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13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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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지적사항 관련 감사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 일단 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포천생태학습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위탁관리로 민간위탁에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맞으십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연과사람들로 3년 계약을 먼저 하셨고요. 그리고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1년 6개월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한번 또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연과사람들로 다시 위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3년 동안 자연과사람들이 위탁을 했었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했었고 그리고 현재 다시 자연과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가 이렇게 한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다시 말씀을, 위탁업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한정적인 이유. 자연과사람들이 3년을 했고 잠시 1년 6개월 동안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했는데 다시 자연과사람들이 운영을 맡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가 항상 공모를 합니다. 입찰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고 법인이고 단체고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생태학습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시군구에서 기 하고 있는 업체는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경남도 내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사람이 선택된 게 2017년하고 2018년 2년간이거든요. 3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할 적에 민간인 전문가들이 심의를 합니다. 평가결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화포천생태학습관하고 주변에 생태공간을 마련하면서 총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151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현재 2억 7300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은 위탁업체라는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한 업체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진행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과연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도내에서 김해시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도내에서 뽑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151억이 소요된 거라면 실제적으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업체 그러니까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열한 경쟁 속에 뽑혀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더 질적으로 높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지금 2012년 8월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총 기간을 해보면 7년 정도 되는데 여기서 5년 동안 자연과사람들이, 잠시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연과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 분명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학습관 개관한 게 2012년도거든요. 다른 데도 다 위탁하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국에 생태학습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도내라는 건 아니고 전국 입찰을 부쳤는데도 참가하는 업체는 몇 개가 없습니다. 개인이고 단체고 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제가 여쭤보는데 2012년도는 3년간 자연과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한 번 바뀌었는데 이 기간은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위탁비를 봤을 때도 1년 6개월 동안 1억 500 정도가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계약한 자연과사람들 같은 경우는 2억 8700입니다. 거의 2배,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위탁비는 2배로 높습니다. 그러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1년 6개월밖에 위탁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조례법상에 보니까 3년 이내까지 계약하게 되어있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업구상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누가 하더라도 거기에 사무 종사하는 인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거든요. 대표만 바뀌지 사람은 승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환경연구센터에서 1년 반 한 것은 6개월분이 1억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1년간 평균,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적에 2억 8000이고 그래서 물가상승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비라는 건 사실 연간 계약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위탁을 맡기면서 주는 비용이잖아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모든 운영비까지 그렇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 안에 생태해설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비용을 제가 포함한다고 생각했을 때 왜 형평성에 안 맞느냐면 2012년부터 3년간 할 때 위탁비가 2억 8300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 1년 6개월이었는데 위탁비가 1억 500으로 낮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6개월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개월분입니까? 그러면 2억 8000하고 1억 500하고 반은 안 되지 않습니까? 6개월이고 1년이라고 하더라도 자연과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다시 2017년도 자연과사람들이 하면서 다시 2억 8700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녹색환경지원센터에는 적게 주셨고 자연과사람들한테는 많이 주셨어요. 위탁비 자체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원가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을 줄 수 있는 범위가 15%잖아요. 6개월분은 이윤을 안 주기 때문에 적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정영

주정영위원

답변이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일단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탁비 그리고 위탁기간 그죠? 총기간 대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계약할 적에 원가설계를 합니다. 원가설계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원가설계를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래서 이 위탁비에 대해서 사실은 안에까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자연과사람들에 3년 위탁하셨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했는데 자연과사람들에 비해서 위탁비가 적었고 그리고 다시 자연과사람들이 2년간 위탁을 계약해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례에 따른 위탁업체는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3년 하고 잠시 다른 업체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또 다시 재계약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기존 하고 있는 업체는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다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업체들은 누구나 들어오려고 하겠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업체 새로 들어온 업체가 더 잘하려고 PPT 보고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심사위원들이 좀 반영해주고 항상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세비가 들어간 게 151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들였던 공간이 이 화포천입니다. 화포천생태학습관 조성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체험인원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도 한 1만 명 정도 그것도 평일에 단체가 거의 75%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되어야 되고 그리고 해마다 퀄리티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 취지는 화포천생태학습관을 통해서 많은 생태교육을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되었지만 이 위탁업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저는 그 승패는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저하게 위탁업체가 한 곳에 너무 집중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내나 우리 시내에 그럴 수 있는 업체 이런 경쟁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뭐 없는 업체를 어떻게 하겠느냐?”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에서 세금을 들여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가꾸고 잘 운영해서 그 이익들이 시민들에게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들이나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면 위탁업체를 정말 잘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발굴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경쟁력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운영의 효과는 시민이 볼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류상으로, 제가 자연과사람들이 좋고 싫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서류만 보더라도 이건 무슨 151억 들여서 자연과사람들이 그냥 운영하게끔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서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좀 더 경쟁력을 높여서 위탁업체를 질적으로 높은 업체가, 자연과사람들이 잘할 수는 있어요. 잘할 수는 있지만 이 위탁비의 형평성 그리고 지금 3년밖에 못하게끔 조례가 되어있는데 1년 반 쉬고 다시 또 들어와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이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처음 개관을 할 적에 12년 8월에 했기 때문에 5개월치가 있고 항상 연말로 끊든가 아니면 반기말로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환경연구센터는 1년 6개월만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3년을 하면 참 좋은데 3년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늘 전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할 적에 2년 했습니다. 내년에도, 20년에도 또 2년 할 겁니다. 그래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또 우리 지역에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이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기간 2년으로 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2년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모집은 전국단위로 하겠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모집은 항상 전국단위로

정영

주정영위원

전국단위로 하는데 문제는 많이 알려지고 아직은 이런 운영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업체가 앞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렇죠. 여러 업체가 충분히 경쟁한 속에서 정말 우수한 평가를 받고 뽑혀서 2년을 책임을 져서 이 기관을 운영해 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실제적으로 경쟁 자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업체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좀 더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에도 충분히 같이, 그냥 공모를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업체를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리고 화포천생태공원은 2012년도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지난 11월에 또 화포천 습지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구역 안에 사유지가 80% 넘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매입하고 습지 복원해야 될 사업이 국도비를 또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151억 원은, 우리 시비는 매칭사업이거든요. 전부 국비를 지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53억 가지고 학습관을 지었고 그다음 산책로 아우름길을 하면서 32억을 투자했고 그다음 생태공원 주차장은 왜냐하면 탐방객들이 오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주차공간이 필요하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15억을 투입해서 47면을 만든 거고 그다음 생태학습관이 한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시시설이 좀 미약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노후화되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다음 모든 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들이 13억을 한 것이고 또 그 안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에 영상물하고 방영시설을 다 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내년까지 또 화포천 국궁장 주변에 생태체험장을 국비 지원받아서 15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은 151억이지만 시비가 투자된 건 한 30% 정도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저는 시비가 151억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전부 다 저희 세금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앞으로도 그 사업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산책로든 주차장이든 뭐든지 간에 사실 이 생태학습관을 조성하면서 부대시설 옆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휴양시설하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요. 위탁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이 업체에 맡겨놓았을 때 모든 운영은, 모든 프로그램과 운영을 맡겨놓은 거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업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김해의 자랑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도 위탁업체의 힘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제가 지금 언급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면 사사로운 것을 다 챙길 수 없지만 그래도 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자.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돈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10년 넘어보십시오. 유지보수비 또 들어가겠죠. 리모델링비 또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냥 돈 먹는 하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사용하는 사람은 1만 명도 되지 않은 이 시설은 아니다 이게 제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의 어떤 것보다는 위탁계약을 하시면 내년에 또 계약이시더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가서 기간 정해서 공모하고 그냥 매뉴얼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애착을 가지시고 기관 선정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입니다. 저는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게 동상ㆍ부원ㆍ회현지구가 도시재생사업지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 있어서 현재 어떤 구상을 가지고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물순환선도도시는 김해, 안동 그다음 광역시 광주, 대전, 울산 다섯 군데가 시범도시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비가 오면 쉽게 말해서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투수할 수 있도록, 물이 땅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동상ㆍ부원ㆍ회현지구의 도시재생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 6월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우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계획은 안 잡혀있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현재 지역에만 국한되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도나 보도나 광장이나 그런 데 쉽게 말해서 시청에 그린빗물사업을 한 것하고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하듯이 물순환선도도시에 있어서 우수를 투수시켜서 정화시킨다는 기본 틀에서 이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틀을 좀 깨면 어떨까 하는데 일본 구도심들 많이 보죠? 거기에 보면 하천에 고기가 산다는 영상도 보고 하는데 이런 것을 도전적으로, 어차피 지금 동상ㆍ부원ㆍ회현이 구도심으로서 사실 도시의 기능을 잃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 고층건물을 지을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어서 일종의 환경개선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실제로 구도심들 동별로 해가지고 약간의 특색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성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제가 방금 제안했던 그게 어느 동은 가능하다고 한다면 구도심 순환수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불가능합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그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설계상에 담을 부분인데 만약에 한다면 그건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일본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시가지에 조그마한 수로더라고요. 주택가에 내려온 조그마한 수로에 고기가 살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보면 처음에는 우리처럼 수로가 오염된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고기가 살도록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수로를 낼 수 있는, 배수로 있는 일명 지하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지금 보면 하수과하고 차집관로를 해서 오염물질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수로를 내야 되는 건지 또 도시계획상에 그게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 물순환선도도시의 개념에서 전체 도시를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도시에 예를 들어서 부원동이 되든 동상이 되든 회현이 되든 한 개 정도의 동에는 하나의 어떤 샘플로 그런 구성도 한번 해보는 것이 앞으로 김해시가 틀에 박혀있는 이 행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전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설사 그것이 추진의 실적이나 좀 더딜 수도 있고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목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해줄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것이 김해지역의 전체적인 도시화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동상ㆍ부원ㆍ회현 도시재생사업지구 일원에서 하나 정도만이라도 아니면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더 좋다면 동상전통시장 같은 경우 사실 볼거리는 없습니다. 그 주변을 위주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계획을 우리 행정에서 한번 사업으로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선도적인 하나의 사업들을 그냥 우리가‘이야, 참 잘하네.’하고 지켜볼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벤치마킹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에 한번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일단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지금 사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상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연정화활동 및 친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보시면 우리가 보조비를 마을별로 주는데 저도 사회단체에 이런 보조를 받고 싶고 많은 데 활동도 해봤지만 현재 보시면 더블이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만 지회하고 협의회로 바꿔서 이런 데가 지금 세 군데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자연보호협의회 또 자연보호지회 해가지고 보조를 두세 군데 해주면 다른 사단체가 워낙 많아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제가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자연보호협의회는 시단위가 있고 읍면단위, 19개 읍면동에 상동을 빼고 18개 읍면동은 다 읍면동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시단위는 전체적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1365자원봉사자센터에서 시지역은 북부동, 삼계동 그다음 삼안동 해반천 위주로 하고 특히 장유1ㆍ2ㆍ3동은 장유에서 별도로 정화활동을 시단위 행사를 항상 하고 읍면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추석맞이나 설맞이 해가지고 매월 1회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작년에는 100만 원, 올해는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하나 잘 못하면 이런 부분이 너무 겁이 나서, 자연보호연맹김해시협의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단자연보호김해협의회 또 사단자연보호연맹김해시협의회 대표자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각 마을에 지회하고 협의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물론 사회단체에서 와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면 일도 안 한다 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서, 김해시에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느 단체에 속해서 조금 비슷한데 그런 데에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 지원을 많이 못 받는 다른 단체는 봉사활동을 할 기운도 없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걸 한번 짚어서 다음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잘 설득을 시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겠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시협의회하고 읍면동 상동 빼고 18개 가입된 게, 상동은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 1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게 세 군데나 이렇게 대표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걸 일일이 이름을 들먹이려고 하니 그렇고 이것뿐 아닙니다. 각 동네별로 방금 지회하고 협의회하고 또 지회 해가지고 더블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비슷하단 말입니다. 다른 단체들이 이걸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아. 김해시에서 어떻게 그 많은 단체에, 이름만 비슷하게 바꿨단 말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건 참고로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안동에 보면 한일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의원도 아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삼방재래시장에 추석맞이행사가 있었는데 생태공원보다도 삼방동에 주차장, 더군다나 한일아파트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스티커를 많이 끊겼습니다. 김해시에서도 골머리 아픈 걸 잘 알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땅이 없어서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의원님 물론 생태공원 놀이터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땅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아파트에 들어오기도 싫다 하는데 이런 것을 의논해서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주차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참 좋은 건데 제가 이미 시작한 건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김해시에서도 주차장 없다는 걸 잘 알 건데 주민 일부 몇 명이 어린이물놀이, 암벽센터 이런 부분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삼방공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얼마 안 먼데 그렇게 하는 거면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건 펜스를 쳐놓았는데 제가 현장에 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펜스 그 부분에 나무가 막 잘려져서 길에 나와 있어서 보통 이 공사를 하면 김해시 가야왕도 해가지고 그려져 있는데 펜스에 그런 게 없고 일반 공사회사의 마크가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소 거기에서“한일공원 다시 뜯고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전부다 아니다 하더라고. 이게 어째서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지 내가 많이 궁금해가지고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놀이터는 지역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북부동에 하나 해놓았고 그다음에 장유에 2호이고 그다음 삼안동에 한일공원이 3호입니다. 저희들이 이 후보지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오래된 공원에 쉽게 말해서 생태놀이터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안동에 3개를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3개 중에 삼안동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1개소가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한일공원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님 그때 주민설명회 할 적에 제가 담당과장으로 나갔습니다. 위원님은 잠시 인사만 하러 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저는 안 갔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날 서희봉 의원하고 같이 왔습니다. 통장들 모아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적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는 그때 바빠서 어떻게 된 건지 몰랐는데 어린이놀이터 10개 있어도 좋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구태여 그것보다도 삼방공원이 거기에서 100m도 안 됩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데 이런 것보다 하나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하면 이것보다 더, 공원에 보면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을 하고 공사장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건지, 주민들이 어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전혀 보조받은 게 없고 우리 자체에서 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헛말하는 게 아니고 어제 주민들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주차장을 해주든지 그래서 어제 난리 났습니다. 이미 시작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공사가 백년대계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나면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삼안동뿐만 아니라 김해시 어디에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잘 경청해서 시도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한번 더 생각해서 짜임새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계속하고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녹색아파트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인가 접했는데 그린터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게 김해시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라서 한번 깔아 봤었거든요. 그린터치 아십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건 전산정보과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깔긴 깔았는데 혹시 김해시청 컴퓨터에 그린터치가 다 깔려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 이익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게 그거였는데 탄소를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포인트로

진규

김진규위원

포인트제를 해가지고 모은 돈은 지역아동센터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린터치 그 부분은, C포인트 그건 가입하면 환경공단에서 반기별로 5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고 그린터치는 전산정보과에서 공무원들 전부 컴퓨터에 전력 남은 양을 쉽게 말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물순환선도도시 김해 지금 빗물유출저감시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전에 이야기할 때 제가 5분 자유발언 하고 나서 그걸 조례로 하든지 전에 이야기하던 것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조례 만들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조례 하고 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번에 조례 만들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 생각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례에 테크노밸리 보면 50만 평인데 공원이 9.2%거든요. 거의 공장에 1,000평이 있는 것 같으면 흙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다 공장 포장 다 해가지고 요즘은 또 건축이 희한하게 바뀐 게 옛날에는 안에 조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구에 보면 1m 해서 나무 5개 심으면 준공이 다 돼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대동첨단산업단지 85만 평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해가지고 건축을 지었을 때 빗물유출저감시설을 넣어버리면 정부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돈 150억씩 들여서 하는 것 하면, 건축행위를 할 때 차 10대 대는 자리에 시청 앞에 해놓은 저게 내나 그 시설입니다. 저런 시설을 할 때 넣으면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앞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든지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할 적에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는 합니다. 저희들은 조건부로 답니다. 조건부로 달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들이, 저희들은 그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법제화되어야 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앞으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신경 쓰셔서 조례 제정되면 그게 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지금 85만 평인데 회사마다 차 10대씩 대는 자리에 해놓아도 우리 돈 안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축사 악취가 참 계속 민원도 많고 힘든 부분이다 그죠? 먼저 주촌선천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촌선천지구 같은 경우는 7,300세대 중에 센텀큐시티 1,500세대만 입주상태고요. 최근 3개월간 악취민원이 260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아직 6,000세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입주예정인데 문제는 두산위브가 축사와 더 가깝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민원은 민원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년 3월에 두산위브까지 입주하고 하반기까지 해서 어쨌든 6,000세대 계획되어 있는 7,300세대가 다 들어오게 이 악취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악취대책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받아봤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담당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년에 대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3월에 입주할 거니까 지도를 봐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인접해있는 건 그나마 1,500세대 센텀은 저 뒤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260건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대처일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주촌 악취 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행정력이 거의 60% 이상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축산농가 자체가 1차산업입니다. 1차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장같이 방지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빨아당겨서 정화시키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의무라기보다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1차산업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법제화시키려면 지역 자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면 그 시설을 강제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악취 이게 하고 있는 시가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일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제주도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됐는데요. 우리시도 이것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건 궁극적으로 처리가 안 될 때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전에 일단 고시하기 전에, 고시하면 주촌만 문제가 아니고 김해시 전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자구노력을 연말까지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강구하도록 조치해놓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행정에서 아무리 단속하고 노력해도 약간 절감되는 것이지 사실 이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하에서 이미 경험을 10년 동안 했고요. 율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상태가, 주촌선천지구만큼은 율하에 10년 걸렸던 비생산적인 것들은 철폐하고 중요한 것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준비하시고 법제화해야 되는 부분은 하시고 지도점검은 당연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 시의회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원천적으로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곡공단 이야기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업체 수가 154개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업체가 54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악취발생업소가 7개입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이 부곡공단은 거의 도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근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로 하나만 지나면 바로 아파트단지가 장유에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요. 주거밀집지역에 이런 공단이 그것도 154개 중에 몇 개입니까? 지금 61개가 이런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악취배출시설 육십몇 개는 그런 시설이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을 한 업체입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보다 제일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주물공장 6개 그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간장공장도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간장공장은 최근에 방지시설을 새로 고치고 투자해가지고 최근에는 괜찮은 걸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간장공장은 또 아파트하고 거리가 멀긴 멉니다. 그 부분은 일단 해결한 걸로 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154개 중에 일단 61개가 배출이라서 장유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중에 주물공장 6개만큼은 이번에 방지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통해서 2019년도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철저히 관리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만 하지 마시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악취 부분을 포집하고 방지시설을 유도하면서 일부 방지시설을 증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악취를 포집하고 지도점검을 하겠다 이건 사실 그냥 노력이에요. 절감이 조금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인위적인 재발이 계속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간장공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시면 2단계로 주물공장 6개에 방지시설을 2019년도 내에, 최대한 상반기 내에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죠? 열 번 해도 열심히 한 거고 한 번 해도 열심히 한 거고 그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실제 민원에 의존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맞지 않다, 선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6개의 주물공장 어떻게 해결되시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물론 점검하는 건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보완하는 부분도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방지시설을 추가시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악취라는 부분이 안 나는 기준이, 15배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매합니다. 최근에도 주물공장 두 군데 쟀는데 악취초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15배라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곡공단을 저도 선거 때 많이 가봤는데 악취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북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악취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건 결국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강제성 그리고 단속이나 지도점검은 사람이 노력하는 부분이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부곡공단이 선천지구의 노력들을 보시니까 열심히는 하시더라고요.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은 거기에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2018년도 하반기로 달리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정하셔서 이것만큼은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의회가 필요한 부분은 의회가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필요하면 기관들을 해서라도 방지시설의 시스템을 보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심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유소각장 현대화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9월 1일에 원탁토론회를 할 때도 악취문제라든지, 특히 악취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부곡공단도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기업체, 전문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악취 해결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속에 그것도 같이 해서 악취의 원인이 뭔지 특히 소각장에서 난다, 아니다, 소각장보다 공단에서 난다. 주로 악취 나는 부분이 주물공장, 열처리공장이고 간장공장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물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저감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지정을 하려면 도에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도 또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최단시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도에다가 건의하고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협의체 꾸려서 감시 잘하겠다 여기에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방지시설이라든지 정말 그걸 저감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제재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객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 문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최근 5년간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6년도 그래도 열심히 하셨던데 2017년도부터 2018년도 5월까지는 점검업소가 너무 적습니다. 가축분뇨를 보더라도 저희가 업체가 679개인데 다섯 달 동안 64개를 점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부터 올해는 더한데요. 이렇게 점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점검이 안 됐다는 내용보다도 자료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는데 상반기에는 정책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필드에 나가서 점검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하반기에 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연말 11월 말에 가면 목표수를 달성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거의 하반기에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하반기에 많이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관리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은 현재 우리시는 없고요.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데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회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문의를 드리니까 저한테 점검규정에 대해서 주셨어요. 아이러니한 건 1년에 1번 이상은 어떤 업체든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점검실적에서 1번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2번 하게 되든 3번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런 경우라는 것은 업체수보다 점검업소가 많거나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2017년도 보면 가축분뇨 말씀드리겠습니다. 670개 중에 227개입니다. 한 3분의 1 하셨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 같은 부분은 돼지사육농사가 180개 되고 나머지는 다 소입니다. 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 안 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돼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냄새, 축사, 축사 하는데 더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너무 안 하시면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악취가 심한 돈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김해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선천지구 거기에 민원이 많으면 거기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안 하시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기적인 점검은 다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분뇨를 말씀드렸는데 배출업소를 봐도 똑같습니다. 배출업소 대기수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봤는데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업체수가 2,598개입니다. 그런데 점검대상이 1,344개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가 2,000개라도 연초에 점검계획을 세울 적에는 우수등급업소하고 제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숫자를 정해가지고 1년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까지 보고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물론 2,000개 정도 계획에 없는 부분도 다 가보려면 전체적인 인원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숫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이건 점검해야 된다고 정해가지고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의 역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김해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인구도 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김해시의 먹구름과 같은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가축분뇨 배출할 때 지도점검이 부실했다, 미흡했다,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기준에 따라서 공장 부분 그러니까 대기, 수질 이런 부분은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축사 부분에서는 특히 우사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방금 여쭤본 것은 도 지적사항 비산업소였습니다.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업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미흡하다고 작년 도 지적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이 되나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기관보다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게 있는지, 도 지적사항의 수하고 제가 받아본 점검업소 수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팀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적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건축과, 도로과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받은 것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삼백몇 개 됐는데 그 부분은 비산먼지 신고를 안 하고 작업한 사업장을 찾기 위해서 도에서 그런 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차이에서 한 4년치 300개 정도, 쉽게 이야기해서 300개 정도는 비산먼지 신고를 안 하고 작업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옳게 안 된 부분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사업하는 담당파트에서 착공계가 들어올 적에 비산먼지신고필증이 첨부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나가보면, 비산먼지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보면 아직 신고 안 한 부분이 한두 군데씩 확인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신고되어 있는 그게 1,000㎡의 이상의 공사장이라고 하셨죠? 그런 업체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공사장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이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할 때 그런 것들이 누락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착공할 때 환경관리과로 일괄 신고해 줘야 되는데 그 신고가 자의적이다 보니까 규정도 없고 맞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통괄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이 과, 이 과, 이 과 앞으로 할 때 주십시오.”라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이런 문제는 재발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면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 착공이 들어올 적에 비산먼지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번에 환경관리과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환경관리과의 근본은 환경부의 훈령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해시를 돌아보면 환경부의 훈령으로 충분한가 라는 의문을 드리고 싶고 김해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7,700개 정도에 육박하고요. 또 난개발도 장난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해만의 관리, 지도방법에 의한 조례나 기준들이 있어야 명확한 것 아닌가요? 비산먼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그것이 법제화되어 있다면 이건 그 과의 담당자에 맡겨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축사의 문제나 비산먼지 문제나 배출하는 공단의 문제들도 있지만 이것이 그냥 말로 열심히 하고 지도점검을 수차례 하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매뉴얼을 할 수 있는 법제화하는 부분을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정영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 아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김해시에 배출사업장이 3,647개입니다. 그리고 창원이 2,140개 그런데 이걸 단순 비교한다기보다 계수로 비교하는데 지도점검인력은 우리시는 16명이고 창원은 38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관리업체수가 김해시가 228개, 창원은 56개 업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열악하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이것만 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진주도 보면 업체수는 적은데 1인당 관리업체수는 170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도 많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피로도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축사문제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촌선천지구를 비롯해서 부곡공단에는 야간에도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점검하고 있는데 심지어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점검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은 한시적일 수 있고 비정기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저는 김해시가 아까 다른 데 시도를 비교해 주셨는데 굉장히 슬픕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거환경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아까 인원도 말씀하셨는데 슬프거든요. 밤새 거기에서 보초를 서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명문화되고 객관화되어서 김해시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단점이 난개발입니다. 과거에 그런 걸 했다면 미래에는 이 난개발을 더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그랬던 과거를 넘어서 발전적으로 미래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이 가지면서 답을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노력을 본 위원과 함께 2019년도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번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현황에 구제급여 지급현황에 보면 데이터가 성함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은 분들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여기는 김해시 석면업체에 근무하면서 질병을 얻은 분이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석면피해 판정이 난 사람이 김해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게 직장이 타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보상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김해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더군다나 면단위 같은 경우에 제 동네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안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쪽방에 보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슬레이트 바로 위에, 천장에 슬레이트가 바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행정 거기하고 같이 나가서 그런 분들을 파악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 근무를, 예를 들어서 양산이나 저런 데 근무하다가 우리 김해시가 구제급여를 준다는 이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기금에서 90%가 나오고 시비는 5%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 그렇네요. 90%가 석면기금에서 모이고 지방비가 10% 시비, 도비 해가지고 이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시가 기금을 적게 지원해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해주시고 만약에 석면 때문에 내가 폐암이 걸렸다 또 간암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보면 폐암으로 되는데 질병본부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공단에서 다 확정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에서 확인을 전부다 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건 전문업체가 있는 공단에서 확인서를,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나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직장이 멀리 있어서 우리 김해에 거주해가지고 석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부분은 한번, 우리 김해도 이걸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 위주로 해서 그때 남으면 구제기금을 갖고 우리 지역에 사는 분도 다 김해시민이니까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도 김해시 관내에 두고 있는 사람부터 우선 파악하셔서 이게 앞으로 참 두고두고 문제입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슬레이트 밑에 30년, 40년 얼추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꼭 슬레이트 밑에 있다기보다도 석면이 여러 가지, 요즘 집 재료 같은 걸 잘못 쓰게 되면 석고보드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시민들이 보조금 구제급여보다는 시민들이 건강해서 질병이 안 오는 걸로 막아주는 게 김해시에서 대책이 아닌가 싶은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저번에 7월에 업무보고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늘려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서 석면피해자가 안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금에서 주는 건 석면피해자라고 확정판결난 사람한테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제 건강상의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사람이 나오면 구제기금을 가지고 또 해야 되고 첫째는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석면이 최고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슬레이트지붕이기 때문에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 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그래도 사회적으로 글도 알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석면에 대해서 질병을 얻은 걸 아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쪽방에 슬레이트 밑에 계시는 분들은 노약하고 연세도 많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그분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병 걸리고 이러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아까운 목숨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행정에서 파악해서 그런 분들 건강검진 같은 것을 시에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고독사라고 요즘 뉴스 보면 사실 불쌍한 마음도 많이 들고 같은 국민으로서 이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파악을 잘하셔서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대상이 총 중량 2.5톤이라고 지금 써놨는데 이것 바뀌지 않았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하반기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례 개정되는 시점부터 하반기는 2.5톤이라는 걸 제외시켰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하반기에는 2.5톤 제외됐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분명히 저번에 2.5톤에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쓰여있어서 그렇고 현재 현황은 조금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기금이 나왔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가 238대를 폐차시켰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220대 하고 하반기에 한 130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반기에 130대는 다 지급이 됐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이게 내년도하고 계속 지속사업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계속 지속사업이고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차량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입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데 내용상으로 중복되어서 석면피해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김해지역에 석면 관련 사업을 했던 공장들이 몇 개 있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는데 최근에 조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공장이 없어지고 지금은 그 업종이 사업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의 대다수 없어졌죠? 어방동 전자에 공장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면 피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양산부산대병원인가 지역에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10년인가 이렇게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검사했던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희성

김희성위원

알고 계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서 일부 양성반응을 받으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내용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면 다행인데 일부가 있어요.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10년 이내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지금 병원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하는 것은 충분하게 상업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행정하고 접목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런 사항이 있다고 관련 명단이 동네별로 내려왔거든요. 그 부분도 홍보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들도 한번 잘하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석면건축물 해가지고 176개소가 지금 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공공건축물이 112개입니다. 공공건축물이 우리 행정건축물도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가 일정기간 안에,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석면안전도시를 조성하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그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문제로

희성

김희성위원

물론 예산 문제겠죠. 바깥에 나가는 예산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남들한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처리를 못하면서 예산이니 뭐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걸 요구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이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공공건축물이 112개나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주희

배주희대기보전팀장

대기보전팀장 배주희입니다. 석면건축물은 저희가 건축물 용도별로 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을 2015년도에 석면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15년 5월까지 석면조사를 다 실시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석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건축물 지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은 현재 우리가 없어질 때까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공공건축물도 112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라 이래서 저희가 실과에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시는 게 공공건축물 중에서 건축물 자체를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통 대다수 건축물에 보면 위에 텍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석고보드를

희성

김희성위원

주로 텍스 쪽이 많더라고요. 그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공공건축물만큼이라도 먼저 교체를 하면 안 되나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주희

배주희대기보전팀장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면사무소나 지역마다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하라고 독려를 수차례 했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추모의공원 있죠? 출자시설이지만 추모의공원도 다중시설에 석면보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개인적인 신상으로 가긴 가는데 가보면 텍스가 눈에 자꾸 띄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건 참 아니다. 이번에 추석 같은 경우에는 성묘객이 엄청나게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지역사람들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시가 운영하는 건축물에 텍스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째 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읍면동 청사라든지 우리시에 관한 청사들이 대부분인데 읍면동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 청사관리 쪽에다가 저희들이 독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모의공원이나 다른 데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예산에 편성시켜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미세먼지측정기가 3대인가 설치되어 있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관내에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초등학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초등학교 미세먼지 하는 건 간이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조례 제정계획은 있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사실 미세먼지 부분은 광역적인 문제가, 지역적인 것보다 광역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시도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위임이 되어오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민원인데 생림면 생림대로 259번길 근처에 보면 상나전천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색깔로 표현하면 시멘트 녹은 물처럼 뿌연 물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환경관리과에 민원을 몇 번이나 넣었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잠깐 보고 가시더니 결론을 내린 게 레미콘에서 시멘트 물질들이 떨어져서 그 물의 색깔이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셨다는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한번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김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번에 민원이 많았죠?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할 적에는 100대, 200대 하면 두 달 정도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이번에 2.5톤 조례를 삭제하는 바람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을 못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를 선착순이 아니고 배기량이나 이런 원만한 방법을 찾아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내년에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노후경유차량은 몇 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만 6,000대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환경문제가 보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라서 이렇게 긴 시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사후행정이 아니고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 우리 직원들 숫자가 굉장히 적고 또 피로도도 아마 최근에 선천지구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집행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정영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행업체가 몇 개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개 업체고요. 연간 대행료가 얼마 소요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체 한 240억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백사십몇 억인데 제가 봤을 때 250억에 가깝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40억 조금 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한 업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업체가 연간 대행료가 57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대행료 산출기준에 대해서 안에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장비나 인건비, 유류비 이런 것들 실비 위주로 쭉 되어있고 그 안에 일반관리비가 9% 4억 3400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윤이 10% 5억 2600 이렇게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던데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내년도 대행료를 산정해서 나누기 12 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 맞으시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월별로 이 업체에 57억 9000만 원 주시고 계신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계약도 하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원가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원가 산출해가지고 대행료를 산출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은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하죠?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금액하고 구역만 다르고

정영

주정영위원

다르고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일단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쓰레기와 재활용은 매일 수거하여야 한다.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재활용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해서 주 1회 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매일 수거하는 것을 계약하신 것 맞으시죠?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7월 1일에 국장님 전결방침에 의해서 변경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는 좀 길어서 뒤로 빼겠습니다. 두 번째“가로청소는 대로 및 중로는 전 인력장비를 투입해서 오전 10까지 1회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소로는 작업 완료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취약지 부원동 새벽시장, 동상동 재래시장, 인제대 주변 그리고 내외동 주상가 일원, 북부동 수리공원 주변은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이 문구 있는 것 아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가로청소 다 하고 계시는 것 맞으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구역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 민원을 한번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현대자동차 건물에 있는 화목빌딩과 이마트 사이에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는 쌓이면 전화 주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세세한 골목까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골목까지가 아니라 계약서에 보면 대로와 중로는 오전 10시까지 1회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로는 작업 후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외동은 특별히 그중에서도 청소취약지로 더 집중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마트와 화목빌딩이 정말 작은 길입니까? 사람 몇 안 다니는 길입니까? 이것도 청소가 민원이 들어와서 쌓여야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로청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구역이 일부 빠지는 수도 있긴 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부가 아니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대로라고 하는 건 노면 청소차가 운행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청소차가 하는 것. 중로, 소로는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대행업체는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지적사항이 아니라 본래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죠?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거기만 가잖아요. 그러면 민원 안 하면 1년 열두 달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가로청소를 하는데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손을 대기가 그렇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불법투기가 아니라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의 결론은 가로청소 중에서 어떤 특정지역은 몇 년이 지나도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대행업체가 다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했고요.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대행구역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계약서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대행업체는 민원처리 방치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기동반 처리를 운영하여야 하고 김해시로부터 지시받을 때에는 3시간 내에 수거 조치하여야 한다. 각종 행정지시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에 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이죠. 7월에 이 부분이 7월 1일로 바뀌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중심상가들 굉장히 힘들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여름에 날파리하고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미관상 힘들다, 주 1회는 너무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청소과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중심상가는 주에 1, 2회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전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미비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미비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청소내역을 확인을 했죠. 그죠? 확인하니까 7월에는 일부 조금 했습니다. 해서‘그래도 좀 잘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8월에 보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한 것도 다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화요일에 본래 수거하는데 화요일에 다시 가서 재수거한 것을 했다고 합니다. 본래 취지에 이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일주일 동안 모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화요일에 수거하던 것을 그 중간에 한 번만 더 해달라. 그게 지금 상가들이 쌓아놓기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하셨는데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행업체는 7월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8월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민원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쌓여있는 쓰레기 그것 제 눈에만 보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게 재활용처럼 보여도 사실 그런 부분이 혼합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혼합돼도 처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재활용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 현장 나가보셨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에 내외동 상가에 한번 갔을 때는 재활용이라고 내놓았는데 뜯어보니까 안에 전부다 혼합이 되어서 수거를 안 한 적이, 한 3일 안 하니까 완전 산더미처럼 쌓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실제 뜯어보면 재활용이 아닌 게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월 1일이 바뀌고 난 뒤에 엄청 더러워졌습니다. 그러고 제가 장유에 살고 있는데 롯데마트 뒷골목 가보면 더러워서 못 봅니다. 산입니다, 산. 그런데 이런 것은 대행업체가 본래 하게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 목적은 혼합배출 방지도 목적이 있고 또 정착을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착을 시키는데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어질러놓았다고 해서, 바로 치우는 건 사실 일이 아닙니다. 정착을 시켜나가는

정영

주정영위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래서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래서 얼마나 기동반이 열심히 하시는지 순찰일지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셨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의 8월분을 주셨고요. 북부동의 7월분을 저한테 한달치를 주셨어요. 장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일지가 날짜만 바뀝니다. 주소 기계적으로 쭉 적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수거량도 없습니다. 스티로폼, 장판, 잡쓰레기 글자체 한 달 내도록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상 보면 토요일은 이쪽은 장유니까 장유 쭉 있고 전 지역을 하겠다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돕니다. 그리고 작업자 이름도 없습니다. 북부동 볼까요? 7월부터 장유는 그나마 낫습니다. 주소라도 바뀝니다. 북부동은 업무일지가 한 달 내도록 똑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기동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시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코스가 있겠죠. 자기들 도는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어떤 변명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일부터 31일까지 업무일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니까요? 사람 이름도 없어요. 이건 업무일지 관리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맡겨놓았는데 이 업체들이 제대로 청소하는 것 확인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놓고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만 잘하면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계약서상 장비 및 인력 증감이 있으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하죠? 하고 계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최근에 6월부터 8월까지 변경이 있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차량 증차나 이렇게 교체가 있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인력 증감이라고 제가, 인력 증감에 대해서는 받으셨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인력은 수시로 일용,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바뀌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바뀌는데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셨냐고요? 변경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인력 부분은, 장비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력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안 하고 있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약서 그대로 원본입니다. “대행업체는 장비 및 인력 증감이 있을 시에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한다.”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짧아서 장비는 못 봤습니다. 그냥 인력만 봤습니다. 6월, 7월, 8월 그것도 한 업체만 봤습니다. 그런데 6월에 5명 퇴사했고요. 그죠? 8월에 또 3명 퇴사합니다. 그런데 7월에 입사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는 무슨 위로금이 매달 지급되는 사항도 있고요. 4만 6000 얼마짜리도 있습니다. 이것 인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경되면 사업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과는 관리 안 하시는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인력은 인건비하고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안 보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계약된 이상으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산해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계약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고 청소과가 그것에 맞춰서 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고 있는가 없는가, 매달 발생할 때 이 업체가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비는 하고 있는데 결국 인력은 그냥 그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인력은 크게 변동이 없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고 있고 수시로 할 때는 일용을 고용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6월에 5명 퇴사했는데 그게 작은 일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인건 보고할 때 증감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있다가 아니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대행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는 걸 청소과에 줬을 때 5명 퇴사를 하면 왜 퇴사하는지, 줄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참고로 7월 1일부터 우리 주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7월 1일에 재활용수거 주 1회로 변경될 때 기대효과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바꾼다고 하셨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혼입방지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혼입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셨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 6월부터 8월까지, 7월 1일에 시행됐으니까 6, 7, 8 재활용 수거량 체크해보셨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체크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월별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체크해 보니까 전년 동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보니까 7월 잠깐 주춤하고 8월에 20~30톤이 다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근거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본 위원이 7월 임시회 때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수거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변경된 근거가 도대체 어디인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재활용 양은 늘었고 타당하지 못한 거예요. 거리 미관은 더러워졌고 쾌적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 근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친환경위생국장님의 전결사항으로, 방침으로 결정된 것 맞으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고요. 전에 종말품 발생한 것 비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종말품이 23.7% 나왔는데 아, 2016년도에는 19.7% 나왔는데 매일 수거로 바뀌다 보니까 23.7%로 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종말품이 너무 증가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방침에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증가하였는가. 첫째, 인구 및 1인 세대 증가, 택배사용 등 생활의 다변화로 인한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포장재 등 생활쓰레기 양의 증가 또 이물질 묻은 품목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분리배출 표시 없는 품목 섞어서 배출 이게 매일 수거에서 주 1회로 바뀐다면 해결되는 것 맞습니까? 이유는 이렇게 해놓고 결론은“그래서 주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이유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이 늘어난 이유는 이 이유가 맞습니다. 첫째, 김해시 인구 증가했죠. 사람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양이 늘죠. 두 번째, 1인 세대 증가했죠. 그리고 외국인 증가했죠. 이것 빠져있죠? 외국인 많이 증가하거든요. 혼합배출의 가장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국인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증가고요. 그리고 택배문화, 외식문화 등 생활의 패턴 이런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걸 1회로 줄인다고 바뀝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증가요인이고요. 문제점도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증가되기 때문에 주 1회로 바꾸어서 혼입량을 줄이겠다고 하셨거든요. 혼입량을 줄이는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플라스틱인데 어떤 건 내야 하고 어떤 건 버려야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물질 묻은 것 분리배출 안 되는 것 아십니까?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재활용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혼합배출이라고 하죠.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 주부거든요. 지금 20년 가까이 살림을 사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분리배출은 분리마크가 있는 걸 분리하면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뭘 분리하고 안 하고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유로 해서 혼합배출이 많고 재활용이 많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턱도 없이 주 1회로 변경되어서, 이것 주 1회로 변경되면 누가 좋은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분리배출의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배출을 해야 될까 말까 그 기준이 아니고요. 분리배출이라고 내놓은 데 보면 안에 음식물도 있고 다른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종말품 발생량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7월 1일에 바뀌었거든요. 상반기도 보셨어요? 상반기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1월은 왜 줄었습니까? 작년 1월에 25.3%인데 올해는 15.1%입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왜 줄었습니까? 그건 아까 보니까 포대자루에서 망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대요. 그렇게 다 줄었는데 7월 1일 됐다고 변경된 것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 아닙니까? 같은 자료를 보는데 왜 다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년 동기를 가지고 대비하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2017년 1월에 25.3%입니다. 2018년도 1월에 15.1%입니다. 줄었죠? 그런데 이때 우리 주 1회였습니까? 주 5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32.8%에 14.5% 오히려 7월 별 차이,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6월에 분리배출 매일 했죠? 11.4%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5월 10%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이것 주 5회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게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과장님 2018년 7월부터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6월까지 동일한 조건 아니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7월 1일 시행하기 전에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수거거부도 하고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분리배출이 올해 초부터 정착되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자료를 보면 현저하게 준 것은 2017년 12월입니다.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하셨겠죠. 그랬으면 줄었습니다. 그죠? 이건 수거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수거횟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때는 종전과 똑같이 5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하셨겠죠.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게 쭉 갑니다. 올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역대 없었던 스코어를 기록합니다. 10% 올 5월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주 1회 아닙니다. 주 5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원인은 잘 분석하셨어요. 100% 동의합니다. 원인이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얼토당토않게 주 1회 하겠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건 그냥 주민 불편을 담보로 정말 업체를 위한 행정 아닙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시만 볼 게 아니고 창원시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시가 왜 나옵니까? 예?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비교를 해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비교할 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창원시도 지금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 1회 한다고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행정을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것을 갑자기 바꾼 원인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타 시가 한 번 한다고, 두세 번 하는 데도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주택가에는 더 심합니다. 상가가 문제가 아니고 주택가에 매일 수거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가하고 상가는 매일 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정착을 시켜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정착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 불편함을 시민들에게 전도하냐고요? 이건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배출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렵다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5회 하던 것을 1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 어려운지, 왜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못하는지 거기서부터 총력을 가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해결을 작년 12월에 노력하셨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셔야죠. 이번에 우리 재활용센터 가봤잖아요. 같이 가셨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갔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곳을 계속 현장방문시키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우리시가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청소과는 이런 행정에 왜 신경을 쓰지 않는가. 눈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건 천지차이거든요. 그냥 종이 몇 장 붙여서“1회 하십시오. 안 되면 빠꾸시킵니다.”빠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돌려보냅니다. 이것 아니거든요. 그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홍보하고 병행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시행하기 전에 재활용계 직원들이 야간에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했습니다. 홍보물을 전달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물은 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 턱도 없는, 7월 1일 바뀌면서 현수막에 수만 장의 홍보물 그것 재활용 또 나옵니다. 쓰레기 또 나옵니다. 이 비용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 바꾼 것의 근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바꾸었고 바꾼 근거가 명확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행료 산정할 때 이것 반영했습니까? 상식적으로 회사를 다닙니다. 5번 일할 것 1번 합니다. 본래 5번 하던 것을 그러면 돈이 똑같은 게 맞습니까? 대행료 산정 기준을 할 때도 이게 계획에 들어갔었어야죠. 7월 1일부터 매일 하던 것을 이런 기준 때문에 1번 하게 되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2018년도 대행료 산출할 때 이 부분 점검 전혀 안 하셨거든요. 책정대상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매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당한 과지급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영

주정영위원

끝이 아닙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더 최종점검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제가 본 서류는 일부겠죠. 이것만 봐도 대행료가 과지급되었거나 그렇다면 대행료를 깎든지 감액하든지 안 그러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 매일 수거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2016년도까지 주 1회 해오던 것을 시범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1년 반 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하는 거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매일 수거한 동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1년 시범운영을 해보자 해서 매일 수거를 하다 보니까 종말품이 너무 늘어나고 시가지가 너무 더러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 그래서 7월 1일 바꿨구나. 이 자료를 근거로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도 그 근거에 객관화가 안 된다고요. 그냥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라고요. 재활용은 더 늘었고 그리고 종말품 혼입량도 올 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1회로 바꿨거나 안 바꿨거나 그러면 이 불편을 도대체 누가 감수하나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상가에는 재활용 물량이 많아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일주일 동안 재놓고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살림 안 살아보셨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주택가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심했죠. 그러니까 청소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청소대행업체를 써서라도, 우리가 엄청난 돈을 줘서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주 1회로 바뀐다고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똑같지 않습니까? 돈은 대행업체에 줄 것 다 주고 불편은 시민이 감수하고 인근 상가들은 위생상태 엉망이고 그것 재놓는다고 창고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호소합니다. 날파리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시민을 불편을 담보로 해서, 우리 행정이 무슨 대행업체 대변자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변명을 하는 것은 저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제가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더 해도 되죠?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위원님 한 분이 너무 오래,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되는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분 계신지,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조례를 가지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읽어보셨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는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2015년 12월 7일 한 번 게시한 흔적이 남아있고요. 2017년 12월 27일 이렇게 두 번의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6개월 이상 게시되었다는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연 1회 6개월 이상이라고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결과를 업체에 통보도 하고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하면 게시 만료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2016년도에는 안 보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하게 돼있는 대로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까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했고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근거자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짜도 그냥 알아서 됐으니까 올리고 6개월 딱 해서 내렸다 그것도 확인 안 되지만, 온라인이라는 게 없어지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상 12월 1일자에 올려서 6개월 어느 기간 동안 한다, 시민 누구나 그 시기에는 올려져 있겠구나 라고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5년 동안 상시적으로 공개해놓는다고 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5개월 동안 평가자료 올려놓고 시민들이 불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정할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건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5년간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서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0조에 따르면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구성하셨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9개 읍면동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소한 19명이 들어가야 되죠?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업체당 2명씩 해가지고 10명을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이것도 안 보셨네요? 평가단 구성이 10명입니다. 보니까 이통장이 4명이고요. 자원봉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 2명, 지역주민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 어디에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도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과장님 시민단체가 어디 있냐고요? 조례에 따르면 지역주민하고 시민단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0명 중에 시민단체가 어디 있냐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단체 등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단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래서 구성할 때 읍면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

정영

주정영위원

추천을 받았는데 그러면 잘못 받으셨네요? 시민단체가 없잖아요. 이통장 4명, 자원봉사 2명, 지역주민 4명 이 구성이 맞냐고요? 이상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꼭 인원배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 사람들이 점수도 매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억수로 중요하죠? 대행업체에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은 30점 만점을 가지고 30%를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없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자, 19개 행정동 중에서 이분들 구성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개 동인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6개 동의 사람들입니다. 10명이지만 그중에서도 내외동 2명, 북부동 3명, 삼안동 2명 해서 6개 동에 계시는 분들이 1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9개 동 중에 13개 지역은 누가 평가합니까? 도대체 누가 평가해서 점수 줍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점검할 대상지까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하루아침에 점검이 됩니까? 살아보니까‘아, 이게 불편하구나.’그래서 이 평가단을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으로 다 못하는 것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단체가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내 지역에서 본 것 그걸 평가해서 점수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개 중에 6개 동밖에 이 평가단이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중에 4명도 이통장인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할 때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한데요. 정말로 5개 업체 중에 제가 또 구성을 봤습니다. 그래도 6개 동이 들어갔는가. 지엔비는 3개 동을 관할하는데 그래도 2개 동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자, 평가할 수 있다고 이해합시다. 김해환경 4개입니다. 진례, 주촌, 내외동, 칠산서부 이렇게 4개 동이거든요. 여기에 내외동 두 분입니다. 그리고 김해시공영 동상, 회현, 부원, 활천입니다. 이 4개를 관할합니다. 이 중에 부원, 활천동 계십니다. 정우환경 생림, 상동, 대동, 삼안, 불암 5개입니다. 이 5개 중에 유일하게 삼안동 두 분 계십니다. 이 구성 맞습니까? 장유 다 어디 갔습니까? 장유1ㆍ2ㆍ3동에 인구가 몇 만입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김해공영은 장유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적구성에 장유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김해공영 현장평가 도대체 누가 합니까? 누가 도대체 24점, 23점 무슨 점수를 준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장만 찾아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현장 한 번 가서“내 오늘 평가단입니다. 봤습니다.”그게 실효성 있는 평가 맞습니까? 그걸로 대행료가 정해지고 대행업체가 정해지고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물론 읍면마다 인원수가 많으면 객관적이고 좋겠지만 업체 2명씩 해서 예산도 그렇게 짜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만 봐도 신뢰가 안 갑니다. 예전에 지엔비 사건이 있었죠?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해시로부터 받은 청소대행 도급비 중 유류대금 직원급여, 대형폐기물 수거비용을 비자금으로 조성해서 업체 주주인 피고인들에게 각자 지분에 따라서 배당금 명목으로 3억 5000을 지급했다는 걸로 혐의가 기소돼서 지금도 재판 중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평가단은 이다음 해인 2015년에 가산점도 주셨더라고요. 가장 높은 점수인 89.41을 주셨어요. 이것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공금을 횡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평가단은 오히려 높은 가산점을 주고 점수도 5개 업체 중에 제일 높습니다. 이것 비정상 아닙니까? 이 평가단이 제대로 평가된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평가단은 회사 내부의 그런 집행을 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수거가 잘 됐느냐

정영

주정영위원

30%죠. 평가단만 봐도 이런데 100% 중에 30%가 이 평가단이 좌우합니다. 제가 그나마 본 게 평가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라고요. 이 평가의 결과가 정말 객관적이었다, 잘했다 그래서 우리 업체는 몇 년 동안, 이 5개 업체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볼까요? 대행료 최근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194억 3800, 2017년도에 227억 4300, 2018년도에 240억 4100. 총 2년간 46억 300이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잘해서 준 겁니까? 이 관리감독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원가산출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해마다 인상되는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제가 인건비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짧은 시간에 본 게 인건비 하나입니다. 인건비도 변경되거나 인원이 변경될 때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했다고 하는 업무일지조차도, 회사에서 아무리 가라로 만들어도 이렇게 안 만듭니다. 어떻게 글자 토씨 안 틀리고 똑같은 볼펜, 똑같은 글씨체로 한 달 동안 내역도 똑같을 수 있냐고요? 이건 청소과가 관리감독을 아예 안 하신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3일에 본 서류와 석 달에 한 번씩 현장 가서 보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보시는 건지 이런 업체에게, 제가 한 개 봤는데요. 250억에 가까운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점검을 뭐 하셨냐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챙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적사항들 잘 기억하시고요. 다 시정조치하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냅니다.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냅니다.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업체가 혜택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시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 시정하시고요. 여기까지가 대행업체고요. 그다음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단속현황을 보면 불법투기에 보니까 정말 친절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같은 불법투기인데도 보니까 금액이 다르고 쭉 보니까 8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 그나마 16만 원짜리가 95건으로 제일 높습니다. 1년 동안 했다는 게 95건이 제일 높더라고요. 1520만 원이고요. 이게 어느 경우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5만 원, 불법투기 20만 원, 소각 5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16만 원짜리는 뭡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6만 원은 사전예고기간에 내면 20%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16만 원짜리가 뭐냐고요? 어떤 불법투기를 했을 때 16만 원이냐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를 하면 20% 깎아주는 것이 16만 원짜리다. 정 말해서 20만 원에 해당하는 건데 20% 감경을 해준 부분이 이게 제일 높다 이 말씀이시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20만 원짜리가 135건으로 그나마 단속한 것 중에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이 경우는 뭡니까? 같은 투기 중에서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투기 중에서 주로 단속반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증거를 채집해가지고 적발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단속반 몇 명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각 업체마다 2명씩, 업체 구역당 2명씩

정영

주정영위원

업체 구역당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장유 빼고 4개 권역에, 장유는 장유 자체로 하고요. 4개 권역에 8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개 권역에 8명으로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6명 중에 8명이 장유던데요. ‘어? 많네?’라고 보니까 노점상도 병행합니다. 제대로 단속됩니까? 제대로 단속이 안 될 것 같아서 보니까 단속실적이 몇 건 없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한 게 234건이랍니다. 제가 하루에 돌아다녀도 몇 건은 잡겠습니다. 제대로 단속 안 되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단속이라는 게 힘듭니다. 투기를 해놓으면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쓰레기 뒤져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것 안 보셨어요?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을 하셔야 단속반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안 나오는 부분이 더 많죠.

정영

주정영위원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도 나오는 부분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적발하는 게 이 실적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고발이 들어오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거리를 다니거나 상습 투기되는 지역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16명이 1년 동안 돌아다녀서 234건 저는 정말 적다고 생각하고요. 이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데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함만 주 1회로 바꿔버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단속실적을 보다 보니까 또 하나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한테는 50% 감면해주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불법을 하는데 50% 감면을 해준다고요? 이 조항이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질서행위규제법에 보면 감면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그건 안 맞죠. 안 맞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바꾸시면 되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생활이 어려우면 더 철저하게 불법투기 안 하면 되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안 해야 되는데 법에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 근거법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법에 맞춰서 저한테 주시고 분명히 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가 나와도 국가유공자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감면해 준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저한테 분명히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짧고 너무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중점으로 대행업체와 실태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고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늘 제가 하나하나 그나마 짧은 시간에 확인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좀 아니지만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건 저 뽑지도 않았습니다. 말해서 계약서상에 불법투기가 일주일 있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방치했다가 수거한다. 방치만 하면 됩니까? 관리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건 그다음으로 두겠다고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 조례에 있는 내용 그건 최소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일단 그것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 청소과의 임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사실 현장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 담당자 분들은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지적이 없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어째 보면 또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시민원탁토론 때 김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다시 말해서 소각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로만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마 반대위에서 요구한 게 그거였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자기 영향권 안에서만 하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 주장을 안 받아들이고 김해 전체로 하셨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판단한 게 아니고 김해시에 보면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현안사업들을 결정해 주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의뢰하니까 영향권 주민들만 해야 된다 또 이 시설은 55만 김해시민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지역별로, 인구수대로 안분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김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 권고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각장 이런 걸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소각장 영향권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제가 내외동에 살고 있는데 내외동에 지어도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물론 비대위에서 하는 주장도 그런 주장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향권에 안에 시민들만 데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때 그걸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건 아닌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장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심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많지요. 많기 때문에 영향권 안에 주민들 대상으로만 하는 것도 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계속 현대화하고 광역화를 한다고 했을 때 끊임없이 민원이라든지 컴플레인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게 악취, 다이옥신이라고 하는데 악취 부분도 바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거고요. 다이옥신 같은 건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지금은 아주 안정화되어서 소각시설을 한 30년 운영하면서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다이옥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반대위에서 주장하는 게 홈페이지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올려 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왜 안 올려주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있고 TMS라고 굴뚝에 측정하는 장치는 소각장 정문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가 개선되면,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되면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 이야기를 반대위에 했는데도 그렇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자기들 주장은 무조건 증설 반대를 하면서 이전을 해라 그런 주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방금 원탁회의에 영향권 주민들만 데리고 했을 때 우리시가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반대위 입장을 받아들여서 영향권 주민들만 데리고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자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꼬투리를 잡아준 것 같아서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권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원탁토론을 하기 전에 물론 미흡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차례 가졌던 게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탁토론을 하게 됐고 원탁토론회에서 비율대로 모집해 보니까 장유 쪽에서 신청해서 토론장에 참석한 사람이 한 54% 정도, 1동을 비롯해서 2동, 3동 있겠지만 또 그중에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중에서도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토론하고 이렇게 할 때 반대쪽에서 토론도 많이 나왔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토론자는 동별로 따져보면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대위의 주장들이 좀 억지도 있을 건데 그 비대위의 의견을 다 따르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다면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장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겁이 나서 괜히 오해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꼬투리를 잡힐 필요가 없는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영향권 주민들 원탁토론회 참여를 제한하지 말고 그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소각장 증설 찬성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이제 앞으로 비대위에서 주장할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기 앞서 비대위 측과 직접 만나서도 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하도록,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토론장에 나와서 참여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몇 번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은 아예 들어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토론회 자료도 아예 안 냈습니다. 안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몇 번 가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한 번만 참여하고 그 이후로는 자기들이 참석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는 그냥 쭉 가는 거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 소각장 노후화되고 그래서 시기적이나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게 좀 촉박합니다. 물론 비대위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안고 저희들이 또 가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옳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꼬투리를 안 줬으면, 시끄러운 잡음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비대위에서는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소각장 부분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공론화가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왜 공론화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시가 본래 이것을 진행하는데 정말 시민들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공론화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론화를 하게 되었습니까? 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 아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에 3월 2일에 비대위하고 시장님 면담에서 공론화하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비대위에서“주민 수렴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면 부당하다. 공론화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에 따라서 시는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맞죠? 배경은 시가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곡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러면 공론화를 시작해본 겁니다. 맞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 시작이 공론화라는 것이 왜 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주민들 의견 한번 모아볼게.”이게 아니라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곡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공론화의 목적은 갈등해소가 가장 크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속에서 객관적인 과정과 누구나 생각해도 합리적인 방향을 들어서 그 문제를 그래도 조금은 더 객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월 26일에, 저도 거기에 지역구입니다. 7월 26일에 의원들하고 비대위와 주민협의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론화 문제가 또 제기됐고요. 비대위는 그때도 말했습니다. “영향권 내에 하고 싶다. 전체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 자리에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체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은 맞을 수 있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영향권이 아니라고 하면 장유를 하든지 그것도 정말 부당하다면 서부를 한번 해보든지 뭔가 노력을 해주십시오.”라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청소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3번의 공문을 보냅니다. 줄기차게 반대, 처음부터 한 번도 하자고 하지 않은 단체에게 공론화 요구자료를 달라고 계속 자료를 보냅니다. 그리고 3번의 공문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는 8월 29일에 행사장에 오면 안 된다, 지켜달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4차례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갈등 해결이라는 것은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일방적인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공론화 현장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마지막에 몇 분을 제외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선진적이고 좋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반대입장이 너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론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할 때 그래도 행정이 왜 공론화라는 장을 만들었으며 그러면 이 갈등을 우리가 조금은 더 노력해서, 비대위가 계속 반대했지 그냥 주민협의체는 반대한 적 없지 않습니까? 반대한 사람들, 갈등이 깊은 사람들을 그래도 안아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청소과와 비대위가 갈등이 심해서 안 된다.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연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욕은 우리가 다 들어먹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행정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요구해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전체 김해시가 싫다고 하면 조금 줄여주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여론수렴만, 주민수렴만 하겠다 했거든요. 결국은 어제 보도자료 다 내셨죠? 결국은 다 이용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또 듣는 겁니다. 세금 5000만 원을 들여서 공론화를 했는데,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이 시민원탁토론회라는 아주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는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가 결국은 또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밖에 행정을 못하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치는 그게 찬반양론이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 자체가 이분들은 줄기차게 한 번도 하겠다고 이야기한적 없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자체가 본래보다 찬성이 5%가 더 늘었죠? 자료가 올 수가 없죠. 그냥 인터뷰되어 있는 토씨도 틀리지 않는 글만 보고 거기에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사람과 그냥 서면으로 되어있는 것과 일반시민이 느꼈을 때 당연히 거기로 갈 수밖에, 결과는 너무 뻔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공론화 과정에서 아파트를 찾아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러 갔는데 비대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공론화는 이번에 원탁토론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 그죠? 9월 1일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8월에 이렇게 4번 서류를 보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좀 포용할 수 있는 것들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그것을 미리 비관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아닙니까? 저는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그걸 해서 정말 취지에 맞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어야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래서 4월하고 5월에 아파트를 다시 돌면서 공론화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도는데 회의 자체가 비대위 방해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4월, 5월 말고 그전에도 하셨는데 계속 가서 갈등이 깊어서 안 됐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회의 자체를 방해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안 돼서 결국 이 원탁토론회 한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을 들여서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한두 해 문제 아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탁토론회라는 시스템은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은 더 행정이 시민들의 갈등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장의 공문으로 그리고 그날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뉴스에 계속 나오게 되고 이게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시설팀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팀장 신현동입니다. 제가 비대위하고 한 5개월, 6개월 동안 직접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협상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3월 2일에 면담하기 전에는 법정기구하고 정식적인 협의를 하다 보니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향만 파악하고 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공론화라든지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나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설득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문서상 절차적으로 근거를 가지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는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문서는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수없이 만났습니다. 비대위원 분들 자체 회의하는 데도 제가 직접 참여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십 번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 다 설명했고 처음에는 비대위에 있는 다섯 분이 지금 주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 말고도 이삼십 분 정도 주민들이 같이 초창기에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해서 그런 부분들 이해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적은 인원들만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이분들이,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 어떤 논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 자체를 못하고 아니, 피해가 있으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 이 주장만 반복적으로 하고 제가 이야기를 못하게 하니까 협상이 안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근거를 남길 수 없지 않습니까? 말로 한 것은 지나가면 근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원탁토론이라는 부분은 3월부터 제가 검토를 했고 다른 사례를 많이 파악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도 진짜 비대위가 같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똑같이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밤을 새어서 비대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그래도 이전해야 된다.”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매일 원론적으로 돌아갔던 부분이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십분 공감합니다. 제가 당사자로서 누구보다도 그것이 간절했던 부분이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원탁토론을 제가 다른 사례를 파악할 때하고 직접 참관해서 보니까 진짜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진짜 합리적인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더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원탁토론회에 비대위는 참석을 안 했지만 제가 거기서 세 가지 토론집을 만들 때 우리가 신중을 기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말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참여를 하는 건데 잘못하면,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아니, 팀장님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계장님.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잠깐, 잠깐요. 이렇게 해서는 오늘 폐기물소각장 이것 때문에, 한 가지만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그것 한데 다른 위원들도 질문할 분이 있습니다. 시간도 점심시간이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딱 1분만 하고 마무리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계장님 제가 여쭤본 건 그 내용 아니고요. 그런 과정은 갈등이 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지금까지 그 정도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태까지 온 것이고요. 그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8월 한 달 동안의 노력이 그게 다였느냐는 거죠. 공문 몇 번 보내는 게 다였느냐 거죠. 그분들이 바라는 그 갈등의, 그걸 100%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힘든 부분 아니었거든요.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아니, 그래서 지금 공론화라는 부분을 하자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이 뭡니까, 서로 의견이 좀 맞아져서 방향이 맞아져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청소과하고 비대위하고 안 맞는 것 하루 이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까지 났었고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 결국 맞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을 쓰셔야죠.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아니, 지금 공론화라는 부분이 사실 이렇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되면 공론화가 필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계장님 그 말이 아니라 갈등이 깊었고 비대위와 청소과가 계속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에 오래 갔었고요. 서로 말도 못 섞을 정도까지 힘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 눈 뜨고 뻔합니다. 그러면 7월 26일에 우리 장유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죠? 그날 그나마 대화가 좀 됐죠? 그리고 그 뒤에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청소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협의를 구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이가 안 좋다는 두 기관끼리 계속 비대위하고 청소과하고만 주고받는 걸로 끝내버리고 일방통행 이것이 저는 또 오해의 단초를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고 또 시의원들이 있고 주변에 있으면 이전에도 대화가 안 됐는데 대화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디데이를 잡아놓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왜 못했냐는 거죠!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그날 7월 26일에 위원님이 계실 때 정도만 되면 제가 밤을 새서도 매일이라도 했을 겁니다. 안 계실 때는 우리 말을 못하게 하는 정도인데 그날 정도만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또 돌아서서 다음에 가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싫다니까 증설 반대하고 이전해야 된다 이 주장만 가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합리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면서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이게 확대된 거거든요. 지원도 맨 처음에는 5억만 연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억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된 것 아닙니다. 비대위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계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다섯 분이 이천몇 명을 대표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계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비대위 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 비대위도 안 계시고 일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제가 문제 지적하는 건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몇 억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비대위하는 사람 10명 소수가 2,600세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간담회나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공문을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으면 단지별로 한 30명 정도 모여요. 그러면 제가 시의 설명을 하고 또 비대위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와서 행사 자체를 못하게 훼방을 시켜버리니까 그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5명의 비대위가 무슨 권한으로 전체 2,500세대를 대표해서 반대를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있으면 비대위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시의 입장하고 주민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팀장님, 지금 다른 과도 기다리고 너무 오래 계시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한다고 결말이 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 행정자치의 위원장님하고 다시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한번 하도록 하고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봤었습니다.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그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 같은데 그건 전체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시에,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워낙 길게 오래하셔서 제가 짧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청소행정이 타 지자체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역마다 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는 시설이 좀 그래서 그렇지 운영은 아주 잘 되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장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실제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서라든지 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가로청소 원가산출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쭉 보면 실제로 대행원가 산출에는 차량대수 우리 5개 그다음에 장비 이렇게 감사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들쑥날쑥 3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절하게 원가산정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의심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청소 관련해서는 폐기물 관리한 조례가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에 규칙 하나 있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사실 선진 청소행정 구현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밖에 못했느냐하는, 아까 주정영 위원이 처음에 질문했듯이 자원순환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요. 또 종량제봉투에 그걸 넣게 되어있죠? 관리규정이라든지 우리시가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그런 걸 꾸준하게 홍보하시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조례는 제대로 된 게 없더란 말이에요. 또 그 시설도 위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에 관한 부분도 거의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나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거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물론 현대화사업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저쪽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가정하에 좀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부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들었는데 폐기물 관리 조례에 기본적인 보상금이나 시설물 위탁관리라든지 기본적인 건 폐기물 관리 조례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그런 법률에 따른 업무는 지침이 각각 다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지침, 빈용기 보증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지침을 왜 우리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지침에 보면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할 책무를 아주 상세하게 언급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만 아시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시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각 단위별로 지침이 각자 제정돼서 지침에 보면 시장, 군수의 책무를 아주 상세하게 열거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 김해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도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하나 제정을 해야겠고 또 안에 부분에 대해서 법에 대한 것도 개정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힘들겠고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물어볼 게 참 많았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괜찮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아니, 관련 부서에서 오셔서 일일이 답변하기 힘드니까 좀 중요한 것 외에는 우리가 다시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질의해주면 시간이 많이 활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더라도 작년에 혹시 재활용시설에 스키로더 하나 구입하셨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편성목에 없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음식물처리장에 스키로더 1대 구입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 편성목에 없던데 혹시 있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추경에 했는가 그랬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구입은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 구입을 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추경에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톤당이라든지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원가산정에 대해서도 현장방문도 해서 적절하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위원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방어하는 측면에서 법적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막는데 이것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김해 55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불평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활하는데 청소라는 어떤 주체를 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청소에 있어서 아까 선진청소요? 뭐요?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선진이라는 건 아무나 붙이면 안 됩니다. 깨끗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지금도 과장님이나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도 실제로 우리 김해시내에 1시간 정도만 주변거리를 걸어보시면 청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불평이 여기서 나오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 다니는 것, 음식물쓰레기차 다니는 것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요. 지금 과장님이 그쪽에 계시니까 소위 말해서 방패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시민의 신분으로 보면 우리 김해시 청소환경에 대한 점수를 얼마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점점 나아지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대변기관인 의회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왜 근본적으로 못 고치느냐, 왜 해결을 못하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꾸 법적이고 뭐고 하는 건 필요 없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상식의 가장 최소한이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편한 게 없고 편하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곤욕을 치르셔야 돼요. 김해시에 있어서 환경문제, 청소문제만큼은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예산이나 모든 어떤 시스템 자체를,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골목에 다니면 사실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시민의식도 개선되어야 되겠고 홍보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물론 맞습니다. 시민의 의식 이것도 우리 청소과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구분하지 마세요. 김해시의 모든 환경에 대한 건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부족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인력적으로 그다음에 예산적으로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죠. 그러니까 방어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다 털어놓고 이런 건 정말 이래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행정과 의회가 결국에는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 의회가 또 김해시민들의 뜻을 전달도 하고 지역에 가면 의원으로서 공신력이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청소과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대변해줄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정말로 곤욕이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이런 일로 서로가 다툴 수 있는 부분보다는 청소과가 정말로 혁신적으로 변화해서 우리 위원들이, 저는 가끔 칭찬도 합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청소과로 이번에 전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김해가 깨끗해졌다는 걸 느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이야 안 하시겠습니까? 독려도 많이 해주시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맞고 저도 국장으로서 환경하고 위생을 맡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부서적인 문제도 있고 시스템 문제도 있고 그것도 결국은 우리 청소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스템 문제도 검토해서 청소대행업체하고도 협의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노력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이런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불법처리행위 단속 이동식 있죠? 19군데 했는데 혹시 이동식 여기에서 단속된 게 많이 나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올해 처음 설치해서 읍면동에 배정했는데 아직 숙달도 안 되고 지금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람들 입에는 저건 카메라 안 찍힌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진영읍에 있는 걸 우리 집 앞에 갖다놓기는 했는데 안 찍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내는 것 같아. 지금 보는 앞에 내거든. 그것 단속해 주시고 진영 폐기물매립시설에 보면 원래 2023년도까지 처음이네. 그죠? 제일 처음에 할 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렇죠.

명열

류명열위원

늘리면 매립장은, 우리는 주민공청회 이런 것 안 해도 됩니까? 소각시설만 하고 매립장은 왜 김해시는 말이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매립률이 한 60% 되는데 현재 추세라면 아직 25년 이상은

명열

류명열위원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유소각장은 지금 협의체 해가지고 27억이란 기금 조성이 되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왜 매립장은 말이 없습니까? 그것도 원래 김해시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매립장에는 주민지원기금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부산시는 생곡매립장에 모릅니까? 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영, 한림은 좀 그렇네. 좋은 건 자기들이 다 하고 나쁜 건 우리한테 다 갖다놓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연기를 하면, 옛날에 지을 때도 우리가 반대를 안 했지만 연기하면 연기한다고 이장한테도 알리는 게 맞지 싶은데 앞으로 20년 더 해야 되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설 규모나 이런 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원혜택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원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들고 일어나면 혜택이 있겠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에 있는 주인인데 사용료는 처음부터 안 줬습니까? 내나 매립장 사용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부지사용 협약서에 보면“매립 완료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그렇게 해놓고 지금

명열

류명열위원

계약서는 23년도까지 아닙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용기간은 매립 완료 시까지 되기 때문에 기간 한정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도 좀 그렇네. 늘어나면 더 손해일 건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물론 소유자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소. 진영, 한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매립장하고 자원화시설하고 또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다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과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번에 직제개편 올라온 것 보니까 위생과가 다시 보건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은 당연한 것이 조금 늦었다는 감도 있고 안 맞는 옷을 입고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연계관계에 있어가지고 직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속 부분에 건전한 외식문화 환경조성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짚어줘야 될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단속들 있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단속보다는 그것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생계형 음식점에서 그것을 악용해서 피해가 굉장히 속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들이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영업주가 청소년 주류판매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악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걸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법상 영업주한테 너무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규제개혁 부분으로 위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신고를 하게 되면 업주는 처벌을 받는데 정작 청소년들은 처벌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과하게 먹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다 자기 스스로 신고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업주는 거기에 대한 계산은 불구하고 보통 두 달 정도 영업정지가 떨어져요. 어떤 데는 허가정지가 될 수 있고 이게 어려운 생계형 상인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시면 아마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김철곤 과장님한테 생계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상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하셔서 구제방안들도 현장에 가서 이건 정말로 이분이 억울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 관계 우리 관내에서는 이번에 혹시 단체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적 없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단체급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화가 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모 학교에서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점검방식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습니다. 53명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여러 분야에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저녁시간이나 낮시간에 가끔씩 위생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를 해보면 현장점검 내지는 연말에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도 다니고 하는데 참 저도 뿌듯합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생과에서 사전에 열심히 해서 사고예방 여러 가지 부분들에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일반대상으로 하는 점검들은 상시 해주는 것이 좋게 보였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단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준비해서 그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예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식품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아무튼 55만 김해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서 김해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부서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름에서 가을 전환기에 식중독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학교급식 이런 부분 또 노인무료급식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가보면 학교급식, 김해시청 급식 이런 데는 체계적으로 잘하시는데 아무래도 노인무료급식 그런 데는 빈약하다 보니까, 제가 식당에 많이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불결하게 그래도 사고가 많이 안 나서 다행이지만 안전, 위생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르스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손발을 깨끗이 씻는 이 부분이 예방의 길이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 교육을 잘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민원 한 가지가 들어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유터널 지나서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급경사로 커브길도 많고 한데 어제 저도 창원을 갔다 오면서 그 도로를 지났는데 주행선하고 도로가 많이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급경사고 그쪽에는 CCTV도 달려있지만 굉장히 속도도 많이 내고 하는데 저녁으로 올 적에 도로선이 전부다 노후화되어서 안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던데 누가 이야기하던데 도로과에 전화하면 장유출장소로 전화하라 하고 장유출장소에서는 또 도로과 소관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꾸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장유출장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저희 과는 명칭은 민원과지만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저는 민원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린 건데 답변은 그러면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도시관리과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자꾸 부서를 옮겨가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민원인으로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걸 처리해서,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나중에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정영입니다. 민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민원과라고 해서 장유가 이미 15만이 넘어가고요. 인구는 늘고 민원처리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과가 민원하는 데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민원접수대장하고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잘 처리하고 있는지 장유는 시스템상 120기동대로 해서 6명의 구성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대처하는 것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더라고요. 맞으시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일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수대장하고 일지가 맞지 않습니다. 날짜, 했다는 내용도 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할 때 접수를 받고 완료했다는 시점까지는 있는데 완료했으면 작업일자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다. 내용도 안 맞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 다른 답변 들을 것도 없이 제가 내용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김해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는데 민원의 대다수가 현장을 출동하는 게 다 가로등하고 보수등의 문제가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되어, 장유가 16년, 17년 넘어가면서 노후화가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걸 선제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답변도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향후 4년간 가로등사업밖에 없습니다. 보안등이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작업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20기동대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민원을 받으면 24시간 안에 가능하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날짜가 조금 안 맞는 것은 공휴일, 토ㆍ일요일이 끼인다든지 금요일에 민원을 받으면 그다음에 월ㆍ화요일에 처리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것 제가 그것 다 확인했고요. 앞뒤 다 2~3일 여지를 두고 다 맞춰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작업일지의 기본은 누가 했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작업일지 수정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본 위원도 회사생활을 했고요. 이런 일을 어쨌든 관리자의 책임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안 맞는 서류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서류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민원접수를 하고 작업을 완료하고 이것만 봐도 어디에 언제 정확하게 했는지 나타날 수 있으려고 우리가 접수대장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료날짜까지 적는 이유는 명확하게 근거서류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실제 작업하고 맞지 않다는 것은 이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섯 분이 하는데 항상 한 팀으로 움직이신다는데 저는 그것 이해 잘 안 되고요. 작업일지에는 누가 작업을 했는가. 왜? 사람도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날짜 있고 그냥 보안등 어디 예를 들어서 가로등 수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누가 작업을 했고 일지는 그 작업의 현황이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민원접수대장에 접수일자와 완료날짜는 분명히 맞아야 된다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요. 그래서 이건 끝내고 보안등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 가로등, 보안등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4년 동안 그걸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보안등을 사실상 하려고 했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가로등처럼 한 지역을 정해서 노후화된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아시다시피 도시가 형성될 때 일괄적으로 형성되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구역만 10년이 지났다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보안등은 지금 1,660등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등이 나가면 가서 갈고 주민이 원하면 1년에 40~50개 정도 신규로 설치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 조도개선사업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대신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수시로 저희들이 램프가 고장난 부분은 처리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야간에도 순찰을 합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교체하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또 이게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로등, 보안등 민원접수대장을 보면 지난 3월, 제가 이 서류를 잠깐 보는데요.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가로등 보수 한 번이고 전부 보안등 보수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보안등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보안등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후됐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된다는 것은, 사실 민원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불편하고 보다보다 못해서 전화를 하는데 거기에 의존해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제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했고 답변 또한 보안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취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목적성이 맞다고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셨을 거고요. 예산의 문제는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걸 명확하게, 계속 이런 불편함을 시민의 몫으로 둬서 민원이 오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가로등 계획을 잡았듯이 보안등도 2019년도 사업에 분명히 넣으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해서 돈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해 55만 인구에 장유가 15만이 넘는데 보안등 정도 못 갈겠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다시 한번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 보고요. 저는 이번에 민원과 일을 하면서 저도 장유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접수하지?’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잘 모르고 시청은 아닌 것 같고 왜? 장유출장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민원과에 전화해서“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물어보니까 전화 그리고 김해시청에 있는 앱, 국민신문고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기동대 아니고 평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이렇게 접수되는 내역에 대해서 관리하십니까?”라고 여쭤보니까 담당부서에 바로 토스를 하거나 해서 특별히 남겨놓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일이라는 것은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민원은 그냥 불편한 것을 해결하게 전화를 받아주거나 그냥 통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김해시민들이 더 들어가서 장유출장소 같은 경우는 장유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의 데이터베이스를 이 민원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3차,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년 사업에 연결되어야만 그래야 시민들이 민원을 한 명이 제기한 것은 한 명이 아니거든요. 수없이 참다가 때로는 해야 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분들 그 전화를 하기까지, 저도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하는 게 굉장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든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 전화 한 통에 의존하지 말고 이 민원시스템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관리하셔서 정말 장유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선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접수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제가 어제 전화해도 뭘 바꾸어달라, 가로등 아니면 접수흔적이 남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제안드릴 것은 장유는 대표적으로 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인원이 많습니다. 그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낮에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민원 같은 경우는 즉각즉각 확인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있는 것을 그냥 대처만 하지 말고 저는 이 민원하는 것도 구시대적으로 전화만 해야 되는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남겨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장유만의 앱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보안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무언가 앱을 개발해보는 것은 어떤가. 정 말해서 어떤 위험요소가 보였을 때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바로 GPS가 되고 등록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기동대하고 연결돼서 바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기록들은 사람이 쓰지 않아도 전산화되어서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장유출장소가 15만이 넘어가는 장유시민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그런 식의 행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처리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민원을 저희 장유출장소만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시청 본청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문제인데 출장소 우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민원을 총괄하는 시청에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본청에서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포상금 지급내용 현황에 보면 지방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건수 850, 189 이렇게 해놓았는데 징수금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또 6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납을 했던 걸 징수해서 포상제도로 만든 겁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면 징수금액에 따라서 체납세가 체납된 연도 쉽게 이야기해서 체납이 오래된 세금을 받으면 포상금 지급률이 조금 올라갑니다. 징수금액의 1 내지 5%인데 오래된 것은 5%에 근접해서 받고 체납된 연도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담당공무원들이

팔도

조팔도위원

공무원들이?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저희들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돈을 받는 대행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도 하면 포상금이 더 많이 나갈, 지급내용이 많이 나갈 건데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지방세를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징수를 대행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무원이 거의, 담당부서가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저희 직원들만 징수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체납 이런 부분도 포상제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체납된 걸 미리미리 독촉해서 체납이 없는 김해시가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제가 다른 것보다 제안사항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장유가 이제 급격하게 도심화가 되고 지금 15년, 16년이 되니까 바꾸거나 리모델링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죠? 장유에서 가장 중심인 코아상가 쪽에 생활환경숲 정비사업을 그것하고 2개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있던 것을 바꿀 때,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참 불만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확 바뀌어서 너무 좋으면 괜찮은데 기대 이하거나 예를 들어서 주거지랑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처음에 안전펜스에 대한 것도 지도점검이 좀 안 돼있으셨고 그래서 그걸 제가 소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날 보면서, 현수막이 잠깐 붙었었어요. 언제까지 공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고 한 2~3일 뒤부터 현수막이 없어요. 뭐 하는지 데인지 그러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기 뭐 하고 있냐고.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 공원은 그런대로 괜찮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공원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보면서 장유시민의 입장에 봤을 때 사실은 공원을 다시 해주는 건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있던 걸 덜어냈는데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이건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미리 공사계획안을 한쪽에 공시해주는 건 어떨까. 팻말을 크게가 아니라 작게라도 설명문같이 언제부터 언제 공사를 하고 이 공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본래 어떤 모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을 주면서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계획안을 주시면 보면서‘아, 이래서 이 사업을 하는구나.’그러면서 돈이 아깝다, 안 아깝다, 세금을 함부로 쓴다 이런 말들에 대해 원천적으로, 시민들이 그걸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해와 갈등이 계속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김해시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장유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만에 육박하고 그런데다가 특징이 낮에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 많고요. 그런 데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공사하실 때 있는 것을 바꿀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을 표시해서 민원을 더 감소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이 인근 아파트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예를 들면 모래를 까는 게 좋다 아니면 탄성바닥 그런 걸 까는 게 좋다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론을 모으기가 힘들고 공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님 생각을 들어야 되고 인근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걸 다 듣다 보면 공사도 늦어지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최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현수막으로 하는 것은 제가 소홀한 기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부터 끝나는 기간까지 현수막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하는 부분도 그 시설에 맞는 분하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놀이터면 놀이터에 가장 관심이 많은 연령층 그리고 노인시설이다, 휴게시설이다 그러면 그 시설에 맞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니까 동대표하고 하겠다라기보다는 아파트도 여러 아파트가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꼭 그분들을 불러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쪽에다가 설명회를 하겠다고 붙여놓고 그 현장에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날 가서“제가 해보니까 이게 불편해서 이렇게 개선해 주세요.”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루 정도는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해보는 게, 거창하게 어디 관에 모이고 형식을 다 갖추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 하겠다고 하나만 공시를 하셔서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죠. 제가 생각할 때 안 왔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은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 오게 돼있어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의견을 청취해서 듣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안내판으로 해서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이렇게 변경될 거라고 안내만 해줘도 저는 90%의 민원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나왔으면 되잖아요. 안 나왔으면‘아, 그렇게 했구나. 공청회도 했었구나.’저는 이만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유출장소가 이 부분을 앞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시정해 주셨으면, 추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파트 인근에 공사할 적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고문을 만들어서 주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다 부착을 하고 어느 날짜를 정해서 의견을 물어본다고 다 나오시라고 공고문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도 되지는 않고요. 그날 이것도 공사하시면서 통장 분들하고 몇 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열린 행정으로 시스템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생활지원과인데 보니까 공원도 우리 장대영 팀장님 혼자 하시고 또 농축산물 위생지도도 장대영 팀장이 하고 계시고 공원 수선유지도 지출도 아마 한 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크게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직제개편안에 장유출장소는 직제를 어떻게 변화할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까? 장유출장소는 그대로 가던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좀 엎치고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을 주고 그렇게 연구는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장유출장소 태생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예. 업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직제개편 관계하고 사실 협의를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사실 만족스럽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 업무조정은 시에서 새로운 전담부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도 있고요. 업무내용의 세부적인 업무는 일부 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보니까 공원 수선유지비는 전체 6000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다 그죠? 수선유지하는 데만 예를 들어서 이걸 차라리 아니면 본청의 기술센터 쪽에 차라리 이관을 다 해버리든지 그러면 이 팀을 없애버리고 다른 인력으로 배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공원 수선유지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등산로 정비하고 있긴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공원관리과가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술센터도 사실 독립부서이고 출장소도 이제 장유1ㆍ2ㆍ3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능이 축소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가지만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축산물 위생지도 및 원산지표시 단속현황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소 때도 원산지 단속을 많이 해야 되지만 내일 모레 추석인데 제일 거래가 많이 되는 게 농축산물인데 위생지도하고 원산지표시 단속을 철저히 잘해서 이번 추석 대목은 우리 김해시만이라도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즐거운 음식물로 인한 추석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단속 잘해주십시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단속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아까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김한호 위원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노선이 어두운 것, 차선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곧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어둡다는 건 본청 도로과 120기동대에서 할 사항이고 보안등이 어두운 건 우리 출장소 120기동대가 하는 사항이라 여기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본청하고 출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차선이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되었는데 민원인이 몇 번 전화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어저께도 저녁 때 되니까 차선이 안 보이고 내려오는 데 보니까 급커브에 급경사인데 울퉁불퉁한 노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로 부분도 도로선을 그을 때 잘 체크해서 거기는 진짜 위험한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체크하실 때 철저하게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유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요. 일단 주신 게 세 군데입니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건 심각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제 눈에는 더 있습니다만 일단 세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 주셨는데 지방도1042호선 냉정삼거리 일원은 지금 준설작업 중이고요.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남해고속도로 능동교 하부도로 이쪽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지역이 눈이 와도 문제고 비가 와도 문제입니다. 마비가 옵니다. 여기가 굉장히 많은 교통량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오면 이 지역 때문에 등교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현재 집중호우 시에 생기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배수상태를 점검하고 우수관을 개량할 생각인데 지금 거기서 조금 더 해서 적극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비에 대해서는 대비하시는 거고 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폭설이 오면 거기가 마비가 오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일단 제설 관련은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제설인데 그쪽에 그 위치가 계속 문제가 되는 지역이죠. 12월이 되면 기후변화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개선을 하면 할수록 돈은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금액도 늘어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도 굉장히 많은 위치이고 중심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현지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15~16년을 살고 있으면서 항상 보고 있는 곳입니다. 왜 안 할까. 제가 일반시민일 때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문제인데 왜 이 길을 손을 안 대지?’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2019년도에 이 부분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곳은 일단 설명을 듣기로는 2019년도 율하2지구가 완공되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것이고 실제적으로 옆에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지역들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셔서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항상 대처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때서야 공사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과태료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태료 부과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습니다. ‘주정차위반 빼고는 거의 관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적습니다. 장유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었고요. 그리고 건축물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김해가 난개발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유는 저는 정말 쾌적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택법 위반사항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셔서 제대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있겠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이건 주로 보면 불법투기라든지 소각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주민의 신고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건은 발생을 많이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행정이라 생각이 드는 부분도 됩니다. 그렇지만 순찰이라든지 강화해서 과태료 매기는 행정업무에 철저하도록 하겠고요. 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들 자체의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제대로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종전에는 조금 많았는데 지금 아마 본청에서도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50개 단지 정도를 상시 지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서 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오히려 없는 것이 입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소장한테 좋은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과태료는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문제는 불법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주택법 위반 과태료 보면 2017년도 1건, 2018년 9월까지 1건 이 2건밖에 없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그게 어떻게 완벽하게 다 올라오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도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그게 그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말 치명적일 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청소과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장유출장소가 장유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활동성 있고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면 관리를 열심히 해서 줄어드는 것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유출장소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규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장날 특히 장유에는 장날이 많다 아닙니까? 장날에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 유연성 있게 가동되고 있는지 작년부터 민원 들어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이나 주차 단속하는 부분을 주로 보면 재래시장하고 5일장하고 상가 그런 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 4명에 단속차 1대가 수시로 돕니다. 통상 보면 9시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야간에는 6시부터 8시까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소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기가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독려해가지고 단속주기를 빨리 도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에 상인들이 국회의원사무실에 찾아와서 장날 동안 불법주차된, 정차된 차들 단속을 안 하게끔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시간대 그러니까 손님들이 장에 많이 가는 시간대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안 하는 걸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조금 조정이 됐는가 싶어서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시의 방침도 보면 명절이라는 이런 때 주로 재래상가라든지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웬만하면 단속을 자제하라는 것도 있고 아마 지시도 해놓았습니다. 추석에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평소 장날에는 어떻게 가동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나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평소 장날에도 보면 단속하면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그것 하고 또 안 하다 보면 오기 때문에 한 번씩 갔다가 하면 안 된다고 지도하고 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다른 지역에 순찰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거기로 한번 가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설명드리고 또 옮기라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요. 허가 및 신고현황에 보시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평수가 30평 이상이면 허가, 30평 이하면 신고를 하는 것 계속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시민들이 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알지만 건축을 지을 적에 30평 이상 허가받는 것, 30평 이하 신고하는 것 지금까지 보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신청을 전에 한번 해보니까 29평을, 일부러 간소화하기 위해서 32평을 지어야 되는데 신고만 하는 건 서류도 간단한가 싶어서 29평을 지어봤는데 신고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29평을 왜 지었느냐. 신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평수를 2평 줄였는데 신고라 하는 건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물론 지진 대비해서 요즘은 건축법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식 없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알리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지식도 많은 분이고 실제로 제가 집을 한번 하고 나니까 후회가 너무 많이 된 일도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신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글자 그대로 군대 가듯이 신고만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고 또 허가를 냈을 때는 꼼꼼하게 잘 따져서, 집이 크니까 아무래도 평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 구분을 잘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에 대해서 행정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건축허가하고 신고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설계도 건축사가 해야 되고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현재는 사실상 대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신고건물도 건축전문가를,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면 간단하게 한다는 건 조금, 생각 자체를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고요. 안전하게 지으려면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감독하고 제대로 시공해야 되는데 건축사가 허가를 받으면 야무지게 짓고 신고는 야무지게 안 짓는다는 그런 식으로 들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사무실이나 일반민원한테도 신고와 허가는 차이가 건축사가 감리를 해서 제대로 짓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 모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법상으로 안 해도 되는 걸 현장에 관리를 둬서 안전하게 짓도록, 감독을 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단,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법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신고만 한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29평을 딱 하기로 했는데 막상 가보면 허가 내는 것보다 더 절차가 어렵고 엄청 후회되는 일이 발생하는 걸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셨습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12개월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과 개선할 사항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증진과 시정ㆍ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18년 9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