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오동환위원입니다. 결산서 14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일자리창출 예산액 4억 2,042만원 중에 2억 5,205만 7,270원을 사용하고, 1억 6,836만 2,73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예산 현액이 4억 2,042만원인데 저희들 지출은 2억 5,2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1억 6,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연도에 신규 편성할 때 신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당해 연도 사회적기업의 수를 가지고 추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매년 예산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보조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율로 저희 구비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받다보니까 이런 집행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금년에도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사회적기업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년까지만 예비 2년, 인증 3년 해서 5년까지만 일자리 지원사업이 가능한데 이미 지나서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도 3군데나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다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채용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단체가 한 10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예, 2017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수가 10개였고요. 현재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점검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사업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는 반기별로 사회적경제연구원이라고 컨설팅 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시와 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불시에 이 사업들이 잘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시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과는 자체 예산보다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보조사업들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 예산 포함한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 15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지금 본예산에서 보니까 1억 5,900이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본예산은 그런데 사고이월이 또 얼마냐면 세입·세출...

6,461만원

예, 사고이월이 또 얼마냐면 6,000?

6,461만원입니다.

6,460이죠?

예.

잔액이 또 얼마냐면 1,078만 2,000원이에요. 그 발생이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발생 됐잖아요.

약 한 8%...

세입·세출에 214쪽을 한번 보시면 과장님, 214쪽을 보시면 그게 시하고 구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요. 본예산은 그렇게 세웠고 잔액은 본예산보다 더 많고 사업지출도 많고.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제 결산은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목별로 하다보니까 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는 통계목 속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도 그 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1억 5,900만원이었고요. 그 전년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동배수로사업이라고 해서 약 2,734만원 정도. 이 사업이 합쳐져서 예산이 합쳐져서 총 1억 8,600만원이 전체 통계목 속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내에 농로 포장 공사하는 사업, 또 배수관 정비공사 사업, 기존에 농업기반시설이 돼있는 것이 일부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수리비, 소류지에 풀깎기라든지 주거 같은 데에 준설공사, 관정이 필요한 데 관정공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섞여서 이 통계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예산 현액 1억 8,600만원 중에 집행을 한 것이 1억 1,000을 집행을 했고, 그중에 하나가 장동 지역에 농로 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농로포장공사가 2017년 8월서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했는데 동절기 기간에 사업을 중지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연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다음연도 2018년도로 넘어왔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성실하게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준공 처리를 못해 줘서 이 업체가 준공 지연이 49일 정도 있어서 배상금을 이제 총무과에서 물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과정에서 6,461만원은 부득이 2017년도에 다 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겼고, 그렇게 하고 1,000만원 정도는 1억 8,600만원의 약 한 6%정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진 않고, 사업의 어떤 유찰 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계획대로 예산을 잘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거죠. 물론 이제 동절기여서 사업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214쪽을 한번 보실까요.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결산서요?

예, 214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결산서 214쪽은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아, 청소위생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청소위생과에 있구나. 잠깐만요. 제가 이제 경제과를 쭉 보니까 아이들 장학금, 농민장학금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장학금을 거기다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쓰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은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이것은 이제 농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 대상자가 없어서 2017년도에는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걸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가 사전정보라든가 그걸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요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업대상자의 적용이 대전이나 대전의 소재지를 갖...주소를 갖고 있거나 또는 대전에 농토를 소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다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행정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예, 거기 159쪽에도 보시면 시설, 부대비용, 이런 시설비라고 하는 건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과목에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통계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감독공무원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예산편성의 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경제과를 쭉 보니까 미수납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미수납 관련해서 얼마 있는지 아세요, 저희 경제국이? 미수납.

경제과가... 미수납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5억 2,200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우리 각자 부서에서 지금 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러 과마다 다 미수납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과에서 받다가 1년 넘어가면 세무과로 이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에서 이런 미수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아, 1년 지나면 그냥 세무과로 넘겨버리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그런 태도로 업무에 임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체납이 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재산을 조회하고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압류절차까지 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무과로 이제 넘기긴 넘기는데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과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미수납 분을 많이 받아야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구 재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구는 재정이 엄청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저희 각 부서에서도 미수납,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아니,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수급비를 드리는데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생활이 윤택해서 수입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 감독이라든지 해서 정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환수를 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체납액이 많이 있고, 체납된다 하더라도 제가 복지정책 할 때 보면 담당 직원이 매달 독촉장을 보내요. 그런데 내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책임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고지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을 놓지 않고 미수납이 그래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녹지과나 건축과, 안전총괄과, 재생과 이런 데 같은 데는 무허가 이런 범칙금 같은 그런 것이 미수납으로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혜택을 받고 환수가 안 되는 그런 금액들은 그만큼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수납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과에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환위원입니다. 결산서 190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자녀교육비 예산액 1,650만원 중에 1,130만 4,160원을 사용하고 519만 5,8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190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한부모 가족이 맞춤형보육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 수가 감소한 인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럼 대덕구에 그러면 몇 세대가 됩니까?

767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는 그럼 몇 명입니까?

고등학생 자녀는 36명 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시설비 비용 있죠? 7,800이 2016년도에 이월...2017년도로 이월시키셨죠? 이월분 전년 이월도가...

저희들은 2016년도에는 이월된게...

아, 환경과. 아, 죄송합니다.

214쪽에 보면 시설비가 7,800이 2016년도에 이월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계속 지금 계속 2년째 계속 사업이 이월되어 있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자원순환센터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고정식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크레인에 대형폐기물을 들어다가 크러셔로 이제 부수는데 그걸 이동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조달청에서 사전 규격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행기간이 걸렸고, 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설을 하는 거였는데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또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재공고도 내고 그런 기간들이 소요돼 가지고 못했었고 그걸 또 하다 보니까 변압기가 전기를 많이 먹는 기계라서 승압공사를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시켰고, 올해 초에 2월 달에 준공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집행은 매끄럽게 되지 않은 건 사실이겠죠?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예, 216쪽에 보면 큰 사업이 또 하나 있네요. 9억짜리 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위탁금,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이건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업체에다 처리용역비로 주는 대행사업비 입니다. 사업 한 업체는 ‘푸른환경’ 재활용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계약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방식으로.

입찰 방식으로?

예.

예, 왜 지금 돈이 남은 집행 잔액이 좀 많아요.

제가 설명 조금 드릴까요?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음식물 폐기물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는데 대전도시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대부분 도시공사로 가고 대전공사에서 처리능력이 대전시에서 수거되는 거 다 처리를 못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전도시공사에 일단 물량을 하고 나머지 물량만 ‘푸른환경’이 저쪽 청주시에 거기 있거든요. 어디 있는데 거기다 이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양이 적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대전도시공사 금고동에 거기 쓰레기 처리,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지금 용량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민간 위탁비 양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다 그래도 왜냐하면 대전도시공사로 들어가면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주를 주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내역이 많이 남았는데 비용이 절감되니까 저희들은 좋은 거고 앞으로도 민간위탁보다는 대전도시공사 하고 그러면 저희 돈도 많이 예산이 절약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산이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매년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터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예를 들어서, 9억이든 20억이든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드리는게 아니고 음식물폐기물 처리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했다고 해서 100%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아무래도 지금 또 아파트에도 보면 감량기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것이 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돈을 덜 주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서 이거 반영해 가지고 많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하하하.

모자랄 때 그때가 문제가 될 텐데요. 물론 여유있게 해 놓는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RFID 같은게 최근에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작년만 해도 31대를 설치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은 계속 감량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높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게 됐습니다.

국장님, 모든 과에 이걸 꼼꼼히 살펴봐서 예산이 좀 많이 남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또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이월시키는 이런 돈들은 거기에서 어떤 예산을 우리 구의 예산이 매끄럽게 운용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유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심사할 때 이걸 반영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예산 현액 113억 5,397만원 중에 사고이월 6,355만 9,580원. 집행 잔액 2억 8,994만 3,940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센터 지금 말씀하신 게 시설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박은희위원님에게 설명하였던 고정식크레인 그 부분 다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페이지 수가 같나요?

예, 같습니다.

그럼 사고이월 또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자체는 2016년도 추경에 섰던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사고이월이 됐던 거였죠. 집행공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2017년도에 주로 시설을 했었고, 완료는 2018년 2월달에 됐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 115억 6,533만 770원 중에 명시이월 1억 5,000, 사고이월 3억 879만 1,690원, 집행 잔액 2억 5,526만 2,9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먼저 잔액 발생된 사유는요. 저희가 공사를 집행 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한 공사가 아니고 여러 공사다보니까 또 2, 300씩 남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고요. 명시이월 된 건 1억 5,000짜리는 시청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시점이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예, 예산 편성 시 심사숙고 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동환위원입니다. 결산서 258페이지. 동산초교로 59번길 도로개설 예비비 사용액 3억 8,302만 8,500원 중에 1억 9,849만 6,800원을 사용하고 1억 8,453만 7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산초교로 59번길 도로개설 공사인데 사업 추진함에 있어 저희들이 충남도시가스에서 공사구간에 관로 매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에 중복되는 관로 매설공사에 따라서 관로 매설공사의 일부를 공사구간에서 도시가스에서 관로 공사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비가 그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된 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보건소까지 하고 나서 정회하시죠.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보수 예산액 26억 2,763만 9,000원 중에 24억 1,991만 4,830원을 사용하고, 예산의 10%인 집행 잔액 2억 772만 4,1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200...

288페이지.

288페이지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이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생긴 것은 보건소 직원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육아휴직자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서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휴직자요?

아니요, 총 그런 인력.

지금 총 저희 정원은 45명입니다.

예, 예산 편성 시 심사숙고 하셔서 항상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제가 세외수입에 미납분 보니까 보건소는 흡연구역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과태료가 얼마 남았냐면 작년도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계속 지금 체증되고 있잖아요. 과태료는 미납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미납이 이렇게 있는지?

저희가 이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적발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연락을 드리면 이게 연락이 잘 안 되고 또 대개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등록만 놓고 일을 부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꽤 있어 갖고 그런 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를 신고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가셔서 신고 들어온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예,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이제 점검 다니다가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도 혹시 거기에 많이 껴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적발한 친구들이. 사실 그 친구들이 대개 사실 그 친구들한테 1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강제할 것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흡연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계도하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질적으로 너무 차원이 다르거나 한 사람들한테는 경고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수납된 부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협조를 하더라도 수납되는 부분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납 부분을 계속 늘리는 게 이게 보건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청소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건 행정적으로도 지금 미수납이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지도를 해서 이렇게 숫자로 상승되는 이런 결과는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