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제271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7월 24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8873억 92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127억 6900만 원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액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은 6.4%인 536억 9700만 원, 세출은 2.6%인 155억 5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631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8164억 9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130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4%인 34억 8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631억 2900만 원이며, 그 중 73.1%인 5580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549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은 78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8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0억 6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80억 50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8억 2300만 원으로 그 중 64.9%인 10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7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2017년 말 현재 총액은 309억 8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채권인 공무원 학자금 대여 26억 9200만 원과 특별회계 채권인 농어민소득지원융자금 23억 9800만 원이며, 우리 군 채무 총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관련 초과 징수액은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나타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예산 편성 시부터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측면에서는 보조금 수령액 대비 반납액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요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추진 실적보고서는 매년 비교 가능하여야 하고 동일한 수치로 보고하고 결산서와 첨부서류의 일관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 및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실효성 있는 징수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각종 기금과 관련하여 기금회계 취지에 맞게 기금별로 조성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목표량 설정은 최소한 3개년 정도의 실적 및 여건변화 등을 분석하여 어느 정도 노력이 뒤따르고 달성 가능한 목표치가 설정되도록 하는 등 결산업무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요구되며 관련 공무원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성과관리 예산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에 의거 우리 군 8종의 기금 중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자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71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8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반영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사항을 명문화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일본식 단어 및 한자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대상에 상위법에 맞지 않게 '실적보고서 미제출'이라는 과도한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에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정비하고자 동 조례 내용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정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주민참여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공사감독 참여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을 고흥군 안에 있는 건축사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경쟁제한적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국가에서 이들 조직을 육성ㆍ지원하는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조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맞게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운영 인력에 대한 조항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규제를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면제와 감경 대상을 달리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설치 순위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지원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에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사유를 조례에 규정하여 조정거부 결정 범위를 명시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기간을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규모점포는 영업개시 60일 전으로 하고 준대규모 점포는 영업개시 30일 전으로 준비기간을 명시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 제29조는 잘못된 조항을 인용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