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3항 2017년도 기금 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4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선례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협조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9월 3일 제1차 본 회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세입 5,530억 9,663만 1,000원, 세출은 4,044억 7,258만 9,000원으로써, 예산현액 5,463억 9,944만 6,000원에 대하여 각각 101%, 74%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결산 검사 위원은 이월 없는 집행잔 액과다,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등 총13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과 주요 사업의 집행 율 저조, 고액 국고보조사업의 중도포기,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 순 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심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특히 지난년도 미납 세입금에 대한 집중관리미흡, 시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의 과다한 금액 증가와 이월 사업비 과다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추계의 적정성과 효율성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주요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데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 회기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기금결산 4.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결산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신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개의 된 제24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18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남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 보고 드린 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세용 위원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자료 수집과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자료를 작성 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협의 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23일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종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총 86건의 감사요구목록을 토대로 9월 10일부터 9월17일까지 21개 실과소와 6개 읍 면사무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행정 집행의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는 의회제출 요구 자료에 대한 성실한 자료작성 제출과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시 가능한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 지향, 각종 민원행정 업무 추진 시 부서간의 협조 및 협업을 통한 업무 누수 재발방지 보조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적정성 검토와 사후 정산 및 관리 만전 등 총 71건의 처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 주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특단에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철원군민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 해 주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데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9월 3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46회 제1차 정례회 본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 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 중심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문제점을 심층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 정비토록 함으로써,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회의 의결로서,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확인 반을 편성, 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총5일간의 일정으로 총 38건의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군 추진 주요사업장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군 핵심사업인 중장기 계속 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대규모 사업장을 비롯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관광철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추진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철원 고석지오파크 조성사업,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 등은 철원 관광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철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호 경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조성되어 종합적인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초기 설계단계부터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두루 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김화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은 주민들이 편의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추진을 주문하였으며,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대위리 회전교차로 설치, 장흥3리 도로개선 사업 등은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현장 확인에서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과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주문하였고, 무엇보다도 사업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상생의 유기적인 소통관계 유지가 요구됨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 확인 시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여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시적인 개선 방을 마련,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철원군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추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한 대로 박기준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축제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추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한 대로 한종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제24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박남진 의원님과 김선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일간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과 집행과정에서 적극반영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16분
10시 17분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