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0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폐지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0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안으로,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8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취업정보센터 인건비 등 스물세 개 사업에 총 27억 7434만 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810억 1,142만 5,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1,2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9억 9,480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입니다. 2018년 7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5,661억 3,86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917억 6,633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로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4,683억 2,7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234억 3,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67억 7,040만원, 사고이월 216억 786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2억 4,447만원, 순세계잉여금 688억 1,56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5,661억 3,86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274억 6,775만원이고 수납액은 5,917억 6,63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57억 142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5,661억 3,86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4,683억 2,791만원이고 이월액은 483억 7,82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94억 3,25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실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 총 23건으로 2억 9,418만원이며 이체 사용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 8건에 대하여 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외 1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8억 1,304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57억 8,875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9억 5,88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66억 4,291만원입니다. 재무제표상 2017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491억 4,715만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9% 개선되고,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64억 2,372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 또한 12.9%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0개, 지표수는 11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111개 지표 중 81개의 지표가 초과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2.97%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134건 483억 7,826만원이며 명시이월 67건, 267억 7,040만원이고 사고이월 67건, 216억 786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채권현재액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로 제출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송무수행사업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6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 11억 7,559만원에서 지출액은 11억 7,559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은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는 사례가 있어 필요 예산액보다 과하게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 예산 규모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부서에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설명자료에는 기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명자료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산 설명자료 책자 작성 관련입니다. 인건비의 예산절감 적용 사례, 주요 집행내역의 불명확한 용어 사용, 오타 등 결산 설명자료 작성 시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더 세밀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되어온 바이지만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이 최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발주 등 사업시기의 적정한 조정을 통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불명확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예산 편성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승인안 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우리 구 차원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제도를 수립·시행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직선거법」에서 당원집회의 장소로 주민회관을 예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모든 정당에게 자치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정보고회 또는 당원집회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정보고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를 금지할 필요성이 높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구청의 계도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위원의 기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의 위임근거인 상위법령 조항이 삭제된 결과, 동 조례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상임위에서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니, 38쪽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회비를 일정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예상되는 공동사업 추진계획, 필요경비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검토보고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집행부로부터의 적절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큰 아량과 혜량을 발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를 승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집행부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결 여부를 좀 판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추가적인 보완조치에 대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가구의 주택 화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만큼 안전취약계층에 소방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치사업 직위의 명칭을 다른 자치구와 통일하고 조직 신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안으로 공동의장이 회의에 불참시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 추진과 관련 「민법」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정부조직법」개정 사항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2018년 7월 한시기구 신설 등 행정기구 조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명을 간결하게 수정, 조례 제정 목적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로 미확보시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안전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화재발생시 초동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방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