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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9

신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1.72% 증가한 171억 8,92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86% 증가한 774억 503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역정착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따복공동체 기반조성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억 9,545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역특성화사업 1,200만원, 지역정착형,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 8,295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 1,733만원 등 총 9억 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산본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국도비보조금 43억 1,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본전통시장 고객지원 증축공사 1억 905만원, 산본시장 특성과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부담금 1억 3,500만원, 산본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1억 6,309만원 등 총 6억 5,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공영충전사업 및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억 4,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미세먼지마스크 제작 보급 1억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530만원 등 총 2억 4,71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공사 정산환급금 9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공무직 정년예정자 퇴직금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152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8만원 등 총 15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3쪽부터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017년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재정지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반환금 등 2억 8,825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금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원, 관모초등학교 등 4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6,680만원 등 총 9억 6,4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6억 9,888만원을 증액 총 44억 6,75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고정식 CCTV 노후장비 교체 1,49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2,712만원, 예비비 37억 7,469만원 등 총 44억 6,7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545만원 증가된 7억 9,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988만원 증가된 116억 6,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운영지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1,784만원 증가된 49억 6,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514만원 증가된 36억 6,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본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 산본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부담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712만원 증가된 25억 2,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714만원 증가된 46억 8,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보급,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205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66만원 증가된 64억 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 증가된 250억 7,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인건비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209쪽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1만원 증가된 2억 6,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만원 증가된 7억 6,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213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825만원 증가된 12억 5,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461만원 증가된 313억 5,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역 환승센터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기정액 대비 44억 6,750만원 증가된 236억 6,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과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이 보니까 사업이 몇 개 되죠? 성립전 예산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성립전 예산은 우리 의회 심의기능을 잘못하면 무력화할 수 있는 거죠? 제도가. 그렇죠? 우리 심의 없이 바로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원래 이것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보고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 문제, 정부 추경이 있었잖아요? 거기 관련해가지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단 국비부분을, “시비부분 말고 국비부분을 내려서 보내줄 테니까 성립전으로 해라” 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심의하기 전에. 몰라요? 지금 성립전 예산이 버스운송기사하고 청년일자리 하는 것 세 건이 있는 거죠? 성립 전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 한번 확인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은 이 제도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제도가 긴급하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액 도비나 국비일 때만 집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저희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를 무력화할 확률이 있는 제도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리 저희한테 보고는 하라는 거였잖아요. 하여튼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다시 보시고 성립전 예산 집행할 때는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따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참여기업도 모집하고 참여할 청년들도 모집하고 있는, 모집을 한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기업체는 얼마나 참여하고 청년들은 얼마나 응시했나요? 지금 다 뽑았죠? 이것.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뽑아가지고 근무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그게 업체는 몇 군데나 참여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업체가 지금 아무 업체나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착형 같은 경우 열두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원자는 얼마나 되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원자 지금, 기업체는 20개소 해서 그다음에 68명이 응시했는데 열세 명이잖아요? 10개 업체에 열세 명이 최종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두 명 내지 세 명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의 한 명이고 예외적으로 한두 명,

이희재위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정착에 1유형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내가 공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잘 없, 다른 데는 그런 내용을 잘 공고를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교육시킬 때 우리가 일부, 우리는 90% 지원하고 10%는 회사가 부담하고 4대 보험도 그렇고 그렇게 한 다음에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공고문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공고문이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공고했고요,

이희재위원

공고문을 제가 봤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봤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월하지는 않더라구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저희는 보니까 블로그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인터넷에는. 그렇죠? 블로그에 올라와 있죠? 카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공고에도 했구요.

이희재위원

공고, 어디 공고? 시청?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시청에 공고문을 내더라도 그렇게 크게 아는 게 많지 않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실지로 그런데요, 지금 여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박람회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해가지고 하는 경향,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지만 이건 지금 한정돼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사업장 있잖아요? 사업장을 발굴하는데 아무나 할 수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선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의 다 소기업이지. 그런데 중소기업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 또 엄격하게 선발해버리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것 정착형 같은 것은 목적이 2년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실업률로 봤을 때 그냥 상징적인 거지, 이걸로 해서 실업률을 해소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해서 실업률, 우리 실업자들이 취업, 구인활동 하고 이러는데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키고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 같은데 실제로 열세 명 취업한다고 해서 우리 실업률이 낮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럴라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참여업체 모집발굴은 아예 볼 수가 없고, 공고문을. 그냥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라는 것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 공고문도 보니까 모집기간 17일부터 27일까지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미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그런데 공고문을 17일날 4시에 띄웠더라구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공고를 사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면 열흘 동안 공고하는데 그분들이 해당하시는 분들도 미리 알려고 그러면 그 전에 좀 띄우고 이러는 게 맞는 거지. 모집기간이 17일부터 27일까지인데 모집공고는 17일 오후 4시에 공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하루가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홍보도, 이런 것은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홍보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공고문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다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냥 우월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더라고. 우리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공고문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나이 제한도 중앙정부에서 36세고, 가능하면 36세까지 하고 36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39세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34세도 있고 39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래서 모집공고 할 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여긴 39세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런 것은 좀, 실제로 우리가 잘 선별하고 업체도 잘 선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의 기회나 취업의 교육을 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분들이 어떤 취업이 안 된 분들한테 희망도 주고 의욕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고 계속 알려주는 게 중요해서 홍보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홍보비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 원래 홍보비는 잡으면 안 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홍보비는 없고 일단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실제로 상담사도 있고 발굴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체 발굴도 아무 사업체나 하는 게 우량 쪽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약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홍보가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하고 블로그인가 거기하고 두 군데밖에 안 하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일단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달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것도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공고문에 보면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사업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2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고 3년차에는 우리한테 창업이라든가 취업을 하면 또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의무취업을 일단,

이희재위원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할 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우리는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응시해서 이미 다 선발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홍보 쪽에 좀 치중하시고, 여기 65쪽에 보면 전담 매니저 활동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유형 정착형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기업체하고 연결도 해주면서 애로사항 파악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활동입니다.

이희재위원

이 사람 소속이 어딘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 기간제가 실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전만 쓰는 기간제가 있거든요, 발굴단에.

이희재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람 세 명을 활용해서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오전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오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3시간 그 정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세 명입니다.

이희재위원

여긴 네 명이라고 돼 있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명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세 명으로 지금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분들이 매니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분들 그래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 직원들을 모집했는데 그 기간제가 오전만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인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다시 매니저 활동도 동시에 한다 그러면, 오전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실은 오후에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시간이 비기 때문에, 실제 하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구요,

이희재위원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발굴단이기 때문에 사업체에 나가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서 기업체를 발굴해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이희재위원

세 명이? 세 명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여덟 명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 하는 것은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중소기업이 몇 개예요? 중소기업이 몇 개냐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1,500개 정도,

이희재위원

아니, 그건 소기업이 1,500개고, 중소기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50개소,

이희재위원

그렇죠, 50개소. 여덟 명이 50개를 6개월씩 하고 1년씩 하고 하면 할 게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 사람이 지금 1유형이 열 명이거든요. 취업한 사람이 열 명인데 열 명이기 때문에 하면서 발굴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에 일자리 발굴단 직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덤을 쓰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일에 집중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업무량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업무량하고 일하는 것하고 보수하고 적절한지를 한번 체크, 발란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소기업 대상이 많으면 충분히 여덟 명, 100명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포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업무량이 적정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분, 지금 이게 매니저가 기업도 매니지먼트하고 우리 교육생들도 매니지먼트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원금 받는 사람 둘 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또 자기가 일자리 발굴단도 하고 이런 업무가 이중삼중으로 하는 게 가능한지 업무량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직접 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기업체에 우량기업이다 아니다 하는 상황을 잘 알거든요.

이희재위원

일자리 발굴단이 언제부터 일을 했어요? 언제부터 활동한 거죠? 올해부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6년 정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량업체라고 발굴한 게 스무 개 업체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가. 그렇죠? 지금 우량업체가 한 스무 개 정도 우리가 선택해서 그중에서 열두 개 정도가 지금 여기, 열 개 정도가 취업을, 최종적으로 열 개 업체가 선발돼가지고 우리 열세 명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일자리 발굴단에서 이런 것 관계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관계가 되는 게요, 기업체를 계속 방문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연계시켜 주는 것, 취업을 연계시켜 주고 관리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서 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다음에 한번 자료를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부분 한번 업무량에 대해서 한 번만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6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아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정부에 신청을 할 때 청년문화강사 취업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한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지자체에서 신청,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에 맞는 것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지역에 딱 맞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리 지역에서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여기는 지금 여덟 명 교육받고 있다구요? 여덟 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열 명입니다.

이희재위원

여기는 여덟 명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67쪽에 산출근거에 보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계획상으로 지금 열 명 했었는데 한두 명이 지금 빠질 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예산이 이런데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은 여덟 명분밖에 없는데 열 명이 오면 어떻게 하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계획상으로는 열 명 우리가 신청했구요. 여덟 명 하다가 한 명이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홉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열 명 목표였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 이게 열 명 예산이라고? 그런데 여덟 명으로 다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에 보면 여덟 명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67쪽 하단에 보면 여덟 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열 명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잘못됐다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건 수정하시고, 밑에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운영비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사무실 하다 보면 사무용 용품도 있구요,

이희재위원

이게 한세대에서 위탁한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한세대에서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운영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데, 운영비가. 사무실에 상근자가 있어요? 상근하시는 분이. 이 상근하는 분 급여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없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기 상근이 아니라 강사로 뛰고 있는,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한 달에 90만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 말씀입니까?

이희재위원

운영비가 내역이 어떠냐는 거죠. 운영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덟 명, 아홉 명 관리하는 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쓴다는 거잖아요? 180만원, 190만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당초 목적이 뭐냐하면 채용해가지고 일하다가 적응해가지고 다른 일자리로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교육을 시켜주는 비용이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교육비용이 뭔데요? 이게 교육비용이 들어 있다고? 강사료가 있다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거죠. 지금 해가지고 직장에 아예 채용해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강사로서 다른 직장에 나가기 위한 그런 단계거든요.

이희재위원

단계인데 운영비는 어디에다 쓰는 돈이냐는, 그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직무교육 하는데 어디 학원이라든가 가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관련 직무 해가지고 하면 그런 비용을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이건 우리가 갖고 있다가 우리가 집행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아예 줘버리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예 줘가지고,

이희재위원

그럼 그것은 정산을 어떻게 하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정산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정산내역은 보셨어요? 한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희재위원

이제 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운전사 양성과정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이미 한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근로시간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 사업이라서 그냥 정부가 이 프레임을 주면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70쪽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운영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필요해서,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조건이 대형1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더라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형1종 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급을 늘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1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1종 운전면허 갖고 있는 사람의 캐파를 키우는 게 훨씬 더 버스 운전기사 양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갖고 한 건데요,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뭐냐 하면 면허시험 문제가 아니라 면허 땄다 할지라도 버스 운전을 하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자격증은 있지만 그 운수업체에서 나중에 이 교육을 만약에 안 시킨다 그러면 회사에서 옛날에는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내보내거든요, 실제 현장에. 그 과정상에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가지고 부족한 운수종사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우리 시에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도 전체적으로 1,000여 명,

이희재위원

우리 시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는 71명 정도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71명인데 12명 교육시킨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형면허 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 취직시키더라도, 운수에 종사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1종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자들을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해서 케파를 키우면 공급도 많아지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신청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격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굳이 이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1종 면허소지자의 숫자를 늘리는 게 좋은데 1종 면허소지자 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소양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해보면 전부 다 소양교육 받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기업체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우선 판단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해요? 산출내역에 보면 실무연수 하는데 12명, 사무운영비는 뭐예요? 12명한테 실무연수비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학원에 주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직접 운전을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지역에는 화성밖에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그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주고 1인당 91만원,

이희재위원

아, 학원에 준다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91만원 하는 대로 숫자 헤아려서 그렇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훈련수당이 7만 5,000원이면 열흘 해야 되는데 하루에 7,500원씩 주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운영비를 줄이고 수당을 좀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7,500원 갖고 밥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집행했다는 거죠?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양성과정에서 하는 것은, 운전학원하고 하는 것은 1인당 91만원하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별도로 80% 이상 수료자에게는 훈련수당이라 해서 7,500원이 아니라 혹시 7만 5,000원,

이희재위원

7만 5,000원 열흘 하니까 하루에 7,500원이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7만 5,000원 해가지고,

이희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무운영비는 연수시키는 데 운영비로 준다는 거죠? 밑에 보면 버스운전사 양성과정에 사무운영비 나오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산출내역은 중앙에서 내려온 포맷이에요?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금액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응모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희재위원

사무운영비 149만 5,000원은 어떻게 산출하는 건데요? 하루에 15만원 정도 되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사무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하루에 15만원이죠, 열흘이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적절한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해서 이렇게 나왔다는데 무슨 명목으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학원하고 할 때 학원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받잖아요.

이희재위원

그 학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런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필요하다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운전만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수원 양성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이희재위원

이 실무연수비 안에, 96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1인당 96만원이잖아요, 실무연수비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연수하게 되면 다른 사무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이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산업진흥원 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산업진흥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편성해서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중에는 국비 공모해가지고 들어간 내용도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이희재위원

지금 추경에 5억 1,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5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 시비가 5억 1,7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1억 6,000만원 더 되는구나, 어쨌든 우리 시비가 2회 추경에 이만큼 들어 있잖아요. 이 금액은 산업진흥원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해달라고 요구 들어오고 들어올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사업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하고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 지정운영경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중에서 20억 정도가 보조사업, 국비 같은 것 있잖아요?

이희재위원

응.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혹시 산업진흥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이희재위원

기업체를 지원해 주죠.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 조례는 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인데 “목적, 1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주로 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소기업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중소기업이면.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벤처나 중견기업을 상대로 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물론 소기업을 열등하게 처리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맞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거의 다 소기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소기업 관련이구요. 이제 발족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아직 산업발전 전체적인 계획 있잖아요? 그것은 점차 올해, 내년 해가지고 실제로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보면 “지역특화사업과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라 그러는데 이건 그냥 적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냥 적어놓은 거죠?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목적에 “지역 특화사업과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요? 아니면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특화센터 지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우리 지역특화사업이 어떤 건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뿌리산업이 일단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뿌리산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잖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특화센터나 집적지구는 군포시하고 경기도하고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정이 최종 되게 된 거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특화사업이 뿌리산업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금형산업이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뿌리산업이라는 데는 거의 다 소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담아내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야 예산도 심의하고, 우리 지역 관내에 뿌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소기업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일자리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을 인정 안 하고 교과서나 언론에 나오는 것만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면 거의 외관상만 그냥 일자리정책과가 존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원을 여태까지는 못할지라도 특화센터라든가 집적지구 같은 것, 그래서 소공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바뀌어야지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라니까요. 지금 우리 시의 산업구조 자체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열악하다니까. 우리 시장님이 스마트도시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 현실에는 스마트도시가, 아니 조선시대에 핸드폰 갖다 주면 사용할 수가 없죠. 시대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당정동 가보세요, 공업단지. 이런 게 통하는지. 안 그렇다니까.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산업구조도 바꾸고 일자리도 그렇게 바꾸고 대학과 산학협력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당정동 공업단지 80만평 그대로 둔 채 자꾸 이런 것만 해봐야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이런 것 와도 우리 할 게 없다, 과장님 하기 그 전에 과장님이 나한테 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해서 사업을 하려해도 사업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역경제 파트에 예산이 너무 작다고, 우리가 1.5% 정도밖에 안 되죠?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총예산의 1.5%, 2%도 안 될 거예요. 2%도 안 되는 돈을, 어째 경제파트에서 이것밖에 돈을 안 쓰냐, 더 쓰라고 얘기해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실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 돈을 쓸 수가 없다니까. 하여튼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가 맞추기 쉽지 않고 실제로 맞추려면 산업구조도 바뀌고 우리 지역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할 게 엄청 많을 거라구요. 하여튼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자리 하는 데 수장이시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공업단지가 노후되고 그런 건 맞습니다. 조직개편 곧 할 텐데 도시재생과라든가 생기게 되면 스마트도시 하는 그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안 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서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다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시대 바뀐 것에 맞추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도시재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주거단지 도시재생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공업단지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공업단지 재생의 대표적인 게 일본이라든가 구로공단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당정동 공업단지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그냥 두리뭉실하게 재생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공업단지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공업단지를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인지를 재생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 없이 계속 이런 것만 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도시재생과가 생기게 되면 그런 분야가 검토될 걸로,

이희재위원

도시재생 안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이쪽 파트의 제일 수장이시니까 국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끝없이 얘기하라니까. 우리 시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의회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는데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조금 더 나아지려 그러면 진짜, 우리는 4차산업을 일반화할 수가 없다니까.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4차산업을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 다 옛날에1970년대, 80년대 공장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일 있으면 좀 늦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도시의 기본적으로 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군포가 산본신도시가 생기면서 변화를 했잖아요. 변화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십 몇 년 지나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시대에 호응하게 우리 도시도 변해줘야 되는데 도시가 변해주지 않아서. 물론 꼭 집값이 도시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지표가 엄청 낮잖아요. 그런 책임은 어쨌든 우리 시청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제 말이 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일 있으면 보고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성립전 예산 3건 이것 언제 교부됐어요? 국도비. (자료 찾는 중) 8월에 된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교부일자는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성립전 예산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셨냐고, 위원님들한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안 하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당연히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빠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빠진 것 같다는 게 말이 되냐고. 성립전 예산이 올라오면 다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그런데 이게 3건인데 3건 다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성립전 예산이면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와서 집행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서만 딱 올려놓고 사업은 이미 집행되어서 예산은 지출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산을 심의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잘 챙기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구요. 182페이지에 따복공동체 기반조성사업 통합지원센터 조성공사 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뭔가요?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기업 뭐 해서 센터 만드신다는 내용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경제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복임

성복임위원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을 산업진흥원 안에다 하신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산업진흥원에 60평 내외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0평 내외로 거기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물품구입비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 다 포함되어서 있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성공사 1,950, 시설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통신망이라든가 그런 것 다 포함된, 시설비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통신망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 들어가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밑에 집기 800 따로 있구요. 이것 언제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준공되고 나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바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운영계획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어야 이걸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직 수립은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은 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시에서 신청한 거예요? 이 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것 신청할 때 이 운영계획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개략적인 것만 해가지고 신청을 했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따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센터부터 설치해놓고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갈 것인지, 위탁해서 갈 것인지, 이것 계획을 세운다? 일단 이 시설물부터, 팀장님! 과장님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전달해 주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신청할 때 하고 지금하고 보면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준비는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냐 하면 사업을 제출할 때는 이 사업이 선정된다는 가정 하에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신청해서 가겠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업이 딱 될 때까지의 과정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 내용은 없고, 예를 들어서 막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 없더라도 내부에서 공유된 구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 계획이다, 이런 구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산업진흥원 준공하고 인테리어하고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 하는 기간이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11월, 12월 그간에 시설 설치라든가 하고, 위탁을 한다든가 할 때 내년 1월 초에 다시 이 사업비가 아니라 별도로 예산 1억 5,000이라는 돈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1억 5,000은 어디서, 우리 본예산으로? 아니면 도비가 더 내려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도비가 더 내려오지는 않고 우리 걸로 해야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 예산으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냐는 거지. 운영방향이 나왔으니까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1억 5,000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나왔냐구요. 1억 5,000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1억 5,000이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냐고.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 이것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고, 이런 게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대충 2억이야 3억이야 이런 게 아닐 것 아니에요. 1억 5,000이 뭐냐는 거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다 해가지고 뽑아봤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 개략의 기준이 무엇이냐구요. 개략이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 것이고, 무엇은 어느 정도 들 것이고 해서 이 개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위탁을 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고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계획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략이 나온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위탁을 주더라도 그 인원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했을 때 인건비가 9,000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가 9,000 정도면 한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명.
복임

성복임위원

2명 인건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명 내지 3명.
복임

성복임위원

2명 내지 3명의 인건비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 6,0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생각,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생각하시는 것이고, 실제 사업비는 크지 않은 거예요. 일단 첫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렇죠? 어쨌든 구체적인 방향성을 위탁으로 가닥은 잡으신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본예산 하면서 계획을 구체화시키시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16억에 현재 산업진흥원이 열두 분이 일을 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9명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아홉 분의 인건비는 이미 이 16억 속에 다 들어 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에 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예산에 다 편성한 거죠, 9명에 대한 예산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본예산에 다 편성한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인원의 적정성 문제 이것을 해서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업무분장표가 왔어요.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검토하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고 문화재단이고 요구하는 게 상층이 비대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거의 200명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상층에 있는 상임이사신가요?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시스템을 잡고, 행정에 계시던 분이니까 그런 것을 잡고 일정 정도 노력을 하셨고,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층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거기도 실장도 사업실장, 경영실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사무처장 같은 경우 필요하지 않다,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제안들을 의회가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에서 인력구조진단이라든지 조직진단이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체질개선을 해 갈 것인지 안을 짜겠죠. 그런데 이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상층이 비대하다라고 봅니다. 아홉 명 인력구조에 원장과 본부장 이렇게 두 분이 계신 거잖아요. 이 구조가 맞는 구조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인원 아홉 명에서 당장 정규직으로 뽑는 인원은 당분간 없구요, 2020년이라든가 2021년쯤 가게 되면 사업 추이를 봐가지고 더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더 늘어날 것은 없고 실제로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인원들만 앞으로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홉 명이 있는데 아홉 명 중에 일곱 분들은 몇 급부터 있는 거예요? 거기가 3급, 4급 이런가요? 급수가 그렇게 쭉 있고 본부장님하고 진흥원장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여기 두 분이 상층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층이 비대하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홉 명 있는 구조에 사실은 본부장하고 원장을 빼면 일곱 명이 직원이고 두 명이 본부장과 원장인데 이 상층구조가 비대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 가다 보면 사업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신규 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어떻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거기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수영장 운영문제부터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일보다 사업량이 훨씬 줄어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업들, 경제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일들을 자꾸 창출해서 하는 것이지만 원래 그 부분에 대한 일들은 하려고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하려고 만든 조직이고 그것을 찾아서 해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어쨌든 상층의 인력구조의 문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복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설립, 성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인데 이게 마을만들기랑 사업적인 걸 합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계획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 사업을 내신 건지 아니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 사회적경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자리들이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마을공동체 그쪽에서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했는데, 조금 같은 자리에다 하게 되면 조금 이질적인 감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칸막이라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의견이 지금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마을만들기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평소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서, 뭐 공식적으로 제안이나 이런 걸 설명회나 이렇게 하셨나요?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현재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단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의견수렴들을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의견수렴은 없었고 평소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보겠다고 도에다 신청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간이 필요하다, 회의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눌 공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간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아까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센터를 만약에 운영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뒤죽박죽도 될 수 있고 서로 업무나 이런 분야에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춰서 가면 다행이지만. 물론 위탁을 주신다니까 위탁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배치나 이렇게 잘 해서, 아니면 사업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해서 하면 괜찮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년 예산 세우실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예산을 세울 거면 어떠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겠다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억 5,000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저는 의견수렴이나 이렇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10월경에 워크숍 같은 것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의견수렴도 한번 해보고,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하실 거면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든 현재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회적경제 관련한, 생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운동이나 이런 걸 쭉 해왔던 이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부분만 딱 부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같이 모일 자리가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다양한 의견을 좀 취합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내년 어쨌든 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을 하셔서, 언제쯤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저는 사전에 좀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의정간담회라든가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럴 때 좀, 의원님들이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알아야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어떻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도 좀 서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 우리 과장님들 업무파악 다 해오신 건 아는데 답변하실 때 정확지 않은 것은 뒤에 팀장님들 도움받아서 정확히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실과소 그렇게 답변들 하세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정확하게 팀장님들 업무보고 받고 그리고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정책과 예산심의 할 때 보셨죠? 과장님, 예산심의 할 때 들으셨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고객지원센터 산본시장에 사업목적을 보니까 구조보강 비용이 누락되고 3층 회의실 집기구입 예산이 과소 편성됐는지 해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추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릴 적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공회사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설계하면서 2015년도에 구조진단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경량구조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2층까지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기초하중이 문제가 있어서 3층을 증축하는 데는 경량구조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견적을 받을 적에 3층을 파이프구조, 그걸로 견적을 받아가지구요. 사실은 철골구조로 해야 되는데 내화구조로 해야 되는데 경량구조로 하려면 파이프 구조로 해서 그걸 철골구조로 바꾸면서 H빔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산본시장에서 또 추가로 1층에는 화장실이고 2층은 사무실이구요. 3층에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비 배관공사, 화장실 설치공사 그다음에 전등이나 콘센트 이런 전기설비 그런 예산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좀 더 증액이 많이 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은 길게 하셨지만 결국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미처 구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있을 때 한 건 아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3층에 또 화장실 만든, 1층에 전부 화장실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3층에 상인교육장이나 이런 회의실로 쓰는데 화장실이 있어야지 1층까지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이희재위원

거기 지금 2층에도 회의실이 크게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2층에는 사무실입니다.

이희재위원

사무실이 조금 있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이 있고 거기가 배송해 주는 게 있어요, 배송센터. 작업하는 그런 작업실이 있고 그래서 2층은 교육장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회의실도 쓸 수 없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오셨으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는 수차례 얘기했지만 고객지원센터가 꼭 내부고객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외부고객이 더 중요한데 외부고객을 위한 그런 역할은 거의 못 하더라, 예를 들어서 외부고객이 응급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분실했다든지 이럴 때는 고객센터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지금 우리 고객지원센터가 세 군데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군포하고 저기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의도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로 내부고객을 위한 시설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외부고객을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도 기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본시장에서 급한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당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제일 먼저일 건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외부고객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배려가 없어서 좀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거의 그 조합, 어떤 회의 사무실로 거의 사용되잖아요. 그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고 이왕이면 외부고객을 상대로 하는 역할이 중요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구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경량구조로 3층을 하는 게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데 샌드위치 패널로 하면 냉난방 같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임시 건물 아니에요? 샌드위치 패널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임시로 이렇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임시 아니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경량구조로 한 것도 어쨌든 하중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대신에 그런 샌드위치 패널을 하되 그런 내화구조, 그걸 좀 잘 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조 좀 바뀌고 그다음에 H빔이나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건축을 하면 나중에 개보수 비용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임시방편은 아니구요. 그게 3층에 철근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진짜 여기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주차장이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하고 같이 동시에 고객지원센터를 같이 해 주면 예산도 좀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니까,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시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산본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부담금.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있는데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국비 50%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비 1억 3,500에 매치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지금 내시 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구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것 말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6개 분야,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편의도 편리하게 좀, 고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고객 신뢰, 그다음에 위생청결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조직도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우수시장도 견학하고 그다음에 상인평가단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시장구축을 위해서 자율소방대를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객선 도색 및 확보도 있고 그다음에 어울림시장 디자인 이런 것도 개발하는 게 있구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심저울 그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고객신뢰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거기 단장이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단장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단장을 위시로 해서 이 사업을,

이희재위원

단장이 누군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단장 이름이,

이희재

의의 아니, 말고. 그분이 어디 소속인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분은 중기부에서 이렇게,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분이 사무실은 어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같이,

이희재위원

어디에, 상인회 사무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거기에 상주하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이희재위원

고객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업단이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중기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은 특성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언뜻 봐도 특성화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위생이라든가 고객 신뢰의 개선, 이것은 특성화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런 것을 꼬리물기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그 단장이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만 보면 특성화 첫걸음 시장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특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특성화를 하는 게 아니고 퀄리티만 높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 재래시장이 다 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덕목인 것 같은데 특성화라고 우리 산본시장에는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지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퀄리티만 좀 높이는 걸로 보이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퀄리티도 좀 높여야 되구요, 당연히. 우리 전통시장 홍보도 해야 될 거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개의 사업을 지금 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기부에서 사실 이것도 전국에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는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은 특성화, 우리 산본시장을 특성화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나 퀄리티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말은 특성화지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대신에 상인회가 주도해서 하겠다, 그런 거죠? 대신에 이 주체는 사업단에서 단장이 내려와서, 단장 혼자 내려오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단장 급여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급여도 있구요,

이희재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급여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급여도 있고 자기 판공비나 기타 활동비나 이런 것까지 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2억 6,500이면 이게 우리가 50%, 중기청에서 50%, 2억 6,500 정도 되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2,000만원 정도 쓰면 급여하고 운영비 빼더라도 한 1,500만원 전후로는 사업비가 나오겠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나요? 아니면 돈을 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돈을 중기부에 주면,

이희재위원

주면 자기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집행하면 정산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또 통보합니다.

이희재위원

나중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또 당연히 정산확인을 해야 되구요.

이희재위원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이런 것 한다는 거죠? 위에 있는 것,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위생청결 강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목적에 보면 상인회 주도로 특성화 사업을 개발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단장이 와서 일단 임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상인들한테 넘겨주겠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산본시장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워낙 전국에서 신청을 많이 하니까, 특별히 그래도 올해 선정이 된 겁니다, 산본시장이. 앞으로도 군포역전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꼭 산본시장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화재알림시설요?

이희재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본시장에 우리가 190개 점포에 한 개 점포당 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나 열이나 불꽃이 감지되면 이게 소방서하고 상인한테 바로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어디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산본시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른 데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국비하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산본시장만 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만 우선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국비를 신청받아서.

이희재위원

왜 산본시장,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상가가 우선 또 밀집돼 있고 더 많이, 그래서 우선은 상가 많은 데부터,

이희재위원

군포시장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군포시장은? 역전시장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나중에 할 겁니다.

이희재위원

나중에 언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에 신청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심상가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중심상가는? 거기도 같은 법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전통시장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국도비 내시가 지금 돼서 이렇게 경정한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겨울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겨울이라서 미리 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발주해서,

이희재위원

겨울이 되기 전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87페이지 한번 볼까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87페이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이런 걸 한다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도 있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도비가 2억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가지고 주체는 경기도 상인회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게 도비 2억에 우리 시비 5,000만원 들여서, 설명드리면 경기도에 전통시장이 한 99개 있거든요. 그 전통시장에서 한 군데씩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다음에 타 도에서 특별히 특산물 있는 것을 경기도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수 전통시장 한 군데씩 받아서 우리 로데오거리에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도 하구요.

이희재위원

보통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그런 시장을 로데오거리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임대료를 받잖아요, 보통 통상.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파트나 이런 데요,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로데오도 마찬가지로 기부금 같은 것 받고 발전기금 같은 것.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 발전도 되고 시장 활성화도 도모한다 그러는데 상인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이것 하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뭐 그렇게 그런 건,

이희재위원

우리가 로데오거리에서 먹거리라든가 기타 판매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구가 먹어야 될 양이 1,000톤이다 그러면 1,00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물건을 또 공급해버리면 결국 다른 시장에서 공급하는 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순회를 하면서, 경기도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화성, 수원 화성에서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부천인가 어디 화성인가도 했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우리 군포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구요. 이게 전통시장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우리 중심상가에 같은 품목인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은 손님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데는,

이희재위원

우리가 신생도시도 아니고 기성 도시인데 중복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중복은 다 될 것 같고, 우리가 화성이나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는 여기에 어떤 게 참가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산물 같은 것이 참여를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우리는 뭐 참여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산본시장하고 역전시장하고 참여하는데요,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는 다른 데서 이렇게 박람회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게 참여를 했나요? 어디 업체에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화성에서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자료 안 갖고 있는데요. 우리 먹거리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먹거리가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어떤 먹거리,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 시는 시장에서 그렇게 특산물이 사실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특성상 먹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도 먹거리 시장에 참석하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거리 시장, 화성 가서 하면 거기 식당 하는 사람이 싫어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만약에 먹거리가 들어온다면 우리 식당이 싫어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먹거리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들어오고 저희는 다른 품목들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게 매칭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2억을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5,000만원을 하고 경기도 상인회에서 아마 주관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1,000만원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2억 6,000만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억 6,000만원으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2억 5,000.

이희재위원

상인회에서 1,000만원 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2억 6,000만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하면 오히려 우리 상인들한테 마이너스로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2억 아니라 200억을 투자한다 그래도 우리는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다른 전통시장에서 한 개씩 참여하는 저희는 산본시장하고 지금 들어온 것 보면 약 90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부스가 한 12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산본시장하고 역전시장하고 로데오거리 상점가에서 최대한 많이 우리가 부스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희재위원

우리는 매장이 다 있는데 부스를 별도로 확보한다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것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되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진행도 바로 다음 달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중심상가에 이것 말고도 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산물이라든가. 들어오면 하여튼 제가 전체를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약간 다른 게 이 사업은 우리 그래도 경기도의 전통시장에서만 참석을 하는 거구요. 일반 상인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없구요. 그리고 자릿세를 받고 이렇게 옛날에는 하고 그랬는데요. 전혀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전통시장에서만 참여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 다른 시도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도 산본시장이나 군포역전시장 이런 게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될 거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 참여를 150개 정도 부스 설치하면 한 100개 정도 설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나 기타 더 많이 우리가 확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리는 한 이삼십 개 정도,

이희재위원

이삼십 개를 확보하면, 결국 전통시장에서 나와 가지고 부스를 하나씩 한다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그래도 전통시장, 경기도에서 전체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전통시장이 종합시장이잖아요? 물건이 거의, 제가 조사는 안 했지만 거의 8~90%는 동일한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동일하지 않구요.

이희재위원

우리 군포시장하고 산본시장만 비교하면 산본시장에는 팔고 군포시장에 안 파는 것, 군포시장에는 팔고 산본시장에 안 파는 물건이 있어요? 거의 다 중복되죠. 군포시장에 파는 것은 산본시장에 팔고 산본시장에 파는 것은 군포시장에서 팔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

이희재위원

그리고 안성의 전통시장에 파는 물건이 우리의 파는 게 거의 다일 거고, 물론 예외적으로 몇 개는 있을 수 있지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 제가 위원님한테 이것 우수시장 박람회 전통시장 참여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서 이걸 심의해서 통과했다면, 아니 이것 예산 2억 6,000만원 투자 안 하고 그냥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특산물 오라고 해도 줄 서서 서로 경쟁이 붙어서 야단일 건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반 아파트나 일반 상인들이 오는 거구요. 이것은 특별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순회해가지고 하는 건데 전통시장만 참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전통시장 중에서 여러 가지 업종 중의 하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몇 개 뽑아가지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우리 군포에 없는 게 들어오면 다행인데 군포에 있는 게 대부분일 건데. 하여튼 들어오는 업종을 봐가지고 만약 군포에 있는 업종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같은 품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도 꽤 있구요.

이희재위원

그런 품목이 만약에 대다수라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니, 대다수라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군포에도 그런 것 다 팔고 있는데, 맛이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지만 다 파는 걸 굳이 그 사람들한테 돈까지 줘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품목을 한번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예산통과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희재위원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안 되면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5,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게 2억 6,000을 갖고 예를 들자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그래서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걸 보고서 이렇게 추진한 거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

입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입찰은 조달청에다 보내가지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조달청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한이 있어요? 참가자 제한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우수박람회를,

이희재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 시행대행사를 찾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제한이 있냐고, 제한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에서,

이희재위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입찰은 도에서 주관한다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주관해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곤란하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그 품목, 계수조정 내일 하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바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50% 이상 동종 유사품목이 있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0% 이상.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여기는 상점가인데 우리 관내 전통시장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통시장 품목이 우리 관내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50% 이상 만약에 동종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것을 유치해가지고, 차라리 산본시장, 군포시장하고 중심상가 부스 만들어가지고 돈 안 주고 그냥 활성화하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단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사업대상부지, 이게 중기청에서 예산 지원받은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얼마 받은 거죠? 100억인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국비로 90억을 받구요.

이희재위원

90억인데 만약에 우리가 장소 변경하는 건 상관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70억이고 도비가 11억입니다. 시비가 35억 그래서 117억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했는데 그것을 변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위치를 차량등록과에 하는 걸로 해서 주차개선사업으로 신청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자리보다 그 자리는 안 좋으니까 우리 시청 앞에 주차장 그쪽으로 변경을 좀 했으면 해갖고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때도 주차장할 때 용역한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차량등록과에 한 것이구요. 그런데 부지가 변경이 되니까,

이희재위원

아니, 거기가 적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용역결과를 누가 왜 바꾸는지 이유를 해줘야지.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치가 바뀌니까요.

이희재위원

위치가 바뀌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지. 왜 위치가 바뀌는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우리 시 집행부 내부적으로 방침이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내부적으로 방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차량등록과에는 주차타워만 하기는 부적합하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상점가에 가까운 곳에 다시 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 앞에 주차장에 하는 게 좋지 않냐,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예산 지원받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가의 주차난이 심하니까 여기 주차타워를 세워서 상가의 주차난을 완화시키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금 받은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뜬금없이 장소가 바뀐 것이 내부적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내부적 방침이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특정인 한 명이 ‘야, 바꿔라’ 그런다고 바꾸는 것 아니고 회의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쳤을 건데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근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감사원에서 저긴 적정하지 않다 그러든가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우리 시의 시장님하고 우리 간부들 이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간부님들은 전에 저기 한다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그때 다 동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동의해서 했는데요, 책박물관 관련해서 했었구요. 사실은 중간에 상점가 주차개선사업으로 신청해서 시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하게 된 건데요, 해보니까 그때는 거기 주차타워만 하는 걸로 이렇게, 박물관 그것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박물관의 주차장은 기존 있는 주차장하고 그 정도까지는 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갑자기 변경된다는 게, 이것은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시장님하고 간부들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그런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새롭게 생긴 이유는 특별난 건 없잖아요.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림책박물관 주차장은 어떻게 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선 차량등록과 지금 있는 주차장을 일부 하는 걸로 하면 법적인 거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아마,

이희재위원

주차장을 다시 건설한다구요, 거기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희재위원

노면주차장 몇 대 되지도 않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한 50여 대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기존에도 만차인데 그림책박물관은 버스들이 들어올 건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까지 다 비교하신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비교해서 문제가 없던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초막골공원에 우리 의회에서 수도 없이 8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장 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 반대편에 주차장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용 못할 거라고. 지금 초막골공원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맨날 바리게이트 내려놨어요, 만차라고. 들어가지도 못해. 주차를 한 스물 댓 대 정도 하는데 직원들이 14명인가 15명이래요. 직원들 대고 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 바꾸지 않고 굳이 거기 만들더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앞에 주차 못해가지고 바리게이트 앞에 기다리는 게 몇 십 분씩 기다린다니까. 그 기다리는 차가 유턴하는 곳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아휴!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신뢰하겠어요, 우리 시청을? 과장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주차타워를 거기 안 하는 걸로 하면서, 거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주차타워는 안 하는 걸로,

이희재위원

지금 맞지 않다 그러는 결론이 간부님들하고 시장님 생각이 그렇다면서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이희재위원

방침을 누가 바꿔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시의 방침입니다.

이희재위원

시의 방침은 누가 정하는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시장님 방침이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시장님 혼자 생각에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여러 의견을 들으신 거죠.

이희재위원

우리 간부님들은 바뀐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의사 결정한 사람이 지금 의사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거기 주차장 건립한다는 게 적당하다, 타당하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설립하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거기하고 거기하고,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중심상가 상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려 그러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청에 여기다 해도 바로 상가에서 상인들이 다 주차장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상인들도 차량등록과나 바로 시청 여기나 상점가를 위한 주차장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희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해놨어요, 처음부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는 사실 주차타워 그것은 박물관으로 하려 그랬었는데, 책박물관 같이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방침이 이렇게 바뀌면서 상점가의 상인들이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는 장소인 여기가 좀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이희재위원

시장님이 주차나 교통의 전문가예요? 아니, 시장님이 주차나 교통의 전문가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닌데,

이희재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방침을 내려가지고 이걸 갑자기 하면 시청 민원주차장 아니면 교통광장 2개 중에 하나를 설치할 건데, 아휴 참......!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차량등록과에 주차타워만 만들기는 아깝다,

이희재위원

전에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고. 거기 맞아서 그렇게 내린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전에는 박물관 때문에 박물관 주차장 겸 상인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었구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요소가 시장님 바뀐 것 말고 요소가 뭐 있어요? 그것밖에 없죠? 만약에 용역을 준다 그러면, 진짜로 용역을 준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시청 민원주차장하고 교통광장하고 세 가지를 용역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고 우리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게 잘못됐다고 어떤 특정인, 우리 시장님이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아예 깡그리 없던 걸로 하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건 적당하지 못하죠. 아니면 거기하고 저기하고 저기 세 군데 중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그때 판단할 때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판단해 보면 좋지만 그것을 싸그리 지우고 하는 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말씀드리자면 시장님 혼자 하신 것, 방침은 이렇게 하셨지만 수렴은 여러 간부들도 당연히 수렴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아마 시장님이 방침을 새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간부님들은 왜 생각이 바뀐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차타워만,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이희재 위원님! 그것은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그것은 넘고 이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죠.

이희재위원

이것 과장님이 답변 안 하면 누가 답변해요? 시장님이 와 답변해요? 시장님한테 물어봐요?

이길호위원장

아니, 다른 간부들이 같이 결정한 거니까,

이희재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길호위원장

아니, 국장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희재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래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장님이 방침 하는 건 기존에 만들어진 방침에 대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변동된 게 없어요. 환경도 변경된 게 없고 기타 조건들도 변동된 게 없어요. 그러면 박물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물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주차장은 지금 가 봐도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건, 나는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이렇게 용역을 준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3개를 비교해가지고 여기서 찾는 건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저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기 교통광장하고 민원주차장하고 3개를 비교해 보자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에 할 때 어떤 팩트를 빠뜨려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엑스를 치고 옮기는 부분은 우리 의회도 의아스럽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전에 저기 짓는다 그러더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그러면 저리로 짓는다 그랬다가 이리로 짓는다 그러니까 동의해 주고 이런 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모양도 우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저거는 진짜 아니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런 잘못을 했다, 판단할 때 이런 미스가 있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면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하여튼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있는데 추경을 했는데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기세요? 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산본시장 특성화 첫걸음 육성사업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 산본시장 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가 신청한 사업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청해서 저희 시에서 중기부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시장 협동조합이 작성해서 시에서 중기청으로 넘긴 거라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우리 부담금이 있는 거잖아요. 1억 3,500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 그게 한 2차 추경인가로 생각되는데 산본중심상가 골목형 상권해서 중기청에서 3억 받고 시예산 3억 대응해서 6억짜리 사업했던 것, 포토존 설치하고 한 그 사업 아세요? 중심상가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중기청에서 사업해서 확보돼 왔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이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가 요구했던 건 무엇이었냐 하면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할 때 시에 있는 자부담의 금액이 상당 금액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 의회에는 전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이 사업 언제 선정됐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 언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4월달에.
복임

성복임위원

4월달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월달에 선정이 됐으면 어차피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하겠다, 진행을 하겠다, 예산이 됐다, 그래서 우리 시가 50%의 예산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6개 분야 17개 사업이다, 1억 3,500을 시가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중기청에서 3억 받았으니까 우리가 3억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안을 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기청이 심의를 해서 3억이 됐다 그래서, 그건 시가 대응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죠? 협약을 하죠? 사업 넣기 전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시가 대응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지만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사업예산 작은 거야 그것 일일이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들은 이렇게 대응사업인 경우 에는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라고 그 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사전 설명을 못했어. 그러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도대체 6개 분야 17개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한 말씀드리구요. 사실 위원님 말씀 맞구요. 맞는 말씀이고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리미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특성화 첫걸음 선포식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할 때 산본시장 가서 보면서 그때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구나라고 알았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의원실에 와서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상인분들이 쭉 오셨었어요. 그때 이런 사업이 신청된다는 부분들을 접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시를 통해서 설명들은 바는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게 이런 사업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시의 부담금이 있는 사업은 사전설명을 반드시 하시라,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되면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을 예산심의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의회가 인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6개 분야 17개 사업이 도대체 뭔지, 아까 과장님 몇 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심의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6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해서 의회로 위원장님, 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의회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결산할 때 중기청에다 하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나요? 아니면 결산서 한 장을 받아보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결산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영수증까지 다 받아요, 여기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당연히 해놓을 거구요. 그 내역은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 결산 보고를 받을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중기청에다 결산할 때 사업 집행내역과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시도 다 확인 가능하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의회가 제출하라면 다 제출 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밑에 산본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있잖아요. 거기 산본시장 2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거기 거주하는 세대 꽤 많다고 들었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주 많은 건 아니구요. 일부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복임

성복임위원

100세대 정도 넘는다고 들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구요. 이게 낮에 여기서 상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2층에서 밤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화재와 관련된 안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2층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우수시장 박람회를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도비를 2억을 주고 국비·시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2018년도에 우수시장 참여자 명단을 봤더니 우수상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수상품인지를 모르겠어요. 문구 파는 것하고 떡볶이, 액세서리에 술에 돼지껍데기에 여성의류에, 이게 보면 어떤 전통시장의 특화된 그런 상품이 많지 않아요. 내용이. 그리고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죠. 뭐냐 하면 이것을 의회가 아까 이희재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해 주면 안 돼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안 해 주면 안 되는 게 어딨냐구요. 절차가 말이 안 되는 절차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할 말이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경기도 상인회에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매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도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공모를 해서 사전에 결정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우리 시에 국장, 과장, 계장, 팀장이 왔었습니다. 시장님도 뵀는데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 순회하더라도 미리 선정해서 시군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을 누가 신청한 거예요, 여기다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시장에서 했습니다, 상점가.
복임

성복임위원

상점가 3개 전통시장이 이 사업을 신청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상점에서 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점가가 어디예요, 중심상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중심상가 반영회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중심상가 반영회가 이 사업을 경기도에 언제 신청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5월 말 정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월 말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월 말에 신청할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겠네요. 이 사업이 우리로 되면 시가 예산을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가 알고 그럼 신청해라라고 동의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중심상가 번영회에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에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확정됐어요, 사업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확정된 건 6월 정도에 확정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월달에 이 사업이 확정됐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휴!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글쎄, 모르겠네요. 1년에 3일 이렇게 장사해서 전통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름에 걸맞은 그런 시장이 열려야 하는데 우수상품이라고 해놓고 우리 산본시장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이것 무슨 와서 막걸리 팔고 돼지껍데기 팔고 오뎅 팔고 여성의류 팔고 볼펜 팔고 캐릭터상품 팔고 이런 건데 도대체 뭐가 우수상품이고, 그리고 5,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는 이삼십 개의 부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쪽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쪽이 이삼십 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소외되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복임

성복임위원

중복된 품목을 팔고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다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소외되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전통시장에 가보면 이게 많은 인원이 상주해서 있는 인원이 거의 한두 명이거든요. 많은 분이 참여를 거기 놔두고 이쪽에 와서만 할 수 없다 그러시더라구요. 많은 참여는 생각보다, 장소가 이쪽으로 옮기면 많이 참여를 못 한다 그러시더라구요. 우선 최대한으로 3개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갖고 어쨌든 전통시장만 참여하는, 일반 상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보다도 산본시장이나 군포역전시장을 홍보하고 알리고 대외적으로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3개 상인회한테 줘가지고 차라리 여기다가 부스 펴줘서 예를 들어 청과면 청과 쭉 나와서 중심상가에 없는 품목들 부스 차려주고 와서 추석맞이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경기도에 있는 비슷한 업종들이 다 와서, 이날 들어오는 날 여기 온 업종과 관련해서는 3일 동안 전통시장은 매출이 반토막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반토막에 대한 불만을 어디에다가 상인들이 표출하겠냐는 거예요. 상인회에다 표출할 수도 있고 시의원들에게 할 수도 있고 행정에 할 수 있고 아마 다양하게 표출을 하게 될 것이구요. 그다음에 산본중심상가에 보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잡하고, 여기 술도 팔고 고기도 팔고 막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편이 야기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것을 할 것을 신청을 해라 해서 올해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고 그래 이것 할 만하다, 신청하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있고 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입찰을 앞두고 놔둔 상태에서 이것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이 사업이 못 갑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의회는 뭐하는 데고, 예산심의라는 것이 너무나 형식으로 5,000만원 올린 거잖아요. 안 주면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상품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전통시장과 중복적인 상품들이 다수가 다 들어 있고, 이 안에. 예전에도 중심상가 반영회가 이렇게 장 펴가지고 의회로 항의 오고 시에도 항의 많이 왔었어요. 그 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항의들이 수도 없이 왔었다는 거죠, 수도 없이. 상인들이 중심상가 반영회가 신청해서 군포역전시장과 산본시장이 함께 참가한다고 하나 상인들이 이것을 동의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언제 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10월 19일부터 21까지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대목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봐 가는 거예요, 추석 대목을.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닙니다. 10월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10월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사업의 진행방식도 문제가 있고 이것 무슨 예산을 올리고 여지가 있어야지 의회가 심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삭감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해놓고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의회가 삭감하면 못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구요. 공감하구요. 하여튼 전통시장 이게 참여해서 민원 소지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예산의 문제는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필요할 것 같구요. 이건 제가 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리고 그 밑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하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할 때 거기다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부지로 제안했던 것이 여기 야외공연장에다 해라, 왜냐하면 책박물관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여기를 쓰다가 정말 책박물관 관련해서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주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 실제 주차장을 신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의회가 계속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용역을 할 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와 의회가 제안했던 부분도 일부 검토를 했던 거죠. 여기 야외 거기도 검토를 했는데 지하1층까지 들어가는 것을 용역을 했는데 차량대수가 몇 대 나오지 않는다, 그때 당시에 60대였나요, 한 50대 정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차량대수가 몇 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기존에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 시장님 오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장소에 대한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방침이 결정되면서 장소부분을 용역 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 용역 하면서 지난번에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용역하고 뭐 이럴 때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가서 국비 따오고 할 걸 다 한 거예요, 의회에 와서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행정이 진행할 것을 다 진행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여기 장소를 대체부지를 얘기한 게 우리 시청 거기 주차장인데요, 우선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적정한지 이것을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행정의 절차,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챙겨서 잘 이행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재위원

추가질의 좀,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거기가 주차장이 적당한지 아닌지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게 기획실에 T/F팀에서,

이희재위원

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있을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그 자료하고 한번 보게. 그 자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감실에 달라고 해서 보면 되잖아요. 아니, 그 기준 한 게 뭐가 에러인지 한번 체크해가지고 주시면, 어쨌든 나한테 설명 한번 한다면서요? 그걸 봐야 설명할 것 아니에요? 그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적절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용역보고서를,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 용역한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시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알아들었죠.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께서 요구하신 산본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세부 사업내용하고, 아, 이우천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이우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시장 참여, 계속 이야기들은 하셨는데 참여점포 이렇게 보니까 참여점포에서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품목들이 막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청과에서는 장어구이, 낙지호롱구이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이 상인분들이 와서 하시는 게 맞나, 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물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인분들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냐하면 이름만 건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땡땡닭발에 닭꼬치 안 팔고 땡땡청과인데 장어구어, 낙지호롱구이를 판다고 올리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셔야겠다,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주고 예를 들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 업체가 그걸 하지 않는 업체인데, 땡땡반찬도 사실은 반찬가게인데 술 팔고 김밥 팔고 떡볶이 팔고 이런다니까 이게 맞나, 진짜 이분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주류라든지 막걸리, 그다음에 김밥 이런 것들이 상할 수 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어디에서 처리를 하나요? 로데오상인회가 본인들이 신청했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이걸 책임져야 되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저거하면 보험이 들어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보험이 들어 있고 그 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겁니다, 허가 나가는. 그래서 그 허가증을 다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쨌든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확히 하시고 위생에 관련해서 절대 문제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술과 이런 음식들을 3일 동안 중심상가에서 팔게 되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만약에 김밥을 사가서 집에서 먹었는데 탈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냐, 그런 것도 주지를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라면 저희도 운영본부가 있겠지만 상인회, 경기도 상인회도 그렇고 경기도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신고받아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페이지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국비랑 시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290만원, 이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관내에 노사정 중부노총 있죠?
우천

이우천위원

중부노총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게 관내 고등학교 산본공고하고 이비즈니스고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특정 단체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강사 섭외를 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산본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세부사업내용 계획서, 또 이희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차량등록사업소를 주차타워로 건립하는 기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오늘 저녁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오늘 저녁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입니다. 지금 200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해서 이번에 400만원 더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현재 있던 재원들이 이미 소진이 돼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00만원 지금 계상이 돼가지고 국비 50%에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3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 돼가지고 시비로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까지 330이라,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예산이 하반기 때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행사운영비 수질개선, EM 교육이 기존에 500만원에서 이번에 또 500 추경으로 올리신 게 맞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이 좀 인기가 많은 편인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거기에서 교육을 했는데 항상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중이라, 또 왜 500만원을 세웠는가 하면 계속 신도시에만 하니까 구도시의 주민들이 좀 소외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2회를 세워가지고 한 번은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한 번은 군포2동 주민센터나 군포1동이나 이쪽에 골고루 하려고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건 모집을 하셔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요? 몇 회 교육을 하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 2회 했는데 사람들은 금방 한두 시간에 소진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두 시간 만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자기가 민간에서 배우려면 금액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실 무료로 해 드리니까 아무래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추경까지 해도 1,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향후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산에 반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예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본예산에,
우천

이우천위원

1,000만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추경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많이 하면 좋은데 또, 왜 그런가 하면 육성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이 좀 하면 많은 시민들이 수혜가 오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한 사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양성을 해서 우리 시의 기후 교육이든 에너지 교육이든 이렇게 양성이 돼서 교육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쨌든 수질 관련해서 EM도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직접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보급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네요. 1억이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대상이 저소득층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대상을 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하고 일곱 살 이하 어린이들, 그런데 금년에도 보급이 됐는데 적기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제작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3~4월달에 집중적으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 해가지고 금년에는 추경에 이게 예산 1억, 10만 매를 제작해가지고 적기에 공급하려고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2017년도에도 제작을 하셨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 18년도에 했고 17년도에는 안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럼 처음이었던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도비로,
복임

성복임위원

도비로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따복마스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2만 9,000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2만 9,000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때는 다 소진이 됐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2차 분은 5만 2,000매 저희들이 9월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월에 보급할 예정이고, 이게 지금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미세먼지 부분을 다 걸러낼 수 있도록 제작되는 마스크라는 얘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전용.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그런데 2018년도에 제작된 것은 단가가 570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뭐 일반 마스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원체 단가가 낮게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단가가 1,000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시민들이 이걸 이용을 해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적기에 또 공급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반기 때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월달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3월달이나 4월달 오면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배포는 저희들이 직접 갖다 주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직접 택배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도착하도록,
복임

성복임위원

택배로, 그러면 노인정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노인정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직접 배부도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대상지를 연락처를 주면 거기에서 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배부를 해야죠. 여기 받아가지고 창고에 놔뒀다가,
복임

성복임위원

배부를 하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은 어떻게 하세요? 개인.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개인은 저희들이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만 드리지,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연락해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 10매씩 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매씩?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0매씩 주는데 안내를 해서 “받아가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보건소에서 취약계층한테만 지급을 해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한테 안내를 해서 “수령해 가시라”,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상자 중에 연락을 해서 실제 수령률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다 수령해 가지는 않았을 것 같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부족하다고 나중에 이런 분들이 왜 안 주냐, 누구는 내가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받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고 그다음에 수령해 가는 것은 이분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대상자들이 다 받아갔다? 다 받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린이집이고 뭐고 그러면 조금 더, 인원이 적은 그런 데는 조금 더 주고, 쉽게 말해서 7매씩 주라고 그러는데 8매 주고 조금 더 수혜 대상한테 더 간 거죠. 쉽게 말해서 기준보다는 좀 해가지고 소진을,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정확히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금 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EM 교육, 이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EM 교육이 EM샴푸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데 정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명?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가지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사실은 재료비 같은 걸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부담을 안 하고 금년에는 2회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집공고가 나가면 2시간 정도면 거진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려는 분은 많은데 수용을 다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받는 분은 못 받으시도록,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분은 계속 받고 어느 분은 계속 못 받고 이러면 받는 분만 계속 교육을 하는 실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중복해가지고는 안 할 생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장소도 지금 군포2동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EM 통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는 EM이 다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있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도 환경과에서 다 해서 공급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EM 활용해 보신 분들은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서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빨래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청소할 때도 사용하고 식물에게도 사용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 한번 그게 겨울에는 어니까 제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제공하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우리가 보통 한 3월부터 10월말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월말 정도까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환경과 밀접한 교육들이니까 해서 프로그램 다양화해서 확대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적극 동감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올 본예산에서 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당초 예산이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국비가 200밖에 안 내려와서 대응하다 보니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국비가 200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200 해가지고 400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약 440만원 정도 1년에 소진이 됐는데 금년에는 참여가구가 좀 더 있어가지고,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내년 예산에 국비가 200밖에 안 내려오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러면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 시스템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매칭을 하고 또 할 수 없이 추경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좀 안타깝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생관리팀장이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윤병욱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입니다.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 이번에 수립용역 3억 예산 세우셨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게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이 지금 보고회를 마쳤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최종 보고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음 주에 있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내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일?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저번에 여기 환승 인원하고 승하차 인원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본 바에 의해서 지금 한 7위 정도라고 행감 때 얘기를 하셨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먼저 7위, 이용률로 봐서 7위였는데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시군 추진 의지, 이걸 반영해서 아마 우리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로 봐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우리 시가 추진 의지를 별로 안 보여서 밀린 건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용역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다른 데는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데는 앞으로 당겨주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좀 더 우선순위를 줬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확보되기 때문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그런데 그것은 순위가 의미가 없구요.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순위에 관계 없이 추진될 수 있구요. 금년에 경기도가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에 반영이 되면 그 이후에는 국비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은 금정역 주변, 그다음에 금정역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민원내용으로 보면 지금 기존 도심 중에서도 금정역은 우리 시의 거의 얼굴과도, 사실은 관문과 같은 곳인데 지금까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시가 그랬다 그래서 지금 너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외부에 이야기하기도 창피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추진 의지를 그동안 왜 우리 시가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이번 기회가 거의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민자역사로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건가요? 과업내용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민자역사까지는 환승센터 쪽에서 검토가 되구요. 복합환승센터는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걸 검토하는 건데요, 그 부분까지도 이번 용역에서 검토를 하겠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업시설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검토를 하시는 거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상업시설은 우리 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을 하나요? 만약에 민간자본이 안 들어오고 하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민간자본이 유치가 돼야만 복합이 이루어지는 거구요. 민간참여 의지가 참여도가 낮을 것 같으면 복합이 안 되고 그냥 환승센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민간이 들어온 것이 안양역하고 수원역이 이 근처에서는 대표적인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안양역 상황은 본위원이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백화점도 다 가고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게 뭐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안양역은 복합환승센터가 아니구요. 거기는 복합역사 개발이죠. 우리 산본역처럼 복합역사로 개발했던 것이구요. 우리 시도 전에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안 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에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도 민자유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구요. 일단 민간유치를 하더라도 철도부지 내의 시설은 철도 코레일에 전액 기부채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유치가.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자본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안양역사도 아마 그 상황이잖아요. 전액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30년 이후에는 임대료 내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이 복합환승센터, 여러 가지 과업지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서 양축의 교통을 꼭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양측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현재 우리 시가 도로나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거나 좀 이런 형태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산본천 복원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할 때 산본천 복원계획을 만약에 우리 시가, 이것도 내년에 건설과에서 아마 일부 용역을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로 하시지 마시고 이것 하실 때, 예를 들어 산본천이 복원됐을 때 환승역사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그런 검토까지 이 용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이 요청을 드립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해서 22만원 22인 2대 3월 있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성남 가는 광역버스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계획을 하신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대 정도면 해소가 가능하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현재 더 많이 투입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아침 시간대,
우천

이우천위원

출근시간.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출근시간대 이용인원을 감안해서 입승률이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2대로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보통 아침시간에 입석을 해도 2대 정도를 보내고 나서야 승차가 가능하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그래서 일단 2대로 하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 하반기에 일단 2대를 운영해보고, 내년에도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2층 버스 3대를 신청했습니다. 2층 버스는 경기도에서 1억 5,000을 지원하구요. 그다음에 버스회사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자치단체 시군에서 1억 5,000 대당 4억 5,000씩 하는 사업인데 지금 3대를 신청했기 때문에 차량이 딱 3대 정도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2층 버스가 70인승이거든요. 지금 45인승이잖아요. 거의 약 2대 가까이, 한 번에 2대 정도의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은 되나요? 확실히 언제쯤 결정되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배정 물량이 미달되었습니다, 전체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우천

이우천위원

미달이 되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래서 100% 가능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로서는 100% 가능하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2층버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구입기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 기간은 빼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민원들이 많으신 걸로 알아요. 출근시간에 너무 오래 기다리고 제대로 타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 시가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일노선이구요. 다른 대체 노선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아주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시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15쪽 보시면 교통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내역 107쪽에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금년도 본예산에도 있었구요. 이것은 추가로 더 배정되어 내려온 물량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고원식 교차로 설치하고 글씨 블록도 설치하고 그런 것입니다. 고원식 교차로는 관모초, 흥진초, 도장초 세 군데 할 것이구요.

신금자위원

도장초등학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고원식 교차로. 노면 표시에 관모초, 도장초, 옥천초 이렇게 할 것이고, 글씨블록은 관모초, 도장초, 옥천초, 흥진초 이렇게 하고 표지판 정비가 흥진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에서 5,000만원 도비로 내려온 것, 그다음에 시비하고 같이 진행하시는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초등학교 세 군데에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세 군데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이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우리 담당 팀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 관내 초등학교에 고원식 교차로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이 있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세 군데만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시고 여기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래서 먼저 필요한 곳 세 곳을 선정하신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학교 앞 스쿨존 이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이게 교차로 도로면보다 조금 높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사고가 많이 줄어드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속도를 줄여야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고원식 교차로로 학교 앞에 열십자형으로 교차로가 생겼을 때 대각선 교차로는 교통과에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여러 군데 대각선 교차로가 이면도로 쪽으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여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실 때 그 주변에 미끄럼 방지포장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 부분에는 그것이 없구요.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신금자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미끄럼 방지페인트는 이미 다 포장이,

신금자위원

세 군데, 관모초, 흥진초, 도장초등학교가 옆에 미끄럼방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미 다 되어 있구요. 안 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금자위원

고원식 교차로 설치가 밑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저는 그 옆에 미끄럼 방지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교체로만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 그 옆에 미끄럼 방지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야지 사고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이 오래되어서 탈락되고 이런 것을 재포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구요. 오래 전에 이미 다 설치된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 학부모들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게 차량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이 교통수칙도 지켜야 되거든요. 30킬로 이상은 달리면 안 되고 일단은 정지를 해야 되는데 건널목 가까이에 정지선이 너무 가까이 있는 곳이 있나 봐요. 그리고 학교 앞에는 큰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가 많이 있는데 운전자들이 정지를 안 하고 출발하는 경우, 아이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정지선을 조금 뒤로, 그러니까 정지선이 횡단보도보다 뒤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많아요. 차하고 횡단보도하고 가까우면 차가 급히 설 수도 있고 아이들은 횡단보도 옆으로도 건널 수가 있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긴 줄 아시는지, 정지선이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도로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법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데 더 후퇴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경찰서에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부모들의 민원이에요.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학교 앞 횡단보도가 일반 도로보다 정지선이 뒤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서 혹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경찰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보시고 횡단보도 정지선이 학교 앞은 조금 뒤로 갈 수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학교 앞에 교차 시 대각선 교체로 그것도 설치하실 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도 계획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 앞에는 일단 차들이 다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일자식 주행도로는 괜찮은데 십자형 주행도로 있잖아요, 학교 앞에 사각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차가 네 군데가 다 서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있어요. 군포에는 대각선 보행교차로가 아직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군데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면도로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요? 제가 아직 그것을 확인을 못 해 봐가지고, 학교 앞에는 고원식 교차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사고가 다른 곳보다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금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용역을 아직 발주는 안 한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희재위원

환승센터 전제가 GTX-C노선이 확정된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현재 상태로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각 교통수단이 자전거, 택시, 승용차, 버스, 전철 그 환승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GTX-C노선 그것과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주요예산설명서 과장님이 작성한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대비도 하는 것이구요.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노후화된 금정역 시설을 개선하고 향후 급행전철 GTX-C노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승거점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향후에,

이희재위원

이렇게 해놨는데 또......, 지금은 환승센터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게 그 앞에 우리 주차장도 많고 해서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 오타가 난 거죠. GTX-C노선이 확정 발표가 안 됐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비 타당성 검토도 안 됐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이 예산설명서대로라면 GTX-C노선이 확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안 돼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도 관계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뭘 대비하는데요? 지금 환승센터 없어도 잘 운영되는데 민원이 많아요? 불편한 게 있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것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승용차와 대중교통 환승이 원활하지 않구요.

이희재위원

조사해 봤어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에요?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생각입니다.

이희재위원

아휴,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아까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이희재위원

이 용역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꼭 통과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시작해도 7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요.

이희재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것은 용역기간이 그런 거구요.

이희재위원

우리 추경을 보통 4번하죠? 지금 2회 추경이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3회 추경도 있고 4회 추경도 있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추경 한 번이면 끝납니다, 금년도에.

이희재위원

올해는 세 번이이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곧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곧 발표되면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발표 돼가지고 계속 연기되고 그러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GTX-C가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사업목적에 그렇게 안 적어놨다니까, 과장님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하겠다는 뜻이구요.

이희재위원

앞으로 대비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앞으로 대비하는 건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이희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그런 데이터가 있냐구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냐고. 지금 그렇게 우리 환승센터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구요.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것을 미리 지난해에 하지 못한 이유는 금년도에 경기도의 환승센터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도 반영을 희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구요. 지금 시작해도 7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언론에 따르면 조만간에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GTX요?

이희재위원

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GTX가 그렇게 쉽게, 용역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예비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이번 12월달에 나온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을 수도 있고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산본천 복원에 대해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금정역사를 이렇게 환승센터로 거점을 만든다면, 만약에 산본천 복원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면 같이 검토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연계해서 용역과정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렇게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GTX-C노선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황을 알고 계세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경기도에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구요.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옆에 지역구 모 의원이 발표했잖아요. 몇 번이나 발표했잖아요,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 담당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두 차례나 신문에 얘기했던데.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GTX-C노선이 혹시 연기되거나 늦추어 진다 그러면 GTX-C노선하고 환승센터하고 콤비네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정역사 승하차 인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승하차 인원이 실제로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산본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이용자만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고 GTX-C노선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당장 할 필요 없이 다음 추경 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다시 5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래 급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지금 와서 이것 추경에 하는 건 뭔데요? 그리 급하고 중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이렇게 중요하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 용역이 금년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무슨 용역이 지금,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경기도 환승센터계획 용역이.

이희재위원

아니, 환승센터가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신다면서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일의 절차가 예산심의를 받으러 왔으면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수요가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와야지 다음에 GTX-C노선 발표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늦다 그러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당초에 사업계획도 내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하는 이유는 내년도 국토교통부 계획이 11월인가 10월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희재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왜 신청 안 했는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본예산에서는 이 계획 자체가 검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안 됐는데?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3, 4월에 환승센터 용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작년에는 환승센터계획 자체가 아예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수년 동안 이용하는 사람이 비슷하고 필요성도 비슷할 건데 갑자기 1년 사이에 환승센터 필요성이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경기도 용역이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용역이 발주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거점 환승센터를,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상급부서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필요해서 국도비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도비가 자기들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가서 활동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상급기관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는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우리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죠? 우리 돈만 갖고는 사업을 못 하죠? 결국은 교부세가 우리 지자체의 역할을 해 주고 조정교부금이 우리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필요한 건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활동하는 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신청할 것인데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환승센터 만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지, 필요하다고 달라고, 교부금이 그런 것 아니에요? 교부세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상급기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반영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돼요? 교부세가 어떨 때 주는 건데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4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밖에 안 되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반영 안 되고는 추진이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부세가 어떨 때 교부하는 거예요? 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 국세 중에서 일부를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국고에서도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해 주는 거죠.

이희재위원

아이 계획이 없어도 우리가 필요하면 주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전부 국가에서 반영된 것만 우리가 다 받아 오나요, 교부세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중앙에서 그렇게 안 해서 그랬다는 것 하나하고, 둘째는 GTX-C노선이 확정되거나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시기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보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안 돼도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안 된다며 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게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좀 당기자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는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줄래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보고 과장님 말이 맞다면 우리 시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말이 지금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근거나 자료 이런 건 없지만,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국토 중앙정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서요? 이게 안 되면.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용역결과가 2020년에 나올 것 같은데, 19년 말이나. 이게 어째도 반영이 안 될 건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내년 19년이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 신청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이희재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예요, 사업기간이.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전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는 타임스케줄이 꼭 필요해서 맞는지를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영원가 조사용역이 있는데요, 215쪽에. 이것 처음에 기정액은 400만원 정도면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 같은데 금액이 증액되어 너무 많이 증액되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 400만원은 농어촌공영버스 납다골 가는 버스 한 대 그것 용역한 것이구요. 지금 하는 2,000만원은 마을버스 9개 노선 전체를 수지분석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본예산 때는 왜 안 하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본예산 때는 저희들도 경기도 전체의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각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고 했었는데 각 시군에서 회신을 안 해줘서 파악을 할 수 없었거든요. 금년도에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법이 개정되면서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몇 번 개최를 했는데 그때 계속적으로 마을버스 기사가 이직률이 높고 기사도 확보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시도 다른 시와 같이 재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건의가 되어서, 그러면 원가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원가계산을 얼마나, 1년에 한 번씩 해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용역 안 주면 지원금 결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원금을 내년도에,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라면서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처음 하는 거면 기존에 어떻게 지원했냐고,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냐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까지는 한 것이 없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번도 돈을 안 줬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주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것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서부터,

이희재위원

내년 추경부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운송원가가 얼마인데 수입이 얼마라서 얼마 부족하니까 우리가 보조해 준다 이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각 시군의 보조비율을 금년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10개 시군 정도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더라구요. 어떤 시는 결손금의 100%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희재위원

얼마?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100%. 그다음에 70%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금 결정하려고 원가 조사한다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우리가 필요한 노선이 있을 때 노선을 개설하려면 적자가 심하다,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 계속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듯이 원가 이것을 참고해서 노선입찰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자노선에 재정지원도 할 수 있고 신규 노선 할 때 노선입찰제 원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이희재위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원가계산을 한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내년도에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따복버스는 여기하고 별개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따복버스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하고 같이 내시 비율로 하는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매칭 비율로. 따복버스가 하루에 42만원이 저거거든요. 42만원이 안 되면 42만원 안 되는 비용에 대해서 7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35%, 군포시가 35%.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버스노선이 1-2번하고 기타 아홉 개하고 총 열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다른 데 지역은 안 걸치고 우리 관내에만 도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10번이 의왕시 일부를 가구요,

이희재위원

타지역으로 가면 우리가 관할 권한이 없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아니에요.

이희재위원

노선은, 노선허가권자가 우리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협의는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하고 의왕시도 이렇게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간에 움직이는 버스는 우리만 지원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우리만 지원하는 것이구요. 의왕시는 이미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총 10개 노선 중에서 우리 지역만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걸쳐서 다니는 버스가 있다면서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만약에 적자가 나면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타 지역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안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만 지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많은 구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 시 같으면 의왕역 쪽으로, 아니면 이쪽에 10번이 1번 국도 조금이거든요. 많은 거리가 아니라 쬐끔밖에 안 갑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저희가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지원해 줄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용역 주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외관상 얼마나 된다는 건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우리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자기들이 와서 주장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적자가 많이 난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잘살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금액 자체는 잘 모르구요,

이희재위원

적자가 난다는 민원은 들어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우리가 요구했을 때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10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이 버스에서 민원이 들어오냐구요, 우리 시에 적자 난다고 지원해 달라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것은 대책회의 할 때 그렇게,

이희재위원

회의록 같은 게 있어요? 우리한테 민원이 실제 들어왔다는 것 보여줄 게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객관적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냐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것 없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원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할 때 그럼 처음부터 다 2,400만원 세워가지고 10개를 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용역은 한 회사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400만원은 이미,

이희재위원

집행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집행하고 지원금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추경에 반영이 됐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 수의계약 하려고 두 개 잘라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농어촌공영버스라고 해가지고 100% 결손을 보전해 주는 버스가 있어요.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원가계산 용역 다 맡긴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만약에 우리가 2,400만원 처음부터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지금처럼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2,400만원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분리하니까 쪼개니까 둘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수의계약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어쨌든 좀 명백하게, 명확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하면 그냥 그렇다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방법이 없어요.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애매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각 담당부서는 이희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찾아뵙고, 자리에 안 계시면 핸드폰이라도 드려서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세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58% 증액된 527억 4,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28% 증액된 640억 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변동 없이 수입과 지출이 563억 9,204만원으로 차이는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해 수입과 지출이 350억 3,364만원으로 역시 차이는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3% 증액된 15억 5,482만원으로 능내터널 LED터널등 교체공사 등 4,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7.58% 증액된 110억 4,512만원으로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9억 2,000만원, 능내터널 LED터널등 교체공사 8,7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30% 증액된 65억 2,929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 3,209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08% 증액된 83억 849만원으로 도시재생사업비 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2억 5,287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6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3% 증액된 6억 6,988만원으로 산불방지관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9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65% 증액된 42억 920만원으로 녹지조성 및 가로수관리 6,000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98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78% 감액된 5억 7,010만원으로 야외물놀이장 입장료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79% 증액된 45억 3,230만원으로 느티나무야영장 정비비 1억원, 생활공원 유지관리비 1억 8,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변동 없이 563억 9,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상수관 누수복구공사비 1억 5,000만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516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정수장 공유토지 매입비 8억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3억 1,560만원, 비상급수용 차량구입비 8,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수시설 전문기술인 진단용역 3억 6,343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1억 1,995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6억원이 증액된 350억 3,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2,920만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 6억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소규모 하수도공사 등 시설비 7억 1,5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4,0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70만원 증가된 15억 5,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1,689만원 증가된 110억 4,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능내터널 LED 교체공사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329만원 증가된 65억 2,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535만원 증가된 83억 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마중물 만들기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2만원 증가된 7억 5,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235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97만원 증가된 6억 6,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833만원 증가된 4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중학교 일원 보행불편 수목정비, 가로등 및 표지판 주변 지장수목 가지치기, 당정근린공원 물놀이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1쪽 생태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 감소된 5억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800만원 증가된 45억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의 느티나무야영장 정비사업, 공원내 시설물 보수정비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수도수입특별회계 예산안 27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9,516만원 증가된 254억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9,516만원 감소한 309억 8,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정수장 공유토지매입, 상수관 누수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도 시설개량 정비공사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7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879만원 감소한 161억 4,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증가한 183억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6억 879만원 증가한 188억 8,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본동 90-26번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산본2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222페이지 지금 국도47호선-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리가 714미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7백,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714미터,
우천

이우천위원

714미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폭이 21미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장을 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기존도로가 6내지 7미터인데 이걸 21미터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뭐 도로 선형도 바뀌나요? 아니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선형도 약간 바뀌고 중간에 교량도 다시 놔야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선형도 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약간 펴지게,
우천

이우천위원

직선화 더 하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의 직선은 아닌데 지금 너무 커브가 심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커브가 심한 구간들이 있어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6월달부터 보상을 실시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6월부터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당초에 보상금액이 예산 잡은 게 41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거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증액된 금액 12억 7,000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때 2014년도 공시지가 대비 한 38%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때 기본 실시설계할 때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해놨거든요.
우헌

이우헌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 금액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31.8% 정도 상승됐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주변이 또 송정지구라든지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감평금액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 전에 좀 더 빨리 진행, 이게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사업기간이 2013년 8월부터라고 돼 있네요. 20년 12월까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 변경 이런 절차, 도색사업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연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지연돼서 어쨌든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원래 사업계획은 맞는데요. 원래 사업계획은 2021년까지인데 그 기간에 법적 절차 이행하려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가서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 감정비용이 올라가서 본예산에 세웠던 게 모자라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최대한, 이게 뭐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오르는 게 땅 감정평가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물론 위법하지 않게 최대한 서두르시는 게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를 저는 생각하는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감정평가다 보니까 잔여지도 일부 포함되는 게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거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잔여지.
우천

이우천위원

잔여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토지로서 이용가치, 농사짓는 데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런 것도 법에서 수용해 주게끔 됐거든요. 그런 것도 좀 포함됐고 그래서 보상비가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지금 안산은 확장이 돼 있는데 군포구간 들어오는 데부터 47호선 만나는 데까지가 지금 굉장히 좁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확장이고 선형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 가봤더니 여기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옆에 배수 안 돼가지고 막 그때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개선이 되겠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다 개선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사전심사위원회 수당이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취임하시고 공동주택 각종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방침을 받은 게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심사위원회를 다섯 명 정도의 전문들로 구성해서 단지별로 저희들이 사전자문을 해주겠다고 지금 방침을 잡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심사위원회가 자문하는 역할을 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갈등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아파트 자체 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을 발주하는데 입찰참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중구난방 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자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10회 잡은 것은 10월, 11월, 12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80개의 의무관리단지 중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신청을 받아서 지금 한 10회 정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또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 분하고 설비기술사, 그다음에 건축사협회 회장,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정도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명 정도 구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 예산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사나 교육에 따른 운영비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명이 참석할 경우에 다과라든지 음료 제공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그랬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시효를 놓치고 주인이 바뀌어서 놓치고 해서 손실이 엄청나요. 그런 것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상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해도, 사실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 낭비하는 거나 징수할 돈을 못 받아들이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태경이라는 곳은 건물 주인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면서 우리가 체납처분 압류를 해놓은 게 A에서 B로 가면서 말소도 돼요. 그러면서도 그 전에 있던 체납처분 압류를 B한테 걸면 되는 건데 B한테 안 걸고 그냥 소멸시켜 버렸어요. 또 B에서 A로 가면 또 B한테서 소멸되고 그래가지고 놓친 체납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일단은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12월 정도, 올해 안으로는 공매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체납부서에서,

이희재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가지고 손해 본 우리 체납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타 이런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이게 법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만 아파트 분쟁이 일어나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죠.

이희재위원

그동안 그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진짜 별의별 소문이 다 날 때는 가만 있다가 지금 다 끝나고 나가지고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아니, 앞으로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사업목적에는 그렇게 안 하구요. 목적은 비리 예방이에요, 비리 예방.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비리 예방도 당연히 있죠. 뭐냐하면,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예산설명서에, 설명서 읽어보셨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설명서에 비리 예방이에요, 비리예방. 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비리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비리 예방이라는 표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공사의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잡겠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잡아보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주택법에 아파트에서 시공자나 용역업체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것은 관리규약에,

이희재위원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해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지금 얘기 들은 것처럼 최저가하고 적격심사를 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저가에 대한 담합에 대한 예방대책이에요. 그러면 적격심사는 어떻게 대처하죠? 지금 미리 예방한다고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찰자들끼리 담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고 그 몇 개 업체가 담합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적격심사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입찰공고 할 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입찰공고문에 나와 가지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자격하고 제한부분에 있어가지고 과도하게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잡겠다는 거죠.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을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참가 제한을 좀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일반 업체들이 자격을 갖줬어도 참여 못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입주민들이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특별한 조건을 제한해가지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줄어든 사람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이 높아가지고 우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참가 제한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못 하게 해가지고 참가자 범위를 넓혀가지고 담합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저가 입찰에만 적용되는 방법이고 적격심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비리를 예방하냐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적격심사에 타당성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했잖아요, 적격심사에서.

이희재위원

적격심사는 누가 하는데요? 이것 심사위원이 누구인데? 적격심사는 입주자대표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 해이를, 지금처럼 비리예방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률에 근거도 없고 이번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이러는 게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아마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이왕 하려면 형평에 맞춰가지고 적격심사하고 최저가를 다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것 뭐, 아니, 과장님. 법이라는 게 규정이라는 게 지침이라는 게 원칙이라는 게 특정인을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걸 방침 받아가지고 그 상인회에 관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어떤 건지 다 아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우리 입주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특정하게 딱 찍어서 하면 잘못된 거죠. 법이 특정한 것에 맞추어서 법을 제안하거나 위원회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홍보를 할 때 이런 제도를 운영할 거니까 거기 자문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뭐 의무적으로 전체 단지를 다 적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비리를 예방한다고 이렇게 딱 종이에 나와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꼭 거기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 같으면 임의로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업체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희재위원

누가 신청하는데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신청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지금 권고문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만들잖아요. 결국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어떤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우리 시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니까 사전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지는 하라, 이렇게 제도를 하겠다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적절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모임이 있으면 지금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방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내가 볼 때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금까지 쭉 진행됐던 것들 중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 하나라도 막아보자고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주로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배관공사에 대해서 제가 담당팀장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최저가로 가자, 단합 못하게 하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보면 그렇지 않고 적격심사 하는 데도 그때 한 이삼십 퍼센트 됐구요. 그다음에 최저가도 특이하게 참가자격을 제한한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수사를 할 때였어요, 광역수사대에서 내려 와가지고 비리문제를 잡으려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타깃을 두고 하는 것 같다니까. 이래 하면 안 된다니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80개 단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어떤 누구를 특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몇 월이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9월달이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니,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저것 다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무슨 의도인데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새로 민기 7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었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CP정도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내년 사업을 다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희재위원

그럼 전에 시장님은 그런 의지가 없어서 얘기 안 하고 지금 시장님은 의지가 있어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정책이라는 게 항상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인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어떤 의도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전에 시장님이 이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게 없다는 게 아니죠.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 이런 제도를 만들려 그러면 이런저런 검토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이희재위원

공약사항이 어떤 게 있는데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쭉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해 낸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하자고 지금 방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희재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공동주택 관리가 80개 된다구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분쟁이 일어난 데, 지금 공사와 관련된 분쟁이 몇 %나 된다고 이것을 만들어요. 분쟁은 이런 것 말고 다른 분쟁이 더 많은 거죠, 분쟁을 해결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차라리 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없어졌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없어져 중앙에만 있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차라리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은 딱 봐도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본예산 같으면 내가 또 이해할 수 있어. 아, 시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 추경에 와가지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공약사항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착안해 낸 것이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1차적으로 시작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올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희재위원

지금 좋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단점이 뭐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면 단점이 뭐냐구요? 단점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점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희재위원

아니아니,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이희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문제는 다 아실 거라고 보구요.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끼리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실제로 운영 안 되고 있는, 법률에 있는 조례라도 일몰제 같은 것을 적용해서 계속 삭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장님은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정비지침 들어보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위원회 정비지침에 보면 가능하면 위원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있든 조례에 규정이 있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법령에 규정에 있는 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임의규정이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강제성을 띄지 않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강제성을 띄지 않을 때 우리가 목적한 바를 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단점도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업목적만 보면 과도한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단합할 수 있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인데 만약에 이런 취지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아파트 발주공사나 용역에 있어서는 최저가나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최저가를 다 피한다니까. 적격심사로 다 돌아간다니까요. 적격심사로 다 돌아갔을 때 더 비리를 예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운영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도시재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주거단지 재생하고 공업단지 재생이 있는데 지금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는 두 가지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공업단지 재생도 우리가 담당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도시재생은 관계 부처별로 다 추진하니까 포괄해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죠.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이희재위원

주거단지?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공업단지 재생은 관계 안 하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것은 업무분장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121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9월 6일부터인데 이미 사업을 착수를 한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이것은 소규모 재생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서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시작한 것은 일전에 9월 6일날 도시재생대학 시작한 게 시작이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마중물사업이라 해가지고 2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50%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재생대학만 마무리 짓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목적에 보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다는데 누구를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모든 사업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별로 있는데 마을 자원 모아라든지 우리동네 기자단, 동네소식지, 마을디자인학교, 재생활동 거점조성,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과 관련한 활동가들도 양성하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주목적은. 우리 동네에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도 만들고 사업계획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 낼 때 도시재생대학교 구성하고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우리동네 기자단 운영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이 된 사업이라서 올해 사업계획에 있는 재생대학 운영이 돈이 내려와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 할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혹시 과장님 도시재생하고 재개발 뉴타운 이것 구분할 수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재개발 뉴타운도 재생에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재생은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고 조금 더 정비해 가는 소규모의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재개발 방식하고는 다르지만 광범위하게는 재생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재개발 재건축도.

이희재위원

정확하게 책을 보고 그러시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재생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재생은 그 지역에 맞게끔 군데군데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전체를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신도시도 도시재생을 할 수 있고 구도시도 할 수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외관상 볼 때 구도시가 먼저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당연히 있다고 보죠. 우리 시민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도 확실히 모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재생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자 하는 마중물 사업이 되는 거죠.

이희재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용역 발주한 것 있어요? 사실 도시재생을 하려면 우리가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용역을 줬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전략하고 활성화 계획을 내년도 6월까지 마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 재생하면 수강생들이 많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금년도에 2기를 하는데 7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기존도시가 10만 정도 되잖아요, 15만.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희재위원

턱없이 부족하네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당연하죠. 저희들이 한 번 교육하는 데 보통 육칠십 명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희재위원

어쨌든 이 방법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네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하여튼 다른 방법도, 다른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달라 그랬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두 건물 다 채권 확보가 안 돼요. 채권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시민들만 손해 보는 꼴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 달라 그러니까 12월달까지 어쨌든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과장님이 혹시 다른 부서에 가든 진급을 하시든 좋은 자리에 가시더라도 꼭 염두에 두시고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바로 답변서 정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저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이요. 주요 예산서에 목적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기존에 현재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사례들 있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의 운영위원회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7쪽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해서 리모델링 신기, 옥천, 당정, 효자 이렇게 있잖아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다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곳인가요? 대동에서 일부 하는 곳도 있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옥천하고 신기는 원래 대동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을 올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신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비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정비를 하면서 애들 놀이터 바닥부분도 그때 당시 정비를 했으니까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동과 상관없이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별 이상은 없는 건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대동에서 시행하게끔 저희가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했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대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쪽에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바닥정비공사가 2,2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근거가 있나요? 대동에서도 바닥 교체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3,940만원 소요예산이 올라왔는데 바닥정비공사는 2,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평수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방식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같은 경우는 101평방미터, 옥천은 100평방미터입니다. 아마 대동에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지역은 제가 확실히 어떠한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바닥면적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면적의 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이슬어린이공원 보니까 210제곱미터니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김인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느티나무야영장에 전기승압공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단체동을 이 전기문제 때문에 전혀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름·겨울 아니고 평상시에도 불 켜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요, 냉난방기 사용문제를 떠나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냉난방 이런 걸로 전원을 켜봤더니 전체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나머지 동까지 다운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같이 다 다운돼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승인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바로 들어갈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느 정도 걸려요, 기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준비해가지고 바로 한 달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달 안에 착공이 가능하면 단체동은 언제부터 정상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겨울철에는 조금 그렇고 아마 내년 3월 이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 3월이면 가능하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는 건데 본예산에서 하시지 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세요? 다른 데 전기 쓰는 건 상관없잖아요. 단체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전기 인입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반디뜨락 건너편에서 기초 토목공사까지 다 해야 됩니다, 밑으로 매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간이 걸려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기간이.
복임

성복임위원

뭐 한 달이면 다 가능하시다면서요. 어쨌든 단체동은 올해는 사용 못한다? 내년이 되어야 사용 가능할 것 같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공사가 시급한 공사는 아닌 것이네요. 단체동 때문에 이 공사의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공사이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알면 되죠? 그 밑에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 어린이공원 내 전기시설 해서 다 5,000만원씩 증액시켰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유가 뭔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게 민원 처리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다 소진돼가지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예산은 얼마 사용됐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각각 1억 5,000, 1억 5,000 총 3억에서 거의 98프로까지 사용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8프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두 건 다?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근린공원도 그렇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원 내 전기시설물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98.2프로입니다, 사용률이.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현재 200만원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적정해요? 원래 2017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전체 예산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동일하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 2억? 2억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전기가 1억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가 1억이었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는 얼마였어요? 이게 지난번에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같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은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했던 것 같다구요, 생태공원에서 예산 처음에 올렸을 때. 어린이공원이 원래 2017년도에 2억이었고 근린공원도 2억이었다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추경 포함해서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경 포함해서 2억이었다, 2017년도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억 선이 적정 규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8프로를 사용했어요? 일단 예산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수도과장 유종훈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