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김병태입니다. 함안군 소규모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함안군 소규모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제11조의 사용료 감면 사항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와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에 대해 당초 면제에서 80%를 감면토록 하였고 제6조의2제1항의 사용허가는 군민들로부터 읍면 공설운동장 등에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요구가 있어 시설관리자가 체육시설 기능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사용가능 종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제9조제1항은 확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그 기능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위해 사용허가신청서에 남․여를 구분토록 하는 것과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리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결안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거나 기타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원하여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 위해 의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출연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함안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우리 지방세 업무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에 항상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뭐 거기서 역할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 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권해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연구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해마다 기금을 출연하면 그 해에 다 쓰는 겁니까?

전 시군에서 출연을 하는데 연구원에서 쓰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기금을 함안군에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에다가 그냥?

예. 출연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함안군에 따로 기금이 조성되고 이런 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 출연은 매년 조금씩 증액되거든예. 이걸 그냥 할당이 돼서 그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847만 원은 저희군 2017년도 결산액이 564억 7100만 원인데 거기다 만분의 1.5를 곱하면 8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