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이미애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이미애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함안군 공용자전거 대여소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관리주체 및 운영시간, 위탁운영, 수탁자격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대여료 및 대여방법 및 대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준수사항, 안전사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함안군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나루 생태공원 및 오토캠핑장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유해한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음으로서 대기오염 감소와 생활편익,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므로 향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및 읍·면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 등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조직) 제2항은 현행 조례는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정한 바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제3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단장의 선출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교육) 제2항과 제3항 삭제는 현행 교육 관련 조항이 임원, 단원 및 단장의 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에 위 강행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단장 선임, 교육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자율방재단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제명 변경,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미애 공포 되는대로 바로 시행… 저희는 자전거하고 헬멧하고 지금 구비가 돼있거든예. 그래서 아마 추석 지나고 10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악양곳간에 가면 협동조합에서 자전거 운영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이미애 예.

35대가 있는데 오늘 파악을 해보니까 일 년에 600∼7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예. 그 수입을 가지고 위탁을 하면 할 사람이 있겠냐 말이지.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미애 예. 저희는 기존에 강나루생태공원에 있는 인원을 그냥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 인원을 가동하면 되네예?

이미애 예, 예. 자전거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25대 정도 합니다. 1인용은 20대, 2인용은 5대. 기존에 계신 분들과 운영해보고 반응이 좋거나 이렇게 되면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미애 아, 지금 현재는 다른 예산은 더 잡은 건 없고예, 자전거 구입비하고 저희가 안내판, 자전거 통로하고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인건비하고는 기존에 있는 분들 다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드는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제8조 보험가입 있지 않습니까?

이미애 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애 공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공공용 시설물에 대한 조합이 있거든예. 거기 저희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저희 강나루 자전거도로도 가입이 돼있고 족구장, 다른 시설물들이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험가입을 이용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있는 일반 군민들도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을 군청에서 일괄 넣어줍니까?

이미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예?

이미애 예… 자전거는 또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불특정다수거든예. 왜냐하면 함안군민보다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도 손해배상 공제규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에 대해서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닌가.

이미애 아니예, 그건 그 부분에 이용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대한공제회에서 보상해줍니다.

그건 몇 명 제한도 없고?

이미애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군민하고 이런 것도 상관 없습니다. 이 도로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러면 금액이 얼마라고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을텐데.

이미애 예.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총 보상한도액이 대인은 1인당 1사고당 1억이고 대물도 1억 돼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부담금도 많으면 십만원까지 부담하게 돼있고예.

하여튼 이 보험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면 우리가 개인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좀 이의를 제기하는 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하고 깔끔하게 처리가 안 돼야 되나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예. 그 안에서만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돼있습니까?

이미애 예. 구성돼있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이미애 43명.

그럼 이 43명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한다고 돼있는데 예산은 일 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이미애 따로 현재는 재정지원한 사항은 없고예, 행복나눔과에서 교육을 할 때 나가는 게 좀 있고 저희는 따로 아직까지는 재정지원한 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재단장의 선출에 대해서 여태까지 했는데 운영방법이라든가 방침이 바뀌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좀 해주이소.

이미애 이게 당초에 상위법에 안 맞아가지고예, 그래서 이거는 개정하는 겁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바뀌어서는 어떻게?

이미애 지금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군수님이 위촉하게 돼있는데 이게 법률에는 호선하게 돼있거든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난분야에 관심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에 대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해놨는데 이게 개정안이다 그지예?

이미애 예. 첫 번째 개정안. 법률상에 호선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호선하나 임명하나 내나 뭐…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정래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며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시 그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 단서를 신설해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도 해당되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ㆍ형식 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171개소가 전체 등록이 돼있습니다. 돼있고 간이화장실은 7개가 있는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31곳입니다.

6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간제 4명을 해가지고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분이서 이게 다 관리가 됩니까?

우리가 전체 171개를 다 하는 건 아니고예, 이제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한 거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공원, 체육시설 등에 공중화장실 설치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31개소는 네 명이서 하면 지금 현재는 특별한 그거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함안의 화장실이 깨끗하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개방화장실을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 했죠?

예. 현재까지는 지정돼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3,000㎡ 이상 되는 규모가 큰 건축물이어야만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었으니까 없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나면 규모에 관계 없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정이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안에 아까 말씀하신 3,000㎡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물이 없었습니까?

규모 자체는 그것보다 큰 건물이 있는데 업무용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합쳐가지고 2,000㎡ 이상 그렇게 되는 건축주가 자기들이 이걸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운영도 하면서 24시간 개방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 건축물이 운영되는 시간 동안 똑같이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 상가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상충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리 질의 드리냐하면 당초 법을 보더라도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협의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걸 자기 고객 말고 일반인한테 개방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사실은. 이용자가 많으면 자기한테 득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협의할 수 있게 돼있지만 지금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개방할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효과적인 필요성에 있어서 의문이 가거든요. 개인 상가를 운영하고 개인 화장실을 갖고 있는 업주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개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따라서 실제로는 함안군민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도 개방함으로서의 효과가, 그런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아까 설명들을 때 휴지하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건물주들한테 홍보가 돼야만이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지, 이 법만 바꿨다 해가지고는 아무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예.

예. 맞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이게 위생용품을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좀 실효가 있고 지금 현재는 조례 규정 자체는 그래도 또 요청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상위법에 맞게 조례는 개정을 하고 더 실효성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게 계속 그 이야긴데 조례로 개방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휴지 몇 개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건물주가 개방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방할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유자가 이걸 개방함으로서 내 고객한테도 도움 되지만 또 함안군민들한테 편의를 줌으로서 나한테도 어떤 더 큰 실효성이 있는 부분을 좀 제안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좀 병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하면서 혜택이 없는데 시설물 관리나 오폐수나 전부 다 건물주가 다들 책임을 지고 운영을 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조례개정하면서라도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되지, 조례만 가지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하려면 예산이 조금 수반돼가지고 해놨을 때 의욕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리 봅니다. 그래서 된다면 다음 기회에 이것도 하면서 예산도 얼마만큼이라도 좀 더 있어야 지원을 해주지, 누가 공용으로 막바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꼭 해서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해줘야 안 좋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13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건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한번 해가지고 될 수 있거로 그리…

예. 여하튼 칠원읍하고 칠북면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의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저소득계층, 무주택가구,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최대 지원기간 6년 만료가 예정된 함안군 거주 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을 함안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도개발공사가 건립,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범위와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증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 당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시 필요 서류를 임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원한 임대보증금은 지원대상자의 사망, 자격 상실, 임대주택에서 전출, 월 임차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시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추진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군수에게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우리 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계획시설은 총 602개소, 미집행시설은 263개소이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243개소로 전체 시설 대비 40.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계획시설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의 문화, 건강 등 복지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분류별 구체적인 입지분석 등을 통한 군계획시설의 경중을 기반으로 시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권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등이 없도록 해야 하고 주민의 권익과 불편 해소를 위해 권고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증금 기간이 6년이라고 돼있는데 그럼 계속 6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영구로 가는 겁니까?

전창훈 주택관리담당 전창훈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조례에 총 3회에 걸쳐가지고 최장 3회 연장을 하고 난 뒤에는 도비가 회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회수분에 대해서 추가로 군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있고 저희들도 조례상으로 보증기간을 2년씩 끊어서 계약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2조에 보면 3항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보증금 회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창훈 아, 예. 이건 저소득층으로 있다가 자기가 소득이 있어서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 또 그다음에 사망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퇴실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칠원 같은 경우에 일시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28세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보증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조례 개정을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차기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보증금을 일정액이라도 일년에 10%든 5%든 이렇게 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삼칠 쪽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주공 쪽에 보니까 거기 명단에 있는 분 보니까 실제로 거기 안 있고 자기가 집을 짓고 나와도 될만한 부유한 사람도 몇 명 있더라고예. 체크를 잘 하시고 정말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창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함안같은 경우는 주공 2단지, 3단지 그다음 칠원에 있는 LH임대아파트 이 세 군데만 해당되는 거죠?

전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하려고 할 때 여기 지금 계약금이 세 군데 다 동일합니까?

전창훈 아닙니다. 평형별로 그리고 주공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칠원 LH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전용면적이 세 타입이 있거든예. 전용 36㎥하고 46㎥, 51㎥ 이렇게 세 타입이 있는데 각각 금액이 다 다릅니다.

최고는 얼마고 최저는 얼맙니까?

전창훈 최저가 저희들이 임대보증금 지원해주는 게…

계약금예, 계약금.

전창훈 계약금은 850만 원이고 최고는 1910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계약금 제외금액 아닙니까, 그죠?

전창훈 예. 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도내에 우리 함안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 부분을 준비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전창훈 함안말고는 아직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알았다면 도에다가 좀 더 요청을 해가지고 도의 어떤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굳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거나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도의 어떤 그런 요청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하려다보니까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고 또 군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나면 다시 도에다가 서민들 불편하니까 도 조례를 좀 어떻게 개정하라고 요구하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전창훈 저희들 사실은 올 봄에 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함안만, 함안같은 경우에 또 사실은 우리가 좀 작은 편이거든예. 창원시나 이런 데 가면 우리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임대아파트가 없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시영아파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예산 자체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더 연장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계시던 도의원 두 분이 일했을 건데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전창훈 그때는 봄이 되다보니까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 48페이지 보면 제5조3항에 보면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전체 한도액 2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잔금에 대한 부분을 2천만 원 한도로 한다는 건지. 저희가 군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생기고 아, 기존에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전창훈 예.

도에서 지원하던 걸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 전체를 2천만 원 한도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던 부분에 한해서만 2천만 원 한다…

전창훈 아니, 전체 금액을…

그러면 내용에서 세대당 전체 한도액을 2천만 원 한다는 게 더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창훈 “세대당 한도액”을 “세대당 전체 한도액”으로?

전체 최고한도액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이 부분이 도에서 기존 지원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기존에 지원했던지 하여튼 이 지원은 최고한도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명시가 정확하게 좀 되게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전창훈 이건 문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세대당 2천만 원으로 하는데 임대보증금 전체 우리가 여기서 보면 10%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도비가 실질적으로 30%가 되던 게 회수가 되고 군비가 이미 70%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보충이, 실질적으로 6년이 지나고나면 전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백프로가 지원되는 건데 그 지원금액이 세대당 한도액이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이거 끝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증금이 우리 세 군데 중에서는 최고금액이 2천만 원 넘는 데가 없습니까?

전창훈 예. 없습니다.

최고금액이 2천만 원입니까?

전창훈 예?

임대보증금이 최고가 금액이 2천만 원입니까?

전창훈 제일 큰 데가 저희들이 51㎡짜리가 전체 보증금이 1,910만 원이거든예. 거기서 191만 원 정도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이미 했고 우리가 임대보증금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게 1,72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창훈 내년에는 이게 별도로 연장하는 기간이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전창훈 예. 9월 30일에 만료가 되거든예. 그게 28가구에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미집행 내지는 장기 미집행으로 돼있는데 장기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몇 년 이상 된 게 장기라고 표현되는 부분입니까?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건수들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해제를 다 해주고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다시 재입안해야 될 그런 돌발적인 사항은 발생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전에 꼭 해제해서 안 되는 분야는 우리가 토지보상을 들어가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지금 의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전에 지금 미리 조치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도 수반되지만 그다음 또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의회에서 이거는 해제해주는 게 맞다고 권고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해제가 곤란하다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지만 군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그걸 행정에서 집행하면 되지, 의회라는 게 꼭 들어가는 건 오늘 내가 처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실효가 되는 조항이 국계법 개정되고 난 뒤에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가야 되는데 행정 자체적으로만 하지 말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자금도 다하면 약 2천 억이나 소진되고 하는데 한번 더 연차적으로 우리도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풀어두고해서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사업소장 조권래입니다. 함안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안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해설을 정정하였으며 포상금 환수에 있어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환수 규정은 신고자가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환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라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17조(환수)는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어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동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되는지 명시가 안 돼있는데 어떤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이 되는 겁니까?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신규등록을 하고나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임시번호판을 달고나면 기간이 돼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산 사람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해줬는데 그것도 이전하고나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전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고나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 이전등록을 안 하고 운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건당 십 만원입니다.

승마공원소장 전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승마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3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안승마장 활성화 및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대회 또는 각종 행사시 승마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말 대여조건을 함안 승마장에서만 대여 가능하던 것을 승마대회 출전 시 외부에서도 대여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승마단체나 유소년승마단 그래서 군수가 필요 인정한 승마관련 행사를 개최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제1회 함안아라가야전국승마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금이 따랐습니까?

예. 그 때 국비 지원이 5천만 원이 있고 도비가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승마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조금 신청이 보조금에 따른 조례가 성립이 안 됐는데도 관계가 없었습니까?

그 관계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농림부의 말산업 육성 지침이 지자체에서 승마대회를 유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 함안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도비와 우리 함안군비를 매칭을 해서 직접 주최를 저희들이 했고 주관은 승마단체에 맡겼습니다. 맡겼고 올해는 3월달에 말산업 육성지침이 개정돼가지고 지자체에서 승마대회를 유치를 할 수가 없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대신에 승마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승마단체에서 승마대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성립이 되고나면 우리가 지금 승마단체나 이래서 행사를 연중 몇 차례 몇 개 단체가 할 그런 예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전국승마대회는 계속 연 1회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예, 그다음 전국유소년승마대회를 또 내년에 처음 개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 대표적인 행사로서는 두 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 이외의 행사는 현재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사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말산업에서 효과가 얼마나 증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해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면 수익이라든가 거기에서 발생된 부분하고 좀 금액이 상승돼가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일단 전국승마대회를 1박2일을 했습니다. 할 때에 현지적응훈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마필은 한 2∼3일전에 도착을 하고 작년에 전체 마필이 88두에 선수는 338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경기를 치뤘습니다. 물론 선수는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 함께 각 클럽별로 따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필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마필을 놔두고 다른 시군으로 그렇게 숙박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안 관내에 작년에 굉장히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가 컸습니다. 컸고 그뿐만 아니고 승마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다보니까 함안군이라는 어떤 말산업의 지역 브랜드가 굉장히 홍보된,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좀 곤란한 효과도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에서도 지금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승마관련 단체 말씀입니까?

예.

승마관련 단체는 함안에는 지금 함안군승마협회밖에 없습니다.

유소년 있습니까?

유소년승마단은 가야초등학교에 지금 구성돼있습니다.

함안은 우리 협회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협회의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여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은?

유소년은 15명으로 출발해서 지금 14명이 구성돼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거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줄 예산 금액은 얼마나 내년에 봅니까?

유소년승마단이 2016년도에 국비 지원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 때 국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6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이후에 운영비조로 지원된 게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마대회 지원금은 국비가 지원이 5천만 원이고 나머지 전체 사업비 한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5천은 지방비로서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한번 더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경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아직 안 됐는데 전국대회라는 걸 해가지고 혹시 그에 따른 다른 여기 승마에 관계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빈축을 산다든가 이 승마산업이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골프처럼 특정인에 한해서만 돼있는데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돼가지고 오히려 또 빈축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좀 조심성있게 해야 안 되겠나 그리 봅니다.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함안군에 승마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많은 발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회 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주최가 되고 경남승마협회가 주관이 돼서 행사 치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변경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주최가 경남승마협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주관을 함안승마협회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주최는 경남승마협회에서 사업신청했기 때문에 주최가 되는데 그 관계는 주최측과 협의가 먼저 돼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같은 대회를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전국대회다 보니까 많은 걱정이 앞서가지고 대회를 했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운영에 난이도가 있다든지 힘든 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때 당시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분히 함안승마협회에서도 이게 대회 운영이 가능하겠다, 내년에는 한번 함안군승마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안도 한번 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조례 잘 통과되더라도 함안군승마협회 회원들하고 어떤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경남승마협회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계속 해야 될 승마대회다보니까 우리 함안군승마협회에서도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승마공원에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말씀입니까?

우리 승용마는 대부분 함안군 보유 말입니다.

지금 전체 승용 마필이 38두인데 개인 말이 3두입니다. 그 외는 함안군 말입니다.

예.

예. 조례상 지금 현재 확정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 지금 현재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합리적인 이용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오수입니다. 항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내년도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 원씩 총 4억 원을 출연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및 의결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1억 원씩 내다가 올해 2억 원을 내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연규모 2억 원 책정은 시군별로 수혜혜택을 받는 정도에 따라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안군과 거창군의 경우 작년에 1억 원씩 냈는데 금년에 2억 원이 책정된 이유는 그만큼 수혜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점유율 현황을 보면 1.5∼3까지 그 구간에 2억 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연금 부분을 보면 2억을 하면 예년에 보면 1억을 더 하니까 보전 규모도 15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만큼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까 2억을 출연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97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총 보전 공급액의 비중을 한번 봐주시면 창원시가 전체 우리18개 시군의 40% 거의 반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함안군 같은 경우는 2.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평균 점유율을 보더라도 창원시가 37%, 저희가 2.5%밖에 비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창원시가 특별하게 저희와 다르게 많이 출연한 금액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연도별 시군출연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봤더니만 창원시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18년까지 돈을 출연한 금액 합계를 보니까 12억밖에 안 돼요. 저희같은 경우는 함안군은 4억을 했습니다. 비율은 세 배 정도 차인데 앞에서 97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점유율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평균 점유율을 본다 하더라도 37.2%와 2.5%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함안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소상공인신용보증지원 여기 단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이런 평균지점에 따른 출연금액 산출 내용은 좀 더 공평하게 각 시군에서도 인정할 만큼 그런 비중을 책정할 수 있게끔 요구를 좀 해주셔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기관 계신 분들도 자료를 점검하셔가지고 요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불합리한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35% 이상은 무조건 8억 이리 돼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 재단에 좀 공평하게 조율해달라 시군이 공히 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름다운 함안이미지 제고를 위해 함주교 등 관내 주요 교량난간 8개소 꽃장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에게 아름답고 운치 있는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식재된 꽃들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사실상 동의안이 작년 연말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고 올 3월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업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함안의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함안에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이것을 거의 특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이 업체밖에 현재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꽃은 보기가 좋은데 지금 웨이브페츄니아 경남에 어디 가도 이 꽃이거든예. 그런데 관상용 꽃은 이 꽃 말고 저는 종류가 많다고 보는데 경남에 어디 가도 이 꽃이라고. 그래서 함안은 조금 특색있게 다리 여덟 군데 하면 한 군데는 이거 하더라도 다른 데는 또 하고 종류를 과장님이 보고 예쁜 꽃이 많으니까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 좋은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좋은 게 있으면 한번 추천해주시면 좋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데 너무 어디 가도 이 꽃이 있으니까 예쁘기는 예뻐도 사람이 싫증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꽃의 특성상 밑으로 축 처지기 때문에 이 꽃말고 다른 좋은 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조정하겠습니다.

예. 잘 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