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난 9월 10일에 실시한 201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9월 10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뭐하려고 당초에 편성했어요? 남은 집행금액이 뭐고? 이백 몇 십만 원 남았다고 했죠? 자산취득비?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1회 추경에 비디오프로젝트 구입한다고, 회의공간에 하는데. 한 쪽은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한 쪽은 거기까지 내려오게 설치하는 바람에, 거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90페이지 봐주시면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보셨습니까? 90페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 전체예산액이 31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중에 집행잔액 남은 게 1억 5,000입니다. 그중에 3분의 1이 행정운영경비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5,000만 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데 어떤 사유로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이 옛날에는 결산추경을 마지막에 당초예산 마치고 결산추경을 하고 했는데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보통 정원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원하고 정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의회에 시간외 집행이 다른 데보다 작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실질적인.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알다시피 연말 결산추경 때 이런 부분이 처음에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하니까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연말 돼서 집행이 안 될 부분은 삭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2017년도에 정원에서 결원이 있었나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1명.
효진
김효진위원
1명 인건비가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결원이 있나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기본급을 평균호봉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평균호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7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호봉 기준에서 조정되는 게 있고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본청에서 전체 팔백 몇 십 명 인건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을 해버렸는데 마지막에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그것을 안 하는데, 앞으로 추계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마지막 결산추경에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당초예산보다 먼저 데이터를 11월 초에 결산추경 자료를 내라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추계라든지 미숙한 게 있는데 앞으로 추계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다가 사업이 안 된다든지 하면, 사업이 더 커지게 되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예산 확보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본운영비거든요. 기본운영비, 행정운영비는 충분히 추계가 되어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 중에 당초에 정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생긴 대로 1회 추경에는 안 되지만 마지막 2회나, 3회 추경 때는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다 완전히 아까 전에 말씀처럼 100% 맞출 수는 없는데, 5,000만 원은 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인데 너무 크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의회에서 항상 집행부에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인정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면 또 뒤로 한다. “향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향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웃 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결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8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 운영 및 보강에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대부분 일반운영비를 보면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000만 원 정도 남은 게 예년과 비교해서 평균적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공공운영비 4,000만 원 남은 집행잔액?
박재우위원
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그게 편성되어 있는 게 차량선박비 차량 유지하는데 하고,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데 예년보다 집행이 적게 되는 경우가, 매년 똑같지는 않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나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연말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그것 할 것이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미리 챙겨서 결산추경 때 조정하고 정리를 해서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7년 결산이고, 올해 예산도 동일한 금액이 1억 1,000이 잡혀져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1억 1,000만 원을 잡는 것인지? 그래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세부내역은 차량유지관리비하고 항목별로 편성된 세부항목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인지 내역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바로 해주세요.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