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7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장 김동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7,501억 2,998만 4,6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52억 408만 13원이고 지출액은 4,970억 2,088만 24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781억 8,319만 9,773원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1억 3,871만 950원 사고이월 18억 647만 370원 계속비 이월 554만 9,836만 9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5,492만 5,75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3억 8,473만 1,753원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81억 1,007만 7,2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01억 9,560만 2,120원이고 지출액은 4,330억 6,865만 1,48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71억 2,695만 640원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6억 4,113만 7,070원 사고이월 15억 3,456만 4,190원 계속비 이월 459억 7,784만 8,3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63만 1,1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7억 6,576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 현액 1,920억 1,990만 7,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50억 847만 7,893원이고 지출액은 639억 5,222만 8,76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10억 5,624만 9,133원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억 9,757만 3,880원 사고이월 2억 7,190만 6,180원 계속비 이월 95억 2,051만 2,6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729만 4,6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6억 1,896만 1,823만 원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 현액 447억 1,379만 6,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2억 5,469만 4,050원이고 지출액은 331억 1,180만 8,92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1억 4,288만 5,130원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4,480만 4,000원 사고이월 1억 2,487만 18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4,729만 4,6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2,591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두 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789억 3,188만 1,910원 수입액은 783억 7,968만 4,573원 세출액은 173억 3,692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610억 4,275만 6,333원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 5,276만 9,880원 사고이월 1억 4,703만 6,000원 계속비 이월 95억 2,051만 2,6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0억 2,243만 7,8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3억 7,422만 9,000원 수입액은 703억 7,409만 9,270원 세출액은 135억 349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568억 7,060만 7,670원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일반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간 박진희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529쪽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및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하남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무원가회계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6쪽 요약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7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상태로써 자산은 2조 9,880억 2,4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에 대비하여 3,368억 2,200만 원이 증가였고 부채는 634억 9,7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에 대비하여 197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9,245억 2,7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 3,17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요약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7회계연도 동안의 재화와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재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2017년도의 사업 순원가는 1,400억 2,400만 원이고 여기에 관리운영비 786억 6,500만 원 비배분비용 247억 700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 188억 2,100만 원을 제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24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지방세 등 일반수익 3,076억 9,6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83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요약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비용은 4,019억 5,0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 15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4,850억 7,1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 280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83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7쪽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의 현재액 58억 6,800만 원에서 10억 2,300만 원이 증가하여 2017도 말 채권현재액은 6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하남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도 말 채무현재액 332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9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박진희 의원 등 결산검사위원 5인이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사항을 검사한 바 있으며 2017년 5월 31일 하남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안은 2018년 9월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참고하시면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1.2%가 증가한 7,501억 2,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7.9%인 1,177억 1,400이 증가한 7,752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01억 9,500만 원과 특별회계 1,950억 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도 보다 15.9%인 68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970억 2,000만 원이고 일반회계 4,330억 6,800만 원과 특별회계 639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1.6%인 49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78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면 먼저 가.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5, 58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26억 7,8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6,228억 1,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801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6.8%인 426억 2,000만 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3쪽 나. 세목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총 80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5,581억 1,000만 원 대비 220억 8,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지방세수입은 신도시 개발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재산세 114억 6,700만 원과 미사 위례지구 상업지구 개발 및 쇼핑 복합시설 입점에 따른 소득 증가로 지방세 5억 6,400만 원 등 20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 4억 4,800만 원 부담금 1억 3,700만 원이 증가 사업수익 99억 8,9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48억 4,700만 원이 감소였고 지방교부세 161억 2,400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 11억 9,800만 원 증가 보조금이 36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 등 각종 재원의 정확한 추계 및 수납 현황 등의 면밀한 검토로 초과 세입의 예산반영으로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은 0.1%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2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율은 6.8%로 전년대비 0.6%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액은 총 6억 7,000만 원으로 결손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억 5,500만 원 시효소멸이 2억 3,200만 원 나타나 있으며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시켜주는 것으로 시효소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징수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금 이월액은 6.7%이고 이월액의 주 원인은 납세태만이 30.3% 폐업 또는 부도가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고의성 있는 폐업 또는 부도에 의한 체납 회피사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다.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를 참고하시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7.6%인 4,330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611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0%로 전년도 대비 2.7%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산곡3교 내진성능보강공사 및 종합운동장 시설물 공사 등 공사기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46건에 136억 4,1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감이-초이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등 69건에 459억 7,800만 원으로 이월액의 97.5%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교량 재설치 공사, 도시관리계획 및 교통관련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등 9건에 15억 3,400만 원으로 주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기부족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수립 추진여부 확인 등 당해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7쪽입니다. 부문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지출액의 35.57%인 1, 540억 4,2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19.87%인 860억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4.7%인 204억 1,200만 원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6%인 287억 4,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38억 8,700만 원 11.4%로 전년도 9.7%보다 1.7%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의 주 원인은 대규모공사등 계약시 낙찰률 적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64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과다 편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197건에 154억 5,800만 원으로 이체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액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집행건수는 미사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50건으로 734억 8,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집행 건수는 1건으로 지방시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항으로 1억 6,1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42.2%가 증가된 447억 1,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4,7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4,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7억 5,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억 7,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143억 5,100만 원이 각각 증가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3억 7,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4억 7,100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4,2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4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62억 5,400만 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7억 9,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3,400만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2,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7억 5,8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1,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3억 4,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4억 3,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6,8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2%가 늘어난 147억 8,800만 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46억 2,100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전체 수납액이 98.9%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1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7.6%인 10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37억 5,6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0억 6,5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00억 6,6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5억 7,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6억 2,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73.8% 증가된 127억 2,5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41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28억 5,7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3억 8,2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훈복지기금 등 12개 기금이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23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억 3,3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있으며 2017회계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2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현재액 6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0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원인은 회원권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활기금 융자금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는 2017년도 말 채무액 392억으로 전년도 말 채무액 대비 60억이 증하였으며 발생액은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추가 차입금이며 소멸액은 공영사입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및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관련 일부 원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415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보다 1,034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현안2지구 개발완료에 따른 공공부지 무상귀속 573억과 보건소 건립부지 매입 16억, 장애인복지관·미사1동·위례동 주민센터 완공 280억, 기타 재산관리관 지정 및 토지합병 2,320억 등이며 감소 사유로는 기존 재활용시설 멸실 미반영분 반영 45억,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및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합병 137억, 공유재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회원권 할인 삭제가 7억, 기타 재정반려 및 재산관리관 100명 등 2,270억에 의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보다 8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3,0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일반승용차 및 화물트럭 구입 등이며 감소사유는 차량의 매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21.2%가 증가한 7,501억 2,9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7.9%가 증가된 7,752억 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대비 15.9%가 증가된 4,970억 2,0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1.6%가 증가한 2,781억 8,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6.1%가 감소한 73억 4,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우리 시 지하철 건설 및 광역도로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급증하는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분야별 사업계획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잉여금이 2,781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에 달하는 금액이 다음연도 이월된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여부 확인 등 당해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사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하남시 결산위원은 2017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등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예산운영 과정은 물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운영의 개선과 활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남시에서 금번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 준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