계속 아동 돌봄으로 가는거로 얘기를 하고 시에서는 좀 어려운거로 그날 회의가 그렇게 진행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혹시 참석을 하셨었나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럼 출산보육과에서 참석을 한 거예요? 도에서 아동돌봄사업 관련해 가지고 누가 참석을 하신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참석을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마지막에요. 최근에 며칠 전에.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부시장님하고 도 복지정책과장하고 도에 그 담당계장하고 두 분이서 내려왔었을 때 제가 같이 입석을 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출산보육과장님만 참석을 하신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부시장님께서 어려운거는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위스타트와 도에서 추진했던 위스타트와 일반 아동돌봄사업에 대한 거는 춘천시에는 안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확인절차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과는 도비 9,000만 원은 포기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 들여져요. 도비 9,000만 원을 결국에는 포기를 한다는 거고 거기에 위스타트 후원해 왔던 300여분의 후원자 분들도 잃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까지 10년 동안 위탁을 시에서 줘서 지원금까지 해주면서 해왔던 민간단체에 대해서 마무리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답변 알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가족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부분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상담내용을 공개를 해도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일지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질의 를 했었고요. 그 인적사항을 다 지운상태에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절차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아까 답변 과정에 제가 시스템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사실은 없다고 한 거는 아니고요. 매뉴얼이 기존에 사용하던 매뉴얼이 있다라는거 그래서 상담일지도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조금 더 드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부분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희자

이희자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으로 질의 받으시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369쪽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가 3억 4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2억 3,900만 원이나 돼요. 여기서 결손처리한 것도 있는데 결손처리한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200만 원 정도니까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태준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험을 안 들고 타는 것들인데 대부분 생활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탑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처음에 차를 구입을 하면 책임보험을 들어야지만 차량등록이 되지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은 이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책임보험에 대해서 형편이 어려우면 미가입이 된다는 얘기지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보험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고질체납자들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약간 2,3일 동안 안들은 경우들은 전부다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 근절시킬 대책은 없을까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은 그게 운행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사유재산이다보니까 그럴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적발되면 또 검찰에 고발사건이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는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책임보험료를 안내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같은거는 못하지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가능해요? 몇 년 지나야 가능해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은 질서위반 과태료 법이 생겨 있기 때문에 30만 원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데 그것도 적발하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적발하기가 뭐 힘들어요. 안낸 사람들 명단나오고 차번호랑 있으면 넘겨 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책임보험을 안 드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맞아요. 어려우니까 책임보험을 못 들은게 맞는데 책임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도 그렇지만 상대적인 피해자나 뭐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뒤에서 박기 전에는 100% 과실이라는 거는 없어요. 거의 상대방으로 해서 과실이 잡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책임보험만 들어도 지금 그 책임보험 외에도 자동차 보험을 다 드는데 그래도 어려우니까 책임보험마저도 그 정도는 들어줘야지만 상대방에 대한 피해도 사실은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보험 미가입돼서 과태료까지 내지 않게끔 사전에 책임보험료 저기 하긴 보험만기 도래가 되면 그 안내장 같은거를 내보내나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우선 보험개발원쪽에서 3개월 전부터 안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책임보험 가입한쪽에서 3개월 전부터 납입시기가 되니까 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적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을 보호하는 수단도 되는 거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기검사 미수검과태료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기검사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는데 수납액보다 미수납이 더 많은 거는 이 수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좀 부족했던 부분 아닐까요.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이 과태료라는 개념이 지금 뭐 차 폐차하거나 팔 때 내겠다는 그런 개념들이 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징수과에 징수TF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징수중이고 점점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서 정기검사나 이 지금 보니까 과태료 내는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주로 어떤 부분이지요? 건설기계과태료 위반과태료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금액은 많지 않아요. 30만 원 정도니까 많지는 않은데 미수납액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받고 있는지 건설기계.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위반 과태료하고 보험미가입.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 보험 미가입차량이에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책임보험만큼은 어쨌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시가 점점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1년에 몇 대 정도 증가하지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늘어난 대수가 820대 정도 월 82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월 820대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1년이면 10,000대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거의 한 10,0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10,000대 정도가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차난이거든요. 그렇죠.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자동차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주차장 부분은 교통과 부분인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물론 교통과 부분이지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어차피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 바뀌어서 차고지가 있어야 주차장을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저기 그러면 사실은 이 주차장 문제는 과가 교통과 도로 확충도 이거에 따라서 10,000대씩이나 늘어나면서는 저기 도로도 확충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도로는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1년에 10,000대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도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거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놓은게 혹시 있나요? 오늘 교통과장님도 안계시니까.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가 늘어난다 그래서 별도의 대책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주차장은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연간 10,000대씩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볼 부분이 좀 있고 인구가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뭐 매년 10,000대씩 늘어나기는 좀 곤란할거 같고.

채옥

윤채옥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답변하신게 그러면 잘못됐다는 건데.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의 숫자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연간 10,000대씩.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좀 정정 드리겠습니다. 연 10,000대 라는 거는 신규차 등록현황이고요. 폐차라든지 그런 건수.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폐차는 1년에 몇 대 정도 돼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늘어나는 대수가 한 7,000대 정도 늘어나는.

채옥

윤채옥위원

7,000대나 10,000대나 거기서 거기지요. 많은 숫자는 많은데.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차량이 늘어나는.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폐차는 몇 대나 돼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히 폐차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7,000대 늘어나는데 폐차 부분도 반드시 있을텐데 뭐 폐차 한 1,000대씩 한다 그래도 어쨌든 차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요. 저희가 10년 전에 아파트 주차장이 텅텅 비었었다면 지금은 아파트 주차장 뱅글뱅글 10시 넘어가면 델 데 없어요. 그 정도로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차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건설기계가 야간주정차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지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는 그냥 야간단속 외에는 뭐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건설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사항들이 많으니까 가급적 주기장에 주차를 시켜라. 저희가 계속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건설기계들이 주로 공터만 있으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몰려오는지 델 공간만 있으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상하게 승용차들이 와서 쭉 서 있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안 느끼는데 건설기계 차들이 와서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 세워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준

박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계도하고 야간단속 하는 거만으로는 절대 안 될거 같아요. 하여튼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번에 만나면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부위원장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숙

김지숙위원

교통과장님이 안 계셔서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30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을 17년도 18년도에 이어서 지금 이전설치하고 보수하고 계세요. 지금 저 사진이 기존에 현재 걸려 있었던 안내표시판이고요. 이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사진과 인성병원에 있는 이사진 표지판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 이거는 이제 중앙로에 있는 안내표지판입니다. 지금 3종류가 춘천시에 표지판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이전보수중인 거는 아는데 빨리빨리 교체가 왜 안 되는지 이유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중앙로 표지판 많이들 보셨지요. 이거하고 이게 택시하시 분들 민원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 화살표 표시가 크고 글씨가 컸었는데 지금 중앙로에 설치가 딱 되는 순간에 이거 지금 제가 확대해서 그런데 공지천 소양강댐변 도청 도의회 가는 길 표지판 눈에 진짜 안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쓸데없이 중앙로는 굉장히 크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중앙로가 좀 작고 위에 안내판이 좀 커지면 어떨까라는 민원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안내판은 제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게 교통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이 소관이 도로과 같은데.

지숙

김지숙위원

교통안전표지판이 교통과 아닌가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교통안전표시판은 맞는데요. 저거는 도로안내판이거든요. 우리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

지숙

김지숙위원

저는 교통표지판으로 돼 있어서 교통과인줄 알았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도로 생길 때마다 도로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도로과에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도로과인지 교통과인지 하다가 표지판이 있어서 이전 설치로 돼 있고 해서 교통과거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사업소장님 저희 자료 아직 안 들어와서.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대략적으로 드리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탁사에서도 자료를 뽑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지숙

김지숙위원

나중에 주시면 저희 오늘 미진분야가 오늘 끝인데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한 백 자료 측면이니까요.

지숙

김지숙위원

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운영되는 비용이 그러면 지금 소각장 변동비 사용으로 해서 한라산업개발로 비용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변동비에서 지급한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작업 복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야간작업 토사쌓기 이런 매립 중간복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야간작업이라 하면 일단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수선을 하거나 긴급 중지상태 또 벙커용량 초과 이럴 때에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장에 가적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간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매립장으로 갈 때에 그 가적치를 그니까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 거를 바로 가적치 장소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냐면 24시부터 08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거를 가적치할 경우에는 매립하는 때와 같이 3.8미터 정도로 이렇게 쌓아서 하게 됩니다. 그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그 다짐하고 펼침 작업을 하고 날림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작업 부분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지숙

김지숙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그 춘천시 매립장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소각장과 재활용선발장에 들어온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러니까 소각장에 들어온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되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연성 폐기물을 그 매립장으로 할 경우에는 대수선이나 긴급정지 벙크 용량 초과 매립장에 가적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적치할 경우에는 매립폐기물과 함께 같이 매립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확보해서 이제 가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가적치를 하는데 그 가연성 폐기물은 저희가 소각처리를 하게 되면 그 소각용량의 보통 8,90%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용량을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가적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적치 할 경우 이거를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게 저희 소각처리 용량내로 들어와야지만 다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연성은 장기적치가 현재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가적치 하는 거를 매립하고 그 동일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가적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침치수배제시설이나 우수배제시설 그 다음에 이제 날림방지를 하기 위해서 복토 또 이 부분에 종량제 봉투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짐이나 펼침 작업을 합니다. 3.8미터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차 또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토사쌓기 이런 부분을 하고 여기에 있는 비용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라 측에 저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한라하고 맺은 계약서에 보면 그 계약서 12조에 위탁시설물의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반입량 과다 및 제고가 많을 경우 시와 협의하여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따라서 그 소각용 폐기물을 가적치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부분은 수탁사에서 하도급을 계약해서 시행을 하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매립장 유지관리 차원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변동비로 지급이 되는데 원가계산상의 변동비는 부가가치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만 포함이 돼가지고 하도급 계약을 한데에 전액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측에서는 저희하고 계약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작업만 시킬 뿐이지 그 쪽에서는 계약하고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과연도부터 계속 되고 그 소각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가적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나 공사장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 주간반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 5월부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작년도에 비해서 한 70%정도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반입량이 줄어서 현재는 들어오는 폐기물의 양이 소각로의 용량내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립장으로 올라가는게 없고요. 가적치한 거는 향후에 저희가 고각물량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다시 가지고 와서 소각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적치한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매립장 안에 가적치를 하신 거 아니예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네. 매립장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장내에 하되 매립폐기물 들어오면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구분을 해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해서 거기다 가적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들은 얘기하고 조금 다르신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작업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을 때는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하수슬러지하고 가연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폐기물은 주간에 한라건설 트럭을 이용해서 매립장에 갖다 쏟아부어놓고 가시면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셔서 복토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간에 들어온 가적치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화면에 보신거처럼 저는 매립장에 사용된 천막.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가적치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천막이라고는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사용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제가 여기 다 써 놓치는 않았지만 409.. 509라고 하는 거는 매립장의 매립위치의 수리보수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적치 쌓아 놓은 부분인거고 제가 질의 했던 거는 매립장 안에 들어가서 임시야간 작업을 했던 비용을 지금 말하는 거고 매립장에서 매립자들이 사실 해야 될 근무와 심지어 청소도구까지 사신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질의 를 아까 했었던 겁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거는 소각을 하게 되면 나오는 바닥재가 있습니다. 바닥재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합니다. 그거는 불연성이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에 바닥재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라 측의 차 또는 거기 쪽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 차를 잠깐 빌려가지고 거기다 매립을 하고 있고요. 가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월 달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과정에서 보면 들어오는 폐기물이 그 가연성만 들어오는게 아니라 거기에는 음식물, 재할용 내지는 건설폐기물 그러한 폐기물이 같이 혼합돼서 들어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저희 단속직원들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같이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매립지에 가서 붓게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전량 인력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조건에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 불가피하게 매립을 합니다. 대신 저희가 정하는 기준이상이 왔을 때는 업체를 시켜서 다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월달 그때는 가연성 폐기물이 일부 매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럼 소장님 다 그냥 필요 없고 소각장에서 사용하는 변동비 청구내역 빼고 다시 한 번 볼게요. 표에 보시면 5월 달에 파란색으로 붙여 놓은 건데 폐기물 매립복토작업이 있습니다. 저 폐기물매립 복토작업 전기보수기간에 했던 작업 주간작업입니다. 비용 2,780만 원입니다. 이 비용도 그러면 임시 가적치 비용인 거예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수기간은 대수선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주 정도를 하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벙커에 쌓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적치 그런 형태로 가서 저희가.

지숙

김지숙위원

일단 매립장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지숙

김지숙위원

매립장에 들어가는 거는 매립장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왜 이 변동비로 그러면 한라건설로.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약사항에 보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처리 능력을 시설물 그니까 소각장에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반입량 초과 과다 및 제고가 많을 경우 벙커를 초과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는 경우는 대수선이나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이면 그거를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가적치하는 대로 가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과거부터 해서 수탁사의 변동비로 부담을 해서 했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변동비로 지급이 된겁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계약서를 보지 못해서 제가 그 계약서상이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내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및 산출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매립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건 당연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숙

김지숙위원

저희 환경사업소만 매립을 허용하신 거예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이게 저희가 지금 소각폐기물이 매립장으로 가는게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에 그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장에서 가적치를 하는거거든요. 그 환경부 수각 그 지침에는 당연히 소각에 관한거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초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지침에는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지금 이 표에는 없는데 월별 소각량은 2017년, 18년도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였고 오히려 2018년도에는 소각량이 줄었었습니다. 줄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사용량은 2017년도에 비해서 야간작업을 한 것들을 총 보면 좀 높습니다. 2018년도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분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라산업개발하고 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 한라산업하고 명원건설하고 맺은 계약서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있나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계약서는 지금 이제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 입찰형태로 간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됐는지 그거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고요.

지숙

김지숙위원

그거 몇 장 안 되지 않아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지금 한라 측에서 계약서나 이런 거는 그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같이 해서 그 자료를 뽑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분화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가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분명히 업무분장을 해서 하고 있고 단 저희 운영지원계에서 소각장쪽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던거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주간에 업무를 하지 않고 모두 야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 변동비 소각장 변동비에 청구한 비용이 대부분 다 야간에 했던 비용들이고 또 하나 매립장 업무에서 사용돼야 될 여러 가지 차광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하다못해 현수막 홍보비용까지도 지금 이 소각장 변동비로 청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업무의 분할도 필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한라하고 춘천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하고 구분이 좀 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 춘천시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그리 넓지 않다고 저희한테 갔을 때 몇 십 년 안에 매립용지가 이제 없을 것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위탁 준 곳이 가적치를 한 거를 나중에 꺼내서 태운다 그건 알 수 없을거 같고요. 어쨌든 이 매립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립 들어 가는게 어떤게 매립이 되는건지 가적치가 되더라고 어떤게 가적치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것만 봐서 답을 못 드리는데요. 그 외에 매립장에서 하는 업무를 같이 봤다면 좋았을 거 같은데 작업일지를 제가 받지를 못했었고 받은 것은 다른 작업일지여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실제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다였고 또 하나 본인들은 소각장에 나온 비용을 갖다 붓기는 한다. 하지만 복토작업은 매립장 직원들이 나와서 했는데 얼마나 복토 양을 많이 쌓아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작업의 수치가 1,000만 원 단위가 된다는 건 트럭임대료가 하루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비용이면 굉장히 많은 양을 매립을 하셨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이뤄지는거 하고 야간에 대해서 변동비 부분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야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벙커에 소각장으로 받아 들일수가 없는 사정이 되면 바로 매립장으로 갑니다. 이때는 차량임대료나 이런게 들어 가는게 아니고요. 수집운반업체에서 바로 매립장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펼침 다짐 작업을 하고 복토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그런게 된 거고요. 매립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204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근화동하고 온의동 비위생매립지 정비한 폐기물하고 이런게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이 감소되는 요인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매립장을 민간위탁자가 임의로 들어가서 지금 가적치를 했더라도 임의로 저는 매립을 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복토까지 했다 그러면 뭘 넣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파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임의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오기 전에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장소나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사전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복토를 하면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복토를 안 할 수가 없는게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날립니다. 거기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변을 청소해서 그런데 주변에 보면 나무에 쓰레기가 매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날림 방지하고 쓰레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 복토는 매립장 야간 근무자가 하시잖아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는 6시부터 9시까지 저희 직원 둘이서 매립 폐기물에 대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하루에 이 당시에 어느 정도 들어왔었냐면요. 하루에 200톤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200톤 이상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양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밀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오는대로 바로바로 장비를 임차해서 그거를 평탄작업하고 복토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저희 직원이라고 한다면 춘천시 매립장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업체라고 한다면 한라산업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있나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사업소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6시부터 10시 정도까지 복토를 합니다. 그리고 업체라하면 한라 내지는 그 한라에서 이런 가적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어느 업체라고 그랬지요. 그 쪽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명원산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월에 보시게 되면 표에 야간작업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거랑 연장선인거 같습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7월에 보면 폐기물 매립장 509 수방대비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작업도 그러면 한라건설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 작업은 저희 춘천시 매립장 직원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수방작업이란 거는 제가 어떤 거를 칭하는지 사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숙

김지숙위원

409 수방대비 작업하고 509 수방대비 작업들이 이렇게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매립장 직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거인거 같습니다. 그쪽에 보면 가연성이 들어가서 가연성을 별도 장소에 가적치를 해놨는데 비가 오게 되면 쓸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우수배수로 작업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저희 매립장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적치된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 쪽에서 해놓은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희자

이희자부위원장

잠시만요. 질의 가 길어지는 관계로 질의 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자료가 저한테 얼른 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립장은 아무리 민간위탁사업자라고 하여도 복토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매립장 관리자 책임자의 관리감독하에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간단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고정비 변동비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복토나 뭐 이런 가적치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발생되는게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긴급하게.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부위원장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행정감사 3일째 되던 날인 거 같은데 그 본위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서 까페를 운영해 달라라는 제안 을 제가 드렸었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경옥

정경옥위원

그리고 또 마침 과장님께서 저한테 좋은 소식을 바로 알려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정회시간에 얼른 정보를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2층 징수과 그 사무실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사무실이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장애인 일자리로 저희가 까페를 시청 청사내에 까페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시청건물 내에 또 설치를 하는 것이라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들도 궁금하고 또 문의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가끔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고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공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정말 추진력이 빠르신거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까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을 좀 해본 장애인 단체가 나서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직업재활 시설 중에 까페를 바리스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일자리 참여하고 계신 그 직업자시설이 남양농산과 참 좋은 일터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서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를 해서 여기 시청 내에 까페를 설치코자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준비중에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만이 아니라 코디할 수 있는 일반인이 함께 참여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까페를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그 명진학교 내에 아이러브유라는 까페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가서 까페를 이용을 해보았는데 거기 일하시는 친구들은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지적장애가 2급에서 3급 정도 되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청각1급 장애더라고요. 그런데 염려스러웠거든요. 이 소통을 어떻게 하나 물론 옆에서 그 코디 분께서 체크도 해주시고 관여를 해주셔서 주문받는 거나 서빙하는 부분까지 문제없이 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복된 훈련인거 같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거처럼 훈련이 잘 된 그런 장애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일을 할 경우 정말 어떠한 뭐 작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염려스럽잖아요. 뜨거운 물을 갖고 하는 거라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들어와서 어떤 미비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또 사전에 예비해 두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처럼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사회복지 시설에 보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상해보험 특히 가입을 해서 이분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동안 가족복지과장님께서 늘 행정감사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라고 적극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항인데요. 혹시요. 결혼이민자들 남편들에 대한 혹시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게 있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글쎄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문화 포함 아니라 올해는 건강관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배우자까지 같이 해서 교육을 하는게 있는데 실적은 제가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총 1,087가구인거 같은데 혹시 맞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2016년 기준인가 헷갈리네요. 17년 기준인가요. 헷갈리는데 네. 총 1,087명 맞습니다.

제가 질의 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이 가구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예요.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폭행사건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정말 이런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도 그렇고요. 다문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무조건적으로 한국 문화를 강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는 결혼 이민자 배우자에 대한 문화를 공유하거나 배우려고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소통이 되지 않고 문화적인 어떤 차이로 인해 폭력이 또 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이런 남편들도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배워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질의 를 드려봤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아, 사실상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추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부부지간에 화합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남의 것도 중요하면 나의 것도 중요하고 공유의 사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가족과 연관되는 사업들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서 신규로 발생할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개발을 해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부모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모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에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경옥

정경옥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모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 함에 있어서 부모들의 어떤 교육 이런 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회시간에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부위원장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김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가 오지 않아서 감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료를 언제쯤 주실수 있나요? 자료는 사무실에서 받아야 되는지.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저희 사무실거는 거의 됐고요. 한라 측에서 일부 받는게 있습니다. 그게 찾고 있는데 제가 들어올 때 받지 못해서.

희자

이희자부위원장

그게 언제쯤 오나요?

지숙

김지숙위원

춘천시하고 맺은 위탁 계약서 먼저 주세요.

희자

이희자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여행의 집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가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18년도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자

고옥자위원

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춘천시 예산 총액대비 여성관련 예산 증액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자

고옥자위원

아니 맨 앞에 보면 수련관 예산이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1억 2,000이었다가 2억 2,500으로 수련관은 2억이었다가 3억으로 여행의 집은 5,000만 원이었다가 1억 5,000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됐는데 특별한 청소년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브라운 상가 거기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고 도에서 1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다가 그게 중단이 되면서 저희 시비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시비로 충당을 하느라고 1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YMCA에서 동부로 바뀌었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YMCA에서 할 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YWCA에서.

옥자

고옥자위원

아니지요. YMCA죠.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옥자

고옥자위원

네. 문화의 집.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문화의 집은 YWCA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다가 이제 운영 포기를 하면서.

옥자

고옥자위원

YWCA에서 하다가 내놨다고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운영 포기를 하면서.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그걸 동부가 받았다고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문화의 집 1억 2,000주다가 바뀌면서 동부로 바뀌면서 2억 2,500으로 상승한 이유는 뭐냐고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그것이 바뀌면서 그러는게 아니라 해가 바뀌면서.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서 저는 어떤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100% 예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가 올라갈 수 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의 집에.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문화의 집이 당초에 4명의 저희가 인건비를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도비에서 지원이 돼 있다가 이번에 도비가 중단이 되면서 저희 시비를 상향조정해서 저희들이 올려 드린거고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3,000만 원 1인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나요? 직원 숫자가.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직원이 아니요. 직원은 그대로고 도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게 중단되면서 저희가 그 사람 도비로 지원되던 거를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된 겁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도 이거는 봤을 때 한해가 바뀌면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인상 되는거는 참 놀라운 일이다 싶고요. 그 다음에 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수련관도 2억이었다가 3억으로 올라가서 1억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50%가 올라간 거예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자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YMCA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작년도에도 2억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올해도 2억.

옥자

고옥자위원

2억에서 3억이에요. 과장님.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여행의 집.

옥자

고옥자위원

여행의 집은 5,000만 원에서 1억 5,000이에요. 보세요. 이거 3개가 자료가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을 하면 조금 자료도 잘못된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가서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그거를 작성을 하다보니까.

옥자

고옥자위원

네. 맞습니다. 첫 장에는 157쪽에는 전년도 하반기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197쪽을 보세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 3년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거 보면 그 수치도 안 맞아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또 중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167쪽에 또 나옵니다. 이 3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3페이지에서 지난도거까지는 맞지만 금년도거는 안 맞습니다. 페이지에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를 살펴보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 청소년 여행의 집이나 여기에 대폭 이렇게 100%나 인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거를 질의 하는 겁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특별한 일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2억 그대로 올 해 변동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한 사람 인건비를 주던 거를 올해 그게 중단이 되면서 한사람 인건비 그대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사실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지만 재원이 조금 틀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3,000만 원이 상향 증액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여행의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정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7,000 ...8,000 정도의 적자를 매년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아니면 일반인들도 여행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적자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인건비 그 다음에 노후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이거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매번 법인에서 이거를 충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워낙 적게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부터 5,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그냥 5,000만 원을.

옥자

고옥자위원

과장님 여행의 집 가보셨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여행의 집 상당히 필요한 곳이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수부도시라고 만약에 춘천 같은데 왔었을 때 그런 여행의 집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은 거기를 가봤어요. 어떤가 하고 일부러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누가 들어가서 쉬라고 그래도 안 쉴거 같더라고요. 정말 냄새도 나거니와 많이 이용들을 안 하니까 그러기는 했겠지만 이용을 하게끔 만드는거 보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냥 방치해 둔 그런 상태에서 청소년 여행의 집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것은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다가 이용자가 있든 없든 최소한의 거를 해서 반듯하게 해 놓으면 언제 누군가가 이용하다보면 좋은 이미지로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이거는 무슨 정말 거기는 아무도 안가고 싶을 정도로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산이. 나는 자꾸 물어보는 거는 예산이 대폭 올라갔으면 뭔가 거기에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했나 그런 거를 여쭤본거지 왜 이렇게 올랐냐고는 아닌데요. 사실은 여행의 집 같은 경우는 기왕에 만들어진거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춘천관내에 청소년들이 거기서 같이 무슨 그룹활동을 한다 할 때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에 그게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허울 좋은 건물이 되고 말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행의 집에 대한 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도로 어쨌든 그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자

이희자부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자료 서둘러 주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상민

이상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입니다. 일단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국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해봤었는데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민원해서 공지천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상황은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시작자체가 진동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쎄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시에서는 국비사업을 국비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미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가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주민 분들은 일단은 시에서 보내온 회신 답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공문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는거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당지역 주민대표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과정에서 그 시장님께서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 공법문제 무진동공법 문제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면담을 하자는 제안 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후에 면담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을 내려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는 그 현장에서 주민대표분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그 부분은 수락하신거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법을 검토하고 나중에 면담하는거를 이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좀 의견을 달리 하신거 같은데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답변서 중에서 다번에 있는 무진동공법으로 변경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난번 춘천시장과의 면담시 합의 도출된 바와 같이 변경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갖겠다. 이 합의 도출됐다는 거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는 합의된게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공문을 다시 보냅니까? 아니면 주민 분들을 만나서 다시 설득작업이 되는 겁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에. 그러면 저희가 회신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릴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니까 처음에 차라리 이정도의 20미터 깊이로 파는게 맞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15미터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15미터나 20미터나 뭐 주민들이 느끼기에 뭐냐면 이 진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요새 또 사고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쪽으로 갖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연히 제가 거기 산다 그래도 그럴거 같습니다. 못하게 하는게 맞는데 이 부분을 좀 처음에 심사숙고해서 무진동공법을 어차피 할 거였으면 예산 차이가 차이는 좀 많이 나겠지만 이게 또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춘천시의 수질 저희가 총량제 얘기도 했었지만 공지천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도 참 필요한 부분이라서 국가에서 국비 줄 때 그냥 주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줬는데 그러면 이게 공구가 2개는 지금 됐고 안 된 데가 여기하고 또 한 군데가 거기도 아파트 단지 앞이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무진동공법에 대한 설명을 했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거기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니까 저는 시작 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황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보면 그냥 들어갈 때 주민들한테 통보식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분들이 시민들이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야된다면 한 달전이 됐든 두 달전이 됐든 계속 미팅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공사 들어가는 날 해 가지고 이거 문제없으니까 그냥 합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더 못할 수도 있는 주민 분들이 워낙에 반대가 심하니까 안됐을시에 춘천시에서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사업비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국비 반납하는 거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국비 반납 후에는 관련된 예산을 기재부에서 줄까요? 반납을 했는데.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일단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받을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향후에 국비지원에 있어서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춘천시 공무원들이 참 잘하시는데 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민원대응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다라고 어 다르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처음에 와서 하는데 이거 안전성 당연히 안전성 따지지요. 안전성에 대해서 따졌더니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없으니까 다른데도 다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다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공사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그냥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3일 만에 그냥 공무원 분들도 직접 현장 방문해서 보더니 이건 좀 심각하다 해서 중지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어떤 진행을 할때에는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특히나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지역의원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해서 이거 국비사업이고 춘천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대응을 다시 해야 될거 주민 분들의 말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십시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청소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요구 및 춘천시의 입장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춘천시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장결재가 난겁니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국종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보고가 됐고요. 저는 오늘 갑자기 받아 봐서 그런데 지금 보면 1일 시간 초과근무수당 이 부분에 9시간 초과근무수당 하던 부분에 대해서 8시간으로 해서 1시간을 안하는 거에 있어갖고 못하게 되는 상황에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쪽으로 해서 보존을 해달라는 요구가 맞습니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하루에 1시간씩 주5일 실질적으로 주 5시간이 됩니다. 그거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600만 원정도가 평균적으로 되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5시간 일을 안 할테니까 5시간 분을 기본급에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일을 여러분들이 안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보존해 달라는 거는 안 된다. 이거는 조정위원회 갔는데 조저우이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 다만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안 받는 수당이 있다 그러면 수부시로서 강원도지역을 조사 해갖고 한번 그거를 조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정위원회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3일을 일하고 이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당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자 개별면담 들어와서 노조측에서 요구한 거는 우리는 이틀을 일을 안 할테니까 3일치에 대한 거를 찾아다오. 이거는 내가 지휘부와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지금 이 결정은 후에 다시 협의하고 결렬을 하려면 결렬을 하고 파업을 하려면 파업하십시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먼저 결렬을 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결렬을 하고 대화를 하자. 이 상태로 해서 17일날 파업이 진행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그건 시의 집행부의 입장이고 노조측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정액수당하고 기본급 정액수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노조측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원주시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강릉, 동해, 태백, 삼척에 봤었을 때 어찌됐던 금액적으로 차이로는 1년 미만만 봐도 강릉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5위예요. 5번째로 적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가게보조금이라든가 보통보조금 그 다음에 간식비 같은 경우는 타 시에는 책정이 다 돼 있는데 춘천시에는 책정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춘천시가 어쨌든 정액수당으로 해서 50만 원인데 강릉이 69만 원 동해가 72만 원 속초 같은 경우는 87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합쳐 봐도 지금 시에서 얘기를 했던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공무원하고 수당 어디에다 비교했던게 있었는데 표가. 그러니까 이게 4,260만 원입니다. 연봉이. 이걸로 계산해 보면 월 한 25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여금 제외한 금액이 혹시 뭐 타시군에 비해서 춘천시가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그런겁니까. 노조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 제가 이분들 입장이라면 충분히 따질 수 있을거 같아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휴식시간에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 춘천시는 가게보조금하고 교통보조금이 2012년부터 기본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야지요. 기본급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민

이상민위원장

가게보조금하고 교통보조비가 빠져 있는게 아니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2012년부터 박스 밑에 보면 기본급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여금이 제외될 때 이 숫자이지 상여금을 포함하면 제가 위원여러분들에게 드린 임금비교표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상여금을 제외한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거예요. 이 부분으로 계산해 보면 도저히 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안 맞아 갖고 그래서 상여금 제외 부분을 제가 알아봐 달라고 했던게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쨌든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거로는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보면 50만 원 정도 1인당 한 시간 초과근무 수당했을때 50만 원으로 시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근무수당하고 위험수당, 간식비 해 갖고 해도 월 2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신다 말이에요. 이게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건지.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노조 측에는 당초에 이제 5일 동안 초과근무를 안 해서 5시간 안하고 50만 원을 보존해 달라. 지금은 보존이 아니고 다르게 신설해 달라고 말을 바꾸는데 거기에 보면 2시간을 일하겠다는 겁니다. 2시간을 일하고 25만 원 보존해 달라. 그러니까 2시간을 일하게 되면 50만 원에서 한 시간당 10만 원 꼴로 치면.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 2시간 일하는 거는 따로 받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월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만 원 정도를 손해보면 한 25만 원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근데 지금 연장근무가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연장근무가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52시간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라고 해서 52시간으로 해서 유해기간을 줬지만 이게 나중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유해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가 맞습니까?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의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주40시간 하루 8시간 해갖고 40시간하고 하루에 초과업무를 1시간씩 하니까 5시간하면 45시간.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 시간 거기에는 해당은 안 된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45시간에다 휴일근무를 격주로 8시간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53시간에 해서 1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그 우리가 작년도에 협약한 근로협약에 보면 하루에 1시간씩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원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수도 있다. 이래서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특별조정위원회에 가서 법적인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원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임금협상이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단체 협약에 들어갑니다. 그 협약에서 다뤄지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부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는 인상액을 월 15만 원 인상하는 조정이 나왔는데 시에서는 5만 원 하는 거로 해서 그럼 차액에 대해서 한 15만 원 정도면 조정위원회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 협의한 후에 다시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결렬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자 그런데 조정위원회 안을 뭐냐면 미화원들이 주장하는 주 2시간 일이 아니고 주3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게 되면 이틀 치 20만 원 정도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갖고 일하는 시간이 2시간이냐 3시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는 마지막에 결론을 하면서 나는 조정을 중지한다. 왜냐하면 시측에서 청소과장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거 얘기 들어보고 결렬을 하지 협상 중에 결렬하고 협상한다는건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정한바 없다. 조정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2차 조정은 없는 거예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조정신청을 하면 새롭게 구성이 되겠지요. 현 조정위원들께서는 조정한 사실이 없다 조정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게 좀 어떻게 좀.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좀 서로 조금만 하면 될 상황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거 하고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상여금 제외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상여금해서 지금 시에서 이렇게 그 나왔던 급여에 대한 연봉에 대한 자료를 이거와 비교를 해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 청소행정의 최 일선의 과장으로서 이런 사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여태 해 오셨는데 더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준비TF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무기계약직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채용하셨지요?

몇 명 채용하셨지요?

전부 14명이요?

이거 2018년 무기계약치매관리사업 채용면접시험 채점결과표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이게 언제인지 날짜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아무튼 뭐 이 표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서는 무기계약직을 4명을 뽑은거 같아요.

4명 뽑으실 거예요?

제가 채점결과를 받아봤더니 합격하신분이 84점, 91점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 84점 작업치료사 85점 간호사 이렇게 해서 4명이 됐는데 30번에 86점이면서도 탈락이 됐어요. 85점은 합격을 했는데 이거 왜 그렇지요?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 답변할 그게 없다는 거네요. 국장님.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점수표를 보니까 84점 간호사도 합격을 하고 그런데 86점이 왜 탈락이 됐는지 점수표에는 분명 86점이 나와 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전체를 총무과 인사팀에서 채용을 합니다. 면접 그래서 대상부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점수 자체가 보안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 시험 본 사람한테 당신은 86점인데 떨어졌으니까 가서 항의한번 해봐라 하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자료를 보니까 86점인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어요. 그랬으면 여기 비고란이나 어디나 이 사람이 점수는 높지만 뭐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하는 어떤 단서가 있으면 되겠는데 그런 단서는 하나도 없이 점수가 높음에도 탈락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채용결과를 보고 우리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았구나 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참고적으로 상식선에서 볼 때 점수가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점수가 높은 사람을 그렇게 탈락시킬 수는 없을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없지요. 근데.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뭔가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게 뭐 공무원이 심사부서에서 총무과 직원이라든가 과장이 뽑는게 아니라 면접시험관 1차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시험관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채옥

윤채옥위원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뭔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은 확인할거다. 했으면 여기다가 이 사람이 탈락할 사유라도 한줄 적어놨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거 없이 그냥 왔어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 좋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과장님 안계시니까 국장님께 대동대한운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 했는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실 거는 없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우리가 차고지 매입을 48억에 진행을 하고 있지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48억이 진행을 하면 우리가 그 차고지를 매입해 주는 대신 차고지를 매입해서 무상임대 하는거 아닙니까.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채옥

윤채옥위원

무상임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무상임대가 될지 무상임대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세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무상임대라는 그 말씀은 안 드린거 같은데요.

채옥

윤채옥위원

임대료는 그거 받을 계획이세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는 총무팀 담당 아니잖아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무상임대를 할 수가 우리 공유재산조례상 무상임대는 안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임대료는 그거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요구하고 싶은게 그러면 차고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동대한 운수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권이 하나도 없지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어떤.

채옥

윤채옥위원

보조금은 주지만 보조금을 주고 손실보상금 주고 유가보조금 주고 다 해주지만 시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감사를 우리 시에서 하나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감사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할 수 없지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차고지 매입해서 저희 시에서 또 해준다면 이참에 그래도 우리시에서도 감사 내지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하나 정도는 가져 와서 그래도 실제적인 준공영제 체재로 가는거 아닙니까.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동운수가 기업회생이 된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도 여러 가지 방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아무 감사권도 없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도 그냥 돈은 줬으면서 사실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48억씩이나 들여서 차고지 매입도 해주고 하면 그 대동대한운수를 뭐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권한 정도는 하나 가지고 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기업회생 노력하고 또 다른 방법의 M&A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차고지 매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지난 9월 14일날 이해관계인 집회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채권단에서 대동운수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쪽에서 집회 연기 요청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집회 연기 다음달 10월 19일로 연기가 1차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사이에 지금 대동운수 여기 파업하는 우리 기사분들도 똑같은 노조쪽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관리인 지금 대동운수 대표가 관리인 법정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단이고 저희 시에서도 요구를 해서 지금 서류상 부분에서 그 부분을 받아 드렸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관리인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거기 매입하겠다는 데가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뜬소문인가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기업회생을 하든 관리자 교체를 해서든 뭐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정상화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마냥 이대로 갈수는 없다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감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돈을 많이 지급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사권도 없이 하는 거보다 그런 권한을 한번 이 기회에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다른 제동을 걸수 있는 장치를 할지 여러 가지가 아마 지금 우리가 좀 기존 방식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공영제하고 준공영제하고 해서 예산을 한번 어떻게 뽑아 본적이 있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 준공영제는 도에서 용역을 해서 한 배 이상 나오는 거로 판단을 하고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배라고 그러면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1차 초기한도에는 뭐 130억에서 150억 정도 그 다음에 그게 점차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대도시 서울 부산 뭐 이런 대구라든가 이런 대도시를 비교할 때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니까 지금 제가 완전공영제의 경우에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완전공영제일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건 뭐 좀 .

상민

이상민위원장

저희가 이게 지금 노조에서도 주장하는게 완전공영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공영제를 하고 또 준공영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하려면 대화가 되려면 우리가 시에서도 완전공영제로 할 때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준공영제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연구했을 때 그걸 기준할 때 현재의 60억 정도에서 한 133억 정도 올라갑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게 3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아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저희가 62억 정도 금년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니까 65에서 한 133억 정도 약 10년 준공영제 들어간 10년간 금액을 볼 때 3.7배 정도 더 증가할 수 있고요. 10년 기준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이 10배 대구가 7.8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완전공영제에 대해서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준공영제로 갔다가 그 부분이 노선에 대한 권한이 사업자한테 있잖아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게 독점이라는 말입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참고로 공영제일 경우에는 처음에 준비예산이 약 한 200억 원 운영예산이 한 160억 원 정도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직한 거는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지역단위 사내는 민간직영이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공영제 마을버스 개념으로 이게 바람직하다. 세종시 같은 경우가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상민

이상민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수익노선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수익노선에 대한 거는 준공영제로 해서 쉽게 해가지고 사주가 관리를 하고 이랬을 때 나중에 발생되는게 뭐냐면 최종목표는 완전 공영제로 어떻게 보면 가려고 하는 방향이겠지만 그랬을 때에 그 쉽게 얘기해 갖고 수익노선에 대해서 권리금을 줘야 된다말입니다. 그게 부르는게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완전 공영제 얘기를 하는게 그 부분이거든요. 노선에 대한 게 독점이다 보니까 노선에 대한 소유권을 대표가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수익노선에 수익이 좋아지면 이게 또 나중에 시에 재정적 부담이 오거든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다 하넙ㄴ 우리가 산출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아까 설명한 그 부분이고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어떤 형태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준공영제 우리 시장님이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가는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구분이 시내 권하고 시외 권하고 구분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 추진이 좋은데 서울시도 결국에는 준공영제로 시작을 했다가 800억, 700억이면 된다고 했던게 지금 3,0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준공영제나 공영제나 제3의 방법이냐 그거는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을 1억 5,000용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할 때 그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들어요. 왜냐면 노선에 대한 권리가 사주에 있다라는 부분이 그게 나중에 가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거 용역해 갖고 그거 우리가 돈 다 줘야 되거든요. 그니까 수익노선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만약에 이게 파산이 되잖아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면허 회수의 권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럼 그 노선에 대한 거는 없어지는 겁니까.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지금 다른 기업에서 보면 직장폐쇄정도 갈 경우의 문제고 다른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시작됐던 배경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 를 드렸던 거예요. 무리수를 두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시민포럼을 개최를 해서 5개 위원회 6개 분과에서 43개 핵심과제가 86개 세부과제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의 그런 정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추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예정인지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해서 넘겨 받아가지고요. 각 부서별로 계획수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넘어왔다고 그래서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저희가 기획이라든가 수립을 하는 중에 좀 변동이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뭐 저희 지부에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행사항을 저희들도 뭐 알 수 있을까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될 부분은 반영되겠지만 그 중요사항 또 정례회 때에는 또 업무보고를 당연히 의회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 보고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보고를 드릴수도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기존과는 다른 관 중심의 그런 정책수립에서 시민중심의 정책수립으로 가는 과도기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도다 보니까 뭐 상당히 이제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준비도 잘해서 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우리 국소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부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정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가 뭐 도저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최소한의 시민의 정부에 정책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쪽에서 나온 제안 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를 보면 이제 사회복지시설 사업예산액 결산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춘천에 있는 세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춘천에 이제 동부, 남부, 북부복지관 이렇게 3곳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그 세입결산을 보면 정부보조금이 동부복지관이 이제 4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부담금이 2억 3,000만 원 후원금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남부복지관은 그거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남부복지관이랑 동부복지관이 이용자수가 거의 비슷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부보조금이 약 2억 원 정도로 절반이하를 지원을 받고 그런데 또 그거에 비해 반해서 시설 부담금은 동부복지관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물론 후원금이야 당연히 복지관마다 후원금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거 보면 동부하고 남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시설부담금은 회원들에게 받는 교육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는 2억 3,000정도고 남부가 한 5억 6,000정도 시설부담금 평생회원들에게 받는 회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부복지관은 사업이 지금 남부하고 동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종사자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종사자들 숫자가 조금 동부는 19명 남부는 16명에 대ㅐ서 인건비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동부복지관은 189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20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440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10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차액도 한 10억 정도 차액이 나고 있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동부복지관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관리사 그 다음에 또 관리사들 합치면 45명이 여기서 추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거어르신들 1,300여 명을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또 생활관리사들의 인건비 부분이 또 차익이 좀 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안전서비스 이 부분도 저희가 373명에 대해서 동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에서 1억이 조금 안되게 추가지원 되는 반면에 남부에서는 노인돌봄기본 서비스나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은 하지 않고 재가서비스 사업을 또 남부에서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8,000만 원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익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말씀하신거만 집계를 해보면 방금 말씀하신거만 집계를 해보면 넉넉하게 잡아서 제가 봤을 때 한 3,40억 정도 듣기만 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이게 저희가 보조금 차이가 200억이 넘게 나요.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이외에도 자잘한 사업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게 있지만 이게 좀 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복지관에서 느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지원을 좀 상당히 적게 받고 있다고 느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남부복지관이나 북부복지관도 지금 이용하시는 이용 노인분들이 동부복지관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이런 좀 모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 한군데 예산이 편중돼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고루고루 살펴서 저희 춘천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얘기 자료를 이제 오늘 중으로 마치려니까 쉬운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셨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시간안배를 또 하다보니까 질의 답변 시간을 더 갖으신다고 그러시면 시간을 드리고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오늘은 안될거 같고.

지숙

김지숙위원

그냥 정리하는 거로 하고요. 한 번 더 말해서 정리하는 거로 할게요. 자료는 제가 요구했던 거고.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숙

김지숙위원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할게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시면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일단 자료에 대한 거는 추후에 두 분이서 협의를 하시고 일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늦게 와서 검토를 하는 시기가 좀 늦었고요. 보다가 미진분야까지 자료를 요청하는 시기가 되어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춘천시하고 한라산업개발하고 맺은 계약서는 받았고요. 춘천시 매립장하고 명원건설이라는 건설업체하고 계약 맺은 거는 저희 행감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봤고요. 한라건설하고 명원산업이 맺은 계약은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소각장에 들어오는 비용 처리했던 비용중에 변동비로 청구한 부분은 지금 뭐 월별로 얼마씩 들어간거에 대해서 거래 명세서로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장비를 임대하고 인건비 나가고 이런 비용들이라서 그거는 서류상으로는 틀린거는 없을거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전 시간에도 여쭤봤지만 매립장 업무인거예요. 매립장 업무가 아무리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끝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이 들어오는 거에 관해서는 저희 춘천시 매립장 공무원이 관리감독 차에서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현재 지금 임시 야간에 계속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밤에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한 거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거는 더 들어와도 지역주민들이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나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관리감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지금 매월 소각업무가 과다량이 되어서 과다분량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복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임시 야적을 하는 상황이 거의 매월 발생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아예 매립장 업무로 받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명원건설하고의 계약은 춘천시가 맺은 거기 때문에 과다분량이 발생했을 때 매립장하고의 업무협조만 하면 굳이 저희가 소각장 변동비에 이 비용을 청구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근무하신 분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 했던 건데 이 업무가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소각장도 환경사업소 자체의 업무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명확하게 이건 돈이 들고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같은 명원산업에서 맺은 계약을 굳이 한라산업개발을 통해서 비용을 청구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야적 몇 년 전부터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을 언제 꺼내서 소각할지를 모른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위치가 제대로 표시가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제대로 표시가 돼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사실 임시로 매입한 거고 복토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파지 않으면 이게 임시 매립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변동비 자료를 받았을 때는 사실은 업무를 매립장에서 하고 아니면 매립장에서 명원건설에 주고 비용은 한라로 들어가서 한라에서 명원건설에 주고 이렇게 지금 계속 도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려고 한다면 저보고 오해라고 하시는데 오해라고 하신다면 명확하게 춘천시 매립장에서 명원건설로 매립비용에 대해서 복토비용도 그렇고 임대비용도 그렇고 들어가야 되고 한라산업개발은 소각장에 나오는 긴급하다고 하지만 매월 정기적이에요. 매월 정기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시스템을 갖추는게 낳을 거 같습니다. 명원건설하고 월1회 이 복토작업과 소각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조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아예 계약을 맺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오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더 질의 를 해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잇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상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게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들은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그러시면 마무리 하고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로 인해서 저희 사업소로 인해서 길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거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자체의 발생이 사전예측한 부분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단속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러한게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소각폐기물이 매립장으로 가지 않도록 반입되는 폐기물 단속에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립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명시를 해서 향후에 반입량이 최대한 줄어서 더 수거할 피룡가 있다 그러면 그때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확하게 한라하고 업체하고 그 계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됐더라도 김지숙 위원님께서 자료 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된 부분에 대한 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료와 또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별개로 어떤 오해 없도록 이해가 되시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양욱 위원님.

양욱

김양욱위원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중에 정부보조금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20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는 거를 정정하고 가겠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답변주신 내용이 들으니까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백양리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양리 노인교실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짧게 질의 드릴게요. 노인교실 운영비를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보셨겠지요. 이 내용 갖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조금이 1,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운영비인데 운영비에서 냉난방기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명목은 운영비라는 명칭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기능보강이며 물품구입 전반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을 해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비 그 다음에 또 냉난방비 구입 이런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쪽 부분에 조금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증빙자료도 조금 소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2018년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폐지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양리 폐지돼서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폐지가 됐다.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018년도에는 없는 거네요. 자료에.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가 16년도, 15년도 참 들여다보면 정산서가 굉장히 미흡해요. 보면 청소수당도 어디는 40만 원으로 적혀 있고 어디는 4만 원으로 적혀 있고 그래서 어떨 때 3번에 걸쳐서 청소수당이 있고 또 다른 데는 5번 해서 돼 있고 그니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산이 너무 좀 미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려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폐지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불만들은 없으셔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조금 뭐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우리가 그럼 여기 모여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는데 폐지하면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운영에 사실 조금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조금 종용을 해서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냥 요즘도 같이 모여서 같이 여가생활들은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지원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종결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운영비라든가 특히 보조금 100% 같은 경우들은 정산서를 정말 잘 꼼꼼하게 지도감독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아요.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100%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일수록 더 위원님들이 더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 실시 전에 감사장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건소 청사총소위탁 용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17년도 대비해서 1,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한 이유가 어떤지 궁금하고 업체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영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년도와 18년도 크게 차이난게 17년도에 이제 저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청소를 하시는데 그 우리가 사무실을 지금 복지회관 그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는 거기가 제외가 돼서 저희가 이제 3개 층을 쓰고 있는데 18년도에는 그 두 분 시간이 늘었고 그 다음에 청소할 공간이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하다 보니까 약 한 1,400정도 늘게 됐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원래보다 배 이상이 늘은 이유가 뭐지요? 증축 때문에 그런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저희 청사가 저희 지금 보건소 건물하고 그 옆에 시민복지회관이 있지요. 거기 1층, 3층,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욱

김양욱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을.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청소를 안 하고 있었지요. 도시공사가 위탁하고 있어서 그쪽에 일임을 시켰었는데 그 쪽에 이제 일임을 시켰었는데 아무래도 청소가 미약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으로 저희가 대신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가 꽤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가 이제 최저가 입찰을 보는데 저희가 이제 29개사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테크라는 회사가 4,000에 이제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방문보건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이 4만 3,4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춘천시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암 관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암 환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욱

김양욱위원

네. 암 환자 수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암에 걸린 분들을 발견을 할 텐데..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춘천시내 암 환자 수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저희가 국가 암 검진을 하면서 발견된 환자들은 암 환자들은 작년에 한 400명 정도 됐고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기 때문에 올해는 188명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면 꾸준하게 매년 한 400명 정도 신규 암환자가 발생되는 거로 보이는데 이거는 뭐 시에서 관리하는거 이외에 다 합치면 더 훨씬 더 많을 거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암 관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암 건진 암 의료비 지원은 이제 상당히 소량이고요. 소액이고 암 검진이 주 사업인데 암에 대한 예방차원의 그런 사업은 따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 예방수칙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양욱

김양욱위원

그런 캠페인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암 예방 캠페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좀.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지금 제가 캠페인이라고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암 검진을 하라고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주는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암 예방 수칙이 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행사마다 다 다니면서 막국수 축제도 했었고 오늘도 무슨 문예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가서 했고 행사마다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네. 이런 암 예방관련 그리고 암 건진 사업대상이 4만 3,000건으로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참여독려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제안 검토보고서를 받아 봤는데요.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금연구역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 을 했는데 상당히 빨리 이렇게 대책 마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GV옆 게임방 골목에 반 개방형 또는 개방형 흡연실은 설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2개형의 장단점이 따로 있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하고 반개방형은 차이점은 일단은 개방형은 좀 크고요. 반개방형은 그거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게 더 흡연구역으로서는 더 적합하지요. 표준형이고요.

경옥

정경옥위원

그런데 이 시설물이 그러면 사람이 출입하는데 있어서 이 칸막이가 완전히 쳐져 있는 건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CGV 그때 당시 가서 점검을 했을 때 그 앞에 테이블 옆에 흡연석 금연석으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그 옆에 게임장 옆에도 너무 구역도 좁고 또 거기에 만약에 흡연실을 설치를 반개방형으로 조그맣게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권이 침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조심스럽고 그 주위가 다 상권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가 그 전문 업체랑 같이 의논한 결과 그러면 거기 칸막이 테이블에 칸막이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게 어떻겠냐 이러면서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 KT&G에서 그거는 권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설치를 하면 그냥 개방형으로 표준형으로 그 테이블 앞에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개방형이든 개방형이든 지금 적합한 거는 지금 아직 검토중이고요. 아직 시안이 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적절하게 지금 설치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저희보다도 그 브라운상가 자체가 사유지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소에서 사실은 이거를 금연실을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소에서는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경옥 위원님도 그렇고 이상민 위원님도 그때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지금 그렇게 검토중이고요. 아직은 그거에 대한거는 검토중입니다. 그러니까 반개방형이든 개방형이든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어떤 거를 설치할지는 검토 중에 시안이 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흡연실이 보통 지금 장소가 사실은 마땅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또 염려스러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도보하는 그런 라인을 좀 벗어난 곳에 흡연실이 있어야 되는게 사실은 맞거든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흡연실을 찾다보니까 테이블 옆에 그 게임방 옆에 있는 그 공간 거기가 제일 적당한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또 그 앞에 상가 때문에 그런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브라운 상가 그 밑으로 떨어진데다가 저희가 좀 내려가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과연 이 흡연자들이 흡연실이 그 밑에 있다고 거기까지 가서 담배를 피러 가지는 않을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밑에 쪽에 내려와서 보면 주차장 밑으로 조금 브라운상가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공간은 되긴 되는데 그 공간에 과연 그렇게 흡연자들이 거기까지 와서 담배를 피울거 같지는 않고 적절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장소를 여러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적절한데는 없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지금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일부러 찾아가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흡연을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명동쪽에 R골목 거기에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닭갈비 골목 있잖아요. 닭갈비 골목에서 여기까지 또 걸어 나와서 흡연을 하실까. 이거에 대한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곳곳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거는 장소가 또 마땅치도 않고 방법이 없을까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명동 일대하고 사실 브라운상가를 같이 다 이제 업체랑 같이 다니면서 적합한 장소가 없나하고 다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그 닭갈비 골목 쪽에는 거기에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장소자체도 좁고 또 상권의 침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신협쪽에 나와서 이쪽 명동상가 그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한 장소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다가 또 해도 반개방형으로 인도 쪽으로 해서 이제 2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없는게 여기에 또 이걸 세우게 되면 도로과나 저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나 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확실하게 대답은 저희가 지금 장소만 섭외를 하고 지금 KT&G랑 서로 지금 저거를 하고 검토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계속 이게 해결방안은 사실 금연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금연하시는 분들이 적극 또 동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더 내셔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또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경옥

정경옥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자

이희자위원

방문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에 보면 15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15개 사업중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건지 또 맨 밑에 보면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말씀하신거지요?

희자

이희자위원

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자살예방사업이고요. 저희가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취약한 지역에 취약계층 중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조금 있는 사람을 이·통장들이 관리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사업인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건 아니고 19세부터 19세 이상부터 한 64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7개동을 저희가 마음건강검진을 해서 625명의 위험군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이.

희자

이희자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발견을 했다고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7개소 이·통장님들이 마음건강검진이라는 설문지 같은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개개인 가서 물어서 그 설문지를 받아서 저희가 그 설문지 점수를 해가지고 그 점수 이상이 되는 사람은 위험군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통장님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위험군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한테만 의존하고 계신 건데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이·통장님들이 하면서 힘든 부분이나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말고 또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은 건강증진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이 오면 치료법을 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희자

이희자위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그렇게 관리하는건 없고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프로그램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도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행사에 아까 암 검진 홍보 했던 거처럼 생명존중사업을 여기저기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상위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야지 이 정신이나 자살이 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지 또 정신이 건강해야지 자살에서 피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방문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리고 참 아토피하고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아토피, 천식사업은 저희가 안심기관운영이라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60개소를 선정해서 아토피 환자가 얼만큼 있는지 환자수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환자가 있으면 또 저희가 보건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보습제도 지원하고 또 예방교육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춘천시에 환자가 얼마 되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저희가 이번에 아토피, 천식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한 13%정도 아이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아이들 중에 한 13% 정도가 아토피를 경험한 그런게 있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럼 13%면 많은 거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보통 전국적인 거를 봐도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다 경험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조사해서 나온게 있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사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은 있는거 같습니다.

저도 환경이나 먹거리 이런 거에서 아토피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복지에서는 다 캐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먹거리나 환경부분이나 그런데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아토피가 없고 아토피가 아주 없을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토피가 조금 더 아토피 환자가 줄어들고 또 자살하는 우리 시민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86쪽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관련 사항인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실적을 봤어요. 2017년 6월1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지원실적이 있는데 17년하고 18년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17년보다 18년 물론 상반기지만 17년은 하반기예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개월 수는 비슷한 개월 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원수가 2017년도에는 48만 6,000명 정도인데 2018년도에는 9만 6,000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한 4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행사에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막국수 축제 이것도 지금 7월말로 이거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8월 달 실적도 안 들어 갔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제가 이렇게 이동 건강체험관 운영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나와요. 이때는 결국은 이제 어디에 행사장이 부스를 마련해 놓고 그 분들 들르는 사람 홍보물품이라도 주고 간단한 체크 같은 거는 주로 뭘 해주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따로 체크하는 거는 홍보부스에서 없고요. 그냥 저희가 사업적으로 금연운동절주 그거에 대한 운동에 관한 체험이라든지 그런거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왔다가는 사람들을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실적에 넣다 보면 사실은 이분들은 이거는 명수 줄이기지 실제적인 정책사업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비만클리닉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는 비만클리닉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전년도 보다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비만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비만 클리닉을 열심히 운영을 해도 늘어나고 있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만이 일어나는 거는 우선 식생활습관인거 같습니다. 그거에 관한 거고 또 개인의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제 생각에는 식생활습관 때문에.

채옥

윤채옥위원

식생활이 가장 큰 문제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홍보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야간성인병 예방운동교실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 5회 저기 공지천.

채옥

윤채옥위원

아, 운동하는 거요? 거기서.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밤 8시에서 9시까지 저희가 생활체조라고 건강생활체조.

채옥

윤채옥위원

아, 체조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생활건강체조.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야간 성인병 예방운동교실이라고 해서 그런 체조같은게 아니라 보건소 내에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체조 그걸 여기다 넣어야 되나. 그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면 그냥 공지천에 운동한다 그러지 성인병 예방 글쎄.. 여기하고 적합한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조금 그렇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업을 한지 거의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이 보건소에서 시작한 거예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 하시는 분 강사분이 그분이 10년 전서부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분한테 보건소에서 예산지원도 해줍니까?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얼마씩이나 들여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일당 5만 원.

채옥

윤채옥위원

하루에?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아마 춘천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내보낸 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거 같아요. 다 그냥 자원봉사해서 그게 좋아서 나와서 하시는거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홍보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밤에 모여서 운동하는 거지 보건소에서 야간성인병 교실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3월달에 매년 초 3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홍보지 봄내지, 반상회지 못해 다 홍보하고.

채옥

윤채옥위원

봄내지 뭐 그런데 보다 거기다 현수막 하나 걸으세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야간성인병 예방교실이다 하는 시에서 그런 사업하는데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운동 그냥 살빼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체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 운동 지도자 보내기 사업은 경로당에 보내는 사업이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운동지도자 저희가 10명이서 경로당 8개소하고 복지시설 10개소하고 죽림동에 있는 노인대학 이렇게 해서 20개소를 저희 노인운동 지도자 10명이 주 1회 또는 2회 정도 방문해서 노인건강체조라든지 웃음치료 뭐 노래교실 등 이런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분들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씩 드려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냥 방문할 때 1만 원씩 드립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한 번갈 때 1만 원이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이분들 가면 한 시간 이상은 할 거 아니예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여튼 봉사차원에서 1회 방문할 때마다 저희가 1만 원씩 해서.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가시는 분들은 저기 수당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1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네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자원봉사 차원에서 모든 지도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이분들이 체조하거나 노래교실 웃음치료하나 이분들이 다 그래도 가격증 소지하신 분들이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우리 경로당강사 시청에서 경로당 강사 운영하는데 여기도 웃음치료 있 고 노래교실 있고 체조교실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건소하고 여기하고 중복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거 거든요. 보건소하고 경로당하고 그 시청강사들이 물론 복지관에는 안가요. 경로당만 가지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는 거기에서 또 이제 강사채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체조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그냥 일원화 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에서 별도로 사실 1만 원이면 자원봉사한다그래도 이 분들이 경로당가서 2만 7,000원이에요. 시간당 2만 7,000원인지 2만 8,000원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복지관에 가거나 시간당 5만 원 줘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1만 원 받고 복지관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그러면 거기 오는 강사들하고 하는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자원봉사 그래 우리는 자원봉사 한다는 거에 더 긍지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면 시에서 보건소가 됐든 장수건강과에서 뭐 운영을 하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강사들이라면 그래도 시간당 수당은 맞춰줘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가서 똑같은 프로그램하고 시에서도 가서 경로당가서 똑같은 프로그램 할 거면 시하고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단일화해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같은 경로당에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는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검토해 보세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옥 위원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희 어르신 운동지도자는 사실은 이제 퇴직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뭐 교사출신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나이드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대부분이 이제 연령대가 60이상 되지요. 그 분들을 저희가 어르신 지도자라 그래서 저희 운동 처방사하고 운동에 관련된 라인센스를 갖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어떤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분들이 봉사차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복지과나 그쪽에서 하는 경로당에서 하는 으라차차 프로그램이나 이런데는 이제 에어로빅이라든가 운동처방사라든가 그런 어떤 정규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연령상으로 볼 때도 좀 젊으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과 저희가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수당이라 그럴까 이 봉사차원의 1만 원은 그냥.

채옥

윤채옥위원

교통비네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교통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라인센스를 갖고 있고 없고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 열정이나 그런 거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교통비 플러스 급식비 정도는 해주세요. 저는 관에서 운영하면서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그거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지금은 하여간 교통비에 상당한 1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또 고려를 해서 위원님께서 또 제안 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검진결과인자를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으로 만 19세이상 성인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자에게 저희가 이 사업을 건강위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을 해서 그 중에 위험요인이 한 가지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저희가 활용량계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스마트 폰을 연결을 해서 보건소에 앱으로 다 전송이 돼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전송에 대한 개개인마다 역량이면 역량 운동이면 운동 이런 거를 다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이런 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면 그럼 2018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건데 9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일단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일단 건강검진에서 위험이 있는게 하나라도 나와야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서비스는 안 받는게 좋은 거네요. 결국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무관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나온 대로.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검진결과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체크했을 경우에 저희 그 PHI에서 보건정보시스템이랑 연결이 돼갖고 그 결과를 갖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연결이 돼서 그 명단이 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요. 그분들한테.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는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여하시겠냐고 저희가 문제나 이런 정보지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오면 저희가 다시 그분들 대상으로 그 시점에서 다시 검사를 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건강위험 요인이 한 가지 이상 발견이 됐을 경우에 그 분들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기준보다 훨씬 높다고 나왔을 때는 그것도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콜레스테롤 아니 저희가 건강위험요인수치가 혈압하고 공복혈당하고 허리둘레하고 총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 수치도 저희가 저기 정한 수치가 남자는 40이고 여자는 50미만일 경우 이런 수치가 기준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대상자가 되는거지 그 이상이 되면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총콜레스테롤 위험요인이 높고 이렇게 되면.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아주 높으면 그거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은 안되고 이제 적정선에서 위험군으로해서 질환으로 가기 이전 사람들에 대한 케어를 서비스를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었는데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는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건소까지 갔지.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조금씩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78페이지입니다. 사업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78페이지 국비사업을 보면 건강생활실천 등등의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영유아 플러스 사업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녀왔던 분들의 호응이 좋고 만족도 조사도 좋다고 나왔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강사인력풀을 따로 가지고 계신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다시 한번요.

지숙

김지숙위원

강사요. 여기 와서 식생활 교육이나 이렇게 임산부 영유아 플러스 사업을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력풀을 따로 가지고 계신게 있는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양관련해서는 조리시연 해갖고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조 리시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렇게 조리 시연강사를 초빙해서 오시는 거처럼 또 다른 여러종류의 사업들이 여기서 보면 되게 많이 이뤄질거 같아요. 다양한 강사풀을 갖고 계신지 춘천지역 계속 사업했던 강사말고 또 다른 사업강사풀도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비만 관리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강사를 초빙해서 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뿐만 아니라 비만관련해서도 저희가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거 거기에 대해서 강사를 쓰고 금연에 관해서는 금연 상담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숙

김지숙위원

혹시 금연 강사가 강의를 못하게 되더라도 또 다른 강사뱅크가 있어서 올수가 있는 거지요? 다른 분을 초빙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춘천에 굉장히 많은 내적자원들이 있어요. 있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데 오히려 타 지역에서는 많이 강의를 하는데 춘천지역에서는 강의일도 못하시는 장사들도 계세요. 다양한 방면의 강사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식생활 교육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비만관리 그리고 임산부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발굴될 때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강사를 미리 좀 발굴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도 있고 또 춘천시민이 강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강사풀을 조성해서 갖고 계시는게 있었는지를 질의 를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거 같고 해서 질의 를 드렸고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지만 춘천에 좀 맞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이렇게 접목시켜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강사가 있으면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할고 싶은데 강의를 어디 경기도에서 불러와야 된다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저는 보건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좀 간단하게 이 자료 주신거 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미진분야때 자료 갖고 준비해 갖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일단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하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봤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한다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월말에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2015년, 16년도가 5점 만점에 4.3... 4.3인데 어떻게 수치가 다 똑같아요. 15년도 16년도하고 그래서 이게 표본이 얼마를 다 가지고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표본이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상이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 또 어린이들한테까지도 질문 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명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시 자체예서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거는 좀 생각 잘 하신거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잘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춘천시의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아닌 어린이 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예산 더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해야 다음에 또 저희가 위탁줄 때도 위탁업체에서들도 더 신경쓰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거는 잘 계획을 잡으신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2017년도, 18년도 보건의료계획에서 100%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은 알겠어요.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이 왜 93%인가 했더니 1개의 업소가 폐업을 했네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그게 2번씩 하니까 28건에서 2건이 주니까 993%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상하반기 1년에 2번 점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민

이상민위원장

한건 100%가 맞는 거네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렇지요. 한 거는 100%가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100%를 했는데 올해 강남병원이 취소가 돼서.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연초에 수치가 목표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서 실적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하향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비고란에 그런게 하나 있으면 제가 또 오해를 안했었을텐데. 그런데 여기서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보면 많이는 하셨어요. 목표치가 2017년 709건이고 실적이 654건이라서 92%인데 인력부족 그렇죠.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4명으로 원래 3명에서 1명으로 충원이 돼 있는데 이 당시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비약품 같은 경우에도 업소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좀 인력이 딸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일단 충원이 됐으니까 다음에 실적이 100% 나올 수 있도록.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목표 한약방 8군데 였었는데 한약방은 아예 빠져 있는거 같은데 실적에. 한약방은 없어졌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디 안에 같이 끼어서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약방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어디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면 쪽지에는 한약방 몇 군데는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적에는 아예 빠져 있어서.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렇네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쪽으로 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시민들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같이 지도점검 나가고 할 때.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소비자 식품 감시원이나 의료기기 점검 실버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좀 해서 시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가장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태까지 잘 해오신거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본부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 실시 전에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사업본부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경옥

정경옥위원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7페이지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기간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라는 것이 1일 처리 용량 초과시에 과태료 적용대상이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우기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우기수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건 정도의 과태료는 수질을 초과해서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오수처리시설은 수질을 2가지로 하는데 BOD하고 SS 2가지를 합니다. BOD나 SS 부유물질 둘 중의 하나가 초과되면 8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40만 원이 이 기준이 그러면 이 부과액이 다 다르거든요. 이 업체마다의 부과액이 다 다른데 뭐냐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곳에 오염 농도에 따라서 최소 제가 알기로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 업체에서 어느 정도를 초과했으면 그에 따라서 얼마의 부과액을 또 부과한 건지 이게 명확하게 사실은 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겁니다.

기수

우기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얘기하신대로 수질기준에 따라서 부과액이 틀린데 업체별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제가 하나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표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초과용량에 대한 얼마 기준 초과를 했는지 그 란에다 그 숫자를 기록해 주시는거 그거하고요. 그리고 점검기간 이거를 언제 점검을 했는지 기간이 있을거잖아요. 그 기간까지 해서 표기를 좀 해주시면 이거를 또 확인하기가 쉬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수

우기수하수시설과장

네.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아니요. 지금 제출을 하라는게 아니라 차후에 다시 이런 행정감사를 할 경우 미리 사전에 표기를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수

우기수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하고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하수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번호를 11번에 있는 사업중에 2019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펌프 인버터설치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략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김영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9년 지역에너지절감사업 공모사업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사업인데요. 후평펌프장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용량이 한 100키로가 넘는 대형 펌프입니다. 그래서 인버터라는 것은 모터의 주파수를 조정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량도 같이 조정이 되는 거지요. 펌프가. 그렇게 되면 낮 시간때 하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주파수를 조정해서 많이 퍼 올리고 새벽시간대에 하수유입량이 적을 경우 적게 퍼 올리게 함으로서 모터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절감을 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주파수를 그러면 조정을 한다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하수운영과장

네.

지숙

김지숙위원

근데 이게 공모사업을 한건가요? 하실 건가요?

영걸

김영걸하수운영과장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했고 채택된 거로 지금 하시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하수운영과장

아직은 채택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춘천에서 하는게 아니라 국비사업 받아서 춘천에서 하는게 아니라 산자부에서 지금 공모사업한 사업이에요?

영걸

김영걸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산자부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어쨌든 펌프에 나오는 모터에서 특히 에너지를 많이 뺐는데 이렇게 절약하는 펌프인버터가 설치된다고 하니 에너지 절약에 좋을거 같아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천군에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이제 드디어 성과를 가지고 와서 물 관련된 수익을 내게 되잖아요. 이게 연간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인탁

윤인탁상수도시설과장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1,900톤 정도니까요. 1,900톤에다가 500..한 60원 정도 이렇게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가 전국에서 제일 적게 받는 수도요금과 하수요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운영하는데 빠듯하고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땠든 홍천과 이런 수돗물 공급을 하게 돼서 지난번에 대략 말씀하셨을 때 사오천 얘기하셨던거 같아요. 수익률을. 그 정도의 수익을 사실 어마한 금액이지요. 낼 수 있게 된 거 칭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관망블록시스템이 누수율 제거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라면 우리 수도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수도검침으로 인해서의 문제점하고 개선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탁

윤인탁상수도시설과장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검침은 경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경영지원과예요. 그거는. 그럼 경영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문춘

손문춘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검침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도시공사에서 검침요원은 21명이 이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나 개선점도 그쪽에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상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수도검침을 아니 그러면 이것도 도시공사로 가야되나 수도검침을 혹시 무선 원격전자검침 시스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지금 한전에서는 저기 전기검침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지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무선으로 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블록화가 되면 같이 도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야 많이 거기 운영측에도 그렇고 효율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게 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블록화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블록화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침할 때 문제점이라는게 저희가 보니까 검침을 하기에 좀 어려운 곳들이 계량기가 있는 곳들이 한 20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지금 무선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든지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1억 5,000정도면 될 거 같더라고요. 그 200대 정도만 우선 먼저 시범을 해보다가 그걸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지금 200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게 이 검침이 어려운데 거기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은 이제 이 전자검침시스템이 되면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곳도 여러군데 있어요. 검침원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일단은 해소가 되고 또 이 수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루나 이틀이나 삼일이나 돌아가지 않으면 독거노인에 대한 발견도 쉬워지고 그리고 누수율도 확인이 되고 또 육안으로 해서 서로 오류가 됐던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 하다보면 단점도 나오기는 나오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모든게 다 스마트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검침도 이제는 이런 무선원격전자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일단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200군데를 먼저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권장할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 수도구경이 75미리 이하는 8년이고 75미리 이상이면 내구연한이 6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가정집에서 거의 8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8년이 다 돼서 계량기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면 전자시스템으로 한꺼번에 다하는거 보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려본 거예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시기 그런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만약에 블록화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독거노인이고 뭐 유수율이며 모든 것을 일시에 딱 점검이 돼야 만이 들어간 량 쓴 량 새는 량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일시에 해야 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봐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쪽에 도시공사 21명에 대한 무기계약직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지금 사실 문제가 좀 되고요. 어쨌든 고용문제도.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더 충원은 하지 말자 만약에 충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자.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확충을 하니까 할 때 되면 사실 시내 쪽은 검침하기가 효율이 좋지만 가까워서. 읍·면지역 같은 데는 사실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는 무선 쪽으로 하는 거로 지금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인원도 다른 곳에 더 충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도 되고 그럴 문제 해소는 된다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잘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다른데 같은 경우는 인원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되는거 같아요. 도시 공사에는 그나마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윤채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여튼 블록화사업이 빨리 돼야 되겠네요. 그 10년 가서 되겠어요. 10년 있다 할거예요. 그러면.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본부장

먼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번에 권장을 해주시면 빨리하겠습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예산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심의해서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뭐 맑은 물 공급사업도 잘 협의가 됐는데 이제는 수자원공사에 많이 달라고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뭐 물 값 안줘 가지고 안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아내십시오. 그거는 국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상수도시설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약수터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추곡약수터가 14년에 폐지됐네요?

인탁

윤인탁상수도시설과장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14년 그 이전에 이 추곡약수터가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거기 일부러 갔었는데 이 약수터 물을 뜨러 가려니까 들어갈 때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폐지가 돼서 돈 안 받나요? 입장료 안 받나요?

인탁

윤인탁상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곡약수터를 관광개발과에서 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과정에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옥자

고옥자위원

거기 들어갈 때 입장할 때는.

인탁

윤인탁상수도시설과장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안 받지요. 그때는 약수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탁

윤인탁상수도시설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때 당시에는 14년 이전에는 이 약수터가 문제가 없었었나요?

인탁

윤인탁상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이나 그때나 수질이 똑같은데요. 지금도 뭐 불소가 많이 나와서 수질기준이 초과돼서 저희가 관리.

옥자

고옥자위원

그 용암샘터는 춘천댐 가는 그쪽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겠지요? 용산리인거 보니까.

인탁

윤인탁상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거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서 판정이 좋아가지고 이거 계속하는데 여기 용화샘터에서 물떠간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가보면 밑에 파란 이끼가 끼더라고요. 그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인탁

윤인탁상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기준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자

고옥자위원

파란거 같은게 껴도 수질검사는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인탁

윤인탁상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떠 가지고 와서 큰 통에 받아가게 되면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며 아마 밑에 청태 같은게 낄 수 있는거 같은데 저희가 수질검사 하는 거는 그게 며칠 있는 거를 하는게 아니고 그 물이 나오는 거를 하기 때문에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큰 지장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대장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장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소독설비를 설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본부 미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평순서입니다만 잠시 감사장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고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그 대안 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과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춘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수행 결과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춘천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한 차원 더 높임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춘천시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춘천시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방향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모든 시정정책이 큰 무리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크게는 예산을 계획성이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측 없이 예산을 과다편성하거나 보조금 집행에 있어 정산처리 미흡등 철저한 관리감독 부족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감사기간동안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세부분야별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등은 본회의 에 제출할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요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과 제시하신 많은 정책 대안 등은 곧 우리 춘천시 시민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대안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인을 한 경우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 공무원 중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증언을 함으로서 감사에 혼선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준비하신 모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 감사준비활동과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이상민 부위원장 이희자 위 원 고옥자 김지숙 김양욱 윤채옥 정경옥 Ο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성기문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보건소장 김영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최순자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수열에너지TF팀장 이상림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태준 보건운영과장 여운원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건강관리과장 강연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상수도운영과장 김진길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하수운영과장 김영걸 Ο불참 공무원 교통과장 정운호 . 닫기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