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9월10일,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예비심사하였고,총무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는9월11일부터14일까지4일간,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와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17일과18일까지2일간,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총무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과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등4건을포함한총9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배은주의원입니다.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지난8월31일,안동시장이제출한안건으로그동안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는9월17일과18일까지이틀동안,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내용을수렴하고,개별심사를통하여의문나는부분에대하여는추가자료를요구하며해당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는등심도있는심의를한결과,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전반적으로합리적이고적법한절차를거쳐서집행되었다고판단됩니다. 다만,일부부서에서예산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된것등은재정운용의효율성을저하시키므로예산편성시사전심사를충분히하여사업에합당한예산을편성해야할것이며,심사결과부서별개선해야할사항은집행부로통보하기로하고안동시장이제출한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총무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74조의2에따라예술품등의매각을위한전문매각기관의선정과매각절차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등을조례로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개정ㆍ시행됨에따라잘못된인용조문수정과조례위임사항인공동이용시설사용료감면조문신설등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위원의역량강화와자질함양에필요한사업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고,주민자치위원회간상호교류활성화,시정발전을위한주민자치협의회관련규정신설,행정복지센터용어정비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되나,제24조제5항법령용어수정과제25조제3호조문일부를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람과긍지를가지고지역방범활동을수행하고있는안동시자율방범대가지역사회의치안유지에더욱기여할수있도록자율방범대활동에필요한예산을확대지원하려는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의한결과,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안동시4차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50조에규정되어있으며,과태료부과·징수등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적용하게되어있어현행조례는중복규제에해당됩니다. 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의일괄거리제한은관리대상축종별관리에한계가있고,규모별차이를두지않아대규모농장등으로인한주민환경피해사례및집단민원이증가함에따라환경보전및주민환경권보호차원에서축종및규모별거리제한을현실에맞게확대재조정하기위한것이나,생계형영세농구제및대형우사거리제한강화의효과가미비하므로소사육시설에대한규모별거리제한을차등적용하여형평성및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소사육시설규모별거리제한을차등적용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은사도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사도의구조기준을완화함으로써자연훼손을최소화하고,사도를개설하기위한주민의경제적비용을절감하기위한것입니다만,실효성부분과관련부서와의협의와검토후결정하기위하여보류하였습니다. 안동시4차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4차산업이란정보,의료,교육,서비스산업등지식집약적산업을총칭하는것으로본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것은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VR(가상현실),로봇공학등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을의미하는“4차산업혁명”에부합됨에따라,현정부의국정운영계획에맞게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본식한자어를정비하고,농기계부속품대징수면제기준금액을현실에맞게조정하여농기계수리에대한농업인의부담을덜어주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을듣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등3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안동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안은좀더신중한검토후결정하기위하여보류하기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