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택용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 인구의 대량 유입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법무지원 수요가 시 고문 변호사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고문변호사를 6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고 안1조및2조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하남시 법제사무처리규정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720만 원이며 입법예고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규제개혁관련 협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복무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가파른 도시성장에 따라 개발사업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내부 법률 자문수요 증가는 물론 복잡 난해한 법령검토와 법률자문 영역의 다양화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의 고문변호사를 현재 6인 이하에서 8인 이하로 증원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및제2조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현재 자문변호사가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소송이 시작되면 각 실과에서 변호사를 누구로 해달라고 담당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분히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명이 더 증가가 되면 얼마나 업무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건수가 2016년도에는 7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16건으로 46%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말까지 80건이 등록이 됐는데 연말까지 보면 12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건수가 증가되니까 각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상 법률 자문을 요구하면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지자체 평균 고문변호사 수가 아홉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여덟 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법무지원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원수 맞추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송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넘어오면서 우발채무 소송 그게 몇 %나 증가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270%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이 증가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발채무를 설정한다는 건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율도 270%씩이나 증가했다고 하는 건 고문변호사가 십분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아무튼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이해되는데 인원수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사전에 업무처리를 정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내실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늘 직원들이 많은 자문을 고문변호사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실력있는 변호사들을 고문변호사로 모시는 것이 우리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비용을 보면 한 달에 30만 원정도 기본적인 지급 수수료로 주는 금액 가지고는 사실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건을 수임을 받으면 착수금이라는 게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소송이 진행됐을 때.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게 더 필요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원들 자문 받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한 사람당 자문 2개 이상 받으면 1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30만 원 갑니다. 원래는 20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두 건 이상 자문을 할 경우에는 10만 원을 더 그래서 30만 원이 된 겁니다.

소송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사지구 공동주택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입주로 효율적인 동 업무 수행을 위해 미사2동 내 통·반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미사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미사2동 45통 A-14블록이 되겠습니다. 주민 입주에 따른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사2동은 55통 309반을 55통 345반으로 조정하여 36반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 전체 통·반은 369통 2003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1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입주가 시작된 미사강변도시 14단지 1632가구의 주민 유입 및 이에 따른 주민행정 편익 향상을 위하여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미사2동에 36반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장하고 반장의 역할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무래도 통장님의 활동이 범위가 넓고요. 반장님이 통장님을 보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분화 시키는 그런 역할 아닌가요? 반장의 역할이.

통장님 역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분화 시켜서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관할 반의 장을 뽑는 거니까요.

정보교환 같은 거 같이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이 현재 누적액 130억, 140억 가량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징수가 잘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연락이 안 된다, 만나볼 수 없다는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편물을 보내도 부재, 소재지불명 아니면 집이 없다라든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을 우편물가지고 처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분화를 시켜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관할 내에 사셔야 됩니다.

통장이라든가 반장을 세분화 시켜서 역할을 맡겨주면 그런 부분도 전달자, 주변에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줘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건 부서하고 통장님이나 협의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고지서 전달해서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아마 부서하고 동하고 업무협의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됩니다. 굳이 해놓고 그냥 금액을 떠나서 수당 주고 이런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역할을 하나라도 할 수 있게끔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반장님은 통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장님 위촉사항도 아니고 선임해서 동에 등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저기는 통장님이 중요합니다. 통장님이 본인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 추천을 많이 하시거든요. 선임을 해서 동에는 등록만 해놓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설정해 놓는 그런 거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양기입니다. 소규모 개발제한구제 해제와 관련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지난 8월 27일 주례회의와 9월 14일 관련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미사동 버섯골 집단취락 1개소 단절토지 23개소 403필지 21만 572㎡ 경계선관통대지 40개소 1만 7539㎡입니다. 오늘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설명 및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최종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 과정 중에 대상지는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받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하던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몇 가지 상황이나 사정들에 대해서 혹시 반영이 잘 된 내용인가요?

그런 건 충분히 반영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용역 줘서 나온 결과 그다음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건에 맞으면 일단 다 올리는 걸로 하고 대신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건 환경영향성평가등급이 1,2등급을 제외한 3등급지인데 이상 등급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든지 3등급지는 해제하고 2등급지는 그대로 둔다든지 경기도 의견에 의해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라고 한건 반영하고 빼야 될 건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요건을 봐서 이건 빼고 이건 포함시키고 하기가 어렵고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건을 맞추면 다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건 경기도에서 선정되고 안 되고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지난번에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 형평성 문제라든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고 물어봤던 그 부분들이 감안이 된 상태로 자료가 정리된 건지 물어본 겁니다.

예, 다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러 나오셨는데 그래도 행정감사에서 자료 질문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최소한으로 아무리 간소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성의 없고 너무 무성의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난번 감사때 강성삼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답변 설명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예를 들면 서하남 IC 들어가는 부분 단절토지가 서하남 확장계획이 되어있으면 그건 단절토지 해제를 하면 안 되는 강 위원님 질문사항이 있었을 때 이것도 예를 들면 램프구간이 도로공사에서는 확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단절토지로 해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담당자 이승현 팀장 증언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성평가할 때 평가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