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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5회 제3차 본회의2018-09-19

정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안심사보고서, 이한영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초소내 냉난방기 설치」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4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서지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미 의원님은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며 처리절차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 <;비공개>; ---------- ------------------------------ 의결결과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무기명 투표결과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2표, 무효 0표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출석정지 20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초소내 냉난방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초소내 냉난방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초소내 냉난방기 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율방범대는 남성과 여성 자율방범대가 있으며 현재 남성자율방범대는 22개대에 484명, 여성자율방범대는 20개대에 340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범초소 현황은 남성, 여성 각각 방범 초소가 있는 곳이 8개 동, 남성 방범초소만 있는 곳이 2개 동,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방범초소를 사용하는 곳이 13개동으로 서구 관내에는 총 31개소의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과 같이 뜨거운 폭염아래 방범초소 내부의 온도는 실제 50∼60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열악한 환경입니다. 게다가 여름이 이렇게 더웠던만큼 올 겨울에도 매서운 혹한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서구 31개소 방범 초소에 냉난방기가 설치된 곳은 만년동 1개소뿐이며, 냉방기가 설치된 곳은 12개소로 그나마 4개소의 냉방기는 노후되어 고장이나 상태불량으로 작동이 원활치 못한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불철주야 지역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 하시는 824명의 방범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방범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2019년 예산에 약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서구 31개소의 방범초소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초소내 냉난방기 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초소내 냉난방기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2호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초소내 냉난방기 설치」 건의안을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등노인복지관의 탁구장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증축」 건의안 채택의 건(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유등노인복지관의 탁구장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증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의원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박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유등노인복지관의 탁구장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증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편의시설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 100세 시대로 소통과 인적교류를 통한 건전한 삶의 활동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등노인복지관이 많은 이용자로 인한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탁구장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한 수직 증축을 건의합니다. 변동 근린공원 주변은 구도심 지역으로서 노인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곳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여기 유등노인복지관을 많은 노인들께서 유등청춘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미 여가 교실을 비롯한 건강관리, 교양교실, 힐링교실, 정보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여가생활과 100세 시대의 활기찬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에 비해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시설로 인해 시설확충이 절실하며 특히 현재 시설 내 탁구장이 없어 2층 복도 식당 출입구 앞에 간이칸막이를 설치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도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불편과 식당 출입구 앞이라서 날리는 먼지 등으로 인한 위생 상태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탁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며 유등노인복지관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유등노인복지관 시설을 3층에서 4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면 다소나마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직 증축에 따른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시설에 대한 건축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지역적으로 노인복지 시설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원도심인 점을 참작하여 원만하게 시설이 증축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가 가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유등노인복지관 시설을 증축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유등노인복지관의 탁구장 등 시설확충을 위한 증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유등노인복지관의 탁구장 등 시설확충을 위한 증축」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박양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3호 「유등노인복지관의 탁구장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증축」 건의안 채택의 건을 박양주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지역 중학교 조기 설립」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지역 중학교 조기 설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의원

가수원, 관저 12, 기성동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지역 중학교 조기 설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 교육”이라는 비전과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지표 아래 대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매진하시는 교육감님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도안동 지역 중학교 조기 설립을 건의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수평적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학교시설의 지역간 불균등이 더 심화되어 학교의 신설 및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학교는 공공서비스 측면의 교육시설로서 급변하는 인구 이동에 대응하여 현재 및 장래의 요구에 맞게 계획되어 최적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도안동 지역은 최근 몇년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성장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약 2만 7,000여명이 거주하고 학생유발률이 대전 평균 17%를 넘어선 25%에 달하고 있으며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도안신도시 유성중, 봉명중, 도안중은 현재 과밀학급 등으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분양 예정인 갑천 친수구역 1, 2블럭 공동주택 단지 등 입주완료시 1만여명 가량의 인구가 추가 유입되고 약 600여명의 중학생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밀학급이나 원거리 통학 등 통학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고 서남4중이 설립될 2022년까지 4년 동안 배출될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여전히 인근지역의 중학교에 분산배치 되어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다. 도안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으로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과밀 지역으로 현실과 멀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 장래 수요, 학령인구 증가 등을 예상하면 조기 중학교 설립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미래 현실을 반영한 질 높은 교육 복지환경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뜻을 모아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안동 지역에 중학교 조기 설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지역 중학교 조기 설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지역 중학교 조기 설립」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지역 중학교 조기 설립 건의안을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56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의원

용문ㆍ탄방ㆍ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제주 4.3사건, 충북 노근리 사건 등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현재 특별법 제정을 통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 산내 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 대전형무소 수형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수천명의 민간인이 산내 골령골로 불렸던 동구 낭월동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당시 희생자수는 최소 1,800여명, 최대 7,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묻혀있던 진실이 일부 실체를 드러냈지만 2010년 위원회 해산이후 유해발굴 등의 후속조치가 모두 중단돼 지금도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 힘든 희생자들의 암매장지를 유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내 골령골 사건은 특별법 제정 없이 2016년 8월 23일 행정자치부의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공모」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산내지구에 추모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추모공원사업에는 유해발굴사업이 제외돼 있어 집단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확인도 완료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7,000여명의 희생자가 있음에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해 접수받은 민간인 학살 희생자가 많지 않아 미신고 유족들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추가 접수신고처를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인권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추모공원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공원 조성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5호 「대전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서지원ㆍ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강노산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차량 2만 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사고가 1회 발생했을 경우 시설을 폐쇄조치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의 내용을 추가하며 또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하며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개편방안은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고의 현상에만 집중하여 ‘안전교육, 처벌 강화’등의 두루뭉술한 개선책만 제시하고 이렇다 할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채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인간다운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개편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질 높은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보육교사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고 특례법 적용 유예 시 유급 휴게시간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셋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평가인증지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넷째, 보육교사의 감정조절 훈육법 교육과 보육전문가의 보육교사 모니터링 등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아이가 어른들의 부주의로 사망하거나 학대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편을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강노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26호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 촉구」 건의안을 서지원ㆍ강노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용ㆍ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용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7명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고 그 동안 장기재직휴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창단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6조제3항 중 “파트별지도자”를 삭제하고 부칙 제1조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관저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완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9년 1월 중 개관 예정인 시설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7호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은 민간위탁 운영되는 시설로서 위탁기간이 ‘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8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7호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백운체육관,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8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공립 목련․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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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사일정 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그 기한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중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고 법령에 명시된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제3조에서 명시한 규정과 중복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법규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립 목련·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공립 목련·예뻐뽀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3호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조문에 따른 별표 15의2 조항의 일부가 2017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기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립 목련․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립 목련․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9.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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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사일정 27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취지와 실효성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을 설치하는 내용과 상위법의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14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마2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도마동 101-11번지 외 2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총 19억 예산으로 지평식주차장 26면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 주차 편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시행 관련 위치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1.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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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사일정 제30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차석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ㆍ예비비지출 승인안ㆍ기금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1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89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893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안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위원간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1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93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1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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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장종태구청장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7년도 예산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총 696억 7,100만원이 증액된 6,549억 3,700만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가 6,135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414억 1,500만원으로 연내 추진이 가능한 민선7기 공약사업,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장안길 선형개량공사 등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과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지원, 물류창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와 대전광역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청소위탁 및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 등의 법적ㆍ 의무적 경비 미확보 예산을 추가계상하여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은 연도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상반기 완료사업의 사업비 잔액을 삭감편성해서 건전재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은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하여 구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들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경예산안 및 당면안건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조성호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처리하고 이한영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은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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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