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전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한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7일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2018년 8월 31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이, 2018년 9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8년 9월 4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9월 4일 송봉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이, 이금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윤광준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님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등 2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13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의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안 제3조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예산지원 범위를, 안 제5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예산지원 범위를, 안 제5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은 송봉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의원
윤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를 제한하고 피해예방단 포획 포상규정이 없어 피해예방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아울러 포획포상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3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종류를 포괄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포획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광준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와 전기자전거충전소 설치 및 지원·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전기자전거 등록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충전소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의 2에서는 전기자전거충전소 설치 및 지원·관리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는 자전거등록제 시행과 관계기관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설 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시설은 꿈보어린이집과 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내에 관리동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먼저 꿈보어린이집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꿈보어린이집은 자기소유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 최종 심사를 거쳐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으로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68.64㎡로 보육정원은 53명, 보육교직원은 원장 포함해서 9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꿈보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한다는 장기임차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내에 관리동어린이집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의 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04㎡로 보육정원은 66명이고, 보육교직원은 원장포함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전대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에 구비를 출연하여 해당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사업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온천수를 활용한 뷰티·바이오 융합 제품개발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관련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지원입니다.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지방매칭기준은 총 국비의 15%로 국비 3억 600만 원 중 시비는 3,59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총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유성구의 특성화자원인 유성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과 온천수 함유, 보습, 세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되고, 참여업체로는 주식회사 에이텍, 주식회사 알엔에스이며 총 5개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유성온천과 유성온천수를 널리 알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서요, 꿈보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는 취약보육을 원래 운영조건에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장애아나, 영아, 시간 연장, 다문화보육 하는 거. 그런데 꿈보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밑에 트리풀시티에는 되어 있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운영할 때는 영아반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영아반이라 함은 만 2세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영세반.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도 2개 반 정도는 취약보육을 해야 되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시간 연장 시설도 하고 있나요? 여기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시간 연장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기존은 장애아나 영아반 운영을 하게
금선
이금선위원
신설할 예정이라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공립은 취약보육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되면 장애아반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 앞으로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해서 무상 장기임차 계약기간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임차 계약기간은 10년이고요. 위탁기간은 5년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유성구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5년으로 동의안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무상 장기임차 계약기간 10년은 뭐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꿈보어린이집 임차계약을 10년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장기 임차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위탁기간은 5년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 그런 규정에 의해서 5년을 하는데 5년 후에 별다른 평가를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연장 5년을 하는 방식을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위탁관리 공고 안 하고 거기에서 심의만 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때도 의회 동의는 받아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희환위원
동의는 받는데, 운영 하는데 공고를 하지 않고 운영실태심의만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10년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임대를 해주는 그 계약기간. 계약을 하나요? 지금 우리 유성구하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합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계약된 것 좀 보여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어린이집 부분을 보면 대전시 전체 현황을 보니까 동구나 중구는 우리 유성구하고 별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현재 6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국공립은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현재 현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유성구에서 하는 게 6개인데 대덕구에 비해서는 적지 않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적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계속 추진하셔야 겠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어서 한국산업기술원 출연 계획 있지 않습니까? 동의안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하고 우리 구비가 1,000만 원 출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출연 필요성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제품이 화장품이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에서 받은 내용은 화장품 중에서도 기초부분, 로션이라든지 스킨 그다음에 크림.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개발이 되겠고요. 보습제, 보습세정제 이러한 기초적인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안을 동의하는 데는 본 위원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온천계에서 유성온천에 따른 성분 검토한 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일부만 알고,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유성온천 물이 화장품 개발 하는데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한 번 접근을 했다가 맞지 않다고 해서 취하가 됐던 부분도 있고. 이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온천계에서 성분 검토한 자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자료가 있죠 온천계에?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산업기술진흥원 출연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추진현황에 보면 총 사업기간이 2020년 말까지 33개월에 걸쳐서 하는 건데, 사업내용이 주로 온천수를 활용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화장품 같은 걸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까지요. 이분들이 사용하실 온천수의 취수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진행과정에서 해야 될 테고요.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가 온천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희한테…. 지금 말하자면 계획단계,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받지는 못했거든요. 협조는 저희한테 올 겁니다. 온천수 관련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향후에 취수에 관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가 온천수에 관한 공급도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사업지원 지금 하는 것처럼 무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온천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온천관리부서에서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연구용이라든지 이런 거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시제품화 돼서 물량이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아마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관련 온천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초기개발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유성구에서 협조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협조 좀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6항 한꺼번에 동의하겠습니다. 6항까지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8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답변은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3시57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문인환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 [부 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입니다. 먼저 제가 7대 때 이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서가 항상 없어서 7대 때 1,000만 원 이상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이시니까 일단 과별로, 50%이상 불용액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과별로 50% 이상이 되는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이상 되는 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6건이고, 금액으로는 1, 552만 6,000원이네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14건이고 1억 3,920만 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3건 8,880만 원이고요. 환경보호과는 5건 9,386만 원. 지역경제과가 50% 이상이 좀 많네요. 16건 7,311만 2,000원이네요. 건수로는 지역경제과가 좀 많은데요. 금액으로는 사회복지과가 높은 편이에요. 사업상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도 많지만 불용액이 조금 많다는 건 예산 세울 때 조금 신중을 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정책과가 50%이상 불용액이 평균을 내보니까 미집행율이 한57%정도 돼요. 알고 계시죠? 제가 50%만 받아본 거에 따라서 프로수를 계산해 봤더니 한 57%정도가 되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결산서 첨부서류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119쪽. 여기에 보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해서 시비 해서 불용액이 100%인데요. 여기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죠? 100% 불용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1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선
이금선위원
119쪽에. 결산서 첨부서류.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시비요. 100%가 불용액이 되어 있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잔액만 편성된 거거든요. 이것은 100%가 아니고 기간제 보수에서 사용 잔액이거든요. 잔액에 대한 결산서 첨부서류는 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앞부분 해 놓은 거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잔액에 대한 것을
금선
이금선위원
잔액에 대한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첨부서류는 그거고 본서류를 보시면
금선
이금선위원
첨부서류를 봐서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121쪽도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860만 원이 불용처리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집행잔액이…. 지금 별첨서류에는 집행 잔액만 지금 표시를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첨부서류를….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에 나오는 74쪽 있죠? 74쪽. 결산서 159쪽이고 설명서 74쪽이고.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웃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는 집행 잔액이 5,790만 원이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100명이고 실제로는 68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기관도 31기관이고 해서 처음 선정할 때 인원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안 되어 있나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00명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100명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해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항상 100명을 세우는 거예요? 무조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무조건 세워 놓고 항상. 인원은 거의 68명 나오고 이러면 나머지 예산은 항상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배정을 100명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100명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배정이 되는 대로. 최대 100명까지 저희가 구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을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세워 놓고 나머지 불용처리를 하느냐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좀 줄여서, 추경 때 사실은 더 받으면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사장되면 다른 예산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본서류 155쪽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보니까 작년도에 여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구민을 1,389세대에 7억 9,000만 원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관련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은 사실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지방재정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이나 회계절차나 불용액 같은 걸 심사를 하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이 예산으로 집행한 각 사업들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게 저희 결산위원들의 역할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결산서를 제출할 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처럼 보충자료를 내겠다! 왜냐하면 사업이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저희도 봐야 그걸 평가하고 검증을 하는데, 이렇게 숫자만 쓰여 있는 결산서만 제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본예산처럼 이 보충자료를 결산서류 때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에서 저희가 이러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지금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대행을 해가지고 지원심사를 하거나 연장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기가정이니만큼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 평균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이 돼서 지원 결정이 되기까지의 처리기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사례관리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했을 때 그 부분은 바로 바로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그것이…. 지금 심의 바로 해서 1개월분은 선지원을 먼저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1~2일 사이에 거의 평균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심의를 바로 하신다고 하는 건 이 보장심의위원회가 바로 열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면 약식으로 저희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선지원 상황을 사례관리사나 우리 상담사, 사회복지요원이 판단을 해서 선지원을 1개월 해주고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2억 8,00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사례관리사가 발굴하는 방법까지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동 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강의 비율은 저희 사례관리사가 발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을 한 번 평가는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동이라든지 일반 구청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한 3~40%가 동에서 발굴을 하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또 와서 상담을 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6~70%가 본인들이 직접 지원신청을 하신다는 건데 아마 그만큼 공무원들께서 홍보에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그렇게 직접적으로나 혹은 사례관리사가 발굴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원래 이게 일시적인 지원이라서 3개월 지원을 해줬다가 또 연장할 사안이 생기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연장이 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랬다가 더 어려우면 민간단체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는 건데 혹시 그렇게 연장되는 비율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만, 좀 많은 편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제가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여기 지원된 지원종류에 보니까 생계나 의류가 많아서 3개월 가지고는 부족한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신청을 하실 때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수치를 여쭤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763쪽하고 765쪽에 있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여기를 보시면 먼저 763쪽에 저희가 예산이 성과중심으로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이렇게 연초에 목표를 세우시는 것 같은데 긴급지원가구 하는 걸 보면 2016년도에도 목표가 500세대였고, 2017년도에도 500세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서도 달성률이 257%, 2017년도에도 275%를 이렇게 세우셔서 어쨌든 목표대비 해서 달성률이 높으신 건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성과를 세우는 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환류를 해서 성과를 극대화 하자고 하는 건데, 똑같이 500세대 잡아 놓고 257%가 나왔는데 그다음 연도에 500세대를 성과목표로 잡는 것은 성과목표 추진설정이 좀 적정하지 않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해마다 1,000세대 이상씩 되고 있고 한데 이건 조금 목표를 높여야 되는. 물론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께서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1,000세대가 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1,000세대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765쪽에 보면 보훈단체지원 같은 경우도 아마 비단 복지정책과 뿐만은 아닐 건데요. 보훈단체지원도 보면 측정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보훈단체지원 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유성구에 보훈단체가 8개인데 보조금은 매년 주는 건데 그러면 항상 그 목표 달성률은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원은 매년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성과주의를 하는 목적자체가 조금 흐려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성과지표를 산출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달성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다음연도에 환류가 돼서 더 나은 정책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성과목표를 세우실 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7년도에 사회복지국은 예비비 지출 사용한 거 없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18년도에는 혹시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8년도 현재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우리 이금선 위원님이 얘기했다 시피 1,000만 원이상 집행잔액 이 책자 만드셨잖아요. 사회복지국에서도 자료만 해서 기획실로 넘겨주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희환위원
책자 발행은 어디에서 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발행은 기획실에서 했고요. 자료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누가 발행을 했던지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들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 잔액을 만들었는데 보지도 않고 넘어가면 좀 아쉽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만든 책자 한 번 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가지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00쪽 한 번 보실까요? 사회복지과 이주석 담당이고. 100페이지에. 여기는 보니까 집행 잔액이 1,000만 원정도 남았네요?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행려 귀향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이런 부분은 1,000만 원이지만 예산 산출하실 때 다시 한 번 2018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국비나 시비는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단지 유성구 구비로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만 쭉 체크를 해봤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6,800만 원이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또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도시국에 많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국은 그런 부분도 일부분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예산결산이 2017년도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결산서 아닌가 그래요. 유성구 살림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자료를 제출할 때 최소화 시키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기금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기금이 뭐 뭐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의료급여기금 있고요.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 세 가지 그렇게…. 폐기물처리하고요.
이희환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식품진흥기금까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유성구에서 더 증액 시켜주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 기금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5억인데 목표달성이 돼서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 의무부담금, 사업자.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이자수익 발생 부분들만 가지고 조성이 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한 번 보시겠어요? 이자만 수익이 발생한 부분들이 지금 기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한 시킬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사용도 해야 겠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6억 정도. 전년도 6억? 지금 현재 당해 연도 2017년도 6억 6,444만 3,000원이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기금 사용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참고
이희환위원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희환위원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용하기 때문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 저번에도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잘 해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저번에 과장님도 지원 잘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 기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자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기금 조성액이 예를 들어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그게 조성이 됐을 때는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지금 일몰제 적용되는 기금연도 초래된 건 없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한테
이희환위원
올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올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작년까지는 없으니까 이제 뭐 조례가 변경돼서, 조례 부분 수정해서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대상 되는 건 없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결산 전체적인 내용 중에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계획 보셨죠? 유성구 전체.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국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조치계획도 제출하셨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 조치계획 제출 하셨잖아요. 이 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국비나 시비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와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오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실정에 맞지 않게 많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들도 있고, 또 구비도 세웠지만 예기치 않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집행 잔액 설명서 84쪽, 경로목욕권 지급인데 이게 시 50%, 구비 50% 잖아요? 보통 시비 50% 지원을 하면 아마 기준도 내려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결생활유지 건강증진 도모가 사업 목적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연 12매를 지급하고 있어요. 연 12회면 한 달에 1매씩이잖아요. 이게 잔액 발생한 거를 보니까 대중목욕시설이 부재고 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사용 저조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이 연 12매로 내려왔어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월 1매를 가지고 목욕을 하면 건강증진이 도모되는 것도 아니고 청결생활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지체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또, 주변에 대중목욕시설이 부재된 곳은 그 분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월 1매지만 월 5-6매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기준이 내려왔지만 재량으로 서로 노력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회수율이 63%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86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 양곡비를 보니까 연 6포 이내로 지원을 하죠, 경로당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보면 동에서도 쌀 후원이 들어오면 두 포씩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다보면 어느 경로당에서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걷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쌀을 산다고 그래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보면은, 양곡 미신청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경로당마다 밥을 해 먹는 데가 있고 안 해 먹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드시고 인원수가 많은 곳은 연 6포가 아닌 월 1포씩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집행이 뭐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잘 검토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회복지국은 불용액 50% 이상이 14건에 1억 3,9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거, 장애인 생활안정에 대한 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00% 불용된 게 장애인 생활안정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공공후견활동비 비용지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금선
이금선위원
인공달팽이관은 전에도 보면 수술비 지원이 반납을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이게 대상이 장애 몇 급부터 가능한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급, 2급 중증
금선
이금선위원
중증장애인 1, 2급까지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는 급수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업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거고 일부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금선
이금선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면 본인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지원하는 거는 한 명당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300이 잡혀 있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게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명에 300을 지원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보면 항상 불용되는 거 같아서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017년도에는 서구만 한 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예산 볼 때마다 이걸 봤었거든요. 설명서 91쪽, 결산서 171쪽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 국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업량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 20시간 근무면 하루 네 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인원이 이렇게 없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원래 6명을 했었는데요. 중도에 3명 이직이 생겼습니다. 2명이 다른 취업이 되어서 이직이 됐고요. 1명은 출산 관계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별도로 중간에 채용할 수는 없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이 아마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상자 추천을 못 받은 거 같고요. 중간에 하다 보니까 아마 추천을 못 받은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는 보니까 국비, 시비해서 구비가 6%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자리…. 보니까 뭐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라고 사업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유성구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중간에 결혼을 해서 못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더 받아놔도 되지 않을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저희 구 자체가, 여기 설명 자료에도 있다시피 3회 추가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추천을 못 받은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명 정도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설명서 88쪽 보시면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신청을 독려를 했으나 24개 시설 모두 미신청으로 보조금 미발생이 됐는데요. 이거는 신청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24개 시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환경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신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이거를 보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선우치매 한 군데만 했고.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원격협진 화상시스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저희 생각과 달리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이라고 할까요. 비효율성 이런 것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4개 기관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시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기까지는…. 5개 구 전체 그런 현상인가요? 아니면 우리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알기에는 대전시 내에서는 화상시스템에 의해서 원격협진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취지는 좋은데 불편을 느끼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추가적인 지원이 또…. 내부적인 이 시스템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최옥술위원
설치만 해 주고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54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1,326만 300원이 있는 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51만 5천원이 아마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인 거 같고, 밑에 24-06해서 그 외수입 1,274만 5,300원은 어떤 사안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린이집 부정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지적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전환된 그 부 분에 대한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전환된 거라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인애자립생활관, 인애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정수급이 되겠죠.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시간외 근로수당을 일부 부정수급된 거를 반납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미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만 해도 1,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과징금하고 과태료 하고는 또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나 과징금이 아니라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반납분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반납분인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인애원만 한 건인가요? 아니면 여러 건들이 합쳐져서 1,200만 원 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인애자립원에 1,140만 원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나머지는 소소하게 부당으로 금액을 수령한 거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왜 미수납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거기에는 미수납으로 잡혔지만 올해 수납된 곳이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얼마정도 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50만 원 짜리도 있고요. 소소한 건 됐는데 가장 큰 인애자립생활관은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이 부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183쪽에 있는 여성 사회참여확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307-12 사회복지사업 보조 1,850만 원 안에는 저희 양성평등행사,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후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여성지도자 맞춤연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에서 저소득층자녀 여름방학 특강이 여성 사회참여확대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송강 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여성 사회참여확대라고 해서 방과후스쿨에 강사들이 다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이 왜 여성 사회참여라고 하는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사항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 여성 사회참여확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여성관련 행사시 유공자 표창하고 여성안심존 비콘 설치사업, 그 다음에 가정친화기관 인증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강사수당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인데, 사업별로 이 자체가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등학교 33개 학교에 강사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성참여율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 사회참여확대의 원래 취지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취지로 처음에 시행이 됐던 거 같은데 지금 초등학고 방과후스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강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여름방학특강 이거도 여성 사회참여라는 그런 세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여성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같은 분들이 같은 강사를 하시고 그 중에는 남자 분도 섞여 있을 건데 과연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나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을 한 번 더 열심히 살펴서 여성들이 일자리든지 사회참여가 넓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여성분들의 참여율이 얼마가 되는지 살펴서 점차 여성분들로 취지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84쪽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송강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2,216만 2천 원 국비가 내려와서 전액 소진이 되는 사항인데 아마 5개구 별로 정액이 지급되는 거 같아요. 같은 금액들이.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운영될 때 한국어강좌별로 강사비가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교육 신청하는 사람 1인당 교육비가 산정되어서 지금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2,216만 2천 원이 전체로 다 잔액 없이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비용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개인당이 아니고요. 강사료하고 프로그램운영비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좌가 5강좌가 개설이 되었는데 수강자가 없어서 4강좌만 개설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송강에서 개설하는 모든 한국어 교육과정은 개설 되는대로 모두 다 인원이 찬다는 말씀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인원은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강사비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아마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자부담도 될 겁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서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강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일부 이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노하우가 많으신 기관이라서 잘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요. 사실 대전 시내에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설강을 해도 수강인원이 차지 않아서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강에서는 이렇게 수강인원이 많다고 하는 게 지금 다른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다문화가정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내용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결산서 185쪽이고요. 설명서 109쪽입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 지원품 지원이 있죠? 여기 보니까 집행 잔액이 6,883만 9천 원이 남아 있어요. 예측인원을 보니까 550명이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인원이 367명 정도가 된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급된 게 345명 정도 되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공기청정기 185대, 제습기 145대, 편백나무 건조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건 누계를
금선
이금선위원
이렇게 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한 명당? 그래서 보면 367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015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345명이고, 여기 설명사항은 2015년부터 한 거를 세 가지 물품별로 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총 367명밖에 안 된 거예요? 15년도부터 준 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도에 345명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185대, 제습기 145대, 편백나무 족욕기 37대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측인원 대비 실제로 나간 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당초하게 과도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옆에 보면, 시비로 세운 양육비 지원에서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셋째 이상 출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잘 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정도 불용 안 되게 끔 해 주시고요. 첫째 자녀 아이들에 대한 그게 유성구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다른 데는 첫째 자녀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월부터 주기로 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도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전에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본예산 세우실 때 한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유성구가 저출산이 심각한데도 주는 게 없다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예산 세울 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대요. 내년부터. 첫째 아이 한테.
금선
이금선위원
첫째 아이 전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기념품 관련해서 5천 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념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새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이 단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하는 걸로, 첫째 아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하면 의미가 반감되고
금선
이금선위원
내년 1월부터 시에서 30만 원씩 지원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공문 오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럼 다른 구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할 경우에도 중복지원을 하게 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10만 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2개 구가 있는데 우린 작지만 출산기념품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기념품을 조금 높여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환경보호과 205쪽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 원 계상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법투기 단속차량 대체취득 하셨잖아요? 2017년도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단속차량 단속실적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대충이라고 숫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고요. 이건 정확치 않습니다. 공부하다가…. 언뜻 스치는데, 6건인가 7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0건 안팎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차량으로 단속해도 1년에 6-7건 정도밖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계도 위주로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세대라든지 이런 데 이번에 추경 때, 다세대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배출방법이라든지 몇 가지 안의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단속차량을 취득하셔서 계도 위주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계도라고 하시면 LED 전광판 이런 걸 달고 다니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 차량으로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2명이 불법쓰레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가서 확인도 하고 적발도 하고 하는데, 그 주변의 집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배출에 대해서 세대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1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다가 아마 신고건수가 없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거 같은데, 81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이거와는 다른 포상금을 말씀하신 건가요? 여기 71명 해서 61만 6천 원 계상되어있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61만 6천 원이 여기에는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거로 나왔는데 결산서 상에는 100만원이 하나도 사용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된 거로 나와서 혹시 어떤 게 맞는 사항인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출됐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죄송해요. 지출액이 100만 원이네요? 그럼 여기 뒤에 813쪽에 있는 61만 6천 원은 같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요. 아까 100만 원 건은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바로 위 204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세부사업에서 아까 61만 6천 원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결산서 상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그건 어디서 보상금이 지급된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거 제가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는 61만 6천 원 하고 그 부분이 합쳐진 부분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라도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고쳐 주시면 괜찮을 거 같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예산에 계상하실 때 건당 2만 원 해서 계상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차량으로도 버리는 현장을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급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저희 조례상에 근거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일하게 가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액수를 늘려서 건수를 늘리는 건 가능하겠지만 단가를 높이는 문제는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예산을, 신고포상금 액수를 많이 편성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아파트는 괜찮은데 주택가를 다니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투기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단속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보상금을 높여서 지급할 수 있다면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계속되는 결산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99쪽 밑에 하고 200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3,440만 원이 다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 농가를 심사해서 우선순위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 사항인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한테 서류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판단되고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 지원 금액 2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 신청 농가가 없고요. 신청 조건이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액수, 면적 이런 거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유성지역이 산악지역에 많이 둘러 쌓여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행히 오늘 야생동물피해 이런 조례안을 개정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고려를 해서 지원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원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거 같고요.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 놓고 거기다가 농민들보고 맞추라고 하니까 못 맞추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완화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시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 조례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신청 가능할 수 있게 완화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그거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요. 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 농사를 못 지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보상금이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사업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 조례는 없어요? 유성구 조례를 바꾸셔야지 그럼. 왜 시 조례에다 맞춰서…. 이 예산은 구비예요, 시비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구비로 편성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왜 시 조례에 맞춰서 돈을 줍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서 시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건데 구 조례에 변경이 가능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당히 심각해요. 고구마 농사 같은 건 하나도 못 지어요. 심어 놓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청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청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농사지어 가지고 수확하러 가면 하나도 없어요. 멧돼지가 훑으면 사람이 캐는 거보다 더 잘 캐요.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는데 그 사람들이 3-4개월 기다려온 거에 대한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농사를 지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소득보다 내가 3개월 동안 매일 밭에 가서 봤는데 이게 없어져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이라는 그런 마음 말고 그냥 마음에 대한 보상을 구청에서 돈 10만 원 이든 2-30만 원을 줄 수 있게 이 조례를 변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금탄, 진잠지역 세동, 성북 그런 데는 농사 못 지어요. 거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간단하게 하나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9쪽이고요. 결산서 206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2억 5,576만 6천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출액이 7억 909만 4천 원. 처리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을 보니까 7,703만 9천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출을 한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12월 분은 1월 달에 줘야 되니까요. 사업이 끝나면. 항상 그 부분은 똑같은 게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음식물처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13쪽에 있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천 만 원 정도 더 지급이 된 거 같은데, 동별로 심의위원회를 하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당농지가 지급대상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혹시 확인은 하고 있는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다 농관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확인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저희가 현장조사를 따로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농관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부당으로 수급한 사례는 저희 구에서는 없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아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전산화 되어 가지고 거의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그거는 다 걸러집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는 한데 일부 지자체에서 대부분 수령자들이 도심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우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옛날보다는 농관원에서 전문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라도 저희 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미납금액이 1,125만원인가 인애자립원에서 발생이 된 거 그거는 몇 년도에 추징액이 발생한 거예요? 감사에 걸린 거죠? 예. 최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일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분에 대해서 대표 겸 시설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하면 시간외수당이라든기 퇴직적립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때 2016년 12월 정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쪽에서 지급을 안 했으면 되었는데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그쪽은 저희가 지급중단을 했는데, 저희도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죠. 그런데 계속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해 온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 감사 때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저희가 바로 중지시키고 그 동안 지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7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니까 그쪽에서 지금까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고요. 지급은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그 동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환을 못하겠다고 대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반환을 못하겠다는 이유는 뭐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쪽 의견은 법적으로 봐도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자기는 다른 기관의 다른 시설에서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작년에 그게 발생한 거네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 몇 월에 부과 고지서를 보냈어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작년 8월인가 9월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작년 12월 정도에 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심판이 되어도 고지서가 나가면 납부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납부를 안 하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라고 독촉을 했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심판도 하고 소송을 해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고지서가 유효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 주잖아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보조금에서 삭감을 해야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시켜달라는 그런 거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소송에서?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후에 결과에 따라서 반납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진다고 하면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면 반환을 못 받겠지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그렇기 때문에 계류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법 해석을 제대로 했으면, 분명히 법에 주지 말라고 했으면 그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극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최근에 지방법원 사례를 보면 제가 가서, 행정소송 할 때 가서 변론도 하고 했는데요. 동구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사항으로 60세가 넘으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전부터 오랫동안 해 오다가 61세 정도까지 근무를 시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0세에서 61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 해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동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 사람은 월급을 받은 거고 이건 수당을 받은 거잖아. 틀리죠 그거는. 그 사람은 노동의 대가를 준 거고, 시간외수당하고 그거는 못 주게 되어 있는 거를 준 거잖아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르죠. 그래도 법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우리 고지서 나간 게. 그리고 반환고지서인데 반환고지서를 안 낸다는 거는…. 세금도 아니고. 문제가 있네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조금 주는 데서 차감하고 줘야지. 인애원에다 부과한 거지 인애자립원 원장한테 부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집행을 잘못했으니까. 개인한테 부과한 거 아니잖아요. 개인이 받아 갔을지언정.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송도. 인애원 하고 하는 거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참고하셔서 빨리 반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법적 검토를 더 받아보고요. 위원장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하고 이게 집행 잔액이 5,400만 원 하고 시간제는 지금 4,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동장을 할 때 시간제 일자리를 쓰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 채용지침이 어디서 나온 건가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일을 할 사람은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6,200에서 4,600이 불용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일할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장애인들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일 할 사람은 많은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없는 건 이거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 이 분들이 오셔서 청소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6명에서 3명밖에 못 쓰는 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왜 사람을 못 쓰냐 그랬더니 조건에 맞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럼 그 조건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게…. 조건을 바꾸든지 지침이면 지침을 바꾸던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여기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5시53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 [부 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먼저 존경하는 사회도시 김동수 위원장님 진행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 직원들이 오후 내내 해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좀 묻고 해서 안전도시국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면 어떨까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의견 제시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일괄해서 세입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달라고.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달라고. 의견 없으시죠? 특별히. 그러니까 본인이 질의하실 때 안전도시국 것을 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길으면 쉬었다가 하셔도 되고. 그래야지 지금 4시고 보건소 하나 남았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에 안 계실 때 결산한 내용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검토는 다 해보셨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검토해보시니까 어때요?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많이 어려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적으로 과별로 이월액이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도시과가 이월액이 4억 1,842만 원이고요. 건설과가 120억 6,300만 원, 건축과는 없어요. 안전총괄과가 44억 6,619만 원이고, 교통과가 2억 7,000만 원, 지적과가 1억 8,542만 1,000원이고요. 공원녹지과가 12억 2,765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6점 몇 프로도 나오고 많이 이월된 상황은 아닌데 워낙 사업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 불용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도시국도 봤는데 과별로 50% 이상 된 불용액과 건수를 보니까 도시과가 불용액이 50% 이상이 3건이고 4,292만 5,000원, 그리고 건설과가 24건이고 3억 4,149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건축과는 없고. 안전총괄과가 12건이고 6,390만 9,000원이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자료 받은 거에는, 여기에 소개된 것에는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센 걸로는 24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뭐가 잘못된 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가 원래 50%이상 불용액이. 안 세어 봤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내용에는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하나하나 나온 거에는 24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과가 5건 해서 1,705만 8,000원, 지적과가 4건 해서 9,384만 원 이렇게 과별로 해서 제가 50% 불용된 걸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공원녹지과 쪽이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50% 이상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제가 과별로 본 거고요. 제가 건설과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236쪽이고 집행 잔액 설명서 있죠? 그게 165쪽.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사회복지국도 말씀드렸는데 집행 잔액 설명서 결산서 이번에 처음 만드셨거든요. 이거 만드시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위원님들 보기 좋게 이런 결산서 할 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 보시면 집행 잔액이 7,532만 7,000원이 남아 있만 어요. 설해예방 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몇 쪽이죠?
금선
이금선위원
165쪽 설명자료 그리고 결산서 236쪽에 설해예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요. 7,532만 7,000원이 남았는데 사유가 뭐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2017년도에는 강설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서 사역일수도 감소됐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자도 사실은 강설 일수가 줄다 보니까 인부도 덜 썼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인부를 좀 덜 쓰셨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이건 그 해에 눈이 오는 일수에 따라서 다소 안 오는 경우에 덜 쓸 수도 있지만, 또 더 오는 경우도 부족할 수도 있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눈이 많이 안 올 경우는 적게 들고 많이 오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모래주머니 제작하고 보도제설 인부 그리고 오지노선 트렉터 제설 인부잖아요. 모래주머니는 미리 원래 겨울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이것을 미리 확보를 많이 해놔 버리면 눈이 많이 안 오는 경우는 그게 그대로 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본 물량을 확보해 놓고 눈이 왔을 때는 그 부분을 그 때 그 때 조금 확보하는.
금선
이금선위원
모래주머니도 그 때 그 때 제작을 해서 갔다놓은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일정 부분은 미리 확보는 해놓습니다. 비상용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울 예정이신가요? 지금 7,5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예년 평균 강설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2017년도에 많이 안 왔다고 해서 18년도, 19년도 초에 강설 일수를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예년 평균으로 세워 놓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다음 예산도 이 금액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초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이건 조금 많이 남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다음 본예산에도 이 금액을 세우셔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년 평균 강설량을 기준으로,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더 오면 부족할 테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혹시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을 금년 말에 세우는데 1, 2월달에 추경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금선
이금선위원
계속 금액은 높게 세워 놓고 불용처리를 7,000만 원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강설 평균 일수 가지고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만약에 예비비나 이런 걸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항상 불용처리된 금액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만약에 강설 일수가 많아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전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적용을 하고, 또 다시 그쪽으로 채워 놓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할 수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예산이 적은 예산이면 그런데 7,500만 원 정도 되니까 혹시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눈이 많이 오면 이것도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긴 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건설과고요. 결산서 247페이지고 설명자료 181쪽. 악취저감 조사 및 오접합 개선사업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금선
이금선위원
247쪽 결산서 181쪽 집행 잔액 설명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악취저감.
금선
이금선위원
이것도 시비인데 이게 지출액은 8,273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1,512만 1,000원 나왔잖아요.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하수관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오접합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CCTV조사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CCTV조사 예산액이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 CCTV에 대한 예산이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시에서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금선
이금선위원
하여튼 예산 예측은 잘못됐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산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금선
이금선위원
CCTV를 안 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산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CCTV로 오접합 여부를 다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시점에서 시에서 이걸 조사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안 쓰고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시에서 그걸 안 했으면 저희들이 CCTV용역 조사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건 시하고 시점차이로 우리보다 조금 먼저 한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활용이 된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에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차원으로 제가 아까 불용액부터 해서 50% 이상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과다예산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과 231쪽에 도시관리계획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자료 231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5,205만 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미동
인미동위원
본서류 231쪽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보니까 저희 용역을 주신 건데,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송강동 대덕정수장 활용방안하고 또 한 하나 2017년도 6월달에 1차 추경 시에 소로1 금고1호선에 3개 노선 도시관리계획 용역 발주하셨던 거 맞으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고이월 내용을 보충자료 461쪽에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기간소요”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이 세 가지, 두 가지인가요?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에서 어떤 부분이 사고이월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조금 되고 협의기간도 소요되고 그래서 집행이 조금 늦어지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수장 활용방안하고 두 가지 건이 다 용역이 완료 보고가 늦어진 사항인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송강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섰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가 이루어진 건 몇 월 달에 이루어졌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작년 7월에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많이 지연되면서 협의기간이 많이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했던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아마 일을 하시다 보면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덕정수장 활용방안은 이미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기관 간에 협의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과업지시가 7월 달에 이루어진 건 그 사전준비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추경때 6월 달에 받았던 것도 안 돼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인데, 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단계부터 그런 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비 같은 경우 사고이월을 줄이는 게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이 작업완료보고서는 언제 저희가 제출이 된 건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8년 8월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지난달에, 거의 반년 더 늦게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생각보다 많이 늦으셨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일하시다가 그런 기관들 협의 때문에 그럴 건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측단계부터 소요기간 같은 걸 생각하셔서 예산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좀 더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 건축과 251쪽에 선진공동주택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7-02 통계 목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1억 3,500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주민화합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셨던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의 효과를 어떻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지금 1억 2,300만 원정도 29개소 정도에서 사용을 한 걸로 봤을 때 1개소 당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300~400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단지에 따라서 약간 액수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국장님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런 긍정적인 평가, 효과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문화강좌를 연다든가 공동주택이 서로 모여서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뭐 친환경실천 해서 나눔장터를 운영 한다던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하면 좋기는 한데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던가 사회봉사는 이미 저희 동사무소나 평생학습센터나 그리고 각 자생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또 돈을 1억 2,000정도를 들여서 그것도 또 각 아파트에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까. 물론 다 해드리면 좋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지금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간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무리 옆집에 살고 윗집에 살고 하더라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주민들 간의 즐거운 공동주택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처음에 당초 취지대로 어쨌든 서로 이웃들끼리 잘 알고 지내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의 지도점검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에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금액이 집행됐을 때 사업진행이라든지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교육도 수시로 1년에 1~2회씩…. 이렇게 건축과에서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성격상 마을자치과로 이관이 돼서 금년에는 마을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금년에는 마을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주민화합이라든지 소통의 장 마련이라고 해서 성격상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건 조금.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마을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 마을자치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교통과 267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67쪽에 교통안전 문화정착 해서 201-03통계 목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문화정착 그다음에 201-03통계목에 행사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교통과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작년도 사업 올해 사업 하다 보니까 먼저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교통과에서 되게 다각적인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 라는 게 느껴져서 정말 그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행사운영비가 아마 찾아가는 사통팔달 토크콘서트 해서 교통단속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연을 주제로 해서 두 군데 정도에서 토크콘서트를 해보겠다고 행사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추진이 어려우셨던 건지 지금 금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는 집행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2회를 다 실시했던 건가요, 아니면 1회만 하고 실시를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한 번 실시하시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1회만 하신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회 계획을 했었는데요. 1회를 하고 나서 문제가 많은 쪽에 단속 쪽으로 이걸 변경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단속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이의가 있고 해서 토론회로 변경을 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하반기엔 추진이 어려우셔서 추진을 안 하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통 단속에 관한 민원도 되게 많아서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각도에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 좋지만, 지금 그러한 사업이 교통과에서 몇 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새로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한 번 하고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추진단계나 계획단계에서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2쪽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재산임대수입 8,100만 원이 있어서 그게 목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8,100만 원인데요. 미수납액이 787만 40원이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된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의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토지부분에 개인집들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주택에 일부 공유재산이 물려 있는 부분들인데 그 개인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납부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노인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미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그러면 787만 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년도에도 계속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이시라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수납절차를 요구하면 안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압류요구를 하는데 압류요구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해소가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가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대부가 가능한데도 임대를 못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혹시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제조사가 필요해서 그건 일제조사 용역을 주던지 해서 행정재산을 조금…. 새올행정시스템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세수가 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서울 성북구인가요, 한 번 보니까 그걸 공유재산에 관한 걸 홈페이지에 다 공시를 해서 토지의 상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를 올리는 방안으로 대게 확대가 돼서 일부 재산이 많은 데는 굉장히 큰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금년도 1회 추경에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굉장히 잘하신 정책같고요.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제를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포상신고제도를 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료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20%정도 변상금 부과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아까 세입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대충 1년의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2017년도에 2건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제가 이번에 어차피 국장님께서 공유재산에 관한 것도 이번에 다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무단점유 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저희는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작지만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직원 분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각 과별로 일정별로 해서 직원들이 수해복구 지원도 해주시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도시국에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한 내용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비비 지출한 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2018년도는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8년도도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2018년도에 공원녹지과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긴급으로 해서 5,500만 원 사용하셨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소나무 재선충에 예비비를 조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별도로 필요한 내용은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보면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계속비이월사업 많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요. 건설과가 금액이 조금 많네요? 12억 정도 되네요? 맞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원녹지과가 7억 4,000, 교통과가 4억 1,000, 집행 잔액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국보다도 과별로 보면 안전도시국이 집행 잔액이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간단하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도시국이 많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보통 추경에서 확보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예산에서 반영되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 보통 7월 달, 8월 달 아니면 10월 달 이렇게 받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다 보면 사업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용역자체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받는 경우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희환위원
그러나 그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이희환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은 거기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대부분이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는 그 사업으로 일단락이….
이희환위원
방금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집행 잔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거기는 입찰하고 낙찰된 것도 있을 것이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입찰차액이라든지 공사하고 남은 정산차액 이런 부분들이 공사잔액으로
이희환위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그 사업예산이 전부다 올라와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에 이월현황을 보면요, 총 몇 건인지는 기억을 못하시죠? 보니까 안전도시국에 68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 세보셨어요? 예.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명시이월이 140억, 사고이월이 15억, 계속비 이월금액이 30억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가는 거라서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도출된 부분 중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정확한 세입추계 징수 노력하라는 내용도 나왔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것 몇 가지가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개선하겠다, 문제점 대책을 강구하겠다기 보다도 올해 예산 사용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이런 보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인미동 위원님이 얘기했던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정수장 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그 사업 다 끝났나요? 용역사업 다 끝났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용역만 지금 끝난
이희환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장님은 아시고 아까 답변 주신 건가요? 그 사업이 왜 진행됐는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공사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에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용역을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시에서도 관심 갖고 진행할 걸로 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이번 폭우에 전 직원이 고생을 했지만 특히 안전도시국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요. 집행 잔액 설명서를 보시면 244쪽 보도육교도로 지하차도 유지관리부분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지하차도 준설사업이 우기철에 봄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175쪽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5월부터 7월까지 지하차도 준설사업이 우기철 대비해 봄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00여 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됐는데 이걸 봄에만 할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지속적으로 준설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폭우를 대비해서라도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꼭 5월에서 7월까지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횟수를 늘려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우기철이 오기 전에 준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기가 온난화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기가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예비대책을 좀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건 토사가 많이 쌓을 때 증설작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언제 폭우를 당하더라도 최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고려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쪽으로 161쪽에 보면요. 이것은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이거에 연관돼서 장대B지구가 재개발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장대B지구. 우리 재래시장 안에. 거기에 보면 그 위원회가 2006년에 추진하다가 잘 안 돼서 2018년 9월에 변경 승인이 났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변경 승인이 났는데 이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75%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거주자.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민간주도형이잖아요. 민간주도형이라 반대파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민간주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에서 많이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재래시장은 뭔가는 획기적으로 재개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반대파들이 전화가 오면 잘 설득시켜서 함께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도 국장님 이하 안전도시국 직원여러분들 이번 수해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건설과도 그렇고 명시 이월된 금액이 과다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쪽에서 예비비가 하나도 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몇 쪽이죠?
광준
윤광준위원
443쪽.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오염예방 등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런 특별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닌지 한 번 검토를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광준
윤광준위원
올해 연도에는 예비비 지출된 게 없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비비를 책정했을 텐데 또 이월된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다집행 예산이 반영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유용하게 써야 될 세금이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질의보다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일괄질의를 하라고 답을 주셔서 했는데 2시간 걸릴 거 빨리 끝난 거 같은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예산결산위원들이 많이 포함이 됐어요. 사회도시위원들이. 그래서 예결 때 저희들이 다 못한 부분은 그때 가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세입부분에서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도시과 이행강제금이 3억 1,000이 부과 됐는데 2억 6,000이 체납이 되어 있고, 건축과도 이행강제금이 8억 6,000인데 6억 7,000이 체납되어 있고, 교통과도 징수결정액이 6억 6,000인데 4억 9,000만 원. 이행강제금 하고 과징금에서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너무…. 그렇게 매겨서 그런가 이거 원인이 궁금하네요. 부과를 3억 1,000만 원 했는데 2억 6,000이 체납되어 있으면 체납률이 너무….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 그리고 지적과 22억이 그게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40억 중에 22억이 체납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미수납, 그건 납기가 언제예요?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1년이에요? 미수납액으로 잡아 놨다? 이거 답변 듣는 게 아니고요.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이행강제금 같은 거 부과하실 때 검토 좀 해서 여유를 주고, 이거 기간 일시 부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 한다든지 그러면 여유를 좀 주십시오. 전부 체납이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항칙을 활용해서 시에서 보통 그것이 내려오는 시점이 봄 3~4월 정도에 결과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10월에서 11월 달까지 조사를 합니다. 항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불법건축물이 적출이 되면 시행명령을 내고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이 당해 연도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정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미납금으로 이 연도에는 잡히지만 그 다음연도 초에 가면 거의 70~80%정도는 이렇게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과정이 지나가서 안 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초에 부과하세요. 부과 늦게 했다고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 체납액이 많아지면 나중에 세입 결산할 때도 문제가 나오니까 그 한 두 달 미뤄도 부과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체납액이 굉장히. 이거 결산서 조사할 때 결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체납이 많냐고. 엄청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연말에 할 수 없으니까 미수납액으로 넣으면 체납이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연초에 하셔도 납기 부과를 조금 늦게 했다고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체납액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바쁘신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16시5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심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 [부 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6쪽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08 의료사업수입 5억 9,500만 원 예산액 되었던 거 이게 아마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의 의료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보니까 환급액 50만 원도 있고, 실제로 미수납액이 1,935만 2,170원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 환급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 수입하고요. 진료비 수입, 또 보건지소 수입 등의 내용이고요. 사실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보통 매월 말일 징수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12월 달인 경우는 사실 12월 31일 징수결의를 하면 6시 이후에는 은행이 문을 닫기 때문에요. 그래서 12월 달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세외수입으로 잡힐 때는 그 다음 해 1월에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설명이라면 이거는 12월분의 운영수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환급액 50만 원은 어떤 사항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진료실 과오납 금액을 환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진료실 과오납 금액이 혹시 몇 건이나 있어서…. 한 건에 50만 원인가요 아니면….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몇 건 정도 되나요?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오납 건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금액을 보건소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수 상으로는 조금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2017년 회계결산 집행 내용은 앞에서 인미동 위원님이나 질의를 했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직원들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근무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을 겁니다. 에어컨도 안 돌아가고 선풍기도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며칠 간 고생들 하셨지만, 지하에 물이 찼었죠?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걸 어떻게 보세요? 자연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비가 많이 왔으니까 지하에 물이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에 그렇게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고 준비만 철저히 했더라면 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았나 보는데, 벌써 주민들 혈세 3억이라는 돈이 들어 갔잖습니까?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3억을 쓰기로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예비비로는 1억 8천 정도가 들었고요.
이희환위원
예비비사용 승인 통보해서 유성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보냈어요. 의장님한테 보냈네요. “보건소 청사 피해복구 3억” 했는데, 3억을 받지 않고 얼마의 예비비를 받으셨다고요?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3억을 받았는데 들어간 돈이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용한 것 묻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얼마 받으셨어요?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3억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피 같은 돈이죠? 질책을 받아도 마땅해요.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전 예령이 다 갔잖습니까?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예방하라고 재난안전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가동이 되었잖습니까? 올해 연말에 제가 안전총괄과 매뉴얼 내가 또 확인할 거예요. 재난안전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들 하셨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때 상황이 5시 20분 쯤에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어서
이희환위원
됐어요. 그 상황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주민의 혈세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볼 때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전 직원이 고생하는 걸 보고. 뭐 하늘의 뜻이라고 하지만 미리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안에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전혀 관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역으로 봐서는 그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 잔액 설명서 247쪽을 보면, 결핵관리사업 운영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죠? 1억 6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를 보니까 검진 예상인원이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희망 검진은 568명이 했는데, 2,432명이 거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2,432명이 거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상 검진자 수를 예측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 검진자수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교도소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주관으로 그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568명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만 검진을 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예측을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기숙사 입소 학생이라든가 집단시설 결핵 접촉자에 대한 엑스레이 예상 검진자수 대비 실 검진자수 잖아요? 여기에 미달이 되었는데, 이거는 홍보부족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정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홍보부족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검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하셔서 대상자들이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자료를 좀 받았어요. 298쪽 보면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에서 지출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성구에서 연간 자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통계를 보면 평균 63명 정도 자살을 한 거 같고, 16년도는 더 많이 늘었어요. 7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건 OECD국가 중에서도 1위라고 얘기를 하고, 전국평균으로 볼 때 유성구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삶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유성구에서 자살자 수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시비로 예산을 가지고 예방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시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는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시용
심시용보건정책과장
유성구가 위원님 지적대로 전국 평균이나 대전 평균으로 보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층이,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살한다든가 이러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가 마치 많은 것 같이 오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드렸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자살예방 관련되는 그런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외에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