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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9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일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0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586억8,150만2,000원이 증가한 4,774억3,924만9,000원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상단부 세외수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6억5,555만5,000원이 증가한 186억2,17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과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수입은 안전총괄과 CCTV통합관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수입으로 2억4,144만9,000원, 기타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5,5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9,730만6,000원 등 4억1,410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하단부 지방교부세 본예산 대비 12억1,975만 원이 증가된 1,762억1,975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2억775만 원과 106페이지 소방안전교부세 1,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상단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 징수우수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증가된 93억2,280만 원이며 이어서 중간 부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53억1,247만8,000원이 증가한 1,734억1,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107억268만8,000원이 증가된 1,470억2,8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06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돌봄서비스 3억3,711만 원부터 110페이지 하수관거 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한 70억5,76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11페이지 상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2억1,374만5,000원, 하단부 기금은 24억3,125만6,000원이 증가계상 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보조금 세부내역은 106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복지실부터 113페이지 하단부 회산백련지사업소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6억979만 원이 증가한 263억8,8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소별 부기내용은 113페이지부터 123페이지 하단 부분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8년 본예산 대비 414억4,371만9,000원이 증가한 622억3,431만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77억223만2,000원을, 124페이지 상단부 전년도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7억4,148만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들께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215쪽 예산서 삼향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33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다목적강당이 없는 곳이 삼향북초등학교와 일로동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부에서도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려면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양 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이 군수님과 면담을 하셔서 삼향북초등학교가 금년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일로동초등학교가 다목적강당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향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규모는 86평 정도 됩니다. 5억 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5,000만 원 대응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삼향북초등학교는 거의 6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44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룡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공동학구제를 내년에 삼향북초등학교와 몽탄초등학교가 추가로 편입이 되면 이러한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더 갖춰졌을 때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각 다목적강당이 세워지면 우선 비가 올 때 야외학습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학구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삼향북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44명입니다. 유치원생 8명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36명입니다.

김경현위원

지금 소요액이 5억 원인데 우리군에서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5,000만 원입니다. 일로동초등학교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것입니다.

김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지금 삼향북초등학교가 앞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공동학구제로 되면 오룡초라든지 남악초에서 올 수 있고요. 이런 교육적인 여건들이 확실히 갖춰진다면 오히려 오는 데에…….

박성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등학교들이 새로 신설되는 신도시 남악도시랄지 이런 곳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할 말이 없지만 시골 쪽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지금 학생수도 적고 앞으로 가면 폐교가 늘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방 폐교에 대한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시골 쪽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들을 우선 지금은 그분들이 필요한 데에 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장래에 예산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어서 금방 내일모레 얼마 안 있어서 폐교가 되면 풀밭이 되고 예산들이 낭비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박성재위원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가 아니라 삼향북초등학교가 남악 쪽에서 학생이 어느 정도 그런 확실한 70~80%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예산도,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그냥 소비만 시키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하고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우선 지역민들이 훨씬 많이 활용을 하니까 학교와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재위원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예산이 꼭 필요한데 학생들 위주로 해서 어린학생들이 있는데 다목적강당 학생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학부형들도 같이 하고 학구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쓰는 다목적강당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있어서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폐교가 되었을 때 그런 우려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경문입니다. 추경 예산안 삭감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저수지, 관정, 물탱크 등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반영되었습니다만 현재 집행액이 9,734만3,000원으로써 거의 다 집행을 한 결과가 되겠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몽탄 중형관정 2개소 보수에 1,000만 원과 저수지 스핀들 보수 10개소인데 이것은 무안읍 토성제, 청계면 강정제, 똥제, 현경 야골제, 해운제, 해제면 석산, 황산, 신풍, 감동제, 운남 도원제,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물막이용 권양기 및 비상비 보수 5개소하는데 해제 양매지구 1개소와 만풍지도 3개소 해서 4,200만 원, 비상비 1개소 운남 성내3지구 1련에 300만 원, 그 다음 청계 복길 양수장 5개소 해서 5개월 분 전기료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씩을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보수를 완료하여 내년도의 원활한 농업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감액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행정심판소송 등 법률자문비 2,400만 원입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과정에서 불허처분 된 민원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가 진행되고 있어 법률자문을 구하여 행정심판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우리군에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아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거기에서 업무를 어차피 자문해서 소송이나 심판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자문변호사를 통해서도 했는데 인허가 부분에서 신규변호사가 자문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일부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내년에 자문변호사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변호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심판과 소송은 몇 건이나 하고 계세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금년도에 행정소송이 1건 있었고요. 행정심판이 4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두 건은 완료가 되고 두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심판할 때 민원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일로 죽산 건 같은 것은 불허처분에 대해서 상대가 변호사 3명을 고용해서 지금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 3명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소송 내용을 보면 지금은 그냥 개인이 써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법률 변호사들을 써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액대상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1억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현 정부의 도시재상활성화사업에 발맞추어 관내 읍면 소재지 지역에 대하여 쇠퇴해 가는 도시의 재생 및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무안읍 구오일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가지 중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이며 총 용역비는 3억 원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1억 원만 반영하여 총괄용역발주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 원을 반영토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률에서 정한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인 만큼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실적이 있어야만 사업점수에 포함이 많이 되어서 반영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안읍 구시장 뉴딜사업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야말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의 관건인 만큼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이번에 추경을 해야 합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매년 100개소씩 5년 동안 500개소 뉴딜재생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는 끝났고요. 내년부터 3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저희 지역에 읍소재지와 면소재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해당되는 읍면은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가 100억 원이 내려옵니다. 국비 60%, 군비 40%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경현위원

그게 상향식 사업인가요? 사업이 상향식 사업이냐고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김경현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면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그게 읍면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들어온 곳은 없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이 용역을 해서 이제 발췌를 해내야 합니다.

김경현위원

들어온 곳은 없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김경현위원

예산이 세워져야 공모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기초용역을 수립해서 그 조건에 맞는 읍면을 대상으로 만들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9개 읍면 아무 읍면은 신청해도 상관없겠네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우리 법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 감소, 노후주택의 증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식량작물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있죠, 계장님?
이게 5억 원 이상 법인이 어디어디 있나요?
협동조합 빼고. 협동조합이 삼향이나 일로, 몽탄, 무안, 운남 이렇게 있죠?
협동조합 빼고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에는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협동조합이나 여기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나 갖추어져 있는 곳이고,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는 자리잡아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분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마 지정해서 공모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제 생각은 뭐냐면 농업회사나 영농법인이나 또 협동조합원들 5억 원 이상 다되잖아요. 그런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통보해서 공모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같이 해서 공모사업 여러 군데에 들어와서 하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디에 편중되어서 어디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서평득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감액대상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사육시설과 저장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도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7,9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축사육농가는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농가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실정입니다. 사육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곤충사업을 미래의 농업으로 육성시키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으로 발굴하고자 그동안 전무했던 곤충산업을 지원육성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축산분야 직원 역량강화 선진지 국외연수 부분입니다. 선진 방역 시스템과 동물복지 축산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축산분야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 선진사례를 통해 축산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축산 및 방역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AI방역 추진사항으로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주말, 휴일 없이 사무실 운영과 영상회의 등 군은 물론 읍면 직원들까지 휴무 없이 매일 회의 참석 등 영상회의, 방역초소근무, 매일 소독, 가축 살처분 등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읍면에서 기술센터 직원들이 오면 제발 축산과 좀 보내지 말라고 과장님들께 부탁하고 열악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축산분야에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이동식 계근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출하돼지의 상위등급 출연향상을 위하여 돼지사육농가에 사업량 10대에 군비 3,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출하돼지 규격은 114kg에서 117kg 규격 외로 출하 시에는 두당 5만 원의 패널티를 적용해서 금액을 감하고 있습니다. 돼지사육농가가 10마리 내면 50만 원, 100마리 내면 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경영비가 열악한데다가 농가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는 이 계근장비가 있는데 소규모 농가는 이동식 계근장비로 이용을 해서 출하 체중관리로 해서 농가수입과 직결되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축산농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입니다. 적정한 처리에 필요한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대에 50%, 군비 50% 해서 2억5,000만 원 소요됩니다. 가축분뇨법이 강화되어 부숙되지 않은 퇴비가 패널티가 있고 인력부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매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축산농가 분뇨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본인 소유의 적법 건축물 축사를 가진 농가들을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서 가급적 읍면별로 사업량이 균등배분 되도록 하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원중

김원중위원

축산분야 직원 역량강화 선진지 국외연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 세워지면 올해 안에 갈 거예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틈을 내서 한번 갔다 오고자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겨울 되면 또 AI 오고 어쩌고 할 건데 시간 있어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축산과 직원들은 많이 가야 4명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읍면직원들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AI가 금방 가을되면 철새가 오게 되면 바로 AI 발생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건데 당장 쓸 수 있냐가 문제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주면 좋지만 못쓰면 불용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왜 불용했냐고 물어보면 ‘AI가 발생되어서 못 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가시든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때 지금이 세워야 할 적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무작정 세워주면 가겠다는 이야기보다는 바로 9월인데 구정 쇠고나고 뭐하고 나면 10월이에요. 준비하고 그러면 11월 되면 또 AI 온다, 어떻다 또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염려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AI가 지금 정부에서 상황근무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총괄체계적인 부분으로 연계되어서 시군에서도 그 부분이 잠시 짬을 낼 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고…….
원중

김원중위원

AI가 언제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그 시기 안에 어떻게 가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느냐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두 번에 나누어서 간다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직원들 다 못 간다면서요. 두 번에 나눠서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우리가 보기에는 짬을 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고 싶은데 입장이 그럴 거예요. 방송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와서. 스키드로더 때문에 그러는데 저번 질문 때에도 우리 담당계장님께 물어봤는데 우리가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어떻게 분배한다는 것인지, 단체에 준다는 것인지, 읍면에 준다는 것인지 지금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산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개념인데 계획서를 저에게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계획서는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김경현위원

단체를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 하나씩 준다는 것인지.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이게 지금 이전에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했다가 지금 적법화로 바뀌어서 9월 27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지금 불법으로 된 농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참여율이…….

김경현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과 대답과 무허가축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농가들이 재래축사에서 적법한 곳으로 옮기든지 그 절차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규제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선도농가를 우선적으로 균형 있게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편파적이 아닌 그런 곳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어떻게 보급을 한다는 계획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축사 양성화 적법화 하는 것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 적법화는 사실 무허가로 되어있는 것을 적법화해 주는 거잖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어진 건물인데 말이 안 맞아서 물어봅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그것을 지금 축사로 옮기는 농가도 있고 그 자리에서 마땅한 장소에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서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산농가들이 처리하라고 하면 그때 많이 힘드니까 선도농가를 지원도 해주고 분뇨처리에는 악취 같은 것이 많이 나는데 처리하는 데 부숙 되지 않은 농가들이 방치하는데 그것을 스키드로더를 이용해서 많이 부숙 하는 데 쌓거나 했을 때 많이 필요하다는 축산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대현

김대현위원

그것은 안 맞고요. 이미 그 건물은 다 지어져있었고 그러잖아요. 무허가건물에서 적법화 하는 것들은 건축물을 살려주는 거잖습니까?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아니 옮기기도 합니다. 장소가 안 맞는 곳이 많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대부분 80~90% 이상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살려주는 것뿐이에요. 그것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떤 분을 선정해서 줄 건지, 어떤 농가를 줄 건지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따로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지원계획을 사전에 갖다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단체를 지원한다는 그런 풍설이 있어서 굉장히 축산과에서 아마 조금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 축종이 젖소 50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

50두 이상 키우신 분이 해당 사항이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요? 돼지가 1,000두, 닭 3만 수, 오리 1만 수. 이정도의 규모를 축산업을 한다고 하면 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여유가 있다면 있을 수 있고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현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지원을 해 줄 때 소농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젖소 50두에 돼지 1,000두, 닭 3만 수, 오리 1만 수 제가 볼 때는 대농들이에요. 괜찮으신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지원보다는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돈이 필요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필요하신 그런 농가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량선진지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김원중 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솔직하게 해외연수에 가다보면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 관광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관광도 가서 보면 한가지라도 매칭이 됩니다. 어느 한부분이라도 절대 나쁜 것은 없다.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확장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단지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더군다나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 같으면 연중계획을 잡아서 그런 긴급상황을 피해 갈 수도 있는데 만약 추경에 예산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 아침에 제가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물론 제가 절반 정도 가서 매칭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시기에 절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본예산에 넣으면 어떻나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과장님?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우리도 위원님들 걱정이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10월 말경에나 짬을 내보면…….
요진

이요진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책임지고 이 예산 소진하고 문제없도록 책임지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실 거예요. 어때요, 책임지겠어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스키드로더 문제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50% 매칭이면 벌써 대당 5,000만 원이에요. 문제는 축산과에서 대비를 위원들에게 안 해 줬어요. 지금 예산 세워서 추상적으로 아까 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옮겨서 새로운 어려운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 주겠다고 지금 추산만 하고 있지 몇 가구, 몇 농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수요조사도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추상치로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이 의심증이 있고. 언론의 보도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지 마라,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지 마라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미흡해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설령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딜이 있었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위원님들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과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에 계근장비가 소액인데 이동식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것을 이동식 계근대라고 해요?
우리가 기계 관리를 군에서 관리를 하고, 농가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규모나 계획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동식이라고 해 봐야 말이 이동식이지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면 그 자리에서 갖다놓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쓴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농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오늘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들 간의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제4차 회의를 열고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