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동부출장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른 각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보건지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탄보건지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울보건지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심정식입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여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동부보건지소에 질의를 드릴게요. 228페이지에 진단검사실 장비 구입에 93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혈액냉장고와 슬라이드워머,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런 것이 올라올 때 항목이 두 가지가 되면 사실은 항목을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나 재정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묶어서 한 덩어리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혈액냉장고가 얼마 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혈액 냉장고가 제가 견적 받은 견적가가 880만 원이고요. 슬라이드워머가 50만 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내역별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묶어서 장비 구입 등으로 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일단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크게 반납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건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건을 두 가지로 여쭤 보고 싶은데 이렇게 반납하시는 사유가, 사업이 잘 진행이 안돼서 그런 것인가요?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는 아니고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이 2억 5,72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대상자가 중위소득의 40%, 그러니까 3인 가족 지역보험료로 따지면 18,80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에 선정되는 범위가 아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과다 책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적은 2017년도의 경우 277명의 화성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이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경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되시면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사업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된 것인데요. 2017년 10월에 예산이 1억 52백만 원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비와 운영비가 같이 내려온 것인데 10월에 내려오면서 시설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비는 사실은 집행을 못했고요. 운영비 52백만 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12월까지 무조건 지자체에서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무실이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장소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공간도 없이 그냥 운영을 해라,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를 쓰기 위한 시설의 인테리어 비용도 시설비 1억 원에서, 전체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pool로 집행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게 사무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임시적으로 보건소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치매안전센터의 용도가 뭔가요?

치매환자들에 대한 조기 발견, 등록 관리, 일반의료기관, 아니면 요양기관 등에 연계하는 사업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고보조비로 내려 왔는데 설치 장소가 없어서 시설을 할 수 없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협소한가요? 전혀 장소 섭외가 안 되나요? 자체적으로도?

올해는 구상신초등학교에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제한된 시간 안에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는 장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한시적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계속사업입니다.

21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공공기관 58대에서 민간 합계 544대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관리하고 계시는 방법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민간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 것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는 자동심장충격장치에 소모품이 배터리와 패드가 소모품성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관리를 하시는,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고 민간은 맡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저희가요?

네.

저희는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349대가 민간에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문 등을 띄워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공문을 띄워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불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민간업체의 소유라 하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212페이지 방역소독 용역 하고 계시는데 방역용 소독기를 구입을 하시나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법은 민간대행 용역을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휴대용으로 저희가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역소독기인데요. 그것은 화성시의 대표적인 섬인 제부도, 입파도, 국화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부도는 저희가 민간위탁 범위에 포함을 해서 소독에 들어가고 있지만 날파리 등이 많다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 운영위에 한대를 대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입파도나 국화도에도 한대씩을 대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방역소독 용역도 하시고 소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용역도 하시는데 별도 구입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건지소 개소식 행사를 하셨는데 저렴하게 하셔서 절감하신 것인가요?

저희 보건지소 개소식 행사를 안 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안하셨어요?

네.

안하신 배경이 예산을 잡아 놓고 안하셨어요?

저희가 4월 2일자 개소를 했고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지나고 7월에 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보건지소 주변에 아파트 입주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목적이라면 각 아파트 경로당을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통리장님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식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측하시고 잡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잡으셨다가 안 하셨기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아까 의료장비 구입을 하셔서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협소해서, 혹시 성능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성능의 변경도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절감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크기가 두개 타입이 있는데 조금 좋은 장비, 예를 들자면 대학병원에서 쓸만한 좋은 장비가 금액이 컸었던 것이고요. 저희는 면적 대비로 봤을 때는 그 정도를 구매를 해도 되겠다고 처음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기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요. 운영 방식이 어떻게 운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봉담지역의 추정임산부는 585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1,900명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태교교실이나 출산준비 교실, 직장인 부부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토요출산부부교실, 미술태교 등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베이비마사지체조나 오감발달놀이교실이라든지 육아를 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될 특강이나 응급처치교육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하고 계시는 임산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52시간제로 시간도 줄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취업맘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접목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가 화성시에 몇 개소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가 하나 있고요. 도시형 보건지소가 4개소가 있고요. 진료소가 12개가 있고요. 농촌형지소가 11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보건지소의 경우에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시설은 동부권 쪽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서부권 쪽을 보면 사실 응급실 조차 없는, 어떻게 보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지요?

네.

본 위원이 서부권 쪽의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쪽 서부권에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라는 기관이 어찌 보면 기초에 대한 의료시설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의 치료가 많이 되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서부권 쪽에 개인 병원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의료에 문제가 있는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권 쪽의 어떤 보건지소 등을 시급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 때 질의를 받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초에 서부지역에도 보건지소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많은 민원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금년 초에 예산을 결심까지는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고 추경에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 지금 현재 도시형 보건지소가 설치는 못하게 되었고요. 다만, 앞으로 도시형 지소를 늘리는 것 보다 농촌형 지소를 확대하는 방법, 또 진료 기능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병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남양지역에 “희망찬 병원”이라고 해서 97병상을 목표로 4월 21일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 병원에서 97병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300병상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목표를 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일단 응급환자가 이쪽 서부지역에 발생을 했을 때 민간 병원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또 민원에 의해서 한쪽으로 설치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서부권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의료 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꼭 보건지소가 아니라도 지역별로 그런 시설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쪽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실제 지역을 다녀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쪽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지원센터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역보건법상 그러한 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지역보건법상 있는 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봉담에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만 선정이 돼서 저희와 김해와 경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은 건강증진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보건지소에는 재활의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는 재활의료가 없나요?

그때 설치 조건은 1차 진료를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셨던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1차 진료를 안 하게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에 대한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1차 진료에 대한 부분만 넣고 다른 물리치료나 구강은 사실 설치를 안 하게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안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보건소의 기능은 1차 진료에 대한 부분은 자꾸만 축소를 하는 분위기이고, 왜냐하면 1차 진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건소보다는 민간이 사실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부분에 진료만 하는 것이고 다른 진료 부분은 권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의료도 민간 의료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공의료수준이 낮아진다면 시민들의 인식이 점점, 결국 공공의료는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소의 기능이 1차 진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몇 % 차지하지 않고요. 일반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만성질환자를 위한 사업, 영향 등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시면 1차 진료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보건소 기능이 왜 필요 하느냐” 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면 다른 곳은 재활의료 수입이 있는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만 수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재활 의료를 안하나보다” 고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요?

그 부분은 의료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장애아동재활센터 이용료 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증액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의료수입 부분만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 관련 보조금 사업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요. 상신초교에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반납한 것은 2017년도 예산 반납하신 것이고 2018년도 예산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시설 인테리어를 다 완료를 해서 직원도 무기계약직 포함을 해서 24명이…….

2018년도에는 얼마를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시설비로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216페이지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에서 백신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기정 5백만 원에서 플러스 7백만 원으로 12백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이것은 규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더 올리신 것은 어떤 뜻이지요?

저희가 보건소가 백신 등 접종에 관련된 것을 관리하는 매인 부서이고요. 모든 약이 보건소에 왔다가 지소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품 냉장고가 두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대가 2008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는데,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부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10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약품이 1만 명분 정도 입고가 되는데 그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의견을 보태고 싶어서요. 사실 서부 쪽은 이동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보건소보다는 농촌지역에 맞는 보건지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두 번이나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고 좀 더 노력하셔서 서부 지역에 맞는 보건지소가 생겨야 된다고 보고, 아까 1차 진료가 제한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시골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를 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것이 보통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우려되는데 실정에 맞게 꼭 지소를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형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진료 기능을 포함을 해서, 농촌형 지소는 아무래도 민간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농촌형지소에 공보의 선생님이 한분이 계시는데 적극 활용을 하고, 도시형지소는 진료 기능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복지상임위와 경제환경상임위 자료를 보다 보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나 지원이나 예산이 있어도 사실 그게 시민들에게 닿지 않으면 다 탁상공론이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 복도에 계신 공무원들, 그리고 사무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현장에 나가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좋은 정책들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에서 주는 혜택들을 정말 모세혈관처럼 시민들에게 닿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뛰시는 만큼 시민의 삶이 달라지고 또 어떤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계층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세입에서 보시면 2017년 사랑밭 지도점검 고용안전지원금 반환금이 뭔가요? 사업설명서 607페이지에 있어요.

그 사항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은 무엇이 반환금인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재활보건팀장 김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전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 출산 등으로 휴직에 들어갔을 경우에 대체 인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인력 사용한 기간만큼 고용노동부에서 기관에 지원금을 주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도 점검 후 반환되었다고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에요.

지도 점검 시에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고용반환금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았는데 그 금액을 인건비 명목이라 보건소로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보조비를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환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이번에 반환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적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그다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저절로 반환이 된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반환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환이 될 수 있게 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도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제가 되었는데 그쪽에 병원이 하나 생긴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생겨서요.

거리가 가까운가요?

마도면소재지에 같이 소속돼 있습니다.

의약품 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삭감을 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장수 소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응급의료를 담당을 하셨잖아요. 와서 보니 화성시에 응급의료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먼저 헬기장 보수하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답신을 하기는 했는데요. 시유지나 아니면 화성중앙병원에 헬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헬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행사가 있을 때는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만 제외하고 사용을 하고 다른 곳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올리기는 했었는데, 신청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응급의료체계가 서부지역에 열악하니까 그러한 시유지 등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헬기가 만약에 운동장 쪽으로 들어온다 해도 서부 남양 쪽에서는 접근이 어렵지요. 동탄 쪽에는 한림대학병원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헬기장을 공공시설에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이 잘 안되는데 저희가 그런 노력도 해서, 예를 들면 도에서 이국종 교수님이 외상센터 등 노력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이착륙장을 잘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후송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동부 쪽은 한림대학병원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남양 쪽과 향남, 장안 쪽은 정말 차가 막히면 두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들더라도 헬기 이착륙장을 두군데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은 고등학생 등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심장충격기도 민원인이 많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설치하려고 금년에도 17대를 구입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해서 유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자동충격기를 무조건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실태를 파악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민간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지되고…….

민간인에게 대행해서 하는 사업도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업체 스스로도 교육을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인들을 통해서도 교육을 해서 유지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경우 우리 공무원들은 해 보셨나요?

시에 와서는 못 했습니다.

매번 학생교육으로만 가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들을 찾아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에서 우리 화성시는 결핵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결핵은 화성시의 경우 28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증이에요?

10만명당 42명 정도의 발생률인데 아무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이 높지 않습니까? 화성시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체류 연장 등을 할 때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동 진료를 같이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싶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소외된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체류자격이 없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못 받고 있다가 그런 때에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사법 기관이 아니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당장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의 건강을 체크를 해서, 사실 결핵은 그분들한테 많이 감염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국인에 대한 결핵 사업.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외국인 결핵환자 집단 검사가 화성시가 포함이 돼서 500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부스까지 설치할 정도로 외국인 결핵환자가 많이 올 것인데요. 사실 올해는 500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목표가 내려 왔지만 그 사업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보건소를 잘 안 올 것이에요. 이동 진료를 해서라도 결핵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무료투약이라도 하셔서 결핵을 완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늘려 주세요.

네.

그리고 잠복결핵에 대해서도 여쭤 보려고 하는데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는 일반인 대상으로도 잠복결핵을…….

일반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 관련 잠복결핵에 대한 부분이 500명이 결핵관리 사업과 같이 연결돼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끝났고요. 외국인들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 업종종사자 외에 일반인들이 검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보건소에 오시면 되는데 그 대상에는 일반인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많이 여쭤 보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해서 효과가 좋으면, 좋을 것입니다. 좋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라고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상에 제대로 된 내용이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좋은 내용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의사가 채용이 되었어요?

의사는 바로 채용 했습니다.

618페이지에 보면 공중의 업무대행 의사는 퇴직하고 그 공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이지요?

네, 남아 있는 돈을 삭감을 하는 것이지요.

건강복지센터 이번에 증원이 되었네요?

네, 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복지센터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요?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은 제가 경기도에서도 매번 외쳤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일반인도 그렇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이 사업이 정신건강은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일반인에 대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이 거의 없잖아요. 있나요?

일반인들은 공연이나 연극제는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8명에 대한 것은 24시간 응급대응팀이라는 것인데요. 그게 국비 사업으로 공모가 있었습니다. 화성시만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정신질환자나 자살시도자가 있을 때 저희가 언제든지 출동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강증진센터라고 새로 크게 설립이 된 곳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화성시도 필요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정신건강도 많이 중요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여유가 되면 설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의 숙원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사실 질의할 것은 너무 많지만 옆에서 끊으라고 해서 끊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식량작물팀장님께서는 기술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식량작물팀장 배상진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식량작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팀장님께서는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 농업경영팀장 이경희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농업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농촌자원과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우리꽃식물원 관정설치 공사는 가뭄대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기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정이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오는 관계로 물이 부족해서 추가로 관정을 더 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꽃식물원 경관 조성 예산액을 보면 기정 예산 대비 거의 두배 가까운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 본 것이고요. 이상기온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과에 보면 도비 내시, 또는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작목 개발 관련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추가 공고를 해도 신청 농가가 없거나 사업 포기로 인해서 감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전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신 부분인가요?

요즘에 쌀이 공급 과잉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쌀값도 하락이 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논이용 대체작목을 쌀 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을 입안을 했었는데 올해의 경우 정부에서 타작물이용 보조금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 신청 농가가 2회 이상 공고를 내고 많은 홍보를 했지만 신청 농가가 없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추가 공고를 하셨는데도 신청 농가가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미리 충분히 반영을 하셨거나 사전 예측 조사를 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농업 쪽은 잘 모르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거나 사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감액을 하시고 예산을 반납을 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홍보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신청이 없었으면 1차 추경에 반납을 해 주셨으면 다른 부족한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지금도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자원과에 농기계임대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두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소는 팔탄면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분소는 송산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기종 450대를 가지고 농업인들이 빌려 쓸 수 있도록 기계를 임대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신청을 해서 임대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구임대로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회원제로 해서 회원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기계를 빌려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정룡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114쪽 기술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부분이 있는데요. 도비를 일부 받아서 증액을 하셨어요. 우리 화성시에 농식품 수출을 하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이 있고요. 농산물 가공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서는 배, 포도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가공품으로는 김, 뻥튀기 등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115쪽에 보면 도에서는 일부 지원을 받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5천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지원이 나가는 것인데 그게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촌자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관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다시 관정을 뚫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가뭄 때문에 기존의 관정에 물이 안 나오는데 새로 뚫는다고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강수량이 부족할지 미리 예측을 못해서 깊게 관정을 안 팠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위치로 물이 나올 때 까지 깊게 파고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50톤 정도 규모의 큰 관정을 뚫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관정을 뚫는 이유는 야외에 쓰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부에 쓰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식물 관수를 하는 곳도 물이 부족하고, 사실 저희가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바닥분수가 있는데 그 바닥분수를 올해는 많이 못 트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미리 사전에 관정을 뚫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서 관정을 많이 뚫어봤는데 50톤 정도의 대공을 뚫는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1천만 원이나 아무리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도 15백만 원 정도면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뚫는 것인가요?

네, 하나 뚫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산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지역에서 관정을 뚫어서 위로 200미터 연결을 해서 그 위에 물통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미터 연결하는 시설비 등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일단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 세금으로 모든 부분이 쓰여 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인가구 소비형 소득작목 시범사업도 삭감이 되었어요? 신청하신 분이 없으신 것이지요?

1인가구 소비형 소득작목 시범의 경우는 당초 신청자가 있어서 사업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기를 하시고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 소비형 소득작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칸탈로프멜론이나 애플수박 등 소형과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실현성이 있는 것인가요?

요즘에 트렌드가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소비 형태도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신 것인데 쉽지 않은 것이지요? 존경하는 우리 엄정룡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고 논이용 대체작목 등 이런 시범 사업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추진이 안 되신 것이잖아요. 수요자가 있는지 좀 더 홍보를 하고 정말 수요자가 있을 때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뭐든지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대민 접촉을 하시면 사람이 생길 것이에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대민 접촉을 늘리시면 이런 사업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20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우리 화성시에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연계돼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현재 화성시에 있는 18세에서 40세미만의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화성시에서는 13명이 4월에 선정이 되었고요. 추가로 7명이 선정이 돼서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농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교육지원시스템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청년 농업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요?

네.

파악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육성을 많이 해 주시면 노령화 시대에 젊으신 분들이 농업을 해서 화성시에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원래 취지도 사실은 새정부 핵심공약사항으로 청년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해서 농업이 고령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인력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인데요. 이게 대상이 청년이라고 해서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업농의 후계자로 아드님이 영농을 승계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시비 자체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제한 이외의 사람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18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맑은물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시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맑은물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하수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아 위원입니다. 화성시 수돗물 수원지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들어오지요?

팔당상수원인데 저희는 성남권관리단과 수지정수장, 화성정수장 등 세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서 오는 것이고, 저희한테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이어서 가는 것은 시설 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수관로 관계를 연결해서 집까지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톤 정도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상수도 취약지구 먹는 물 1,400여가구 지하수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분들 지하수 먹고 계시는데 지하수 수질 관리 등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400여 세대에 대한 것은 수돗물 100% 공급의 체계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맑은물시설과 쪽에서 해서 18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하수 쪽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가뭄 때문에, 오염 관련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로 적극 유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까 1,400여세대 중에서도 집단화 되어 있으면서 가까운 곳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면서 갈 계획이 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쪽에는 염분이 너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불합격 정도의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원 정도로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일상적인 사항이 예비비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도 결산 승인에서도 나온 사항이지만 저희가 상수도 관련돼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큰 것이 터질지 몰라서 그게 예비비 측면에서 맑은물시설과 쪽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큰 예산으로 700억 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른 곳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은행에 적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은행에 100억 원씩 따로 따로 하고 필요할 때 마다 해약을 하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관리 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구입을 하셨어요. 97백만 원, 이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나요?

건물을 구입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항목이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47페이지 유형자산취득 건물 97백만 원, 공기구비품 68백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1페이지에 청사 유지 관리하는 비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건물에 97백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21백만 원인데요? 그것과 별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시설공사비가 있어요. 어느 지역인가요?

시설공사비는 수용가에서 아까 제가 드린 대로 배수관로를 시 예산으로 해 주면 수용가에서 최종적으로 물을 먹기 위해서 급수공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설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급수공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3천 건을 잡아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 보니까 3,600건 정도 수요가 발생할 것 같아서 다시 이번에 12억 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억 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수도미터기와 보호통 구입 합해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3,600건?

3,600건으로.

상당히 많네요?

이게 새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수용가에서 급수 신청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새로 짓는 곳에서 수요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지하수 먹는 수용가에서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주택이 건설이 되면 그런 주택에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내 15개 업체 공무소를 통해서 급수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정남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전 설치공사도 하시고 배수설비 설치 공사, 덕리, 덕우리 쪽과 기안동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하시는데 이게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것이 예측이 안 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입니다. 정남 공공하수처리 소화전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두개소를 처리했고 금년도에 정남에 한개소를 처리하는 사항이라 진행을 하는 것이고 덕리, 덕우리 배수설비 설치 공사가 8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실제로 당초에 안을 잡았을 때와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연장이 90미터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 기안동 일원은 실질적으로 1억 6천만 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데 오수 관로를 하다 보면 악취가 발생이 된다든가 구배가 잘 안된다든가 해서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51쪽을 보시면 제 설명이 부족했었는데요. 우리 자체 건물 중에 기존 76백만 원을 다른 건물의 리모델링에 썼던 예산에 21백만 원이 이번에 추가 리모델링비로 해서 총 97백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로 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인데 항목을 건물이라고 하셔서요.

건물에 대한 것,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리모델링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화장실 관련해서 조건이 얼마 전에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나요?

조건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연면적의 2,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만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건물이 제한적이라서 금년도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그 건물 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나 관리자가 신청 했을 때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옛날에는 남녀화장실 구분이 되어야지 조건에 되었었는데 지금 바뀐 것은 그 조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는 것인가요?

개방화장실에 남녀화장실 동선에 이동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의 화장실의 안전이나 그런 것,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으로 쓴다는 것은 배제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점수를 산정할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사업 설명서를 보면 809페이지에 약수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에는 약수터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우리 화성시에 약수터는 지정약수터가 5군데이고 미지정 약수터 한 군데로 총 6군데를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씩 수질 검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지정 약수터는 저희가 그것을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지정 여건에 안 맞아도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수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동탄 만의사 약수터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3백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수터가 만약에 오염이 되거나 하면 시민 건강에 많이 안 좋아지니까 많은 유지 보수를 부탁을 드리고요. 814페이지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민간을 주축으로 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 2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화성시 수돗물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내지는 개선 방안들을 저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화성시 수도행정 전반에 대해서 교수님도 계시고 수질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어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세요?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화성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과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화성시의 환경정책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14시 1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우리시 수질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안전팀장님께서는 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팀장 박태열입니다. 환경지도과 이강석 과장이 교육 중 부재로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경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137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을 하는데 국고로 92억 원이 지원됐는데 반납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취소 사유는 있는데 관내 가축분뇨발생량 및 처리공급 등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른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였어요. 2012년부터 올해까지였는데 올해까지 사업추진이 안 돼서 반납되는 부분인데 지금 화성에는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이나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6년 동안 사업추진이 안 되고 취소된 것이, 반납해야 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개념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에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이고 국비가 내려온 것은 일부 처음에 3억 원씩 내려오다가 2015년에 80% 정도 내려오고 이런 단계였고요. 그 과정에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2012년하고 현재 보면 도시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용량을 많이 잡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다시 받고 주는 한이 있어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적절하게 조사용역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반납하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네, 전체사업이 1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다시 재산정해서 280억 원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꼭 좋은 시설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화성시에 산재해 있는 축산 농가들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의 12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제가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25% 정도 돼요. 그런데 지원된 것이 스무 대가 설치됐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당 5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인가요?

네, 그 정도입니다.

스무 대를 설치했고 대당 55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대당 저녹스버너 자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서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일러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전부 다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몇 %를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입하는 금액에 예를 들면 지원을 몇 % 해 준다.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부분의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환경 관련해서, 저녹스 저도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라 찾아보니까 질소화합물 녹스를 낮추는 뜻인 것 같아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상업 건물,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대상이 기존에 있는 버너를 교체할 때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지 않습니까? 25%, 이것을 굳이 교체하는데 비용을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에도 어차피 보일러가 들어가면 그런 보일러를, 어차피 기존에 있던 보일러를 하더라도 새로 사는 것이고 지금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도 새로 보일러를 사야 하는데 그때 새로 구입할 때도 지원해 주면 이런 좋은 사업에 생긴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 않고 충분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교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후 보일러.

저는 노후가 아니더라도 신규로 들어, 그렇게 되면 신규로 지어지는 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중소기업 공장이든 그런 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저녹스버너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데도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교체가 아닌 신규로 사는 데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이 질소산화물을 낮추고 그런 환경 때문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상을 늘리는 것이 이 사업을 조금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25%밖에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당초에는 50개분을 기준으로 신청했는데 금년부터 지원액수가 2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것에 따라서 자부담비용이 조금 늘어나니까 그것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도 노후 된 집에서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싱보일러가 저녹스 이런 것이더라고요. 개인한테도 노후 된 보일러를 교체할 때 지원해 준다든가, 저는 어차피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시행되려면 대상을 조금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것은 법인사업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개인한테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나요?

네.

위원님, 그 사항은 환경부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도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방향이…….

교체가 아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신규가 되도록 지원범위를 넓혀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실 환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요새는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 150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공사에서 8,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팔탄면 고주리 126-1번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 장소 같아요.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700여 평 늘리는 거기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설치 검사 시 불합격으로 인한 시설보완 공사 이렇게 나왔어요. 2015년 1월 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영업허가 설치 검사 시 불합격으로 인한 시설보완 공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지역개발사업소인가 도시정책과인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증설하면서 도건위에 의견 청취를 요청해서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가설건축물로 유지되다가 그나마 신고를 안 하고 운영하다가 아마 매스컴에서 지적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도 유해물질 그런 것 검사 영업허가를 받을 적에 거기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인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실시 결정으로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2015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면서 여기도 침출수처리하면서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같은 약품이 영업 허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허가로 인허가를 진행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바닥이 방수처리가 안 되고 펌프하고 약품처리 탱크 주변의 방지턱 같은 것이,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방지턱이 안 되어 있고…….

2015년 1월에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것은 유예를 줘서 2020년까지 저희가 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에 영업허가 설치…….

2015년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수도 그 전이었으면 그런 허가 들어갈 적에 시설에 대한 자료가 들어갔을 텐데 그때 시정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엄격한 잣대로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하면서 어쨌든 법에서 어긋나는 선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달아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도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의 법을 어겨서 하는 부분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없는 것인데요. 화성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 주는 데는 세 개고요. 다 합쳐서 소규모는 제외하고 여덟 개 정도 있습니다. 자체로 농장을 하는 데 말고요.

어떻게요?

자체적으로 농장 같은 것 설치해서 개 사육하고 돼지한테 주고 이런 것 빼고요.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가 되는데, 제가 5년 전인가 그때도 파악해 보니까 27개인가 있더라고요.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들이요. 그런데 오히려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사육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아니요.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근방에도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여섯, 일곱 개가 돼요. 남양, 마도 여기 것만 해도요.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만 몰려있는 것입니까? 제가 과장님인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때도 스무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동부권은 거의 없고요. 이쪽에 몰려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축사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축사의 열 배, 20배 정도의 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규모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반경 1킬로미터, 2킬로미터 바람 부는 것에 따라서 그 이상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계속 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화성시민의 생활권을 완전히 저해하는 요소로 그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라. 그 당부를 엄청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주곡리인지 석포리인지 어디 쪽의 일부 땅을 매입해서 한 군데로 이전한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주곡리의 음식물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중에 있어서 빠르면 내년 정도면 실시설계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곡리에 음식물처리장이 완료되면 음식물 처리에 관한 것은 다 그쪽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화성시 예를 들어서 동탄에 신도시가 생기면 동탄 자체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LH나 여기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권역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타 시의 음식물들이 들어오는 것이 더 문제예요. 우리가 오히려 화성시에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다른 시설 쓰레기들은 모르겠어요. 평촌 차고 어디 차고 다 화성으로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화성에서 제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무조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나머지 많은 화성시민이 피해를 본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속히 개선해 주시고 주곡리 지금 추진한다는 부분도 시급성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정룡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그러니까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인데요.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올해는 종료됐습니까?

전반기는 다 소진됐고요. 500대분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추가로 국도비 내시 돼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8페이지의 초노후경유차 1999년 12월 이전 연식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없애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요. 2020년부터 조례를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저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초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거나 폐차명령을 하면, 과태료를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런 부분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차상위계층이나, 오죽하면 20년이 훨씬 넘은 차를 타겠습니까? 강제적으로 폐차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사전 조사에 있어서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물론 저소득층분들도 계시지만 오래된 차 마니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시간이 더 오래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하시고 폐차를 더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내년에 이 사업을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1999년 12월 이전 연식에 대해서는 127페이지에 있는 일반…….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기에는 해당되는 것인가요?

네, 해당합니다.

저는 아예 1999년 이전 연식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전혀 집행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다시 고민하셔서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하든 해서 강제 폐차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세입이 14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14억 원 가까이 13억 7,635만 원이지요?

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렸습니까?

2017년 대비 인구가 7월 말 현재 4만 2천 명이 증가했어요. 인구증가에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정 예산안 대비 증감액이 많은 것 같아서 예측을 미리 잘 못하셨나?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아무튼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도시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우수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집행하신다고 세부자료에 나와 있는데 12조 3항에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용역업체로 포상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용역업체는 어차피 화성시하고 계약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포상을 한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 업체에 인센티브를 시에서 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은 업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근로자도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시에서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상임위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돼서 2017년 11월에 평가 대행업체 심의가 포상금하고 배점 문제가 의결됐습니다. 그때 의결에서 포상금 또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이 조례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올해 11월에 2018년 평가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알기로 포상금 제도는 그만두고 다른 인센티브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요? 없다는 것인가요?

상임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상금으로 주는 것보다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찾아보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500만 원이 예결위 통과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하실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금 문제점이 상임위에서도 지적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적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다소 개선해야 할 권고사항 정도인지, 올해까지는 이렇게 집행하고 11월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올려서 어떤 계도하실 것인지?

네, 맞습니다.

그 사항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조례에 포상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 우리 과에서 구상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갈지를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에 대한 부분, 수도권매립지 김포로 가는 것이잖아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이유가 그린환경센터 소각장의 정기검사가 10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세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자동차 정기검사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미리 예측했어야 되고요. 반입정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혼입하고 수분율이 오버돼서 전체적으로 10월에 몰리다 보니까 1,060톤 정도는 김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에 세워서 김포매립장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정기검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간이 1년에 한 번인가요?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요?

상반기, 하반기.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반영 못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쩔 수 없이 유동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수시보수가 있습니다.

10월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정기보수하고 어쩔 수 없이 수시보수가 들어갈 때, 반입정지 됐을 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10월로 종합적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정기검사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저는 말 그대로 정기검사는 정해진 날짜에 검사하는 것이잖아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시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149페이지에 2천만 원 증액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계량기 정기검사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요즘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카드를 찍으면 뚜껑이 열리고 버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기기를 정기검사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이요?

2년에 한 번이요.

이것도 미리 아실 수 있으셨을 텐데, 화성시 인구가 늘어나서 쓰레기통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 부분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정기검사는 전년, 2017년까지 설치한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실링 문제가 있어서요. 이것은 추경 때 세우는 것이 나은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불법투기 그러니까 불법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 CCTV 설치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반납하시는 것 같아요.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없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계획을 하셨다가 취소된 것인가요?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예요?

전기료하고 통신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지도과의 160페이지 소음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음기를 상시로 공사현장에 설치해 놓고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환경안전팀 박태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이 많은 공사현장에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된 값을 전광판으로 표출하면서 데이터가 우리 서버로 저장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건설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소음, 분진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환경과 모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단속이 나왔을 때는 현장 작업자들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상시로 소음측정 할 수 있는 민간업체 현장에도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요청하면 이런 것을 설치해 주실 수 있으신 것인가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섯 대만 구입했는데요. 올해 운영해 보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나 그런 현장이 많을 경우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하는 곳이 향남읍사무소 옥상에 있더라고요. 향남읍사무소가 발안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측정 장소는 우리시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선정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대기오염측정 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후보지를 마련해 놓고요. 환경부라든지 국립과학연구원 여러 전문위원분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선정돼서 저희가 측정 장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 선정에 있어서 정확한 측정이 되려면 오염되어 있는 시내 구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지 환경적으로 청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물론 전기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공익적인 기관이 아니면 그런 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런 장소가 선정되려면 실질적인 공기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 구간에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음측정 관련해서 소음측정 모니터링이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측정 장비에 대해서 요청하면 읍면동이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요청하면 측정 장비를 설치해 주고 기간은 얼마만큼 하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되나요?

계획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설치해서 작업공정이나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봐서 위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현장으로 위치 이동하는 것입니다.

양감의 전투비행기 소음 측정한 1년간의 데이터가 있는지, 병점 쪽의 측정한 데이터가 1년간 있는지,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기후환경과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기후환경과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음 측정한다는 첩보가 들어가면 비행기가 안 뜨고 양감 지역에 매일 날아다니던 전투기가 안 뜨고 소음 측정하기 나쁘게 며칠간 전투기조차도 안 떠요. 그래서 아파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1년 동안 소음, 비행장이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소음피해가 있는 곳에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냥 몇 명 살지 않는다고 해서 양감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병점 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 있으시면 1년간 소음 측정한 데이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려보는 것이고요. 전투기나 지역의 고정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기후변화팀장 김윤규입니다. 항공소음측정에 대해서는 양감이나 수원비행장이나 저희가 일정 기간을 장기간 용역을 줘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기관에 줬는데 기간이 1년인지, 계절별로 1년 열두 달 최소한…….

그 이상 측정한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매년은 힘들겠지만 지금 비행장 이전문제도 있고 하니 양감 쪽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심각한 양감지역이나 병점지역의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주시기 바라고요.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기오염측정기가 남양은 어디에 있고, 동탄은 어디에 있어요?

남양은 읍사무소에 있고요. 동탄도 동사무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장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요구 자료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산업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진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는데 동부출장소 예산서랑 예산 설명서를 읽고 실망했어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경제환경, 교육복지, 기획행정은 세출이 없으니까, 도건위도 다 봤는데 산출내역이나 사업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이에요. 다른 실과 소에 비해서요. 제가 이것만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근거가 미약하니까 판단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173페이지 동부 총무과 같은 경우도 집기에 보면 노후 가구 600만 원 그런데 사실 다른 데는 간단하게라도 대입을 의자, 소파, 책상 이렇게 해서 대충 개수, 단가 해서 나오는데 동부출장소는 그렇게 단가나 개수를 해서, 어차피 정확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의자 다른 데는 거의 20만 원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기본적인 기초를 가지고 필요한 개수를 간단하게라도 예산을 뽑아주시면 되는데 통으로 되어 있어요. 174페이지에도 사무용 집기, 이것은 동탄출장소 개청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새로 개청하니까 굉장히 많은 집기들이 필요하니까 산출하시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 부분은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202페이지 동부 산업위생과도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400만 원입니다. 현수막 몇 장에 얼마, 배너 몇 개 얼마 이것이 아니라 그냥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그다음에 태안권 청소도구 구입 그냥 300만 원 이렇게, 203페이지 동부 산업위생과에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도구 300만 원, 홍보물 400만 원 동일하게 홍보물에 400만 원, 청소도구 구입에 300만 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 너무 간단하고, 사실 제일 지나치다 했던 데가 과장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건설교통과에 보면 제가 예산을 쭉 봤는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증감된 것을 보시면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아요. 증감이 다 천만 원, 억 원 다른 데는 십만 원 단위 하다못해 만 원 단위까지 있어요. 그런데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는 비교증감을 쭉 내려가 보시면 100만 원 단위 밑으로 없습니다. 가장 최소 예산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최소 100만 원에 딱 맞춰 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산을 너무 성의 없이 내셨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사용하시고 남으면 반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짜실 때는 그래도 자료에 보는 사람이 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담아주셔야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잡으신 것 같고, 건설교통과가 지나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211페이지도 보면 여섯 건의 공사가 있어요. 211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의 정담은 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진행된 시설비해서 파손도로 등 상시 복구되어 있는데 그것이 2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27억 원 여섯 건인데 제가 거기를 보니까 지역만 쭈르륵 있고 각 지역별로 병점 5억 원, 국도1호선 5억 원, 그다음에 시도 3억 원, 다 5억 원, 5억 원, 3억 원, 5억 원, 6억 원, 그다음에 3억 원 이렇게 해서 총 27억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제가 도건위의 예산을 보면 도건위도 이런 다 큰 공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요. 다 천 단위 아니면 상하수도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길이도 다 표시합니다. 12킬로미터 구간 표시를 다 하시거든요. 공사하시는 구간 6킬로미터면 6킬로미터, 5킬로미터면 5킬로미터 이렇게 구간표시도 해 주시는데 그런 구간표시도 없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을 다 일일이 지적하고 질의할 수 없는데 총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방교터널 이런 것도 개수는 다 있어요. 그런데 단가는 전혀 없이, 항목이 두 가지가 되면 무조건 항목은 잘라서 단일항목으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213페이지 동부권 제설작업 같은 경우도 동탄권은 112킬로미터, 태안권은 226킬로미터 그런데 단가가 동일하게 제설작업인데 킬로미터는 두 배로 태안권이 많은데 단가는 그냥 5억 원,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곱하기 두 군데 그래서 1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제설작업은 굉장히 필요한 작업인데 그런 작업은 제가 봤을 때 길이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동탄은 태안권을 두 배 이상 제설작업 할 수 있는 구간이 책정되어 있는데 단가가,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거나 정당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어쨌든 1년 동안 예결위에 있는데 앞으로 예산서를, 물론 이런 자료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저희 남편도 회사에서 미팅 자료 만든다고 밤을 새우고 오고해서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업무가 과중한 일이고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우리 화성시민들의 어떤 세금의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데,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공개되는 유일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 될 수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유일하게 도시도로팀의 김세희 님이 올리신 자료가 그나마 사업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과에서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올라오는 자료였는데 동부출장소 자료에서는 그분 자료가 눈에 띄어서, 다른 데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는 그분 자료가 오히려 더 특별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총괄로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질의 사항은 204페이지 산업위생과의 시설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CCTV, 시설비의 CCTV에서 불법투기 방지 신규설치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표시를 잘하셨더라고요. 단가랑 개수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동식을 찾아보니까 캐리어방식으로 이동이 간편하고 장점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동이 간편하다고 하면 저는 도난의 우려는 없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난의 우려는 없는지, 혹시 그동안 도난 된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동식 CCTV는 처음 설치하는 것이고요. 도난 안 당하게끔 잘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난의 우려가 있긴 하지요?

네.

제가 검색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 사진을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작지는 않더라고요.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캐리어니까 바퀴가 달려있고 그런데 사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도 떼어가는 실정인데 그런 캐리어는 밤에 가져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 설치하실 때 도난방지가 없도록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더블캡, 이것이 차량 이름이더라고요. 1톤 차량 이름인데 거기에 경광등 윙하는 그것…….

새로 차를 사서 거기에 설치하려고요.

300만 원 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이렇게 비싼 것인가, 그것이 그렇게 비싼가요?

네.

윙 울리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3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171페이지 총무과의 세입예산에 보면 시유재산변상금이 1,200만 원 책정되어 있던데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은 것이잖아요. 몇 년 동안으로 산정하셔서 받으셨는지 아니면 올해 하신 것인지?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시유재산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하면 우리가 실제로 출장 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카드관리화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점유하신 분에 대해서 시유지에 대해서 대부 계약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올해 네 필지가 부과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변상금으로 잡아서…….

올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올해 부분 것만입니다.

제가 사실 질의 할 것이 많고 자료를 보면서 대충 보려고 했는데 눈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너무 그렇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담아주시는데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불법투기 방지시설 관련해서 CCTV가 이것 신청한 것 말고 몇 개나 더 있나요?

현재 동부권에 스물세 대 있습니다.

스물세 대 가지고…….

고정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고정식보다는, 동탄2 같은 데는 전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여덟 대를 더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이 비싸서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같은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캐리어 형식으로 하면 전봇대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 기존에 있는 CCTV에 대한 단속했던 사례, 성과 그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열 건이 많은가요? 100건이 많은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다섯 건이에요?

네, 월 다섯 건 정도.

고비용 저성과네요.

그런데 CCTV가 있으면 사람들이 덜 버립니다. 버리는 것에 약간 경각심을 갖는 것이지요. 버리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덜 버리시는데 과연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인적사항을 찾아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얼굴 가지고 찾는 것은 쉽지 않고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덜 버리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쓰레기에 관심이 많아서 향남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지역 갈 때마다 보는데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어요.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비용 저효율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몇 건 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시겠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CCTV가 있어도 찾아내기 힘들고 물론 감지가 돼서 녹화되기 때문에, 상시 녹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야간에는 불도 들어와야, 녹화가 얼굴이 찍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CCTV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추후에는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 정도의 성과, 다섯 건 정도밖에 안 되는 성과를 가지고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해야 하나? 차라리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오히려 더, 바로바로 치워서 쓰레기가 없으면 잘 안 버리는데 한 번 쌓이기 시작하면 계속 쌓이고 그래서 효율 면에서는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의회 업무용 노트북 관련해서 임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입이 아니라 고민하시는 것인지요?

임대하고 구입하고 차이를 얘기했었잖아요. 저희도 도의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노트북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6년인데 예를 들어서 4년 쓰고 새로 대 바뀌어서 2년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그때 임대를 했었나 봐요. 임대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임대를 했다고 해서 매년 1년 주기로 사양을 올려주지 않는답니다. 올려주지 않고 한 번 임대하면, 임대라는 것이 뭐예요? 길게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인 돈은 임대비용이 더 들어간답니다. 저희도 먼저 말씀하셔서 다각도로 알아봤는데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포상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늘리신 이유는 뭐가 있지요?

상임위가 세 개에서 한 개가 늘어났잖아요.

상임위별로 한 개씩?

네, 상임위별로 한 개씩.

노트북하고 키보드 속기업무용 새로 직원이 채용돼서 사는데 기존에 쓰던 것이 내구연한은 키보드하고, 노트북은 6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이 속기 예산은 신규로 들어온 것이에요. 기존에 쓰던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던, 상임위원회 늘면서 새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 사시는데 내구연한이 키보드하고 노트북은, 노트북은 6년 똑같은 것인지? 속기업무용 노트북하고 다른 것인지?

글쎄요. 노트북은 같이 6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데스크톱 같은 것은 5년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노트북은 1년이 더 긴데 어쨌든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다른 과에도 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입을 요청하거나 새롭게 고장 난 것이나 아니면 불용처분 되거나, 어쨌든 새롭게 신청하면 내구연한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장비든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내구연한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혹사당해서 빨리 교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 자료에 내구연한을 써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간단히, 그동안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으십니다. 각 의원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귀담아 주시고요. 앞으로 의원들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면 추경이지만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하고 회의할 적에도 내년 예산에 의정 활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도 본예산 하는데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라고 하니까…….

아니, 검토…….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은 안 오는 것 같고 많은 도움을 주셔야 우리가 민의를 반영해서, 제 개인의 요구가 아니고 민의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