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 0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안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부터 원전안전과 세입 결산,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31페이지 봐주십시오.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에 원전전략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전전략사업 운영에 대한 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원전전략사업 운영.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요게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그 세부항목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거의 잔액이 40만 원 정도만 쓰여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혹시 기장포럼하고 관련된 금액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기장포럼 홈페이지 관리.
성빈
우성빈의원
홈페이지, 그럼 전혀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기장포럼을 원래는 2017년 11월 13, 14, 15 하려고 모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 달 전에 북한에 상황이 안 좋아서 일본에서도 참석 못한다고 연락 왔고 영국에서 참석 못한다고 연락, 부득이해서 올해 4월 9일, 10일, 11일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연기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예산을 못 썼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못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위쪽하고, 1. 기장포럼 운영에 관한 거하고는 따로 분리됩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같습니다. 요거는 자문 및 세미나, 원전정책…해가지고 보상금 조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기장포럼 하려면 사람도 모으고 해가지고 무슨 회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기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중단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럼 추경에도 이게, 올해 안에 이게 운영이 안 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추경에서 그대로 이게 변환 없이 그대로 올렸다는 거는, 그대로 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런데 그….
성빈
우성빈의원
이 금액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은 계속 하려고 했는데 뭐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10월 달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아, 9월 달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행하려고 했는데 또 외국에도 전화하고 일본에도 전화해 보니까 북한 사정이 안 좋다. 대한민국은 북한 사정은 좋다고 인정하지만 외국에서는 엄청난 지금 사정이 안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참석 못하겠다고 그런.
성빈
우성빈의원
그럼 18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8년도는 했습니다. 18년도는, 올해지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올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4월 9일, 10일, 11일 2박 3일 했습니다. 무사히 치렀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본예산에, 그러니까 거의 중반 쯤 되면 이 부분이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주시면,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했었는데 장비구입 해가지고 2200만원 나갔는데 이거는 원전지역 주민에게만 공급한 겁니까, 이게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민방위 대원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민방위대. 민방위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분들만 공급을 한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원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떤 화학적인 그런 부분을 나중에 잘못되면 그래 될 건데, 그분들한테 방독면 같은 거 공급이 안 되는 건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원전 주변지역은 지금 마을회관에 보관해 있고, 다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마을회관에?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읍사무소의, 마을회관입니까? 읍사무소에 있다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을회관에 있는 거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마을이장이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마을회관에 그러면 시건장치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해 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시건장치 다 있습니다, 거기.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장님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출동을 해서 방독면을 착용할 수.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게 돼 있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읍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읍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읍에서는 창고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적당한 데가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냐하면 공급은 하기 좋지마는 그거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장님이 어떤, 그 예산이 내려오면 모르겠지마는 그냥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체되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래되면 사용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기장군 전체에 다 나눠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글쵸?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원전 주변 그.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원전 주변지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변만 하는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저는 왜 이걸 말씀 하냐면 그 비싼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장님이 관리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챙겨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원전 주변이니까 읍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물품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보시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민방위를 과장님이 담당하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민방위 그 업무를 과장님 담당하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거 민방위 업무를 이거를 있지요. 뭐 오늘도 이제 이래, 오늘 민방위교육 아닙니까? 혹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차가 여기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우리 기장군청에. 이거를 좀 개선을 좀 시키는 방법을 이래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이 민방위교육 저거 때문에 교통이, 우리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저거를 기장체육관 있죠,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체육관을 거기를 좀 이래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 이거 공익훈련 아닙니까? 그죠?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부산시에서도 협조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거를 기장체육관에서 민방위훈련을 하는 거로 안 있는교? 오늘 같은 날 쉬는 날 아닌교, 그쪽에. 그래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넓고 주차장도 좋고 얼마나 좋는교, 거기에. 기장군에 좁은 데 여 들어오니까, 사무실 밑에 있는 교육장도 좁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제. 한번 원전지원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해결 한번하면 우리 큰 그런 그게 될 건데. 한번 해보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협의해 가지고 그리로 하도록, 그지요?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저도 말씀 하나,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한 20% 가까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332페이지에 보면요. 근데 민방위에 밑에 보면 뭐 민방위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원이 이게 책정이 되잖아요? 예상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은 거의 책정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런데 금액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민방위와 관련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예상 가능한 수치잖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국비, 시비, 군비로 합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고 있는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국비가 얼마니까 시·군비를 얼마 하라.
성빈
우성빈의원
예. 저는 민방위 전반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민방위 전반적으로 운영비에 보면 일반운영비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1억 3900. 요거는 국·시비 해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그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일단 예산액보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 공공운영비.
성빈
우성빈의원
예, 예.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치가 예상 가능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전체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과다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기를 발송합니다. 등기를 발송하면 주소지에 들어가면 가는 비용만 들지만 주소가 뭐 엉뚱 데 있거나 틀리면 또 반송비를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까지 포함된 겁니다, 요 사항은.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등기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나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반송이 많이 안 된 거지요.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게 됐다 해도, 한번 보세요. 공공운영비 보면 얼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250만원에서 지출액이 178만원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1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900만원 가까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가. 그럼 이거는 그렇게 뭐 반송이 덜 돼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은 아니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30% 이상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무관리비도 민방위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민방위 운영에 대한 경비인데 그러면 민방위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하는 일반적인 수치가 본예산 책정할 때 수치가 예상 가능한 수치가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수치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게끔 예산편성을 하셨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치가 예상 가능하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거니까 이후에는 제대로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31페이지 기장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요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장포럼에 대해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기장포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장포럼 홈페이지 관리 또 자문 및 세미나.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런 겁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다고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혜금
김혜금위원
예산액을 많이 잡아놓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렇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장포럼 운영할 경우에 모든 행사도 많이 개최해야 되지만, 기장포럼이 운영 못 하기 때문에 일단 행사도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왜 취소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북한 사정이 또 안 좋은 것을, 사전에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통화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몰라도 외국에서는 사정이 안 좋다는 거를 다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때문에 행사를 아예 안 했습니다. 사정이 좋으면 하려고. 그래 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83페이지, 484페이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487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특별회계,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487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회계. (자료 검토) 없으십니까? 다음은 923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 감사 지적에서도 우리 김대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검진사업 진행 그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의학원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물론 보조를 받아서 건강증진사업에 원자력 병원을 지정하는 거 맞죠? 지정해가지고 하는 거, 운영하는 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손실이 있어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굳이 이게 그렇다 그러면 또 일반 우리 기장군민은 또 좀 섬세한 부분을 조금 검진을 받기 위해서 타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하신 분도 좀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인근 종합병원 뭐 부산대병원이라든가 뭐 백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원한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할 수 있는 배려차원은 없는가요? 만약에 지원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주로 우리 지역의 암 때문에 모든 걸 다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건강검진 받다가 암 발생된 직원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아직 다른 병원에는 검토해 본 적 아직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 45세 이상으로 돼 있죠? 한정으로요? 건강검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40세….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45세 맞아요. 45세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45세 이상 되면. 요번에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예정이십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안 그래도 지금 한 1억 남았는데 일단 이것도 다각도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협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민입니다, 사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에는 출산율 1위입니다. 나이 45세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영유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같은 인구의 숫자에 비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실은 좀, 저소득층도 많이 계시고 그런 건강검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큰 배려를 해 줬으면,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세입 결산, 336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82페이지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이, 그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 부분은 뭐 과징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부과된 그 세금 자체가 과징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과징이 안 된 게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정기검사 과태료가 주로 됩니다. 주로 되는데. 보통 평균 징수율이 보면 과년도 게 책임보험이 한 4.1% 정도 되고, 정기검사가 9.7%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사실 책임보험 과태료나 정기검사인데 사실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징수를 하면 차량을 압류하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징수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보험 과태료도 못 낼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올해 이제 과징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독려를 하고 해서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1, 2% 정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지금 18년도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올라갔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올해 저희들이 징수율이 과년도 게 징수율이, 과년도 게 한 19% 결산하고 나서 결손처분하고, 올해 결손처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좀 하고 해서 한 19% 지금 잡았는데 전체 프로테이지는 좀 미미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 미미하네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래도 한 제 생각에는 한 1% 가까이는 올랐을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1%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 최선을 좀 다 해주시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다음연도에는 좀 요런 미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추징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과반이겠지마는 일부러 숨기시고 안 내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태료 부분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내신 분들 과태료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번호판 영치도 하시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번호판 영치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1년에 뭐 기간이 1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번호판 영치는요, 16개 구군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했을 때 여기에 타 구 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타 구에 통보해주고. 또 타 구에서 저희들 영치 받는 거 저희들 통보오고 이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분류를 하실 적에 정말로 아까 우리 우성빈 의원님처럼 생계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세를 못 내서 그다음에 과태료를 못 내…, 하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분류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런 영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문서에 의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무조건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는 건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영치할 때는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불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저소득층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분류를 아까 말씀한대로 재차 이야기하지마는 영세민 업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분들은 번호판 없으면 생계유지가, 못하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어떤 우리 구호 차원에서 물론 나오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분류를 해서, 자동차 그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영세민에 대해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거의 승용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승용차 위주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는 유예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압류는 저희들이 유예기간이 없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태료하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차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이제 우리가 과태료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 할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안 내면 압류를 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개월이냐 이 말이에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그거는 제가 알아서 연락 한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 고지서 독촉 후에 바로 압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두 달, 삼 개월 동안 안 낸 거 그냥 바로 압류가 된다는 말입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문구에 압류를 한다고 이렇게 딱 고지가 돼 있네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고지서에 그래 날아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자동차 이전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압류가 돼 있으면 황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주 좀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한 번씩 이래 아파트 보면 번호판 영치한다고 그래 돼 있더라고. 사전에 미리 홍보도 해 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저희들 독촉장 나갈 적에 그 안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338쪽 해도 돼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38쪽에 이 과속카메라. 이게 2017년도 이게 어디 설치를 했는 거, 한 군데지요?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5대 설치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섯 군데 했는데 돈이 2억 7천만 원입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 돈 가지고 남은 돈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사고이월 된 이거를 7300만 원 있지요, 그지요? 이거 어느 지역을 안 한 겁니까, 이거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요것도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데 이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이게 저 첼시 넘어가는 데 그쪽에 정관에서 신정관읍 첼시 넘어가는 데 저쪽 예림 쪽 가는 쪽에 거기 하나.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무인 과속 단속하는 거 있지요,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과속하고 이래 하는 거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원칙은 경찰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경찰청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경찰청의 협조도 많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도 과속카메라 설치하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좀 우리 기장군은 지나친 것 같아요, 이거. 기장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해준 거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요청도 있고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설치할 때는 경찰청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민원을 갖다가 기장군청에 할 게 아니라 기장경찰서에다가 해야 되는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자꾸 이래 해주다보니까 군민들이 기장군에서 해준 줄 알고 민원을 그리 선진교통과로 민원을 넣어요, 이게. 그거 잘못 됐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뭐, 예. 제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예산 같은 거랑 비슷한 거라 이게. 교육예산도 보면 저쪽에 우리 기장 교육청으로 안 하고 기장군청으로 이래 학교마다, 이 교통관계 이거 과속카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속카메라 뭐 이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이게 말이 많았는데. 예산을 이래 교통관계 특히 우리 과장님 2019년도에는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좀 지양하도록 하세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 예방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제가 교통과장하면서 느낀 바인데 이 과속카메라가 가장 사고율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
대군
김대군위원
예, 됐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 설치할 부분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산을 경찰청 예산으로 하시라 이거지요. 왜 기장군 예산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여러 군데를 갖다가, 이거 다섯 군데라 그랬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섯 군데를 이렇게 한참에 우리가 해주고 이래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집행잔액도 남아가 있고, 또 이거 설치하다가 사고이월도 돼가 있고, 제때제때 안 되고 이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9년도도 경찰청 협조 예산이 많이 넘어와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얼마 넘어와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금액이 넘어온 게 아니고,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넘어온,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지양하세요. 좀 지양하시란 말입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예, 34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차량이 어떤 차입니까? 영업용차에서 나가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화물차.
혜금
김혜금위원
화물차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이거는 유류세를 받아가 주행세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들어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교통부에서 유류세를 받아가지고 화물 자동차한테 개별로 운수업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영세한 운수업계에.
혜금
김혜금위원
개별 화물입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화물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버스는 안 나가고 개별 화물만 나갑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이거는.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는 버스하고는 시에서 나가고 저희들은 화물차만 나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보면 책임보험 정기검사 위반자 관리항목에요, 보면 공공운영비 등 해가지고 한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이 얘기는 책임보험 정기검사 위반자 수가 원래 예상보다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공공운영비 말입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책임보험 정기검사 위반자 관리 안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우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전화요금 그런 거거든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런 요금인데, 그게 위반자 관리에 대한 공공요금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위반자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수가 줄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30% 가까이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경우는 추경에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이거 수치가 예상이 되잖아요, 추경쯤 되면?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도로교통 개선에 대한 일반운영비에서, 이 부분도 거의 4700 중에 천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개선할 사항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이것도 이거는 자전거이용시설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여튼 우성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본예산 반영할 때 계량화 된 수치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435페이지부터 선진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4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32페이지부터 936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2페이지부터 93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참 열심히 잘해주십니다. 사실 열심히 한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어떤 과에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접수하고 좋든 싫든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나중에 올리실 적에 좀 이런 부분은 생명을 다루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를 한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2019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시라고 얘기할 수 있으신 부분은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 생각은 똑같습니다. 위원님한테 줄곧 말씀드리지만 사실 국가정책으로써 차량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량대수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도로는 좁고 주차장은 없고 이런 현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단속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주차장도 없이 왜 단속하느냐, 도로도…단속하느냐. 그래서 사실 주차장이 시급한 문제인데 주차장 만드는 데 돈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이게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주차장 예산이 들어오면 좀 적극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김대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속카메라 그 부분도 사실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인데 경찰청에서 기다리다가는 1년에 1대도 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희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가 하는 건데. 사실 과속카메라가 사고율을 절감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설치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선진교통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1분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은 휴먼도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세입 결산,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 휴먼도시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휴먼도시과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최관균입니다. 우리 과 작년 명시이월은 좀 많은데, 많습니다. 명시이월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용역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 용역기간이 2년, 3년에 보통 이렇게 기간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한 건이 좀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한 3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347페이지에 보면 기장군 용도지역 정비계획 검토 용역에 지금 1억 6100여만 원 지금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사유는 거기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도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된 이런 경우입니다. 경우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기간에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을 못 받아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그게 사실 용역 중간에 해야 될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부득이한 사고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 이제 부득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 한 겁니까? 다음 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그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뭔가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있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가 이제 2017년도에 원칙적으로 못해가지고 올해 2018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그 사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중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거를 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해가지고 올해로 넘어와 가지고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직까지, 용역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거는 이월인데, 사고라는 말은 용역이 취소되거나 다른 사업을 못했을 경우 그 부분이잖아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그거를 알았으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킬 건데, 그게 조금 늦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고이월 해가지고 올해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세요, 과장님.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 휴먼도시과 예산의 이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438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8페이지부터 945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8페이지부터 94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39페이지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도시 아파트나 기장 쪽에 이렇게 신도시로 변해가는 그런 읍에서는 하수관로가 괜찮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저기 장안이나 철마 이런 부락으로 사는 원주민 부분에서는 하수관로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에서 하수관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을 요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에 그런 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로에 대해서. 집행과정 중에서 좀 문제점이 발각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제가 휴먼도시과장으로 한 보름쯤 됐는데 보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하수팀에서 이렇게 요청한 걸로 과장인 제가 보니까, 여기에 우리 기장에 여기 정관 같은 경우 신도시 안에는 하수관로가 원래 잘 돼 있는데 나머지 일반 자연마을 이렇게 옛날에 또 기장읍 같이 구시가지 쪽에는 아직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수관로가 아주 노후되고 상당히 열악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을방문 때 여러 주민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에 다음에 또 우리가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겠지만 내년에 또 우리가 대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기장에 노후 하수관로도 많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더 사업이 더 많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938페이지, 9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938페이지에 길천 복개구조물 보강하고요. 장안산 노후 하수관리 정비 이거는 지금 올해 착공을 했습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제가 대충이라도, 되게 상세한 거는 직접 하수팀장이 좀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주십시오. (
상한
이상한하수팀장
-하수팀장 이상한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2개년에 걸쳐 사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길천마을 내에 있는 1800mm 흄관 내부에 균열이 있어서 그거를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복개구조물에 대한 진단까지 해서 이상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장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해 연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다 완료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조성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결산 심사에 있어 도시기반조성과장님이 집안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 현안업무 출장으로 국 주무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세입 결산 350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구가 우리 기장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쯤 됩니까, 지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해도 됩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신
하남신건설행정팀장
-예. 그거는 저희 과라기 보다는 휴먼도시과 쪽의 사항이라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 휴먼도시과에서 지금 한다니까,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 지역 안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거는 다 사업을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사업은? (
남신
하남신건설행정팀장
-예. 도로 분야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주차장은 또 선진교통과에서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지요? (
-예.) 도로 예산을 전체 한번 우리 기장군 관내에 지금 집행한 거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전체 금액이 한 얼마 정도인지 한번 뽑아본 적 있어요? 도로 부분만? 위원장님! 계장님이 담당하도록 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주십시오. (
병수
강병수토목1팀장
-토목1팀장 강병수입니다.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도로 안에 개설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하에서 되도록 그거를 준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재정비 측면이라든지 전체적인 총괄 그런 부분은 휴먼도시과에서는 용역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금액이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휴먼도시과….)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해야 금액이 나온다, 그지요? 안에 그지요? (
병수
강병수토목1팀장
-그렇지요. 그 개략 금액밖에 안 나오겠지요.) 근데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휴먼도시과에서, 이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도로 개설 할라 그러면? (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지구단위계획도로 안에서 도로개설 그 예산을 너무 적게 올리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2019년도에는 얼마 올렸어요? 도로 부분 전체? 2019년도 예산 올려놓은 현황이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있어요? (
-예. 개략 지금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도로건설은 지금 72건에서 281억 지금 돼 있습니다.) 281억. (
-예.) 아, 281억. 전년도에 비해서는 2018년도에 비해서는 이 금액이 줄은 거죠, 이게? (
-예.)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거 도로개설 해줄라고. (
-근데 뭐 주민참여 쪽으로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또 우리가 공문으로 마을 쪽에 보내서 추천도 받고 그다음에 또 자체 우리 집행계획도 참고하고 해서 중복적인 거는 있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래 물어보는 거는 질의하는 거는 이게 기장군에서 예산 편성할 때 주무부서가 이 도로 부분은 도시기반조성과 아닙니까, 그지요? (
-예. 맞습니다.) 예산을 검토를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충분하게 예산을 많이 올려야 돼요, 가용예산에서. (
-예.) 많이 올려가지고, 이걸 중간에서 자르지 말고 예산계로 올려가지고 예산계에서 또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할 거는 그래 해야지, 이 집행부서 최고 그 토목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안 올려주고 중간에서 그래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또 지금 위원님들 하고 계속 저희들 하고 계속 교감도 되겠지마는 안 올리고 한 건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면피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거입니다, 예. (
-저희들 입장에서도 올리면 올렸지 일부러 저희들이….) 근데 이게 전체 280 몇 억밖에 안 됩니까, 지금요? 그 2019년도에? (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뭐 어떻다 많다 적다 그 개념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예. (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신청 받는 그런 여러 루트에서 받아서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은 다 그냥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받아서 올린 게 한 280억 된다 이거죠? (
-예.) 빠진 거 없이? (
-예. 거의 일부러 저희들이 누락하고 하는 경우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 올린 현황입니다.) 예, 하여튼 실무부서에서는 다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하고. 여하튼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장군에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은 그쪽에서 아니다하니까 그럼 선진교통과로 이래 하겠지만 도로, 주차장, 공원 부분 이런 데 SOC사업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이래 해야지. 그 전에는 이게 600억씩 700억씩 이래 반영을 했어요, 예산이 적을 때도 4천억 정도 이래 될 때도. 지금 예산이 5천억 6천억 이래 되는 범위가 케파(capacity)가 넓어졌는데도 뭐 200억 300억 이래 하니까 이거 예산편성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조성과가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일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
-예. 아니고. 위원님들 좀 적극적으로 인원 충원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인원 충원도 해야 되고, 그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은 SOC 그 도로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우리 기장군도 살고 또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행사 많이 하고 이래 해봤자 뒤에 남는 거는 없어요, 다 쓰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 보겠습니다. 438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의 이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51페이지, 제가 늦어서. 예, 351페이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 하고 다음 351페이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351페이지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351페이지. 예. 넘어갔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죄송합니다. 그 351페이지, 과장님. 철마 장전2교∼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에요. 351페이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35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51페이지.
혜금
김혜금위원
찾으셨어요? (
창수
신창수하천팀장
-하천팀장 신창수입니다.) 전월도 이월액이 천만 원이 있는데 천만 원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끝에는 불용으로 돼 버렸습니다. 도로가 보니까 아직 거기가 많이 미흡한 것 같던데 그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 천만 원 이 예산 받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 쓰도 안 하고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세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전2교에서 금정 구간 선동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한참 됐습니다. 한 2007년부터 실시설계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원도급사가 영포토건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하도는 부광건설입니다. 부도가 나면서 정리가 되니까 이 영포토건에서도 하도급 쪽에서 부도 난 임금이라든지 밀린 공사대금을 지불할, 자기들도 여력이 없어놓으니까 같이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공사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 해서 계약이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그 영포토건에서 그동안 공사가 좀 지연됐던 거 일반관리비 그리고 또 취공부분 조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일반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지급해달라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공판이 1차 공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달입니까? (
-예. 맞습니다. 곧 1차 공판이 잡혀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한 5억 정도 저희들한테 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왔다갔다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서로 간에 합의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난다면, 방금 질문은 결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공사 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기반조성과가 하다보면 결산서를 의원님들도 보고 계시겠지마는 내용들이 상당히 큰 금액들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런 금액들을 안 쓰려고 안 쓰는 거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런 집행잔액 상황이니까 그런 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월 달에 재판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4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451페이지? 다음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음 947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47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혹시 도시기반 여기에 일하시는, 업무하시는 데 인원이 부족하십니까? (
창수
신창수하천팀장
-하천팀장 신창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
-저희들은 기술직들은 잘 아시다시피 시를 경유해서 이렇게 구청에 발령도 받고 승진 루트로 이렇게 움직이는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9월 1일자로 하천팀장으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서구청에 복구지원팀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발령 왔는데. 그리고 제가 15년 전에 여기 7급 때 계장보직을 받기 전에 15년 전에 여기 근무하다가 5년 근무하고 10년 전에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승진을 하고 이래 내려온 상황인데, 그때도 그렇지만 제가 서구에 있었으니까 시내 구를 조금 저희들은 많이 도니까 압니다. 저희 토목직들 업무량이 2.5배에서 3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구청의 건설과의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게. 저 때는 한 4배 됐습니다. 그때는 한참 15년 전에 개발할 때가 돼 놓으니까 정신없이 일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보니까 15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뭐 인원 충원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제 이런 거랑 같은 직렬 간에 이런 구성 비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실은 좀 보충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기장군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분량이 많은 이유가? (
창수
신창수하천팀장
-개발지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 위원님들 하시던데 원전지원금이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여기가. 다른 구에서는 예산을 받을 수도 없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그 예산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펼치다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보실 적에 심사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저 아직 안 끝났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보면요. 집행부에서 보면 휴먼도시과나 도시기반조성과나 과가 한 서너, 네댓 개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장안, 일광, 철마 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 인원을 더 배치를 하셔가지고. 사람이 먼저지 일이 먼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을 과장님이 조금 더 충족하셔 가지고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지예? 웃으면서 할 수 있고 민원도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을 조금 개선해주십시오. 공무원들 너무 일을 과하게 하시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창수
신창수하천팀장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 결산,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세입 결산 153페이지, 15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토지정보과가 전용이 꽤 많더라고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전용요?
승자
맹승자위원
네, 예산 전용. 사무비를 사무비로 쓰기로 해놓고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 실거래 검인하는 인건비를 당초 250일로 잡았었는데 60일을 더 해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3번에 이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사무관리비나 기타 보상금 또 지적업무운영 쪽에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기로 했던 그 금액을 다 기간제 보수 등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안 되었으니까 전용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제 예산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부서에서는 250일, 아니면 11개월 이렇게 하는 거를 일관성이 없으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토지정보과는 그 기간을 다른 과에 비해서 짧게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무운영비를 전용으로 썼다는 말씀이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최초에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상에는 250일로 되어 있는데 더 사람이 필요하다보니까 일손이 많이 딸리고 하다보니까 조금 2개월을 더 그 부분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정상적인 저기는 아니잖아요. 예산에 기간제 그 부분을 그럼 따로 올리시던지 이렇게 하셨어야지. 분명 우리한테는 예산에서 사무비를 사용하기로 해놓고 전용을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다 기간제 인건비로 나가요, 사무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가 이게 늘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은 감사라든가 내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사항?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공시지가 개발분담금 관리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할 적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시지가가 되고 공시지가 해가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분기마다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하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대지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제기를 하신 분 있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하는 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의신청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한 30일.
우식
박우식위원장
30일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장군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제법 있는 편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고가 나가고 나면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새로 다시 그거를 합니다.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위원회를 열어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공시지가를 한국감정원에서 같이 해서 결론을 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공시지가가 또 감정원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감정원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겨서 재산세를 부과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기준치에 못해 가지고 그 금액이 상향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값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민원이 많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답변드릴 실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주위에 거래가 매매 값은 현저히 낮지만, 그 주위가 매매로 인해서 시가가 결정이 되고 공시지가가 결정되다보니까 감정평가에서 감정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그거를 아마 감정평가원에서 의뢰를 좀 해서 민원인들이 월등하게 지금 재산세를 많이 내고 계신 분이 많아요, 중요한 요점은 실제적으로. 우후죽순이라는 거예요. 옆집은 예를 들어 20만 원 나오는데 우리는 45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사실은 좀 안 맞아요.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토지거래 우리 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토지 부분도 그렇고 상가 그 아파트는 공시지가 그대로 가지만 단독주택, 예를 든다 그러면은. 같은 모전리만 보더라도 어떤 거는 15억 돼 있고 어떤 거는 6억 돼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이 안 맞아요. 근데 감정평가에서도 또 또 또 2017년도 2016년도 똑같아요, 금액이. 어떤 사람은 재산세를 갖다가 1년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내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씩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물이지만. 그거를 형평성 있게 토지정보과에서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에 의뢰를 할 적에 그 부분도 유심히 좀 지켜봐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민원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거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 433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65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65페이지부터 768페이지입니다. 과장님도 좋고 우리 실무 팀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하고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업무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인도네시아 학교 보건 관계자들이 보건소 방문 견학 중이어서 제일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입 결산, 395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93페이지, 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 농업기술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95페이지에서 40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395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4분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네.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도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전용을 꽤 많이 하셨는데 농업신기술시범을 하신다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놓고 연구용역비로 다 전용을 하시고 거의 다 연구용역비로 전용한 건이 많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이렇게 넘기시고 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하셨을 때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6건, 5건이나 전용을 한다는 거는 그 사업을 생각을 못했다가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이 부분을 올렸는데 이 사업으로 그냥 전용을 시킨 건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전용 된 게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승자
맹승자위원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사업은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 50%하고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돼 가지고 또 신규 사업도 많고 사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좀 충분하게 검토가 못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민간자본 쪽으로 많아 가지고 그냥 민간인들만 줘가지고는 이게 안 될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랄까 의견이, 컨설팅이나 그게 필요해서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좀 중간에….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부분의 연구용역비죠? 2개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자급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그게 44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신기술보급분야에 중소가축 활용 동물농장 모델 적용 시범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때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4400하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또 1억 7천인가요? 1억 7천을 또 올리셨는데 민간사업보조입니다, 두 부분이 다. 근데 이 부분을 연구용역으로 전용을 한다는 거는 충분히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럼 민간보조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보급 분야 (청취불능) 요게 전체 다를 거기에 연구용역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 중에, 당초 3천만 원 중에서 그중에 900만원에 대해서만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전용을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9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위에는 4400만원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도 440만원만.
승자
맹승자위원
아, 440만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440만원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필요해가지고. 이걸 사업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랄까 컨설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돼 가지고 중간에 했는데. 처음부터 이걸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그러면 440하고 900만원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또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3천만 원 내에서 그거 가지고, 거기 900만원을 제한 금액 가지고 사업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연구용역비로 1500 가까이가 나갔고. 민간자본사업에서 1500 가까이가 빠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민간자본 부분에서 1500이 빠져도 큰, 일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업이 2개인데요. 전용한 게 연구용역비가 2개 분야인데. 농작업 환경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전체 그 4400만원 중에서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전부 44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이게 전문가, 말씀 또 중복됩니다마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해서 440만원에 대해서 전용이 됐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440만원도 중요하고 900만원 중요하고 하는데. 지금 빠진 금액들 그 항목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2개가 나갔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1600만원이 또 나갔고요. 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로 해갖고 또 1100만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예산 올리실 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 전용으로 지금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돼 가지고 뒤에 지침을 자세히 보니까 처음부터 연구용역비를 10% 정도 책정하게끔 되어 있었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는 뭐 10%가 그렇게 돼서 된다고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는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 전용이 다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분야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지금 이 5건의 항목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일어난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재료비에서 이제 기간제근로자비가 나간 겁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은 그럼 유도리 있게, 과에서 타 전용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건을 5건 봤을 때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편성을 저희한테 편성하고 예산을 올리셨을 때는 그 사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사업을 올리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5건이나 이렇게 전용이 일어났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사업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도 저희 하겠지만 다음 결산일 때도 다시 한번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비가 어떤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예산 목을 바꿔가지고, 예산 목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 보조 들어있는 것을 연구용역비로 목을 바꿔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희한테 올렸을 땐 그 사업에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한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분명 저희, 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검토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기술센터가 유독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실 때 더 신경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43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973페이지부터 97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973페이지부터 975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신,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업인의 어떤 증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017년부터 세입·세출 우리 지금 행정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농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다른 타 과장님한테도 질의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 좀 아쉽다. 그리고 또 2019년도의 예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릴 건데 좀 반영을 좀 한다, 어떤 민원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하십시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앞의 해도 그렇고 또 항상 우리 농업센터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2017년 올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큰 어떤 사고랄까 뭐 이변 없이 또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또 내실을 기하면서 나름 살림도 살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도 보면 한 800만 원 정도 전체 남을 정도로 알뜰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많이 도와주실 걸 또 당부 좀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1차 그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큰 어떤 변동사항은 없고 있는 데서 좀 더 확대할 거는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또 지난 해 국비가 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애로를 했는데, 저희들 국비 확보하는 데도 저희들이 또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센터가 전국에 약 160개 정도 농업센터가 있는데 직원수가 전국에 봐서 가장 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은 인원으로서 한 분 한 분 역량을 발휘하면서 우리 기장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좀 지금처럼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기장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 우리 사업증대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입 결산,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자료 검토)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해저도시 해중공원 조성해서 2억을 예산을 하셨는데 사고이월로 9700만원 했습니다. 잔액이 600만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8분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해중공원 사업비가 결산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경을 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선금을 9700만원 지급을 하고 그 9700만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고이월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979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9페이지부터 982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페이지 979페이지부터 982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82페이지 보면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산이 참 적네요. 140만 원정도 돼 있는데. 엊그저께 갔다 오니까, 우리 어민들하고 이렇게 또 어촌계 계장님들 하고 만나보니까 참 기분도 좋았고 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그렇는데. 앞으로 우리 아카데미 운영을 계속해서 운영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계획이 어떠신지? 우리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데는 사업이 돌출 돼 있습니다. 예산을 타서 어떤 사업을 하면 표가 나는데, 우리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먼 장거리를 보고 참 마라톤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고, 또 좀 일 할 맛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 중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 운영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 우리 어업인들 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 하고 같이 어울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해양수산 아카데미관은 실제 어떤 해양수산 전체에 대한 어떤 자료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장이나 부산 전체에 봐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제아래 오셨을 때도 사실 지금 대강당 하나만 지금 덩그러니 있고 실제적인 시설이 좀 저희들이 구축이 완벽하게 돼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실제 우리 여 가공산업들, 업체들이 만드는 제품 그리고 실제 해조류 전체에 대한 거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제대로 확충을 하고 저희들이 아주 자주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2회에 걸쳐서 사실은 아카데미관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좀 더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어민들 토론하는 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자리 많이 만들어서 어업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보건소 세입 결산, 37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37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우리 보건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한의약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기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5분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갔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저희가 16개 구군에서 유일하게 한의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인데 시에서 예산 측정이 조금 늦게 돼가지고 조금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주로 쓰이는 것은 시술에 쓰이는 침이라든지 의약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이동진료사업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방문 한의, 뭐 한의사가 직접 다니십니까? 아니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인 한의사가 있어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 목 해서 오후로 주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의약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도 또 호응하신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앞으로 예산을 좀 받을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이거를 확대를 해서 좀 하실 사업이신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도 주 2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이시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이 있으면 다시 환원 안 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66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 보건소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966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67페이지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치매상담센터 운영 찾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어르신들이 이 치매가 보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치매신고를 하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치매 뭐라고 합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요양소, 우리 요양원 가기 위해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 받아야지만 치매상담 운영을…, 센터에 이거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의해서 어떤 등급을 받기 위해 하나의 절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상담센터는 군민이면 누구나 와서 치매에 대한 상담과 그다음 조기검진을 하는 곳입니다. 흔히 말하는 치매등급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책임 하에서 우리 진단서처럼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진단서 등급 발급은 되지는 않고요. 등급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말하는 치매상담센터는 이제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치매조기검사, 우리 종이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도 하고 치매에 대해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이라고 해서 방문을 하기도 해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크게 좀 써 붙여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상담센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군 자체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치매 걸리신 분이나 치매예방을 해서 어떤 보조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970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이 결산액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원까지 해주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난임부부에서 시술, 수정하는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7년 작년 말에 건강보험 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안 되다가 지금은 건강보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이 좀 깎여졌는데.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소득기준을 만족하고 그다음에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라든지 결혼한 지 몇 년이라든지 요런 기준에 맞는 분들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체외수정비가 비쌉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한 200만원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많이 드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되고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우리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보면 우리 병원 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센터에 보시면. 어쨌든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주야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건소의 아픈 사람을 돌봄으로써 조금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건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하나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간제근로자들은 필수요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를 보더라도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의사가 있는데 간호사가 없으면 사실은 처분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처분을 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간제근로자들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예산을 가급적 의회에서는 좀 삭감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16개 구군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운영되는 곳이 기장군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나가보면 공중보건의사 1명에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보건법 시행령 별표2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는 원래는 기준이 간호사가 3명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1명은 간호사가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좀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시리라 생각마지 않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971페이지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있습니다. 16년도 결산에 보면 950만 원 정도 되는데 17년도 예산은 배로 뛰었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는 우리가 에이즈나 성병을 굉장히 많이 예방이나 계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배로 뛴 이유가 뭐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대부분이 감염인 진료비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 업무가 시작된 것은 198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시에서도 제가 에이즈 업무담당자를 보기도 했는데 명수가 지금 늘고 있고. 과거에는 에이즈가 감염이 되면 대부분 얼마 살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맞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돌아가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의약이 개발됨에 따라서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으면 계속 이제 기대여명이 늘어나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폭 증가된 것은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 부분이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치료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13호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