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보조사업들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 예산 포함한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6,461만원

6,461만원입니다.

예.

약 한 8%...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제 결산은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목별로 하다보니까 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는 통계목 속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도 그 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1억 5,900만원이었고요. 그 전년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동배수로사업이라고 해서 약 2,734만원 정도. 이 사업이 합쳐져서 예산이 합쳐져서 총 1억 8,600만원이 전체 통계목 속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에 농로 포장 공사하는 사업, 또 배수관 정비공사 사업, 기존에 농업기반시설이 돼있는 것이 일부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수리비, 소류지에 풀깎기라든지 주거 같은 데에 준설공사, 관정이 필요한 데 관정공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섞여서 이 통계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예산 현액 1억 8,600만원 중에 집행을 한 것이 1억 1,000을 집행을 했고, 그중에 하나가 장동 지역에 농로 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농로포장공사가 2017년 8월서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했는데 동절기 기간에 사업을 중지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연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다음연도 2018년도로 넘어왔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성실하게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준공 처리를 못해 줘서 이 업체가 준공 지연이 49일 정도 있어서 배상금을 이제 총무과에서 물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과정에서 6,461만원은 부득이 2017년도에 다 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겼고, 그렇게 하고 1,000만원 정도는 1억 8,600만원의 약 한 6%정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진 않고, 사업의 어떤 유찰 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결산서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결산서 214쪽은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청소위생과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 대상자가 없어서 2017년도에는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요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업대상자의 적용이 대전이나 대전의 소재지를 갖...주소를 갖고 있거나 또는 대전에 농토를 소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다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행정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과목에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통계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감독공무원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예산편성의 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과가... 미수납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체납이 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재산을 조회하고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압류절차까지 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무과로 이제 넘기긴 넘기는데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과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미수납 분을 많이 받아야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구 재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구는 재정이 엄청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저희 각 부서에서도 미수납,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아니,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수급비를 드리는데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생활이 윤택해서 수입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 감독이라든지 해서 정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환수를 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체납액이 많이 있고, 체납된다 하더라도 제가 복지정책 할 때 보면 담당 직원이 매달 독촉장을 보내요. 그런데 내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책임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고지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을 놓지 않고 미수납이 그래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2016년도에는 이월된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센터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고정식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크레인에 대형폐기물을 들어다가 크러셔로 이제 부수는데 그걸 이동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조달청에서 사전 규격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행기간이 걸렸고, 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설을 하는 거였는데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또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재공고도 내고 그런 기간들이 소요돼 가지고 못했었고 그걸 또 하다 보니까 변압기가 전기를 많이 먹는 기계라서 승압공사를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시켰고, 올해 초에 2월 달에 준공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업체에다 처리용역비로 주는 대행사업비 입니다. 사업 한 업체는 ‘푸른환경’ 재활용공사에서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찰방식으로.

예.

제가 설명 조금 드릴까요?

그 음식물 폐기물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는데 대전도시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대부분 도시공사로 가고 대전공사에서 처리능력이 대전시에서 수거되는 거 다 처리를 못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전도시공사에 일단 물량을 하고 나머지 물량만 ‘푸른환경’이 저쪽 청주시에 거기 있거든요. 어디 있는데 거기다 이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양이 적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대전도시공사 금고동에 거기 쓰레기 처리,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지금 용량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민간 위탁비 양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다 그래도 왜냐하면 대전도시공사로 들어가면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주를 주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내역이 많이 남았는데 비용이 절감되니까 저희들은 좋은 거고 앞으로도 민간위탁보다는 대전도시공사 하고 그러면 저희 돈도 많이 예산이 절약될 걸로 판단됩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예를 들어서, 9억이든 20억이든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드리는게 아니고 음식물폐기물 처리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했다고 해서 100%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아무래도 지금 또 아파트에도 보면 감량기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것이 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돈을 덜 주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하하.

모자랄 때 그때가 문제가 될 텐데요. 물론 여유있게 해 놓는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RFID 같은게 최근에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작년만 해도 31대를 설치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은 계속 감량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높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게 됐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예, 오동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저희가 이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적발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연락을 드리면 이게 연락이 잘 안 되고 또 대개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등록만 놓고 일을 부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꽤 있어 갖고 그런 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예,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이제 점검 다니다가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적발한 친구들이. 사실 그 친구들이 대개 사실 그 친구들한테 1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강제할 것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흡연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계도하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질적으로 너무 차원이 다르거나 한 사람들한테는 경고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수납된 부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협조를 하더라도 수납되는 부분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