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권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하고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함께 진행하며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통상국은 오전 행사 관계로 마지막 순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은 1조 4,374억 300만 원으로 예산액 1조 3,917억 2,400만 원보다 456억 7,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1,795억 6,1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82%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78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액 1조 3,917억 2,400만 원 대비 세입은 130.2%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84.7%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에는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 분석과 결손 처분액의 적정성, 체납세에 대한 징수 방안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세출 결산에서는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자료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결산 첨부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홍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7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계약원가 심사 포상금 200만 원, 청렴e시스템 집행잔액 반납금 28만 5,000원 총 두 건으로 228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3억 1,400만 원 중 3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활동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홍난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결산안 요약서 및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23쪽과 결산서 170쪽에서 172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장
기획 쪽에 위원님들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서 많이 여쭈어 보셨는데 산업 쪽에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전반적으로 청렴도 이런 부분에서 감사실이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 잘 해 주시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도 없고 집행을 잘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은 별로 없죠?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권기만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담당관님. 하여튼 좀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설수에 한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구미시가 공무원들도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지적이나 질타보다도 개선과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먼저 지난 신문에 보니까 우리 계약원가 심사 전국 최우수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계약원가 심사를 공사 부분에서는 일반공사 3억 이상,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2억, 용역 7,000만 원에 해당되는 그게 우리 계약원가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000만 원 이상 되는 전 사업비, 그다음 용역비에 대해서 공사 시행 전에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사전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과 예산 집행의 어떤 효율성 등을 해가지고 조금 더 투명하게 또 집행되도록 사전에 공사 시행 전에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사전감사 다 실시하고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의 한 95% 이상 사업은 전부 다 감사 시행 전에 감사를 받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양진오위원
여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전문 인력은 어떤 걸 얘기하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전문 인력은 저희들이 공사 중에서 한 80%가 토목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력 가지고는 그 많은 900건 이상 되는 사업을 가지고 감사 기간이, 또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기술 분야 공무원을 더 추가 배치 해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군을 가진 분이 어느 직군이 있죠? 행정직 말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건축직, 그다음에 전기직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건축, 전기.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그럼 이번에 기술직을 한 사람 더 충원한다는 턱이다, 그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은 2 내지 3명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3명 정도로 우리 조직진단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나머지 최종적으로 또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구미는 도농통합도시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도 많이 있습니다만 농업 예산이나 농업 정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농업 정책이나 예산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출장소나 센터에 연락해 보고 그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인 내가 물어보는데 남이 불리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도 좀 전에 얘기했는 기술직 보강하는 거, 건축직, 전기직처럼 아마도 농업직이나 보건직도 아마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일반 농업, 보건 분야는 우리 행정직이 해도 감사는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양진오위원
그런데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게 특히나 보건직이, 아니 보건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이나 농업직 이런 데는 전문용어만 해도 제가 봐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행정직은 감사 부서만 어디 근무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출장소에 다 근무했는 경험이 있고 또 그만한 또 능력을 또 갖췄기 때문에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조직을 좀 보강한다고 하니까, 보강한다고 하니까 기술직만 보강할 것이 아니라 그쪽 분야에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조직진단할 때 해 보자는 얘기인데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기술직해가지고 계약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도, 다음에 업무적인 부분도, 감사가 돈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와 기술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좀 더 폭넓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예, 김재우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이번 회기는 또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예산 관련된 부분을 감사담당관으로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관해서 나오고 있는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사를 하실 때 3,000만 원, 7,000만 원 이상의 전문적인 특별한 감사들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선 이번에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시중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수의계약 특혜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부터 먼저 체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에서 충분히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수의계약 해야 되는 부분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파악한 결과로 지금 현재 특정 과에는 구미에 거의 진행도 하지 않는 그런 수의계약 특정 과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있어가지고 구미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특혜성으로 나타났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미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물품의 특정 업체의 특혜성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왜 거기에 특정 업체의 특정 물품이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해 주고 그런 혜택들이 구미시의 업체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들로 되게끔 감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권기만위원장
제안설명 간단하게 그래 하세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6개 부서의 결산내역은 총 1,120억 원 중에서 853억 원을 집행했고 180억 원이 이월되고 86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일부 예산이 이월되는 등 다소 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또 적극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24쪽에서 25쪽과 34쪽에서 35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장
여기도 기획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서 산업에 위원님들 좀.
안장환위원
예, 제가.
권기만위원장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우리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얼굴도 생소하고 어떤 분야인지 잘 몰라서, 근데 하여튼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문화담당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접니다.
안장환위원
그러세요? 제가, 문화담당관실에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360억 정도 되네요, 그죠? 맞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문화담당관실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할 문제가 특별히 없다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지금 현재 역사디지털센터, 그다음에 또 박정희대통령 유물관하기도 하고 어떤 박물관
안장환위원
연차적인 사업 때문에?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공사 관련
안장환위원
사고, 명시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그래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고요. 상당히 문화담당관실이 참 일도 많고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많은데 안 하면 또 말이 많고 해도 말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결산 이미 사전 위원들께서 예비를 거쳤고 또 각 위원회에서 이미 결산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절차적인 민주주의에서 인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여기 한번 훑어보니까 기획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사업비도 없고 어디에 쓰여졌나, 왜 그걸 했나 이런 게 주 목적입니다. 왜 거기 지원을 해 줬나, 그 행사를 왜 하느냐, 우리 산업위원회하고는 용도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부서는 8개 부서로써 예산현액은 1,609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1,475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97억 6,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8,4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과가 굉장히 하루 종일, 하루 만에 다 이래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위원님들 여쭤보시고 이러면 답변을 좀 과장님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예,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26쪽에서 29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권기만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 그 기금에 대해서 내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용우 안전재난과장, 답변하려고 함) 내가 묻는 말에, 이번에 우리가 날씨가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가뭄, 홍수 이런 것도 재난안전기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폭염은 안 돼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폭염, 모든 거, 가뭄으로 인해서 수해나 재난이나 물 이런 데 무슨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원래 폭염은 아직까지 우리 법적으로 재난으로는 안 돼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가뭄은 물론 한해를
안장환위원
예,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농지의,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그 기금을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농지의 목적으로
안장환위원
예, 예. 과장님, 그 재난안전기금을 갖다가 제가 필요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히, 그럼 재난안전기금이 뭡니까?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쓰라고 하는 기금 아니겠어요? 그런 용도로 쓰잖아요? 그래 국가에서 뭐 항상 이거는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그 조성을 했지만 또 시에 따라서 쓸 수 있을 때 쓰고 또 차기연도에 또 증액 맞춰 넣고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이 재난안전기금이요, 제대로 쓰여지지를 않아요. 그냥 사장되고 있어요, 통장에. 필요할 때 그거는 언제 든지 쓸 수 있잖아요? 의회 동의도 필요 없잖아요? 예? 안 그런가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장환위원
차후 보고 차원 아닙니까, 그런?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사전에 승인 받아서 집행을 사전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사전 뭐 계획합니까? 재난 일어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근데 그게 사용할 수 있는, 내년도에 사용
안장환위원
긴급 구조 이런 데는 못 써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긴급하게 쓸 때 못 써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응급복구비를 따로 우리가 해 놨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그래 거기 일단 긴급 여기 우리 재난안전기금 올해, 전년도 집행내역 그죠? 저한테 서류로 좀 주세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새마을자녀장학금 장학기금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자료는요, 여기 요약서에 보면 20쪽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 20쪽에 자료 있습니까? 근데 이거 장학금은 조성했는데 사용을 왜 안 했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장학기금조성은 이천, ́95년도부터 해가지고 조성을 해 왔습니다. 이게 목표는 20억 원을 조성을 했을 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아직까지는, 올해 돼야지 20억 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때 기금을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이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지급합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지금 조례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기금으로 그렇게
안장환위원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새마을지도자라 합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회에 등록이 돼 있는 회원들을 우선으로써 배려를 합니다.
안장환위원
회원이 지도자더라고요. 저는 지도자가 각 동에 1명 정도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봤는데 길거리에 현수막에 새마을회원 모집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지도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명칭부터가 잘못됐어요. 새마을회원이라 하든지 그 동네에 그 사람이 지도자, 예를 들어서 동네에 특별하게 1명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 하면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이 회원 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이 아니겠지만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가면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좀 한번 20억이 이제 올해 되면 거의 20억 되겠네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기금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옥외광고, 아, 여기는 도시디자인과.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난과장님, 안장환 위원님 자료,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세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저희들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감도 그렇고 결산 감사도 그렇고 조금 지금 과장님들 뵙기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는, 재난안전과,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 번쯤 다시 재고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전국적으로 폭염이 41도까지 올라갔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40도 이상 올라가면 사실 야외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 안전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좀 초안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보다 조금 더 더위가 심한 나라에서는 한 40도 규정으로 해서 또 중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40도가 넘어가면 일단 모든 근로자들 출근도 안 하는 정도로 이렇게 폭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든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38도 이러다가 지금 40도, 올해는 41도까지 지금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 하여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7월 4일 날 저희들 지역에 관내에 폭우가 좀 갑자기 폭우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재산상에 피해가 좀 발생한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들이 폭우가 발생을 했을 때 혹시나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까? 집중호우가 발생이 됐을 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때 사전 예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집중호우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장세구위원
저희들이 답을 들을 때 지금까지 경험 못한 폭우가 발생을 해서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시스템이 이렇고 예를 들어가지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지금 각 동별로 배수펌프 하나씩 다, 폭우 관련해서 배수펌프 하나씩 다 지급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배수펌프가 어떤 집중되는 폭우 지역에 다 같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배수를 시키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70밀리 이상 오는 폭우에 지금 현재 설비나 시설로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100밀리, 110밀리까지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70밀리 가지고 침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올해 전국적으로 가장 비가 많이 온 데가 100밀리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100밀리 넘는 폭우가 왔을 때 또는 비가 순간적으로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저희들 갖고 있는 안전재난과의 시스템을 한번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스템 점검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생명이나 재산이나 안전에 집중되는 거는 의회도 같이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떤 재난이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최소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재난안전과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중 폭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집행부 애 자신다. 계속 의회 오셔야 되고.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권기만위원장
한 번 더 하시려고요?
안장환위원
예.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장환위원
전국체전추진단.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안장환위원
단장님? 아, 오셨네.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나 묻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합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한 500억 정도 이빠이 해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한 1,50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추진단에서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주 예산이 최 주목적이 아니겠어요?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까? 남았는데 예산이나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현재는 시비하고 도비 부담이 조금
안장환위원
늘어나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일부, 늘어나지는 안 하는데 최소한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안장환위원
시비 어느 정도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시비가 지금
안장환위원
대충.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현재 계획은 한
안장환위원
700억?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렇게 안 듭니다, 전국체전만 관련해서는.
안장환위원
전국체전 그것만, 아니 그로 인해서 부대시설 하는 그것도 전국체전에 들어간다고 봐 줘야 되지. 도로 다 빼버리고, 다 빼버리면 전국체전 얼마 안 들어가죠.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전국체전으로 소요되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운동하면 지금 그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전반적으로 예산은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시비가 한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년에 걸쳐서. 1년에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현재 지금, 현재는
안장환위원
잠깐만, 그 정도로, 제가 그 정도는 제가 대충 알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묻는데, 궁금해서 묻는데 지금 볼링장 건립을 하지 마는 게 이슈화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위원회 우리 산업 위원님들 굉장히 전부 궁금해 해요. 우리 위원들도 짓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지난번에 심의를 해 줬잖아요, 그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현재 우리 구미시내 볼링장이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말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10개 볼링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거는 자기 경영하는데 시 볼링장을 자기들이
안장환위원
그 내용은 다 알아요. 내용은 다 아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주 업무가 뭡니까? 지금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에 한 4∼5명 근무하죠? 과장급, 계장급 해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입니까, 시설 이런 거까지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시설 지금 설계하고 리모델링 지금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1개만 더 질의
권기만위원장
잠깐만. (장미경 위원을 보며) 먼저, 아니에요? 질문 없어요?
장미경위원
예.
권기만위원장
없고? 그러면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관련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구미 지역에 체육 인프라가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행감 비슷한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결산 감사, 우리 저희들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국장님은 체육하고 관계없어. 우리 국장님은 복지 전문가라.
장세구위원
아니 어떻든 뭐 소관 부서니까.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거 끝나고 나도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국체전을 하면 최소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체육 인프라가 향후 30년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할 만큼 투자가 돼야 되는데 딱 지금 나오는 거 보면 1983년도에 준공된 시민운동장 개보수비, 그리고 복합스포츠센터 해서 볼링장 방금 지적한 볼링장 하나 그거 2개밖에는 지금 시설이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체육관, 박정희체육관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박정희체육관도 그렇고 지금 시민운동장도 그렇고 연한이 굉장히 오래 돼서 만약에 전국체전 끝나고 저희들이 향후 30년 안에 그런 큰 행사를 다시 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구미 지역에서 어떤 스포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소질이 있어도 그 소질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실 줄로 압니다. 힘드실 줄로 알지만 전국체전 자체가 지금 2019년도 내년도에 치러질 전국체전이 100회고 그다음에 한 세기를 마감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2020년에 치르는 전국체전이 101회입니다.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세기가 시작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 차수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거 이번에 전국체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35년 된 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한다, 그것도 안전등급이 E등급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거기에 전국체전을 치를만한 주차장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주경기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옆에 보조경기장들이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경기장 해봐야 박정희체육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나라에서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컬링 진짜 전 국민을 이렇게 감동으로 몰아넣었던 컬링에 의성에 컬링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진짜 꿈 많던 여고생들이 야자시간에 가서 연습한 게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 감동을 줬는데 그게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체전에 47개 종목 중에서 17개 종목밖에는 못 치르는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후대에 우리 자식들한테 떳떳할 수 있을까, 저는 감히 이게 정말 의문스럽고 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든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에 국비 확보도 좀 하고 또 어떻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추진단장님. 장세구 위원님한테 보고 좀 드리도록 해요.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하고 참고로 우리 행감도 하고 또 추경도 예비심사하고 쭉 의회가 지금 회기 중입니다만 결산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십사 이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에 있다 보니까 기획 행감할 시간도 없고 이래 뵐 시간이 없어서 특히나 또 전국체전추진단이나 체육진흥과장님을 한 자리에 보는 거는 정말 어렵다 보니까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한 말씀 올리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장님.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양진오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 국비 확보 때문에 많이 다니시고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아마 우리 체육인들에게 박수 받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우리 전국체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미시에서?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체전 하는 이유는 우리 구미시를 대외에 알리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기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체육 인프라 구축이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 시군마다 비인기종목들을 관리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구미는 비인기 구기종목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단장님.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핸드볼하고 또
양진오위원
비인기 구기종목은 아무래도 내가 알기로는 핸드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핸드볼 전국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포항 쪽
양진오위원
2020년도에.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양진오위원
포항에서 합니까? 포항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구미에서 안 하고? 구미가 경북에서 유일하게 핸드볼 하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핸드볼경기장은 경기장 규격이 실내 종목 중 가장 큽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현재 인프라가 돼 있는 핸드볼경기장은 우리 실내 박정희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양진오위원
선산에 지금 가면 매년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가 선산고등학교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금방 말씀하시는 대회도 할 수 없는 구장에서 연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대회 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을 갖추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구장이 없다고 우리 할 데에서 안 하고 포항으로 간다,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양진오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에, 미래에 우리 핸드볼 봤을 때 계속 핸드볼 대회는 포항에서 해야 됩니까? 경주에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구미도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갖춰서 나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전국대회가 아마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선산초․중․고 핸드볼을 하고 청소년 대표들이 계속 나올 동안 그 많은 기간 동안 구미서는 그럼 핸드볼을 안 지었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시에 시 단위에도 핸드볼구장이 1개 정도면 선산중학교, 선산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국체전까지 개최한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전국단위 대회 자체를 못합니다. 연습장은 되는데 지금 있는 구장들이 대회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대회도 구미서는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대회는 구미에서 개최를 여러 번 했고요.
양진오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전문 체육인들의 대회는 좀 곤란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래 이런 기회에 체육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시설들을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선산에 있는 그 핸드볼 구장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용 여하를 핑계대고 다른 거 핑계대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선산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양진오위원
아니 별도로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전국대회가 내일모레인데 그때는 못한다는 얘기잖아, 지금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도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는 그 경기장이 사실 구조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럼 그래 여기가 구기종목, 경북에서 구기종목을 구미에서 한다, 근데 구미에 구장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당장 전국대회를 그래 여기서 종목 하나를 못한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모들이나 거기에 있는 동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 종목은 우리가 경기장이 있는 부분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하면서 그래 이런 종목도 하나 우리 구미에서 못 치러낸다 하는 게 안타까워서 합니다,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으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세요, 과장님.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입니다.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홍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396억 2,100만 원 중 3,296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4,900만 원 이월하여 42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29억 7,600만 원으로 의료 현금급여 시군부담금 등으로 28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 13억 4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1억 8,4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8,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3억 4,700만 원으로 8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향후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예,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30쪽에서 32쪽과 35쪽, 그리고 42쪽에서 43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저는 결산서에 30쪽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지금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이 19억 7,300만 원 되거든요. 삼백몇십만 원 정도 되고 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여기에도 보면 4억 7,500여만 원의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노인 이월액이 많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숭조당 2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을 지금 저희 추모공원 지을 때 약속되었던 다목적강당 옥성면에 건립하고 있는 게 지금 10억 정도가 지금 예산 지금 설계 중이라서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곧 공사 착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여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거,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도 어느 분이 좀 설명해 주실는지.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청소년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해평 청소년수련원하고 그런 거를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숙소 생활관을 큰 걸 작은 걸로 리모델링 바꿨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방수공사를 실제 동절기에 좀 저래서 지금 올 3월 달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모든 걸 전부 집행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넘어갔군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송용자위원
저희도 역시 산업건설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런 기회에 여쭤 보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 가족지원과 과장님께.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형곡동에 있지 않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농어촌, 농어촌에, 농어촌에는 사실 손길이 다 못 미치는 경우 많거든요. 그야 물론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거의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되고 있는데 그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덜 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원인은 일단은 접근성이 너무 멀어요. 그렇게 하고 도시 같으면 퇴근시간 이후에는 시간이 남지만 농촌은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원은 가족지원센터로만 이렇게 몰아주고 있잖아요?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농촌에 관해서 만큼은 좀 각기 지원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금 좀 전에 지적하다시피 다문화가족이 형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오산에 올라가는 데 보면 가족행복플라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준공하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지금 현재 있는 데보다는 좀 여건이 좋아가지고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개발해가지고, 좀 전에 지적하다시피 실제 다문화가 보면 읍면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동보다는 많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읍면 지역에는 또 저희들이 선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가족행복플라자로 그리로 옮긴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좀 읍면에 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송용자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천에도 몇 가구들끼리 자조 모임으로 해서 운영을 본인,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엮어가고 있고 선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 선산에 있다 하더라도, 선산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 무을이나 옥성에서 농번기에는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하물며 구미까지라고 하는 것은 금오산 옆에 있는 거나 형곡동에 있는 거나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농번기에는 이왕에 못 나오니까 농한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로 가서 갖고 찾아가시는 방법도 좋겠고 그 자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임에 도와주시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각별하게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송용자 위원님 끝났습니까?
송용자위원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위원
우리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기금이 현재 지금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넘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구미 시내에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파는 것이 제가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보니까 거의 30%를 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다른 데도 아니고 음식점에서만이라도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주류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거의 이렇게 돈은 보면 건물을 짓고 거기를 유지하고 그러는 데 돈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게 구미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전문가들끼리 한번 솔루션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당사자들한테 서비스로 미쳐서, 그러면 음주만 30%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에 따른 것을 조사해 보면 청소년들이 그만큼 현재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몰두한다라는 거죠. 그런 분야를 한번 좀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 하여튼 좀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어린이집만. 그러면 지금 사설어린이집도 많잖아요, 그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장미경위원
예, 민간하고. 혹시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어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지원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정부지원은 인건비가 별도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 민간하고 거기 보육교사,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민간이든 정부든 관계없이 똑같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이게 아동 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아동 수에 따라서 담임수당이라든지 이러면 반이 적다 보니까 수당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차이지, 지원하는 기준은 민간이라고 다르고 가정이라고 다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런데도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차등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셔서 여쭤본 겁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 시설이 조금 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장미경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민간이든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차등이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쪽에는 아는 바가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민간, 정부 구분 안 하고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저희 지침에 보면 정부지원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몇 %, 몇 %, 몇 %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게 민간하고, 민간은 보육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고 정부지원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담임교사일 때는 30% 이런 식으로 조금 인건비에 대해서 더 보조해 주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도 하고 내년에 본예산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부탁합니다.
권기만위원장
민간하고 지역하고 다 이래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위원님한테 좀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장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산업위원으로서 한번.
권기만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시민만족과.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얼굴 처음 봤어요.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저는 많이 뵀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인허가 부서죠?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도 허가가 나고 그렇게 됩니까?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안 되죠?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왜 일련의 그런 말들이 많이 돕니까?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글쎄 뭐
안장환위원
저는 허가 내러 가보지도 안 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도 한 번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저도 뭐
안장환위원
그렇죠?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예, 예. 그거는 법은 사실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나는 공적 업무 외에서는 한 번도 대면하고 통화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만족과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는데도 이런 돈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우리가 지금 보통 전부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인데
안장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0만 원 깎아도 되겠네, 경상적인 사무경비 이런 거.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저희들 또 추경도, 어떨 때는 추경도 세워야 되고 모자랄 때도 있고
안장환위원
그래요? 이 정도면 1,000만 원 정도는 유도리 있어야 됩니까?
영일
박영일시민만족과장
그 정도는 유도리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안 과장님 이번에 진급했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여기는 명시․사고이월이 왜 이리 많아요? 잔액도 많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사는
안장환위원
이 분야가 어느 거 강당 짓는 것도 여기서 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학교 강당.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학교 강당은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다목적강당 이거는 추모공원 지을 때 시민들 어떤 약속된 부분이라서
안장환위원
아, 그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옥성에
안장환위원
옥성.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다목적강당 짓는 그겁니다.
안장환위원
옥성 짓고 무을 짓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무을은 저희가 안 합니다.
안장환위원
짓는데도 예산이 많구나. 예, 그 정도로 알고요. 우리 여기 의료급여기금은 어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의료 나는 보건소인가, 그런데 전혀 기금이 어떤 용도에 사용합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기금은
안장환위원
29억, 한 30억 되네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많이 나갑니다.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안장환위원
부담금.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어디로 도로 냅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도로?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우리 기금을 매년 어떻게 얼마씩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다 쓰면 고갈되면 끝입니까?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계속 전입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장환위원
도에 내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기금을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안장환위원
보전해 주는 거?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왜 도에 그걸 기금을 내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 안 해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일괄적으로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서 의료급여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받은 금액에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청구가 들어온 그 금액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예산액에서 그죠? 예산액은 이래 했지만 집행잔액이 이래 남았잖아요? 한 1억 5,000입니까? 1억 6,000 정도 남았는데 근데 이 예산으로 다 요구 충족한, 그러니까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 돈이 이렇게 집행된 겁니까? 기금은 많은데 집행내역이 많지를 않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병의원, 요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예측 수요가, 예측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럼 전년도에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줬다는 거잖아요?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럼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수급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이런 거는 아니죠?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별도로 보고 한 번씩 드리고 하세요, 과장님.
동석
변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18억 원으로 1,395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500억 6,0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21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27억 9,500만 원으로 338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73억 2,5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215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은 7개 사업 부서로써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과다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임위가 산업건설위 쪽이니까 우리 기획에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산업에 위원님들은 행감, 예산 심사하면서 안건을 많이 다루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예,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41쪽과 44쪽에서 47쪽, 그리고 51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제가할까요?
김낙관위원
제가.
권기만위원장
잠깐만, 안주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우리 도로과장님.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기부적절로 소도로 개설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임수동 개설공사 1억 5,000하고요. 고아 개설공사는 예산은 잡아놓고 시기부적절이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사고이월 됐는 거 말씀이십니까?
안주찬위원
예, 우리 예산결산특별 검사위원께서 34쪽에 보면 도로과 소관에 소도로 개설에 1억 5,000, 3억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추경에, 2회, 3회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그 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되면 올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사업을 합니다.
안주찬위원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아직은 안 했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이월됐는 예산이니까 올해 해야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다 시작을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제가 시작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취소됐다고 삭감됐는 걸로 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향후에 우리 전국체전 관련해서 말이죠. 예산이 너무 이게 전국체전으로 몰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구에 시의원들 소도로 개설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었다고 보는데 도로과 소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물론 본예산에 요구를 좀 많이 해 놨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근데 재정 형편이 지금 많이 돌아가지 않아서 얘기는 예년 수준 정도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사업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중점을 잡고 할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2020년까지는 거의 기존 하던 것만 하고 신규사업은 불가하다, 이래 보면 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지양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전국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 일이 우선이지, 물론 뭐 체전이 지금 와서 반납하고 그렇게 하기는 시기적으로 늦고 신뢰도 문제도 대두 되지만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틀림없이 산업에서 다루었을 걸로 보는데 이게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예산 반영에서 우리 별빛공원에 한 3억 원 정도 편성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지역구 신문식 의원이 좀 더 확대를 해서 하자, 이래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물론 현지 조사나 타 시군에 롤 모델을 삼을 부분이 앞으로 검토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7억 정도, 혹은 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도의원, 김득환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도비 한 5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10억 정도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7대 때 보면 제가 브레이크 걸어서 나중에 허락을 했습니다만 광평, 신평에 김익수 의장께서 상당한 공원 개선화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인동, 진미는 거의 이런 실적이 없어요, 과거 한 10년 동안. 그대로 놔두고 풀 좀 정리하고 나무조경 정리하는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특히 인동정류소 쪽에 보면 우리 과거에 인동에서 유지들이 인동 정신을 담아서 매입도 하고 조만한 비석도 세우고 했는데 거기에 정비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이백만 원만 하면 정비가 될 거고 할 건데 나무도 다 죽어 가는데 그 매연으로 인해서, 각별히 좀 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획행정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 게 행사에, 행사를 하는데 무대 설치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금오산이랑 동락공원 쪽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오산에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오산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밑에 대주차장에 행사를 하고 또 금오산 상가 옆에는 분수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잔디밭 밑에 있는데 거기는 상설로 무대를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그래서 도립공원 옆에 왼쪽에 있는 산 안 있습니까?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낙관위원
그걸 어떻게 밀어서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이 금오산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적어서 내년도 일단은 업무보고도 했지만 그쪽으로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지금 일반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행사하고 내일 행사를 하면 부서가 다르면 그 지어 놨는 무대를 또 다 철거하고 또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도립공원 옆에 있는 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그리고 이거 참 얘기하기 좀 그런데 구미 청렴도가 최하위 불명예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를 하면 항상 인허가 부서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인허가 부서가.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원스톱서비스는 안 되더라도 정말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가면 도시과 가라 하고 도시과 가면 공원녹지과 가라 하고 공원녹지과 가면 어디 가라, 어디 가면 어디 가라 하고 일반 시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잘 좀 개선해서 내년에는 그런 불명예 안 듣도록 구미가 청렴도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낙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결산인데, 결산인데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권기만위원장
우리 상임위가 산업 쪽이니까 기획에 위원님들 궁금하고 이런 거 살짝살짝 묻더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해해 주이소.
「예」하는 과장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기술직이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계직, 기술직 우리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토목직이 110명 정도 우리 전체 다 합쳐서 140명 정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40명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건축, 예, 녹지.
재우
김재우위원
이렇게 기술직들이 구미에 건설공사를 하면 왜 이렇게 부실공사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 같습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건설공사 부실 관계는 제가 건설국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있는데 공사가 각종 부서에 지금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하천, 도로 이런 SOC 기반사업이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 관리 측면에서 어떤 감독이라든지 기타 이런 체계가 좀 다소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많은 또 하자가 발생을 해서 저도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조직화시키는 것보다도 우선에 진단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타 부서의 사업이라도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충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나타나는 주민생활 편익시설 개선이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계획 이런 것들도 건설도시국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민원이 발생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국장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조직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타 부서의 이런 국장님이나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가서 그걸 관리감독 내지는 관심을 두기라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우리 시설직 교육을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어떤 업무연찬 내지는 교육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자주 잡아서 우리가 어떤 공사 관리나 개선, 감독에 조금 더 질이 향상되도록 방침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이해 충분히 가십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권기만위원장
잘 인지해 놓으셨다가 행정하시는 데 많이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늘 저희들 선산출장소, 그리고 농업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홍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출장소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091억 1,800만 원 중에 994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2,300만 원은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9억 2,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4개 부서에 1 사업소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루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48쪽에서 49쪽과 51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권기만위원장
기획 쪽에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
예, 유통축산과장님.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김낙관위원
과장님, 근데 지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5억이 됩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 학교급식 관계가 한 8억 3,000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일률적으로 단가를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단가가 좀 낮아집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거 해서. 그래가지고 8억 3,000 정도 생겼고 사일리지 제조비 하는 거 이거는 조사료하고 관련되는 건데 작년에 파종하는 단계에서 강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조비 하는 거는 사일리지를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거기서 한 3억 정도 줄었고, 참 남았고 학교급식 지원도 관련해가지고 식재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 3억 정도 남았고 그리고 내부거래 기타사업에 한 7억 정도 남아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3억 9,600이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지금 보면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에 지금 명시이월이 3억 9,800이거든요. 3억 9,6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식품 가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출경쟁력 제고하는 사업에 이게 9,700만 원 이월됐고요. 이게 공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부지를 마련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장고를 그냥 짓는 사업인데 그냥 짓기로 했습니다. 했고 현 위치에서 짓기로 했고 승마 관련해가지고 유소년승마단이라고 창단하는 게 2개 있었고 그리고 축산 분야에 융자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2억 1,300만 원 있고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흡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축산 분야 ICT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AI 방역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다 하는 거는 과장님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들 하고요. 어쨌든 축협하고 어쨌든 빨리 어쨌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잘 되는 데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또 다른 약품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진짜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 시민들이 냄새 좀 덜 나게끔 아침부터 그 메스꺼운 냄새를 맡아야 되고 또 어린 학생들이 유치원 갈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소 돼지들하고 이렇게 냄새나는 것 좀 안 맡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을, 자꾸 안 된다 하면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는가 하면 시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의를 해 놨는 사항이고 그리고 악취제거제 사용하는 부분도 같이 연결해 줬습니다. 해 줬고 추석 쇠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정 잡아서 타 지역에 도축장 한번 견학하고 그래가지고 시설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개선하고 그래해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축장이 위치해 있는 공업지역이든 자연녹지든 주거지역이든 이렇게 구분돼 있을 겁니다, 아마. 김천은 공업도시 안에 공단 안에 들어가 있고 군위는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리고 도축장이 공단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우리 지역 같으면 도축장이 국가공단에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없고 하려고 하면 농공단지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한번 여건을 살펴봐야 되지 싶습니다.
김낙관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김낙관 위원님 지역구에 도심 속에 이래 도축장이 있으니까 지역 의원님으로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도축장 이전 문제 이런 게 만약에 발생하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도울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울 거고 또 김낙관 위원님 조금 전에 요청하신 전국에 도축장 실태 현황을 다 뽑아가지고 우리 김낙관 위원님한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무상급식 할 때 소장님, 예산이 얼마 더 추가로 됩니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추가 예산 소요가.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현재 예산보다는 좀 줍니다, 시비 부담이.
안주찬위원
시비 부담은 줄지만 중학교 기존 20∼30%는 대상이 됐지만 향후 추가 인원을 했을 경우에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당연히 증가하죠.
안주찬위원
예, 45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이거는 아마 도 단위 안에서 도 교육청하고 경북도하고 내년도는 중학교까지 아마 특수학교는 포함되는 걸로 해가지고 방향이 지금
안주찬위원
포함된다고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예.
안주찬위원
특수학교도?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특수학교도 포함한 급식을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도하고 되면 저희들도 애들도 확대되면서 시비가 좀 부담이 됐는데
안주찬위원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조금 늦은 편입니까, 앞서가는 편입니까? 중학교 급식 하면.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아직 도내에서 중학교를 다 무상급식 하는 데는 별로 없죠. 이거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는 아니지만 어려운 애들한테 주는 거는 우리가 좀 빨리 한 편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리고 간단히 농정과 좀 묻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탈도 많고 원한도 많은 게 그때 축산과에 말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좀 돌배나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자 하시는지 예산은 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안주찬위원
돌배나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주찬위원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권기만위원장
간단하게 하이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산림과장입니다. 저희들 무을 돌배나무 특화 조림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가 당초에 10년 계획에서 지금 3년 차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된 산림청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계획 물량을 받아 와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산림과 입장으로 봐서는 사후관리가 나름 잘 돼서 금번 가뭄에도 사실 전반적으로 활착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게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활착률도 괜찮아서 향후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목적 자체가 이 목재 생산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떤 열매를 가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산림에서 소득이 있는 어떤 수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물론 100%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판단 여부를 진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 과정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무리한 어떤 그거는 아니라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이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주찬위원
소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이 다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좀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 자체도 대상지 선정하는 것도 사업 계획하기 전에 미리
권기만위원장
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권기만위원장
배는 생산이 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지금 심은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5년 돼야 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보통 지금 일부는 좀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권기만위원장
달리거든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배도 한번 보여 주고 그래요. 그래야 예산도 나가고 이렇지, 그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진짜 실제로 생산되는 거는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사이사이에 복층형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한 5년생, 6년생 심어 놨는 거는 일부 과실이 열립니다. 열리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초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주찬위원
과거에 타 시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대 면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실제로 강원도 인제에 가면 마을 단위로 작목반 단위로 조금씩 해서 진행하는
안주찬위원
지금 3년 동안 얼마 정도 투자됐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320헥타를, 600헥타 목적인데 320헥타를 심어서 지금 47억쯤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하고 도비 15%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47억이 총 관리비하고 다 해서 47억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국비 비율이 많긴 많네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보통 저희들이 조림사업은 공공성사업이다 보니까
안주찬위원
국책 공공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원래가 특화조림이라 하는 게 산림청에 지침이 있습니다. 조림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100헥타 정도로 일반조림을 합니다. 일반조림을 하는데 솔직히 큰 어떤 소득이 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다 지금 50억 넘게 투자해서 3년이 됐는데 소출도 안 나왔고 과연 향후 3년 더 한들 뭐 큰 배를 따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남기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를 잘하셔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꼭 당위성,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래야 사업이 되지, 지금 추세로 부정적으로 자꾸 시각을 보면 내년 예산이 문제가 안 되겠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위원님, 이거는 돌배나무는 좀 먼 미래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시간에 이게 큰 나무 심을 것 같으면 물론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 심는 게 보통 2센티 크기 2센티 심고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무가 크려면 최소한 아무리 안 커도 이삼십 년 커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좀 먼 미래를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저는 먼 미래를 보겠는데요.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마음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별도로 안주찬 위원님한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보고 좀 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권기만위원장
보고 좀 하고 이런 사업은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반드시
권기만위원장
돈을 50억이나 처넣어가지고 말이지, 이게 만약에 잘못되고 이러면 이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전부 다 우리 혈세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맞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희 구미 지역에 산림이 많이 우거졌고 굉장히 넓은 토지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업후계자가 활성화 되지 못한 지역이 저희 구미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이 좀 있고요. 지금 구미시에 있는 우리 임업후계자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고, 아마 이 부분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을 여기 선산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방금 저희 여성 의원들끼리도 몇 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저희들이 가지는 의문은 주차장 시설도 잘 돼 있고 토지도 넓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이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느낌이에요. 어떤 유연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또 저희들 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희들은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용하면서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왜냐 하면 명절을 앞두고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직거래장터나 어떤 아니면 이벤트를 해서라도 구미 43만입니다, 소비자가. 그중에 주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주부 군단을 한 번쯤 거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좀 이벤트를 한다든가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 도매시장이 지금 위치가 여기 상주하고 김천하고 경북 서남부권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있고 인근에 또 대구북부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구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사실은 좀 타격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량 중에서 도매시장 들어오는 비율이 한 40% 정도는 우리 지역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우리가 43만 하지만 사실은 50만 바라보고 조성한 그러한 도매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석 때가 되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 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지금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평소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최근에는 3억 이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직거래장터를 권역으로 영업을 안 하는 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 직거래장터를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농안법에 저촉이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고 알아봐가지고 저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매주 일요일 날 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왜냐 하면 공간도 넓고 주차장이나 주변시설이나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못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들 구미는 도농복합도시예요, 분명히. 근데 농업 쪽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좀 소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대구도 그렇고 이 인근에 있는 농산물센터를 참 자주 갑니다. 그래서 늘 느끼는 게 주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구미가 가장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주부들을 비롯해서 여성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를 그쪽 발걸음을 오게 만드는 것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막연히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마케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벤트도 기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돌배나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안주찬 위원이 체크를 하셨는데 산림휴양 문화공간 확충 및 산림경영 기반구축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인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산림과에.
권기만위원장
쪽수 이야기, 쪽수 한번 봐요.
재우
김재우위원
463페이지입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저희들 지금 명시이월 지금 5억은 저희들 소나무 재선충병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해서 저희들 재해대책비가 산림청에서 국비를 저희들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좀 늦게 돼서 명시이월이 5억이 발생이 됐고 사고이월 5건 중에 지자체 도시숲 해서 어린이 테마 교과숲 하는 게 지금 에코랜드 옆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좀 행정적인 사항이 좀 약간 늦어서 사고이월 돼서 한 5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산림문화공원 해서 우리가 사전 환경영향 검토하고 하는 것이 그게 7,200만 원하고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낙동강 에코랜드 토지 보상 관계가 한 890만 원 정도가 산주가 24개 산주가 있는데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됐는데 세 분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됐고 해서 전체 사고이월이 한 7억 4,000 정도 발생이 됐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테마 뭐라 그랬습니까, 저한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어린이 테마 교과숲 하는 게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목을 현장에 심어서 지금 에코랜드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 하고 연계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걸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2년 차 공사인데 그게 지금 그 일대가 지금 산림문화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실시계획이라든가 승인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 받다 보니까 약간 늦어져서 그 부분이 지금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옥성 쪽에 산림 지역에 레포츠 시설 지금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클라이밍을 한다든지 산악자전거 한다든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해평 낙산에 냉산 레포츠 공원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도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줄 압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사실 냉산 레포츠에는 운영비는 크게 기본적인 경비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운영비는 없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 많이 들었죠? 몇 백억 들었죠? 몇십 억 들었죠, 거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육십 제가 알기로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개략적으로 지금 보면 됩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한 60억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활용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사실 거기에 인공 암벽등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국대회도 지금 몇 차례 했고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좀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인공 암벽등반해서 하는 게 있고 그 일대에 사실 그 임도를 활용해서 MTB 활용하는 거 하고 이런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사실 좀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패러글라이딩장도 사실 이게 착륙하는, 이륙하는, 이륙은 괜찮은데 착륙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제한이 있어서 이용하는 게 약간 빈도가 좀 떨어질 뿐이지 나머지는 그래도 레포츠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서바이벌게임장도 있고 해서
권기만위원장
간단하게 그래 설명해 봐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공 암벽 정도 활용하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간혹 좋아하는 사람 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거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활용도가 없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구미의 현실입니다. 한 번쯤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재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홍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7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7억 8,000만 원 등 총 95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06억 4,000만 원 예산 중 18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3,000만 원 이월되어 총 13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1억은 치매건립센터에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6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2억 5,000만 원 등 총 28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85억 2,000만 원 예산 중 7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5,000만 원 이월되어 총 2억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 들어오셨어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33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보건소 살림을 아주 깔끔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7억 5,500, 아니 7억 5,600여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네요. 근데 평생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구축이다 그러는데 저희는 산업건설 상임위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선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2017년에 문재인정부로 바뀌면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전국 보건소에 1개씩 설치를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직 땅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지도 않았는데 중앙에서 먼저 내려왔는데 10월 쯤 추경에 확보되어서 내려와서 올해 착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치매센터가 다시 건립되는 겁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지금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금 올해 12월 안으로 개소가 가능하고 구미보건소는 아마 10월경에 착공이
종숙
김종숙치매안심지원단장
예, 착공하여 내년 4월에서 6월경에 준공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보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용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치매는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치매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보통 65세 이상 인구의 한 10.2%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 관내에는 한 3,400명 정도 치매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첫 번째 사업이 치매 전국,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책임제의 어떤 관리함에 있어 전국 255개소 보건소에 한 개소당 1개의 어떤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 10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구미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2개 있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2개 있기 때문에 2개의 치매센터가 국도비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저희가 치매안심지원센터는 한시기구인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의 어떤 치매센터를 집중적으로 어떤 건립하고자 지금 형태에 있어가지고 올해 12월경에는 선산에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고 내년 6월 정도에는 구미 치매안심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럼 65세 이상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하는 거는 모든 치매환자의 어떤 진단, 조기진단, 그다음에 치매 걸린 환자들에 있어가지고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프로그램 관리, 그다음에 직접 어떤 읍면동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치매에 대한 어떤 인식도 전환, 이런 모든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럼 연령에 관계없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보통은 치매 65세 이상은 치매 지역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65세 이상은 치료비가 지원이 되고 65세 미만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진단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진단하고 그러는 것은 개인의 비용을 냅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스크린 검사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력병원 해가지고 순천향하고 강동병원에 있어가지고 신경과 선생님들 초빙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상담하고 필요하면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치매 확정되면 소득에 관계돼가지고 치매로 확정, 65세 이상은 치매로 확정된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5만 원 이내에서 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송용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잘 지어서 그러면 선산은 올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 환자들을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우리 찾아오는 분들을? 구미는 내년 6월 달에 완공이 되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근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 해서 환자를 격리하는 병동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런 환자들은 보통은 치매가 아주 심한 분들은 치매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있어서 요양원으로 가시고 일단 조기에 약간 초기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더 약간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어떤 교육 훈련프로그램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용자위원
빨리 말씀, 하도 빨리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초기관리하고 그리고 또 아주 중증인 분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신다 이거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65세 안 돼도 치매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어요?
송용자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
예, 보건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권재욱위원
출산 장려책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출산이 2개로 지금 해서 기획 파트에서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실무의 어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권재욱위원
구미에서 출산 장려책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본적으로 구미의 어떤 출산율은 다른 경북보다는 상대적으로 낫지만 기본적인 기존에 있는 출산 정책이 다른 시군보다 낫다고는 이야기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재욱위원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출산율은 인구 10만 명당 한 1.0으로 상대적으로는 좀 다른 시군이나 전국 평균보다는 낳는 편입니다.
권재욱위원
구미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근데 낮아서 되겠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낮지는 않……, 예.
권재욱위원
근데 출산 정책을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여러 시군 단위로 쓰는 거 이래 제가 봤는데 보니까 의성이라든가 연령이 높은 도시에 출산율을 좀, 출산 장려책을 쓰더라고 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나이 60, 70 됐는 사람들 보고 애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구미에 젊은 층이 많은데 출산 장려책을 제대로 써가지고 출산율이 높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구미가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출산, 적극적인 출산 장려 시책을 쓰지 않더라도 출산율이 증가했는데 지금 이번에 기회해가지고 아마 상대적인 인근에 있는 김천이라든지 칠곡에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출산, 첫째 아이는 지금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약소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가지고 좀 더 출산 장려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해남에 출산율이 높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2.1명으로 보도됐던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쪽을 한번 소요를, 해가지고 구미 같은 데서, 출산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 한국은 진짜 큰 문제잖아,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옳은 지적입니다.
권재욱위원
어떻게 치매센터하고 만약에 소장님 생각할 때는 출산이 떨어지는 거 하고 이 2개를 놓고 본다면 비중을 어디 더 두겠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양날의 칼인데 그래도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출산 장려를 좀 팍 해가지고 젊은 도시에서 애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출산 장려책이 나오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역시 권재욱 위원님 관록이 있으시니까 송곳 같은 지적을 하셨네.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손들었는데.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
안장환위원
처음 들었는데.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손들었는데 저는 안 해 줘요?
권기만위원장
간단하게 하이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나는 원래 간단하게 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예, 우리 소장님, 우리 보건소 관계자들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가 구미나 선산보건소에 치매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 예산이 1년 전에 내려왔는데 맞잖아요? 1년 됐죠? 1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 선산은 선산보건소 뒤쪽에, 우리 구미보건소는 구미보건소 근처에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정부방침으로는 1년 내로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명시이월이 되고 계속 그런가요?
종숙
김종숙치매안심지원단장
지금 저희 부지 확보 때문에
안장환위원
부지가 거기 다 외부에서
종숙
김종숙치매안심지원단장
아니 작년에 연말부터 부지를 확보, 여러 군데를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일단은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서 선산보건소는 증축이기 때문에 올해로 완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미보건소는 안심센터는, 구미보건소 안심센터는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신축으로 들어가서 설계 단계에서 BF인증제도가 있습니다. BF인증제라는 것은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그 인증 단계가 굉장히 시간이 몇 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한 10월부터는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내년에, 내년 하반기, 상반기에 준공돼요?
종숙
김종숙치매안심지원단장
예, 6월까지는 반드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정부에서도 빨리 하라고 독촉 안 옵니까, 중앙정부에서?
종숙
김종숙치매안심지원단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도자료도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걸 원래 1년 안에 다 하게 돼 있는데 계속 늦어져서. 그리고요. 제가 일련의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메리스 한 병원 그런 게 있잖아요? 메리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메르스, 예.
안장환위원
메리스, 메리스 아닙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메르스.
안장환위원
메르스입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병동 병원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구미 관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희동
김희동보건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예를 들어갖고 긴급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예비비로 세웁니까, 어떤 식으로 세우는 예산이 있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작년에 이 천, 6년 전에 메르스가, 3년 전에 메르스가 터지고 난 뒤에 정부에서는 음압시설 해가지고 메르스환자에 대해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시설장비비를 국가에서 메르스 전담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때 아마 예산을 어떤 차병원이라든지 순천향병원에, 또 강동병원에 예산을 집행 받아가지고 시설을 한 10군데 정도 지금 병실을 증축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중앙정부에서 병원으로 직접 내려보냅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차병원에 음압시설을 했다 하는데 그 병원 자체에서 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보건소 업무 전부 답변도 잘하시고 잘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위원
소장님한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안심센터 짓는 거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죠, 지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관리감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진오위원
시의 어디 도움을 받아 하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술이나 건축이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은 각기의 어떤 전문가
종숙
김종숙치매안심지원단장
예, 공사감독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현장에 한 번씩 나옵니까?
종숙
김종숙치매안심지원단장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좀 전에 회의에서 계속 나왔는데 우리 지어놓은 건물에 대한 부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이나 행정직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직들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 하니까 안심입니다.
종숙
김종숙치매안심지원단장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정 회의를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래 좀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치매안심지원단장
예.
권기만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한테 1개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건데 국가 재난 국가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격리 조치한다든지 이게 지금 방금 10병상 음압시설이 돼 있는 병실을 10병상 지금 차병원에 다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차병원, 순천향병원, 강동병원 세 군데로 분산해 있습니다. 차병원에 6개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6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관리 실태는 늘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관리 실태는 지금 의약계에서 1년에 분기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를 제가 왜 그래 이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떻든 간에 국가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가장 노출이 되는 게 사실은 의료진입니다, 의료진. 일반인들이 옮기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듯이 늘 환자들만 대하다 보니까 그 의료진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환자들 들어오면 좀 증상이 고열이 있다, 감기 환자인가보다 생각하고 그냥 벌로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발생을 했던 메르스환자가 다행히 어제부로 완치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되고 다 이번 사태는 종료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터지고 나면 꼭 뒤에 가면 또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음압병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니부터 시작을 해서 별소리 다 나오니까 소장님, 어떻든 구미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1개만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밖에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동사무소로 해가지고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전파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좀 재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바깥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무원들 아직 계시는 모양인데 계속 속개를 할까요? 속개를 해야 되겠죠?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위원장님, 홍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3억 200만 원으로 78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0억 400만 원, 2억 6,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83억 7,800만 원의 예산 중 4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첨단 농업기술 교육관 시설비 25억 4,600만 원 명시이월하는 등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9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28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49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명시이월 첨단농업시설 명시이월이라 그러는데 물으실 거 아시겠죠? 물으실 거 생각하셨죠? 첨단농업시설 어떤 시설이 이월됐습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첨단농업시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설계 못하고 작년으로 넘어와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 교육관 설치하는 데 추진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도 시설 건물입니까, 이것도?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센터는 교육을 주로 1년에 한 2만 명 이상 하는데 교육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국비를 따서 교육관을 짓게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뭐 특별한 거 있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은 별, 지금 밖에 기다리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예,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여기 잠깐 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홍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 결산 내용은 총 예산액 33억 2,000만 원 중 3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3억을 집행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8억 4,000만 원과 교육원 리모델링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교육예산과 교육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34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 그죠? 행정비하고 13억 정도 쓰는데 저는 우리 새로운 우리 원장님도 가셨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시점에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시에서 그냥 국장 승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능력 있는, 기획실장하다가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하고 좀 맞지 않는 거지만 제가 이런 기회에 한번 또 언급을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이 항상 가면 다 해서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의원들이 가보는데요. 매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미활동, 노래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는 그런 교육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27개 읍면동에 특성화 같은 걸 네트워크식으로 만들어서 그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에서 마을공동체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이게, 지금 교육은 아직까지 70년대, 80년대 그런 수준의 교육밖에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또 특히 우리 구미 같은 데에서는 IT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네 네트워크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디에, 예를 들어 무을, 예를 들어가지고 도개 같은 데는 연근이나 이거 뭡니까, 이런 걸로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만들어서 그에서 특성화되는 거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때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돼서 써먹을 수 있고 이런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확 바꿔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이 안 됐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제가 솔직히 국장급이 거기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봐도. 그래서 새로운 연구도 좀 하고 해서 대대적인 혁신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원 하면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구미시의 평생교육원은 취미활동 위주로 하는 것이 더 그 양이 조금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선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생교육원은 좀 전문교육 위주로 좀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 특별하게 회계를 보니까 회계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고 또 제가 또 원장님을 이렇게 뵌 김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평생교육원은 전문교육 쪽으로 좀 해 주시고 취미교육 같은 것은 과감히 떼어서 읍면동에 나눠 주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많은 시민들의 제언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이가 60이 되고 이래도 너무 젊어서 또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더 합니다. 40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까지의 두 가지 직업을 그냥 알바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본래의 직업은 가지고 있었고 그 외 직업은 알바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된 직업이 80세까지 산다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다른 지역은 주로 산림에 기준해서 하는 직업을 많이 교육원에서 창출하더라고요. 산림을 이용하고 또 그 산림에서 소득이 소출되는 것으로 제2차, 3차 가공을 하고 또 그걸 교육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보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원도 이제는 전문직업을 하되 앞으로의 우리 현대인들이 어느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지 그 분야를 조금 설문조사 같은 걸 좀 하셔갖고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장세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지금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는 또 다른 거 하나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 자리가 우리 구미시 시설입니까?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 시설은 저희들 시의 자산이고 밑에 부지는 산업단지 관련
장세구위원
산단 거죠?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공단 부지를 저희들이 교육원 건물이 존재할 때까지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교육원 지금 평생교육원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30년 좀 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 옆에 옛날에 공단운동장 자리에 지금 건축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당장 내년되면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주변에 인프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교육을 하거나 이런 데 문제점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해가 바뀌고 내년 딱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어떤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수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교육원 앞에 있는 소공원을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도 생각했습니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또 동의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원 부지에다가, 교육원 부지를 사서 저희들이 새로 건립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에 구미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새로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빌딩을 설치할 건지 안 그러면 이전할 건지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까지 그게 장기적으로 검토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게 지금 현재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산단에서도 이사를 좀 가주면 우리가 뭐를 해도 할 텐데라는 얘기는 밖으로 계속해서 자기들 여론을 이렇게 퍼트리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에 공원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산단에서 지금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숙박시설 호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러면 점점 더 이게 우리는 목이 옥죄어 오는데 그냥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아직도 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언제 수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임시 대안으로, 그냥 제가 혼자 생각에 임시 대안으로 예술회관 옆이나 아니면 구미경찰서가 이사를 가고 나면 구미경찰서 자리나 빨리 좀 그 계획을 아니면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건의를 하고 계속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되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끝이 나고 나면 다른 교육 1개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주차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활용하는 회원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면수가 한 20면 이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생교육원 교육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렵고 거기다가 부지도 우리 게 아니니까 장기적인 계획 세우시지 말고요. 지금 있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미시의 재원을 충분하게 좀 여기 시청 근처도 괜찮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말고 어떻든 간에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예. 원장님, 과장님 공석된 지 조금 된 것 같은데 지난 인사 때 공석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놔 두십니까?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예, 7월 달에 인사 나고 지금 두 달 정도 지금 공석입니다.
양진오위원
우얄라고 합니까? 계속 이래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승진의결이 되면 아마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양진오위원
그래요. 평생교육원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오래 공석 놔두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평생교육원 봐가지고, 지금 강사들 외부강사하고 주소가 외지에 돼 있는 분하고 구미 돼 있는 분 비율은 어떻습니까?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한 20% 정도가 외지에 있는 걸로
양진오위원
제가 3∼4년 전에 제가 그 비율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아직 좀 더 줄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외지에보다도 지역의 인재를 찾아서 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꼭 아니고 안 되는 거 그거는 할 수 없겠지만 아니면 지역에 인재들 찾아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집행부에서 애 많이 잡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11개 실국을 심사하는데 9개 실국을 했고 2개 실국이 남았는데 집행부에서 오늘 2시에 행사도 있고 또 업무가 이래 중복되는 게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쪼매 중식 조금 늦춰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그래 했으면 하는데 예, 괜찮겠습니까? 예,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2017년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 총액 1,829억 8,854만 원, 수입액 1,863억 9,507만 원 중 1,439억 4,587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24억 4,920만 원입니다. 회계별 총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644억 2,236만 원, 수입액 644억 13만 원 중 596억 9,503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7억 51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 1,185억 6,619만 원, 수입액 1,219억 9,494만 원 중 842억 5,084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은 377억 4,4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51억 8,842만 원 중 243억 5,97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9억 1,324만 원, 사고이월 33억 4,127만 원, 집행잔액 35억 7,4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경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2017년 말 자산총액은 2,098억 원, 부채 합계 35억, 자본 합계 2,063억 원이며 급수수익은 531억 원 등 총수익 575억 3,683만 원, 총비용 614억 4,941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39억 1,258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594원 78전, 공급단가는 톤당 508원 75전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85.54%이고 16.91%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 말 총 자산은 5,681억 원, 부채 합계 3억, 자본 합계 5,678억 원이며 하수도수익 386억, 총수익 475억 6,155만 원, 총비용 715억 5,385만 원, 당기순손실 239억 9,23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801원 19전, 공급단가는 톤당 347원 98전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43.43%이고 103.24%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50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오늘 수도과장님 안 오셨어요?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오늘 수도과장님은 취수원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
권기만위원장
안 그래도 내한테 전화 오셨다.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예.
안주찬위원
뭐라고요?
권기만위원장
오늘 부시장하고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취수원 관련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지금 협의 차 갔습니다.
안주찬위원
기본적인 업무도 안 하시는 분이 어디 가셨다고요?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취수원 협의 차 지금 국무조정실에 갔습니다.
안주찬위원
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흑백 간에 논리는 없다고 분명히 보는데 우리 김종율 사업소장님이 저는 행안국장 할 때는 내 상당히 업무 협조가 잘 됐는데 수도사업소 감으로 해서 내가 수도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좀 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지 단지 선배로 보는지 나 진짜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권기만위원장
국장님.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기만위원장
과장님 내일 오시거들랑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꼭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안 위원님 바로
안주찬위원
내가 어떤 업무보고에 근거를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 하면 중간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내가 물으면 걱정하지 마이소, 그건 답이 아니라요.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업무협조 할 수 있도록 역할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안주찬위원
진짜 사람이 좋다고 한정 없이 좋은 건 아니라요.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바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내가 김종율 국장님 새벽 2시에 불러가지고 내 예산 살려준 사람이라요.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물론 내가 이런 말을 행정국장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 갔는데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석 달 기다려도 지금 답이 없어요.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 하고 맡겨 놓으라 하는데 뭘 맡겨 놓으라는 말입니까? 안 되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이게 좀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일이다 보니 내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분명히 수도과장님 오늘 올 줄 알고 공개적으로 물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 오셨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냥 어어하지 말고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어떤 근거로 안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보고를 하라 그래요.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 번 더 제가 챙겨서 직접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여기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연간 500억 수입이 상수 수입이 있다 이랬는데 그래 몇백만 원으로 내가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는 나는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기만위원장
과장님 오시거들랑 꼭 의회 방문해가지고 안주찬 위원님 지역구 걱정하는 거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권기만위원장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입니다. 김홍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현장 확인하러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예.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존경하는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에게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사업소 포함 914억 6,900만 원으로 그중 825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8,2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34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9억 5,600만 원으로 78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8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속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의 각 부서별 결산 세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 일부 집행잔액과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도에 예산 부분에 분석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39쪽에서 41쪽과 52쪽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버스 요금 얼마씩 받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1,300원 받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좌석버스는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좌석버스 1,700원 받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요. 예산 때문에 내가 체크하는 겁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 시내버스 조합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1년 연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구미시에서 버스 2개 회사 구미버스, 일선교통 2개 회사 지원되는 금액이 약
재우
김재우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약 90억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두 회사에 한 45억씩 지원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75억, 일반회계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75억 특별회계에서 80억, 150억 정도 됩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아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아닙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 회사마다 지금 현재 40억 정도로 제가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래서 한 80억 정도에서 90억 사이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지금 교통행정 체계가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기버스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전기버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뭐요?
재우
김재우위원
전기버스입니까? 저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전기버스도 각 4대가 있는데 2대, 2대씩 해서 구미버스 2대, 일선교통 2대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회사는 아까 내가 체크를 못 했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살 때, 살 때 구입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고요. 지금 운영상에는 지금 현재 양 회사에서 전체 운행을 하면서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그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버스가 똑같이 운행이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개 버스회사 연간 해서 운영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대비 자체수입 비율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경영진단 결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양 회사에서 작년 경영진단 결과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도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협조하고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절대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