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은 지난 8월 31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83억5,168만4,920원을 포함한 5,490억1,537만920원으로 수납액은 6,772억9,484만7,760원이고, 지출액은 4,079억9,868만6,110원이며, 그 차인액은 2,692억9,616만1,650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253억1,357만580원이고 사고이월은 363억7,706만29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33억6,404만4,43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37억4,128만7,8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4억9,999만8,49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에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772억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490억1,500만 원보다 1,282억7,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약 2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사실에 근접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의 비율은 약 60%로 세입에 비해 예산편성 및 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 결산액의 약 27%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016년 1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원 이상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정산보고서의 외부검증이 의무화되고 10억 원 이상 교부받은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으나 무안군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사용 실적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는 있으나, 3억 원 이상인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로부터 외부검증을 받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무안군의 채권채무는 일반회계 29억8,500만 원과 특별회계 39억2,800만 원, 기금 2,000만 원 등 총 69억3,300만 원의 채권채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대여금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대여금 회수 및 결손처리를 하고 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세출의 채권으로 분류되어 재산조사가 불가능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미회수뿐만 아니라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결손처리도 할 수 없어 부실자산의 증가와 채무자의 부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출약성서 등의 원인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한 채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대여금의 회수조치 등 채권채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의 작성에 있어 무안군은 2016년 회계연도로부터 본예산 편성 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나 성과지표 중 정량적 지표가 본예산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추가된 예산 금액은 지표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왜곡된 성과평가가 이루고 있고, 성과지표계수를 설정함에 있어 전년도 성과달성률이 매우 높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동일한 성과지표계수 적용으로 달성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성과평가 시 추가예산편성 등 변동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성과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성과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을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군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비비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서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의 성장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법률과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4,774억3,924만9,000원과 특별회계 177억2,644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4,951억6,569만 원과 기금회계 108억6,449만1,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따라 지난 9월 10일 제25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에 들어가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위원들 간의 의견을 종합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중 친환경농업과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등 총 4건에 6억6,614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와 위원들 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이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