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조정(위원장 제의)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화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먼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정비에 총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로 건축 행정 부분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를 위한 차량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행정부분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정비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덕포 임대파트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천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립사업비 2억 원은 지난 4월 행복주택건립사업 건설사업 공사비 부족에 따라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 처리하였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영월읍 새뜰마을조성사업비 20억 원, 화재주택 정비를 위한 철거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분야입니다. 최저생활 보장 부분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에 도비 조정분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 2,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 주거급여 사업비 8,370만 2,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7년 주거급여 사업 및 신혼부부 주거비용 3,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제본기 및 복사기 구입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실현 분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센터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운영비 및 공공요금 2,100만 원과 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화재주택 정비에 예산이 4,000 잡혀 있네요. 어디 화재주택이죠?

기존에 농촌주택 정비사업비로 화재가 난 주택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해줬는데 이번 정책감사 때 그 부분은 농촌 빈집정비사업비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라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4,000만 원은 금강정 불난 거 2동 철거를 하고 한 동은 법적인 근저당 설정 해제가 안 돼서 해제가 되면 바로 철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개인주택인가요? 공공주택인가요?

개인주택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나요? 화재 난 주택을 정비하는데 그 비용을 개인주택을 일반 공적인 자금으로 투여가 가능해요?

농촌 빈 집 정비 철거 개념으로 보면 사실 화재가 나서 어려운 주택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어렵고 이런 부분이 되면 충분히 지원해 줘야 마땅하나 공적인 것으로 보면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 것인가.

저희들 부서 판단은 농촌 빈 집 정비나 빈 집이라는 게 도시 이주라든가 이래서 방치돼 가지고 흉물스런 집들을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보기 안 좋은 집들을 철거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빈 집 철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 공가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면 기존 여지껏 화재가 났던 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비할 때 지원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현재 지금까지 올해 화재 난 게 삼옥리, 마차리. 총 4동입니다. 4동을 철거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원이 잡혀 있는 거죠?

예. 앞으로 계속 먼저는 빈 집 정비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 해 줬는데 감사 지적이 돼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화재나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만 공적인 자금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빈 집 철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도.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신문에 발표가 되고 지방에서도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어찌보면 영월 같은 도시지역에 처음에 실시되는 거라 볼 수 있죠? 영월읍에서는.

예.

앞으로 20년, 30년 앞을 보면 저희가 처음 실시되는 시범케이스라고 보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잘 됐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시재생 분야가 조금 약간 유형은 틀리지만 노인실버주택, 행복주택, 주거복지지원형 다 도시재생에 한 부류인데 약간 지원하는 방식이 약간 틀릴 뿐인데 이번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센터는 기존에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들. 기존에 슬럼화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사업이 끝났을 때 2, 3년 지나서 다시 또 슬럼화가 반복되지 않게끔 소프트적인 주민 소득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투자가 안 되면 결국 2, 3년 지나면 다시 슬럼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뜰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군비 추가된 20억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당초 60세대에서 100세대 되면서 증액되는 부분을 일부 더 편성해 놓은 겁니다.

당초부터 100세대로 계획했던 게 아니었고?

그거는 아닙니다. 중간에 당초 60세대에서 1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최초 계획은 100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구성은 어떻게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더라. 비율이.

전체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다 들어가고 군비는 몇 % 정도 들어가는지. 이 20억 빼고.

그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기억을 못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돼서 이렇게 하면 증액된 만큼 군비로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군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당초 60에서 100세대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부분은 100% 군비로 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 총액 예산 변경 심사를 받았습니다. 매칭 비율.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강정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 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술진흥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대비 1억6,624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6,584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기술진흥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대비 1억 3,132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1,2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기반 조성 청사 운영 관리 시설비로 강당 리모델링 공사에 1,200만 원, 사무 공간 조성 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공간 조성 공사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 관리 자산취득비로 사무기기 구입에 372만 5,000원, 에어콘 구입에 200만 원, 농업인교육관 소형 커피 자판기 구입에 70만 원, 도서실 서가 구입에 50만 원, 사무공간 물품 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공간 물품구입비는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책상, 캐피넷, 붙박이장, 회의실, 탁자 등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경문화 복원 및 확산 민속놀이 등 농업인 화합의 장 마련, 김장나눔 판매 등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산물 판매행사 등 농업인의 날 행사 확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8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교육 운영비에 75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귀농귀촌 교육 운영비에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 창업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 창업 지원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귀농 창업 모델 개발교육 우수 수료자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실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업인 중기교육 교재 제작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 참석여비 등 1,700만 원, 기타 보상금 600만 원 등 2,3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의 농업인실용교육 예산을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대학 운영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9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인대학 운영에 1,7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에 600만 원 등 2,3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시설 및 가공 장비 유지관리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 재료비로 교육 재료 구입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강사료 및 원고료를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나물밥 전문점 3개소 중 전 메뉴를 강원나물밥으로 제공하는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0페이지입니다. 농업지도기반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세탁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코자 하는 세탁기는 현장 근무자 작업복 세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07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2,500만 원이 잡혀 있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김장담그기 행사도 있었는데 한여농에서 김장담그기 행사에 농업축산과에서 또 1,000만 원 축제 지원비 나가던데.

그거는 행사는 그날 같이 하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1,000만 원 우리가 500만 원, 500만 원씩 증액되는 것은 농경문화 확산과 민속놀이 등 이런 화합의 장을 마련하면서 첫 번째 농업인의 날 행사 500만 원은 전시 물품, 천막이라든가 차량 임차 그 비용이 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500만 원은 참가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장담그기 행사를 더 효율성과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함께 날을 옮긴 거고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고 작고를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날 하는 행사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 지원을 한꺼번에 다 하든지 아니면 농업축산과에서 한꺼번에 다 하든지 일원화시키면 더 효과적이고 중복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중복지원은 아니겠지만.

올해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경영인입니다. 그 전에 김장나눔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가 일주일 단위로 개최하게 되고 또 그 즈음이 김장철이기도 하고 바쁜 철입니다. 양쪽으로 시간내기가 어렵고 해서 이날로 합쳐서.

합쳐서 하느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7쪽에 사무공간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맞습니다.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가로 다 반영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409쪽에 아버지요리교실 운영이 있어요. 효과가 있나요?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0만 원을 세워서 1기, 2기로 해서 봄에 50명 1기로 25명, 2기에 25명 하려고 했는데 1기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3월 달에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25명 계획했는데 30명이 아버지교실 신청을 해서 신청자는 다 받아줬죠. 재료비가 예상외로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인기가 좋습니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사실은 혼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교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취향이 다르겠지만 요리를 통해서라도 가족과의 화합이나 개인 발전도 되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하셔서 이거는 영월군 아버지들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 방안 있잖아요. 그 부분에 2개소가 선정돼 가지고 했는데 그게 곤드레밥 나물밥인가요?

강원나물밥 되겠습니다.

선정은 2개를 어떻게 한 거죠?

선정. 대표음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개소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 강원나물밥 전문점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요?

덕포 박가네가 있고 남면 창원리에 산들바람이 있고 북면에 산속의 친구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에서 전 메뉴를 강원나물밥으로 제공하는 전문점 1개소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만 원이 되는데 3개소가 춘천에 1개소, 강릉 1개소, 영월에 1개소 3개소만 선정이 돼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640.

640만 원이고 자부담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음식점도 그런 부분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되나요?

당초에는 5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보니까 나물밥만 팔아 가지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 또 1개소 심사를 했는데 심사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나물밥만이 아니라 영월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마다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대표음식말입니까?

네.

이 음식은 강원나물발 강원도 대표음식이고 우리 센터 기술진흥과에서는 영월만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요?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가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거리가 확충이 돼야지.

사실은 먹거리가 따라 줘야지 관광업도.

부서에서 그거를 중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12쪽 인삼재배 지주목 지원. 그게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과장님, 409쪽 상단부에 보면 농업대학 운영비로 1,7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거의 200%, 190% 증액을 하게 된.

이 부분이 1,700만 원하고 기타 보상금 600만 원하고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200만 원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작년도에는 희망농업대학 연수생들이 졸업여행겸해서 제주도도 가고 했는데 재작년에는 갔었는데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희망농업대학 졸업생 연수겸 졸업여행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못 세웠고 앞에 예산을 국비를 먼저 소비하고 남는 예산을 돌려서.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연수가거나 그럴 때 거의 100% 지원이에요?

자부담 10% 있습니다.

10%.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가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양봉반 35명, 6차산업반 35명이 구성이 돼서 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사업에는 자부담을 꼭 넣어서 10%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든지 공짜 근성 그런 걸 이제 앞으로는 배제시킬 필요도 있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자부담 부담시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김삿갓면에 포도작목박이 동해 때문에 현장견학을 간 부분이 있어요. 연수를 갔는데. 영월연합회에서. 포도연합회에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비를 못 받은 거 같애요.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

포도연합회 말씀입니까?

맞아요?

죄송한데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요?

네.

이번 겨울철에 동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영동 쪽으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연합회 돈으로는 안 된다 지역에 작목반은, 그렇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못 받은 부분,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0쪽 소득개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은 농업인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e비지니스 리더양성교육 과정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당초 정보화교육 15회 현장견학 1회로 계획하였으나 좀 더 심도 있는 심화과정 교육을 원하는 교육생들의 요구에 따라 현장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상태 진단, 분석 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군비 부담금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찰원 관리입니다. 북면 영월로 1315번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에 위치한 생태관찰원은 금년초 영월군 재해장비 및 농기계 보관 창고 증축 부지로 확정이 되어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생태관찰원 운영 재료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1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입니다. 정부 매입가격과 농가 공급가격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 신청량보다 감소되어 군비 부담금 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상병 긴급 방제 약제 지원입니다. 금년도 검역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 인근 지역 및 도내에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 주변 시군에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도비 부담금은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1,5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 경쟁력 강화에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입니다. 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당초예산을 제외한 1,5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겨울딸기 재배 시범입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겨울딸기는 시설 투자비 과잉 등으로 사업 신청이 부진하여 사업비 잔액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쪽 신기술보급사업인 혼밥족 겨냥 시레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당초 사업 선정이 되었으나 추후 식품 제조업 허가를 요하는 사항으로 강화되어 책정 사업비로는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반환함에 따라 군비 부담금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채소육묘장 시설 설치사업은 종자산업법 개정에 대비하여 관내 채소 육묘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군비 사업이나 신청이 미약하여 사업비 잔액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삼 연작장해 개선사업입니다. 인삼 경작지의 토양 개량사업으로 토양 개량제인 밧사미드 약제를 지원하여 왔는데 2019년부터 실시되는 잔류 농약 허용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년에는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재배용 해가림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가림 시설을 위한 목재 지주목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과수 화훼 작목 육성에 사과 품질 향상 약제 지원입니다. 사과 수확 후 저장성 증대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군비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보유 농가에 신선도 유지제를 지원하기 위해 2,9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활용 과수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과원 관리와 재배 데이터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군비 시범사업으로 아직까지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 결여와 자부담 투입에 어려움을 나타내 신청이 부진하여 사업비 잔액 8,7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표과일 전국 홍보입니다. 11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과실산업대전에 참가하여 강원 대표과일을 홍보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행사 부스 임차료 군비 부담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은 사업 집행잔액인 국고 보조금 반환 9건에 8,568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11건에 7,322만 4,000원으로 총 1억 5,8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쪽 강원대표과일 전국 홍보라 그랬는데 품목이 다양하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저희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영월군은 대표작물인 사과하고 포도를 출품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다양한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대표작물 사과하고 포도만 나가니까. 자두도 많잖아요. 자두영농법인도 설립이 됐잖아요. 자두도 괜찮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홍보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출품을 하면 시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기네 최고 품종을 원주 같은 데는 복숭아. 많이 가져나오는 게 아니라 최고의 품질인 품목을 각 시군별로 몇 종씩 해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부분인데. 작목반에서 연수가는 부분에 연수비 부분. 그 부분이 연합회 회장님들이 어떤 회의에서 작목반이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연합회 회장님들이 가셔서 건의해서 안 되는 걸로 된 건가요?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듣기로는 일단 포도연합회는 작목반들이 곳곳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화합 결속력을 위해서 우리가 견학 갈 때 다 같이 두 차가 되든 세 차가 되든 같이 가서 보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뭐가 잘못됐든지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잘했고 잘못됐는지 그렇게 견학을 하자 얘기들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김삿갓 그쪽에서 작목반들이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가겠다 아마 이러신 거 같아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김삿갓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원주원예조합 이런 데서도 견학갈 때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예조합에서도 지원받고 또 우리 군에서 또 내고 그러니까 전체가 갈 때는 섞이니까 그렇지만 작목반이 갈 때는 여기 저기 다 받으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보조받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또 그런 방향이 아니라 연합회 부분에서는 되고 작목반은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다 단합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고추연합회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항을 만들어서 버스 1대 정도가 갈 수 있으면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인데요. 그게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 이런 평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실은 저희들이 김삿갓작목반에는 원예조합에서 받는 게 있으니까 그 작목반만이 갈 때는 원예조합에서 받는데 우리 군에서 또 하게 되면 양쪽으로.

그거를 자꾸 원주 원협하고 따지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고추연합회도 있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연합회 부분에서 간다 그러면 되고 작목반은 안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지원이 되면 어떤 걸 규정을 만들어서 버스 1대 35명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서 명단 제출을 해서 되면 해 줘야 되지 않나. 기술 지원이나 경쟁력.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먹거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도 부분은 영월에서 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413페이지 스마트팜 조성에서 감액이 됐죠?

감액. 예.

정확한 원인이 뭐에요?

농업인들이 아직까지 필요성이랄까 크게 와 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말 그대로 통신시설을 자동화시설하고 연결해서 내가 폰을 들고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각각의 온습도라든가 자동화시설을 갖추어 놓은 상태들이 있거든요. 크게 아직까지는 내 자부담까지 들여서 하기는 부담스런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자부담 몇 %인가요?

시범사업으로서 7대 3으로.

자부담이 7인가요? 3인가요?

3.

자부담이 3이에요?

네.

지난번 우연한 기회에 본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한 5000평 온실 재배를 해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일반 노지 파프리카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릴테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스마트팜으로 조성해서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적어도 5년 정도 지나면 그것이 가능한 곳은 아마 살 수 있을 거 같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보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적지가 있을 겁니다. 그분을 설득하셔서라도 앞으로 영월이 과수계가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도비나 군비도 포기하지 않고 차츰차츰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신기술보급사업 중에서 간편 건나물 제품화가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죠?

시레기 무청을 삶아서 말려 가지고 컵라면 작은 소포장 용기에다 색이 바라지 않게 덖어서 넣어서 물만 부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 신청했을 때는 산채농가들이나 나물 삶는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숙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농가들이 산채 끝나고 나서 무청 쓰레기를 바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해서 삶아서 같이 하면 좀 많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신청할 때는 식품제조업을 꼭 허가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인데 청에서 식품제조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나중에 강화가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실은 식품제조업 허가를 낸다는 거는 우리 센터의 가공실처럼 칸막이 다 돼서 이렇게 뭐가 몇 평 되고 몇 평되고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햅썹 시설이 돼 있나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가능하죠?

예.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으셨어요?

농가는 본인들이 집에서 양이 많으니까 본인들 집에서 삶는 기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한 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관심이 있다면 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기존에 우리 가공센터.

기술센터에 가공센터에 햅썹시설부터 모든 식품 제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농가가 해 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곤드레나 산채작목반에서 조금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채 농가들이 끝나고 무시레기 무청해서 그거를 삶아서 산채농가들은 냉동시설이 돼 있으니까 삶아서 바로 냉동해서 곤드레처럼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목반들은 다 햅썹시설은 안 돼 있는 거죠?

아니죠. 산채만 하는 거니까.

시레기가 상당히 곤드레 나물 못지않게 수요가 많아요. 그런 사업도 계속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곤드레나물 삶아서 냉동시켜서 보급하는 농가들은 식품제조 허가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예. 제조허가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시레기는 간편 건나물로 건조시키고 이러는 과정에 별 다를 게 없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1차 가공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데쳐서 말려서 색이 바라지 않게 또 차 덖듯이 덖어서 그래야 파란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게 잘라서 용기에 넣어서.

하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과정이.

이것도 안 되면 본인 생각에는 나물 삶아서 냉동시켜서 파는 것도 사실은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냉동만 시켜서 바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인삼생산시설 900만 원, 농가가 도와주면 참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홍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반환금 쪽에서 보면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많이 신청한 부분도 있고 수요가 못 따라주는 그러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은 꼭 고추 아니라도 다른 하우스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홍보 부족보다는 수요가 좀 못 따라줘서.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평소 영월군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금 1차 예산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조정되어 전체 1,41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258만 원, 무릉도원면 토실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774만 원, 주천면 벌말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3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대행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비 인상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질관리시설 확충사업 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385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38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258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774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7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부지 보상금 부족분 군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규모는 24억 2,0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 출장 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먹는 물 시설 살균기 설치사업 시설비 144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 부대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000만 원과 자본전출금 18억 7,61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규모는 19억 610만 2,000원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8억 7,61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 물량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상동읍 구래리 천주교 주변 상수도 지선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백산권 3도 접경 상수도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동정수장 급수지역 수압조절지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정산금 반환금으로 10억 8,6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19페이지 살균기 설치돼 있는 거 있죠? 설치가 다 됐죠?

예. 다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안 나오는 거로 대장균 같은 게.

몇 군데 설치가 됐습니까?

6군데 했습니다.

아직 다 설치된 거는 아니네요?

저희들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 검출되는 곳만 했거든요. 먹는 물 시설 중에.

그러면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안 된 곳은 저희들 관리하는 곳 중에 두 곳 정도 되나 거기는 평상시에 대장균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A/S가 필요 없는 건가요?

유지 관리하는 일정기간은 A/S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얼마 정도.

2년 정도.

금액이 얼마에요? 1개당.

1개당 1,000만 원 되는데 설치 장소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비용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질이라는 게 지표수의 영향 때문에 대장균이 검출 안 됐던 지역도 내년도에는 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장은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면 6개면 6,000에다.

전기라든지 기타 토목공사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419쪽 지하수 관련해서. 지하수가 영월군 전체에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100% 파악을 다 했나요?

저희들이 인허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판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관리 안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관정,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개인이 쓰는 관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방치공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조기에 빨리 파악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치공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찾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금년도도 3공 정도의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도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진행 중인 게 1공 있고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폐공이 어떤 적정하게 폐공 처리가 안 되면 향후에는 지역의 지하수의 오염을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데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찾아 가지고 폐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은 밑에 관정 파이프 안 뽑아 올리죠?

대부분 폐공 절차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뽑아서 하는 폐공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위에 부분만 하는 것도 있는데 공에 따라 대공 이런 것은 캐싱 다 철거까지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소공 같은 경우는 위에만 상단부만 해서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는.

폐공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폐공은 지하수 오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습니까? 원인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폐공도 공에 따라서 폐공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수질상의 먹는 물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했었는데 그 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되는 경우, 아니면 주택이 철거된 지역에 방치돼 있는 공이라든지.

개인에 관정이 있는데, 지하수가 있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거는 다 폐공을 시키는 게 원칙으로 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본인이 폐공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절차를 밟아서 해 주고 아니면 방치됐던 공들은 주변에 이장님들이나 주변분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 고생들 많으시더라구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3도 접경 상수도 설치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2억 1,500 수압조절기도 하고 하시는데 상동 주민분들은 정수장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중석도 캐 가지고 다 나가서 대한민국에 진짜 경제적으로 많은 한 부분을 이렇게 역임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물까지 줘야 되냐, 다른 도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언성이 높아요. 어쨌든 영월군에 대해서 집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저께 상동번영회장하고 이장협의회장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상동에서 이장회의가 이 문제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틀에서 보면 상동에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에 있는 상동정수장 시설이 1일 2,000톤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2,000톤 규모의 다시 시설을 개량해서 급수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도 공급하고 이쪽 3도 접경 지역도 공급하는 이런 사업도 진행하면서 이게 진행됐는데 지난 5월 달에 행안부에 지방상수도 시설 물 공동 이용하는 공모사업에 또 우리 지역이 선정되면서 중앙매체를 통해서 3개 도가 아울러서 상수도를 나눠 먹고 우수 사례로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이런 시점에서 좋게 평가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조금 반발하고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지금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동에 있는 하동정수장에 있는 상수도관망로가 지금 예밀리까지 가 있습니다. 예밀1리 정도. 와석재 입구까지. 그거를 와석재를 넘기고 예밀2리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상동물을 안 주고 김삿갓 물이 갈 수 있고 비상시에는 같이 나눠 쓸 수도 있고 또 이쪽에 되면 내리까지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이 다 됐나요? 주민분들한테.

내년도에 업무계획보고 준비한 것도 복사해서 어저께 오신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해를 시켜라. 군에서도 대안이 없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압조절장치 5억 그리고 권역사업에 대한 상수도 2억 1,000 이 부분은 다 국비, 도비?

2억 1,0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행안부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은 예산입니다. 수압조절지는 순수 군비인데 상동정수장 급수구역은 심한 고조차 때문에 최대 수압을 적정 수압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감압밸브를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감압밸브가 기계적인 여건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고장이 발생해서 급수구역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감압조절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압장 3개소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가압장을 정비하고 수압조절지도 3개 정도를 신설해서 안정적으로 급수 가구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 판단은 15억 정도 드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억을 투입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삿갓계곡 끝에 영월군 거기에서 저쪽으로 3도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몇 킬로 정도 되죠?

관로가 저희 구간이 17키로, 저희 사업한 부분이 17키로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도 시군 당 10키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도로 구간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구간까지 그렇게 되는데 전체 공급하는 용수는 300톤 정도 됩니다. 우리 노루목 쪽에 100톤 정도 공급하고 나머지는 단양하고 영주 쪽에 100톤 정도씩 공급하려고.

그러면 정수장에 취수량은 문제가 없는 거죠?

현재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물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봉화에서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 쓰셔서 상동 주민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평소 환경 기초 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처리 시설 금년도 당초예산은 26억 4,608만 9,000원에서 4,150만 원이 증액된 26억 8,7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자산취득비로 퇴비 반출과 동계 제설작업 및 제설제 살포 등을 위한 1톤 차량 교체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추진사업 민간 위탁비로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강원도 환경직 공무원 한마음 어울마당 센트 설치 지원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차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돼 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해서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죠?

퇴비로 생산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퇴비로 생산된 거는 한 4, 500톤 될 겁니다.

그러면 퇴비로 생산된 거를 어느 특정 업체에서 가져가나요?

지금 농민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가져가냐는.

예. 한 분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4, 500톤을?

예.

1년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데.

많은데. 다른 분들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는 분이 어떤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사보다는 소를 키우시는 분인데 조사료 생산할 때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에다 뿌린다는 얘기에요?

예.

양이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주나요?

무상입니다. 어느 농민들이 와서 달라 해도 다 드립니다. 근데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로 가져가십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안 가져가지. 홍보만 제대로 되면 쓰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 주위에 홍보 좀 하셔서 다양하게 골고루 쓸 수 있게 홍보 좀 바랍니다.

저희들 퇴비가 실질적으로 비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원래는 음식물수거통을 사용해서 비닐이 섞이면 안 되는데 지금 주민분들이 대부분 비닐에 넣어 가지고 갖다 버리거나 이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비닐 걸러내는 것만도 4, 500키로 가까이 되는데도 그것이 저희들이 음식물을 파쇄하다보면 비닐이 작게 파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퇴비화가 돼서 나올 때 저희들이 또 체로 쳐서 선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비닐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반 농민들이 쓰다 보니까 지나가시던 외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쓰레기 투기했다 이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 분들이 쓰시다가 최근에는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음식물 쓰레기 비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음식물은 농가에서도 비닐을 녹는 비닐. 그냥 햇빛에 저절로 없어지는 비닐. 우리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영월읍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쓰지 않습니다.

제가 현지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와서 앞에서 절개해 가지고 집어넣고 하더라구요.

영월군은 최초의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할 때 비닐을 써서 수거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릇을 써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할 생각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차로 수거해 가지고 오면 바로 투입구에 투입해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오면 그거를 그대로 넣는다는 얘기에요?

수거 차량으로 수거가 되는 거죠. 다 아파트는 단지에 보면 큰 통이 있잖습니까?

제가 먼저 잘못봤는가 보네.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잔뜩 담아 와 가지고 거기서 절개해 가지고 넣더라고.

영월 여기서요?

환경사업소에서.

아, 그거는 일부 저번에 한 번 혹시 의원님 오셨을 때 주천이나 이런 데서 그때 청소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위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천면에서 봉지로 수거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그랬고 실질적으로 영월읍은 위탁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량으로 들어와서 밀폐된 차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봉지를 일일이 꺼내 가지고 떼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영월읍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8개 읍면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읍면 거는 매립합니다. 매립장에서.

기존에 시내 것만 여기서 처리를 한단 얘기에요?

원래 영월읍 시내권만 처리하기 위해서 5톤 처리 용량으로 설치돼 있고 지금 현재 영월읍 것만 들어오는데도 하루에 8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맞고 있는데 5톤 처리 용량에서 8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처리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원래는 내년부터 태백시에서 5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광역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내년부터 못 들어가서 저희들도 지금 시설도 낡고 또 8톤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광역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 2, 3년간 민간시설에다 위탁 처리할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강원도 환경직체육대회는 18년에 한 번씩 시군 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올해 영월군으로 됐습니다. 지원금이 나왔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텐트 지원만 올리게 됐습니다.

강원도 전체.

환경직.

예.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6,000만 원에 대해 동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