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정 기 의회사무국장 정 기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본회기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마궁도정(마로정)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광양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13일 양일간 본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말례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대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17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말례 의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대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에는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최한국 의원, 진수화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과 13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회별 심사 결과가 2018년 9월 14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 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9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7,076억 8,403만 3천원, 특별회계 2,075억 3,715만 3천원으로 총 9,152억 2,118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7,148억 216만원, 특별회계 2,037억 2,973만 9천원으로 총 9,185억 3,18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5,895억 6,125만 2천원, 특별회계 1,405억 768만 8천원으로 총 7,300억 6,894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1,181억 2,278만 1천원, 특별회계 670억 2,946만 4천원으로 총 1,851억 5,224만 5천원입니다. 또한, 집행 잔액 중 명시이월 1,072억 3,677만 5천원, 사고이월 371억 3,768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7,788만 6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9,99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사업비 이월은 적정한지, 예산전용, 채권·채무기금,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심사 시 제시된 의견사항 이행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추계 철저 입니다. 연도말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되는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초과 세입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과,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세입추계 및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입니다. 2013년 701억 6,300만원이었던 이월사업비가 2017년에는 1,443억 7,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증가는 궁극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사전절차 이행 준수 등을 통한 집행 상황에 맞춘 예산 편성으로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말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신규 사업 편성을 지양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정한 예산 편성 입니다. 예산액 대비 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이 302건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한 삭감으로 타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시 우리시 여건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검증으로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향하고 사업포기로 반납되는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부거래 급증 문제 개선입니다. 내부거래가 최종예산 기준 2015년 333억 7,200만원, 2016년 661억 4,000만원, 2017년 757억 3,100만원으로 2년 동안 42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회계별 여유자금을 활용한 회계 간 내부거래는 필요하겠으나 내부거래 금액과 차지하는 비중이 실질적인 손질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별 자금 전출입시 전출입 시기, 필요성, 시급성 등을 심사숙고하여 적절하게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의 기금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90억 708만 7천원에서, 수납액은 23억 2,884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19억 1,838만 7천원이며, 잔액은 94억 1,754만 2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적정하다고 심사하였으며, 심사 중에 제시된 의견사항 이행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으로 원금 감소와 향후 이자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를 맞아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운용 중에 있는 각종 기금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26억 2,677만 9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AI 방역 초소 운영비 1억 1,234만원, 공공실버주택건립 8억 8,080만원, 긴급 가뭄대책사업 및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8,350만원으로 이중 6억 7,215만 8천원을 지출하고 14억 5,013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43억 7,1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 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예비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 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매년 발생되고 있는 AI 방역 및 대규모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시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7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6건을 심사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과 조례안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6건은 수정가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치료 등 예방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생활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지원 비율은 50% 이내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사용료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조성, 교통약자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의 조건과 영업자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 및 생태계 조성과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은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고 시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공무원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현행대로 15일로 하고 30년 이상은 15일로 조정하며, 포상휴가는 5일에서 4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반장에게만 적용되던 주민으로부터 금품 징수 금지 규정을 이·통장까지 포함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 대상에서 당초 “선진지”를 “국·내외 선진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개정내용과 “행정안전부의 사실 확인서 발급지침 지 통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진흥위원회”를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고, 법제처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비상설화와 관련된 안 제5조를 개정 이전의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서관법」개정 사항을 반영 하고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명을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적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표2의 열람실 이용시간을 도서관별로 각각 규정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원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를 삭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변경”건은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되었지만, 보상협의 부진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건도 상설시장 증축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주차장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마궁도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마궁도정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마동 1300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면적 17,880㎡, 궁도장 680㎡의 궁도정을 공개경쟁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 운영비는 전액 수탁자가 부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관련 안건 3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결산 관련 안건 3건은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산 치유의 숲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이용의 기본적인 사항, 체험료의 기준, 징수 절차, 감면과 반환 사항, 위탁관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체험료 감면대상 중 국가 유공자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체험료 반환 기준 중 사용 취소 기준일을 백운산 휴양림 조례의 기준일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기타사항으로 자구를 일반적인 조례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산자연휴양림을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장료 폐지 및 주차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족구장, 운동장 사용료 폐지,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향 향우 등의 행사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용료 반환기준 중 사용 당일 반환 내용을 신설하고, 휴양림 사용 제한 및 위탁자 선정방식 등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제3조 ‘다음과’를 ‘다음 각호와’로 수정하고 동조 제3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사용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