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지역구 시의원 장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불균형적인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로 경제와 행정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국토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지난 2007년 전국 10개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2017년 6월말 기준 107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하나의 이름으로 두 개의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한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여 광주·전남은 함께 라는 당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도 된 바 있습니다. 광주·전남이 하나가 되어 유치한 한국전력은 2017년 기준 자산 181조 7000억 원, 매출액 5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공기업입니다. 350만 광주ㆍ전남 시·도민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한데 모아 2005년 8월 한국전력공사의 유치가 결정되었고,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대상지로 선정 받으려는 나주, 담양, 장성 등 세 곳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당시에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중 2005년 11월 30일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지자체성과공유계획은 당시 혁신도시입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과공유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100%를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장학금으로 전액 환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동혁신도시 성과가 광주·전남 전역에 고루퍼지도록 하여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실현하자는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협약서에 2006년 2월 14일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나주시장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순수 공공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15곳으로 상주 근무인원만 8월말 현재 6936명이고 정주인구가 3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2017년까지 납부한 4년 동안의 지방세만 나주시세 489억 원, 전남도세 48억 원으로 총 537억 원에 달하며, 2014년 35억 원이었던 나주 시세는 2017년 기준 803억 원으로 늘었고 2014년 319억 원이던 전남도세는 2122억 원으로 늘어 세수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에 들어간 투자비용이 지방세 징수액보다 과도해 당초 약속했던 순순 이전기관으로 창출된 지방세의 공적환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 7기 들어 지난 8월 20일 광주ㆍ전남 양 시·도 지사가 서명한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합의 발표문에 혁신도시 조성당시 합의대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곧바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나주 담당공무원은 기금조성은 2023년 이후로 하자,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은 일방적인 합의문으로 실무선에서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며 민선 7기 임기 내에 기금조성에 대한 의지가 없이 상생합의와는 매우 동떨어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 공동유치로 인한 이익은 나주시나 광주 또는 전남 어느 한쪽이 주장할 수 있는 이기적인 수익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작은 이익과 입장 추구로 인해 광주시와 전남 대다수 지역은 결코 적지 않은 기회비용의 상실과 대의를 따른 결과로 큰 실망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명문화된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라고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소외받는 전남지역 대다수 도민들과 광주시민들에게 정의와 풍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ㆍ전남공동발전기금을 지체 없이 조성하여 함께 잘 사는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간곡히 읍소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음악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삭막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직접 연주를 하면 뇌에서 즐거움과 행복감 그리고 너그러움을 담당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회적 연결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모차르트 효과, 알고 계시지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에 의하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면 뇌의 인지 처리 능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음악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한 청취자는 IMF때 회사를 그만둔 후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해 최악의 선택을 하려고 바닷가로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 곡의 음악 때문에 핸들을 돌려 새 삶을 시작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음악의 긍정적인 효과는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어린이들이 왜 합창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에 꼭 필요합니다. 성적지 상주의와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의 폐단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합창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만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조절해서 함께 화음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줍니다. 둘째, 어린이들에게 사회성과 협동심 등 공동체의식을 키워줍니다. 합창은 모두가 같은 시간에 소리를 맞추어 하모니를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인격체로 커나갑니다. 즉 함께 노래를 불러보면 함께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다른 교과 학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대학과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합창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수학은 25%, 암기 테스트는 75%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IQ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합창교육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해 12월 프랑스 정부는 합창교육을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결과 앞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모든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합창수업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어린이를 아름다움을 알고 느끼는 인격체로 키우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모두 유익하다는 판단을 했고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으로 합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광주의 합창 교육은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광주의 초등학교 154개 가운데 9개 학교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7개 학교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90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합창단을, 9개 학교가 오케스트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합창단은 전무합니다. 정말 참담한 교육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합창을 지도할 교사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요즘 음대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청년들에게 합창 강사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서 광주의 311개의 학교 중 100개 정도만 합창단을 만들면 1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 장휘국 교육감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합창교육을 통해 입시형 인간 대신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미적인간을 양성합시다. 이렇게 교육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더 품격 있고 창조적인 광주를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흐를 노래하고 모차르트를 노래하게 합시다. 또한 방탄소년단과 레드벨벳을 함께 노래하게 합시다. 합창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꿈을 춤추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송정1‧2, 도산, 동곡, 어룡, 평동, 본량, 삼도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익주 의원입니다 이용섭 시장 민선7기 시정이 90여 일에 육박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라는 덫에 걸려 또다시 광주 시정 전반을 뒤흔드는가 싶더니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7인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년 전 윤장현 광주시장은 당선자 시절 기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재검토를 지시해 임기 내내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만 반복하다가 분열과 갈등만 키웠고 임기 말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임기 내 착공이라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무능행정과 함께 시정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용섭 시장은 민선7기 가장 큰 현안문제로 도시철도 2호선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소통을 통한 협치모델을 만들어 16년간 앓아온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강성노조,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 조정능력 없는 지방정부라는 외부의 왜곡된 이미지가 기업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기업마저 떠나게 하는 안타까운 광주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시정운영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대표성도 확인되지 않은 특정시민단체와 공론화약속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광주의 해묵은 현안문제 해결이 시급한데도 이를 뒤로한 채 정답도 없는 공론화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 전 시민들이 안과의사여서 행정에 대한 문외한이지 않을까 염려했던 윤장현 시장의 무능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행정을 이용섭 시장께서 재현하는 것은 아닌지 그 트라우마가 150만 광주시민을 전율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 당선인 시절 광주혁신위원회의 시민 의견 창구에 접수된 시민의견 중 57%가 도시철도 문제로 265건이 접수 되었고 이중 도시철도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186건인 반면에 반대의견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시민들의 뜻이고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2007년 인천의 2호선이나 2006년 대구의 3호선 보다 기본계획이 먼저 승인된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은 16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착공은커녕 공론화로 날이 새고 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일찍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 개통했더라면 광주의 인구가 1명이라도 더 늘었을지 아니면 줄었을 지를 따져 보고 또 시민 대표성도 확인되지 않은 자칭 시민대표라는 일부의 주장대로 광주가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했다고 망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판단이 서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추경예산 심사 때 공론화 용역비 3억 80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 전원 일치로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제7대 의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을 상당한 이유 없이 변경 의결 한다는 것은 곧 의회 스스로가 의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처사이고 공론화의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었고 150만 시민 중에 불과 300명도 채 안 되는 단체의 확인되지도 않은 시민대표성 문제 그리고 시민의 대표는 의원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당연한 심의·의결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중교통 여건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과거 20여개 택지지구가 최근 42개까지 증가하였으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신도심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정시성과 신속성이 뛰어나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 등 첨단 대중교통 수단을 조기에 도입하여 시민 교통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이상기온에 따른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나 예상하지 못한 재난에도 대비하여야할 것입니다 1920년 대공황 이후 후기 케인즈 학파들은 공공재가 국내자원을 보완하는 이점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는바 지하철은 바퀴와 레일이 다 닳을 때까지는 그 건설혜택을 대대손손 향유함으로 세대 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장기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도시철도 건설은 경기 부양 및 재정문제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방법임을 제시합니다. 이용섭 시장님!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도시철도 2호선을 개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우리 시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광주시의 미래교통에 대한 비전이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실정에도 맞지 않는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장 올겨울에 폭설이 내려 사흘만 교통이 마비되어도 시시콜콜한 논쟁들은 정리될 것이라는 뜻있는 시민의 말씀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민선7기 광주광역시장으로 당선된 이용섭 시장께 거는…….

기대가 컸던 시민들은 대표성도 확인되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흔들리는 광주시정을 지켜보면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조속한 건설은 바로 시민의 뜻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꿋꿋이 밀고 나가십시오. 다시 한 번 시장님의 현명한 용단을 기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지난번에 있었던, 9월 14일이지요. 이용섭 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유치 기자회견을 보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 계시는데, 이병훈 부시장님이 협상단장님이시지요. 잘 경청해주시고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월 22일 이 자리에 서서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광주형일자리 기본원칙에 따라 현대차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광주시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광주시 집행부만의 광주형일자리, 현대차투자유치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날부터 한 달이 다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주시는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동계가 어떻게 참여해야하는지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전과 똑같이 광주시, 현대차 양자 간 비밀협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광주형 일자리와 현대차 투자유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광주시 집행부는 광주시는 노동계 참여를 바란다는 추상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급기야 지난 9월 14일 시장이 직접 나서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중간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 투자유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민선 6기가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고 현대자동차와 협상을 서두르면서 신뢰가 깨졌다. 노동계 불참과 준비부족으로 투자협약서 체결이 무산된 뒤로도 노동계의 광주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민선 6기에게 노동계 불신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협상은 민선 6기가 아닌 민선 7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민선 6기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민선 7기야말로 노동계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비밀협상을 강행해서 신뢰를 깨뜨린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는 협상과정에 처음부터 노동계 참여를 원치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계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노동계 참여를 원치 않았던 양자가 왜 이제 와서 한목소리로 노동계 탓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잘못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협상당사자였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져야 옳습니다. 이제 와서 본말을 뒤바꾸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협상 자리에 있지도 않은 노동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앞 선 회기 5분 발언 때 저는 “광주시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투자협상을 지속하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광주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고 조언하고 태도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만에 하나 투자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노동계 참여를 배제한 광주시가 져야 합니다. 광주시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현대자동차의 의도에 동조하고 대변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노동계가 협상에 참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노사민정 대타협을 들러리 구호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신기루가 되느냐 현실이 되느냐는 양자 간 협상이 아닌 노사민정 대타협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광주시는 위기의 책임과 시선을 노동계로 돌리지 말고 현실타개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양자협상테이블을 노사민정테이블로 옮겨야합니다. 이용섭 시장님께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현대차에 끌려 다니는 비밀협상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벌인 협상과정을 소상히 밝히십시오. 노동계를 협상 주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광주시민의 힘까지 한데 모으십시오. 문재인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형 일자리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부인만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시장님의 지혜와 실력을 잘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형일 의원입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금운용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과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조 7258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90.5%인 4조 2790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557억 59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4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03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17종으로 당해연도에 1422억 8500만 원을 조성하고 1119억 39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8510억 8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44억 중 봄가뭄 극복을 위한 양수작업 지원 등 18건에 7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730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93%인 2조 201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2억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등 3건 총 13억 16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당부하면서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사전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피감사 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기는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초반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 규정 등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 요구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집행을 통해 감시·통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안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을 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기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100개 기관으로 당연대상기관 64개, 본회의 승인기관 36개 기관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총 1124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9건, 행정자치위원회 199건, 환경복지위원회 326건, 산업건설위원회 379건, 교육문화위원회 191건입니다. 감사관은 각 상임위별로 소속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제출요구와 2018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임명 전에 시의장과 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선서, 소견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5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충분한 사전검증을 통해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가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장을 맡도록 하기 위해 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도록 확대하고 감면대상 규정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기업, 공공 등 사회 각계에서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소관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축산물영업장 출입 등 5개 사무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등 위임사무 조정을 위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기요양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함에 따라 공영차고지 내 공유재산을 전기충전시설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공사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광주도시공사가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공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두 건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장애인지방공무원 및 장애인교원의 근무 능률 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해서 장애인지방공무원과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