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당면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변경된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7455만 4000원이 증가한 3685억 3370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7364만 4000원이 증가한 3269억 87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1만 원이 증가한 415억 46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216억 2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억 원이 증가한 59억 852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8367만 6000원이 증가한 333억 216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935만 4000원이 증가한 515억 134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1억 5462만 5000원이 증가한 871얼 176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국도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억 257만 5000원이 증가한 261억 2118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에 19억 6955만 1000원이 감소한 236억 97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재원을 보시면 국고 보조금 1억 3611만 9000원이 증가한 719억 2931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3억 3752만 5000원이 증가한 194억 388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지원,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등 9건에 25억 8267만 3000원이 증가한 37억 163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재원을 보면 국고 보조금은 70만 원이 증가한 173억 478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3억 5171만 3000원,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 3만 5000원을 증액을 하여, 66억 4665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87만 5000원이 증액된 352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추경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재해 피해 복구 지원 지원금 내시에 따라서 3367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6237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추경 2회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23만 5000원이 증액된 230억 962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온 피해 복구 재난 지원금 도비 내시에 따라서 6735만 원을 편성을 하고, 저온피해복구재난 지원금 자체사업비 788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 2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지금 호두, 고사리, 더덕, 머루 작목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4월 7일, 8일 이틀 간 저온피해에 대한 것인데 주로 호두입니다. 그 다음에 머루도 있고, 고사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적 확보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제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대비 930만 3000원을 증액한 52억 525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운영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로 9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리모델링 사업비는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송승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 원, 하오동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원, 주민편익 지원사업에 20억 516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7페이지 무주 오산리 왕정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재해예방 사업 신규지구로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행정절차 이행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번 2018년 수정예산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등으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면 진도리 하오동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역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 수정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8월 26일과 27일에 강우로 인한 하천 분야 시설피해 7개소에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1억 2557만 5000원이 증가된 20억 516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기정액보다 2850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793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보다 3억 846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79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 2939만 원이 증액된 234억 310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 변경 내시 확정에 따라서 기정액 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거 기정액보다 5326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4990만 1000원과 정부지원 밭농업 직불제는 역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5275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472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기정액 보다 1억 4844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64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 지원금 5억 8575만과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자체 지원 사업비인 농업인 농업재해 재난 지원금으로 1억 429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농가 보상금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1쪽 마지막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6831만 원이 증액된 1억 731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승택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입 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으로 1차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 사업 평가 결과 전국 30위 안에 들어서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0억 194만 3000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을 위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여 기정 42억 2314만 8000원에서 총 44억 2314만 8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 경정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국고보조금등으로 아동발달 지원 계좌 411만 8000원을 증액한 175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아동돌봄지원 350만 원이 증액된 2억 7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88만 3000원이 증액된 375만 원과 아동돌봄 지원사업 60만 원이 증액된 4608만 4000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48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에 있어서 아동돌봄 지원사업비 500만 원이 증액된 3얼 907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발달 지원 계좌 588만 4000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보육가족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16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로 3500원이 증액된 2억 112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의료 급여 특별회계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70만 원이 증액된 270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17만 5000원이 증액된 67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12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 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127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행정운영경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시간외 수당으로 87만 5000원이 증액된 337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2018년 전국체육대회 지원으로 2562만 7000원이 감액된 33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266억 8622만 9000원 대비 7437만 3000원이 증액된 267억 60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부남면 금강변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연구 용역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시설비 조사 설계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외 2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4쪽 태권도 전략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태권도 대한민국 공식 국기지정 홍보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지금 태권도 대한민국 공식 국기 지정홍보. 이것 주로 홍보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제작은 현수막과 가로등, 윈드배너를 하는데 윈드배너 같은 경우는 군청에서 각 읍·면 청사 앞, 무주 IC에서 무주주유소 앞, 무주 읍내에 있는 교량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요, 가로등 배너는 각 읍·면 시가지 주요 도로 노선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무주군보다 외부에다가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 군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추후에 태권도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단을 운영을 해서 서울에서 행사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플래카드도 같이 걸고 해서 홍보를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부 관광객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2018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은 도비 보조금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은 기정액대비 5000만 원을 증액된 60억 507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서면 마을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자본보조 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 9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 보조 세탁기 건조기 구매 등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 향군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 원을 형평성에 의거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실 소관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예산은 기정액대비 19억 6995만 1000원이 감소한 254억 2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억 6955만 원이 감소한 206억 97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문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발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의 규모는 3685억 3370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69억 876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5억 4605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13%인 4억 175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11%인 4억 1658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사항 별 삭감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