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8-34. 2017회계 년도 영동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부터 8페이지 수범사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940억 866만 원에 102.4%인 5059억 27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대비 98.6%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도 예산현액 821억 2549만 원에 101.5%인 833억 719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5%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940억 8668만 원 중 76.7%인 3790억 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인 624억 300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0.6%인 526억 544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821억 2549만 원 중 64.4%인 528억 7300만 원 집행하였고 31%인 254억 944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6%인 37억 580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05건에 645억 2357만 원, 사고이월 62건에 166억 564만 원, 계속비 이월 4건에 67억 2532만 원입니다. 이월액에 관련하여 이월액은 전년 대비 186억 7376만 원이 감소된 861억 51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은 전년대비 103억 2267만 원이 감소된 48억 166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세출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은 전년대비 202억 1197만 원이 증가한 564억 125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정리할 시간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용처리 사례는 수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총 6개 기금운영이 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50억 원에서 2017년도 말 53억 1200만 원으로 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6년도 대비 우리군 자산은 1014억 8300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115억 609만 원 감소하여 순자산 규모가 전년대비 113억 400만 원이 증가한 2조 5744억 700만 원입니다. 성인지는 2017회계 연도에는 여성인력활용, 여성권익보호,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을 목표로 총 71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으로 선정하여 18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167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수립과 함께 부서별 성과를 계획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은 각 부서에 한 개씩 큰 틀에 20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 76개, 사업성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26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설정한 목표보다 초과달성은 38개, 달성은 199개, 미달성 한 것은 23개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마지막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이 회계 운영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과다발생 등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한다는 점에서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데요. 불용액이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집행 잔액이라는 것이 564억씩이나 늘어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 확보한 부분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익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과다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서 예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물론 나옵니다. 집행 잔액도 나오는데 이렇게 10% 이상씩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지역주민에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311억 4400만 원이며 이중 9억 72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2억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편성지출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여섯 건에 세부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차단방역 지급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긴급차단방역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6억 500만 원을 배정하여 4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1억 9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가뭄대책 지급입니다. 영농기강수량 부족으로 긴급하게 가뭄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1억 300만 원을 배정하여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은 이월하고 잔액이 2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지급입니다. 2015년 4월 4일 발생한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이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3200만 원을 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뭄긴급대책 지급입니다. 영농기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이 제한되는 지역에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긴급 관정개발사업에 지급한 것으로 1억 1400만 원을 배정하여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체집행 농배수로 철거비용 지급입니다. 토지임도소송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법원 대체집행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집행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3300만 원을 배정하여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입니다. 건축허가 취소 민사소송에서 우리군이 폐소함에 따라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8500만 원을 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건으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8-35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계산액은 311억 4398만 5000원,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15건에 9억 722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은 6억 2285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042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1895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회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쓰여 지는 예비비목적에 부합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업무협의 차원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 요구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해 가지고 4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2018년에도 똑같이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복돼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들은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확대해서 수립하는 게 어떤 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뭄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곤란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된 당해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복이 되도 저희들은 세출예산은 명확하게 사전에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편성 부분은 예비비에서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이게 예비비 지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예비비 승인전이라 하더라도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얼마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지 금액 정도는 간담회에서 설명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간담회를 안했던 내용들이 예비비 집행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어떤 사유로 얼마의 금액을 집행하게 됐는지 정도는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다음 열리는 회기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열리는 의회 회기 중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상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에 집행한 예비비를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1년 동안 집행한 예비비 내역을 2018년도 익년도에 승인을 받는 체계입니다.

그다음 회기가 아니고요?

예, 다음년도.

그러면 더욱이 필요한 것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기 전에라도 아니면 사용한 다음이라도 바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위원님들한테 사유하고 금액은 알려주셔야 1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다음 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관로공사가 지연이 됐고 또 지구변경이 돼서 당해연도인 2017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은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은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47%가 증가한 5266억 95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10.26%가 증가된 4660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09%가 증가된 606억 8000만 원으로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해당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