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재무과,기획감사실소관결산안과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김성엽입니다.의정활동에수고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저희같이근무하는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수연휴양림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권준기수목원운영팀장이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201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70페이지가되겠습니다.편의상100만원이상미수납액및미집행내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7년도세입예산액은총4억31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173%가증가된7억4700만원으로실수납액은7억1400만원이며이월액은3300만원이되겠습니다.참고로예산보다징수결정액이증가된사업은추경시수정예산을반영하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사용료수입으로예산액4억원을177%가증가된7억800만원을징수결정수납액은6억8100만원을징수하고미징수액2700만원은휴양림시설사용료를2017년12월20일까지3건을수납완료한사항입니다 그이외의수입으로는휴양림진입로공사지연소송승소에따른변호사선인비용등600만원은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은351페이지세출결산안이되겠습니다.예산액은총16억2500만원중지출액은13억2400만원이며명시이월은1억9100만원으로집행잔액은6.8%인1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참고로명시이월은매표소및휴양림관리사무소,창고신축사업이며설계변경시예산부족과부서간의협조지연에따라서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인건비로기간제근로자보수고용기간6월부터9월까지중점사용기간에따라서사용잔액9.9%인2700만원이발생했습니다.따라서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방문객의볼거리제공과시설정비로분수대설치등입찰잔액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수목원운영및관리인건비로기간제근로자채용을3월부터12월까지로동절기2개월의인건비잔액43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휴양림관리사무소운영354페이지가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석모대교개통으로인한출퇴근도선료100만원과공공운영비,차량유지관리비등400만원을절감했습니다. 또한숲해설가민간위탁금으로본예산에인건비로착오편성하여1회추경에위탁금으로부기변경에따라서4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건비보수휴양림기간제근로자7명에대한수당7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잔액1100만원을과다편성으로인한예산편성시앞으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복사기소모품등일반수용비로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7년도세입세출결산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7년도결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307쪽이되겠습니다.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총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9600만원이증가된21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으로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가되겠습니다.재료비로휴양림을찾는방문객의볼거리제공을위하여여유공간을가을철초화류식재를위해서구입비2000만원이증액된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2019년도4월수목원개장을앞두고휴양림환경정비와수목전지산책로및안내판정비등으로5000만원편성과생산문서증가로캐비넷및서고설치에2000만원이증액된3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산취득비로휴양림세탁실시설확장에따른에어컨용량이7평형에서17평형으로교체에따른구입비로200만원이증가된4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동절기수목원사무실난로2대추가구입에따른유류대로300만원이증액된1억400만원을편성하고자산취득비로수목원사무실의기존난방시설의효율적저하로난로2대를구입한100만원이증가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결산안과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이수진입니다.재무과제안설명드리기에앞서군민과함께풍요로운강화를위해서연일계속노력하시는존경하는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재무과2017회계연도세입결산에따라자료에따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재무과는2017년도에320억60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래서세입부분에대해서는388억을징수결정했고저희가실제수납액은347억원을실제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으로41억원이발생했고결손은4억3900만원을처분했습니다.그래서2018년도로37억900만원을이월시켰다는말씀을드립니다. 먼저지방세부분입니다.이것은보통세라고해서우리군민들이우리강화군에직접내는세금이되겠습니다.저희가352억9000만원을징수결정했습니다. 여기에서실제수납된것은337억을저희가수납했습니다.미수납액약15억원이발생했는데여기에서2억원결손처분하고13억원에대해서다음연도로지방세에대해서이월했습니다. 다음은아래세외수입부분입니다.저희가지방세하고세외수입이제일큰비중을차지하는데요.세외수입은저희가41억4900만원에대해서2017년도에징수결정했습니다. 그래서41억1900만원으로수납을했고미수납액이41억여원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이중에2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맨하단에지방교부세로표시되어있는데이사업은2014년도에취득세율이감면하게됨에따라서지방소득세에서자치단체에보전해주는교부금이되겠습니다.저희가2017년도에4억5000만원을시로부터받아서징수결정세입을했습니다.미납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재무과는2017년도에14억560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지출했습니다.지출한금액은약13억9000만원을했고집행잔액이6500만원정도발생을했습니다.불용율은4.5%가발생이됐습니다. 여기에대해서세부사업단위별로설명을간략하게올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입기반구축사업에대해서저희가3900만원을편성해서2700만원을지출했고1100만원에대한잔액이발생했습니다. 본잔액은사무관리비를위해서고지서출력이나공공적인부분으로쓰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부분에대해서약7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두번째공공요금으로장비가전자장비가고가장비이기때문에유지관리비가있습니다.여기에서다남부하고약6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업무추진비는시책업무추진비로3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하단의세외수입관리입니다.6290만원을편성했습니다.그래서6240만원을지출했고48만3000원의입찰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재산세부과에따른목표액달성을위해서정책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8000만원의예산중7470만원을쓰고520만원의불용액이발생했습니다. 본불용액은재산세전산화자료표준화작업이있는데여기인건비로기간제전산화작업인건비가있는데총12개월중총10.5개월만사용해서나머지부분이잔액으로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도고지서외주제작이나정규분재산세홍보현수막,이부분에대해서약한230여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주택가격결정고시에따른,지가조사는민원지적과에서하지만주택에대한결정가격은재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870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7560만원을지출하고11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여기도역시개별주택특성조사는국비하고지방비50%매칭사업인데개별주택조사가1월1일부터5월말까지시행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인건비가29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대해서도각종검증수수료나부동산위원님들수당,홍보에서이것은840만원의집찰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취득세부과내역입니다.저희가3800만원을편성해서3697만6000원을집행하고약100여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지방소득세등부과징수에대해서480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4790만원을지출하고37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체납세정리및징수에관한예산을6430만원을편성해서6300만원을지출하고약12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경비부서입니다.계약및회계관리에서5600만원을편성해서5160만원을지출하고4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복식부기회계제도인데재무결산및복식부기시스템운영에따라서1860만원을편성했고1850만원을지출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되겠습니다.저희가재무과에서공유재산을총괄관리하고집중적으로일반재산에대해서관리를많이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3억5329만원을편성해서3억4820여만원을지출하고약500여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공용차량관리입니다.차량전반에대해서2억5092만원을편성해서2억4700여만원을지출하고3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관공선관리가되겠습니다.이관공선은외포리에있는507호행정선하고204호,206호어업지도선이있는데선체는수산과에서관리하고기타부잔교나종합적인것은재무과에서관리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관공선에대해서2억6859만원을편성해서2억4870만원을지출하고약19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1900만원에대한주요내용은여기도기간제인건비가약900만원이남았습니다. 저희행정선은5명이관리했는데2017년도에기간제를썼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2017년도5월8일부터사역해서1월부터5월초까지거기에들어오고자하는사람이없어서2017년도에인부사역이늦었습니다.그잔여기간에대해서약97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재무과기본경비입니다.재무과는총4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여기에따라서4690만원을편성해서4600만원을집행하고약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상으로2017년도재무과세입세출결산사항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재무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입에서지방세수입에서보면예산액은320억,징수액은388억원편성했는데추계를정확히할수는없지만추계에대한부분이미흡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미흡했다는생각입니다.검토를하면서예산현액하고징수결정액을하다보니까변동요인은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2017년도하반기에좀더세심하지못하게세입을잡았다는지적을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체납액이36억이이월되었는데과장님이잘아시겠지만체납납세태만자에대해서는철저히귀찮게하지않으면징수하기가어려운데세무직에는전문직이근무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경상적세외수입에서이것은수수료수입인데미수납액이669만7000원이있거든요.왜수수료수입인데미납이발생했나요?

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미납액은다징수된상태입니다.그런데이게2014년도에지방회계법이생기면서2015년말에는회계연도가12월말로끝나고,그전에는2월28일까지출납폐쇄기간을두었습니다. 그런데2015년도말에는출납폐쇄기간1,2월에우리가세입과세출할수있는기간이완전히없어졌습니다. 그래서지금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모든세입이나세출은그때들어오는것으로그날짜로정리하는데요.여기보면증지수입이나그런것이미납으로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12월31일이지난다음에보통1월초에납부된것은2018년도로잡히기때문에부득이이것은세입이없어야되는데나타나는것은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현재체납액은없습니다.체납액하나있는것은하단에과징금및과태료부분에서310만원이잡혀있는데여기도일부다거둬들이고200만원의체납액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사항은어쩔수없는사항이고요. 재산매각수입이나과징금,과태료에대한예산현액도100%추정은할수는없겠지만아예예산현액을안잡았더라고요. 그런데징수결정액이두개합쳐서2억원이되는데이런부분도앞으로신경을쓰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네.

끝으로사실세입이중요하죠.강화군에서자체세입이많지는않지만그많지않은부분중에서미납액이많고체납을계속끌어간다면굉장히문제점이많습니다. 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중심으로전문직세무직들이노력하셔서세원발굴은물론이고세금징수에철저를기하고납세태만자에대한체납액징수는정말대책을특별히강구하셔가지고세입이증대되도록앞으로는신경써주십사하는당부드립니다.

네.위원님말씀저희가충실히이행을할것이고요.아울러서지난8월14일직제개편이되면서체납세외수입총괄팀으로팀명칭도바꿨습니다.직원2명보충되어서저희가체납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좀더신경써서최소화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

그리고결산서를보면예산계에도물어보아야겠지만세입하고세출결산액의잔고가2016년도보다200억이늘어서1458억원이잔고입니다. 그러면세출결산액이25%이상이잔액이발생되어있는거거든요.이런부분은예산부서에서도신경써야되고여기는어차피예산집행해서나머지남기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전체적으로공무원들이사업을계획할때에강화군의발전이나주민들의복리에대한부분을철저히분석해서예산편성해서불용이나이월금이적어서,이게4264억원인데1458억원을보유하고있다는것은예산의효율성이떨어진다고생각하거든요. 이런부분은재무과에서직접적으로연관은안되지만보유하는부분으로만연관이되실수있지만각과장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셔야될부분이라세입을관리하는과장님께말씀드리니까이런부분은신중하고면밀하게해서정말사업이제대로진행되어서강화군민의삶의질이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지적해주신것은저희가자금보유액이많다는말씀이시지요?

지금2017년도말이잖아요.그런데2018년도에는더많지요?

네,그이상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검토하고들어오는것을여기에도보면잉여금이결산도약1470억원이2017년도에도발생했고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자금도갖고있습니다. 현재도많은자금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국시비자금교부에대해서는상반기에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상반기내용을이미받아놨고요. 자금에대한수요는지금원인행위되어있어서돈안나간것,국시비반환금이것도상반기에하는부분도있지만하반기에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세심히살펴서예산팀하고세출세입예산,자금관리가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재무과가사업성을주로하는부서이기전에전반적인군청살림을감당하느라고생이많은줄알고있거든요. 저는지방재정관리에세입기반구축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기반구축이라고하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와함께시책업무추진이중요한데여기에서시책업무추진비집행율이낮은이유는업무추진비집행잔액이라고하는데업무추진에대한구체적인사업은뭐가있습니까?

업무추진비도크게세가지입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있고각부서에서단위별로사업하는시책업무추진비,직원들운영하는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있는데저희는시책업무추진비를갖고있는데이부분을저희가외부에서손님을초청했을때나그업무와관련됐을때쓰는데아마2017년도에는저희는세무직공무원이10,20년을했기때문에자문받거나할것을최대한법령찾아서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안써도된다는판단이서서그건에대해서는집행이저조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이고악질적인체납관리를위해서지금재무과직원들로도가틍합니까?예를들어서세입기반구축이라고하면여기에시책업무추진비,징수관리를위한기간제채용한다든지아니면전문가를채용한다든지이런것이세입기반구축의하나라고보거든요.그렇게안해도직원들끼리가능합니까?

위원님지금전문성은재무과로인해서충분하고요.나머지디테일하게운영할수있는직원들에대한직원수가되겠는데요. 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완전하지는못하다는말씀을드릴수있고요.그리고세입기반구축을통해서저희가각종건축허가과나농지부서나이런데에서유기적으로해서건축신고,취등록세나재산세에대한일부면제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종사하는데그건에대해서는저희가시세팀이나군세팀에서충실히하고있습니다.제가깊이있게몰라서이런말씀을드리는지모르지만전문성이라고하는것은현재우리세무직으로는충분하다.이렇게보고를드리고요.직원에대해서는좀더필요성이있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민원지적과를보면친절공무원포상이있는데민원신속처리공무원에대한포상이있는데징수활동우수공무원에대한포상도여기보면세입기반구축시책업무추진중에하나가아닐까?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는그런예산도반영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거든요.

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체납세없는마을유공표창패구입33만원,체납세없는마을이우리강화에는몇군데나지정되어있나요?

이것이2017년도에체납세가아주없지않지만199개행정리중에최소한적었던불은면넙성리,삼산석모2리,길상면초지1리에대해서감사패정도를하나씩만들어서전달을했습니다. 큰의미는없지만상징적의미로10만원씩상패를만들어서전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사실은의미가없다고말씀을하시는데사실의미가크거든요.관내소식지에해서홍보할필요성도있고이런사업은적극적으로추진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저희가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읍면징수책임제포상금지급은이것이읍면별세무직원이대상되는거죠?체납징수액포상금.

저희세무직직원이1년에한번씩업무연찬을합니다.이포상금을시에서일부징수포상도받고한것을저희가포상금목으로세워서세무직원하루나1박2일정도연찬회를갖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읍면세무직포함해서하신다는거죠?

같이갈수있도록합니다.

1박2일정도하면이것으로부족하지않나요?

부족하면당일치기도하고요.올해는800만원입니다.

직원사기진작위해서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공유재산관리에일반운영비에구강화보건소무인경비및전기요금,거기지금사용안하잖아요?

그부분이우리보건소관리하면서행정재산으로관리하는데지금은용도폐기해서일반재산으로관리합니다.거기건물이있고내부가있어서세콤을장착해놨습니다.왜냐하면청소년들이나일반인들이혹시나좋지않은일이있을까해서거기는세콤안전장치로관리를합니다.거기에대한공공요금성격이되겠습니다.

지금사용은안하는거죠?

네.사용을안합니다.

포상금도운전직선진지견학이있는데강화군에운전직공무원이총몇분이나되시는거죠?

본청실과소사업소읍면해서31명이있습니다.

선진지견학,운전직공무원들회식비,선진지견학다포함해서하시는거죠?

원래취지는청소차나,다른분들도아침에일찍나가고휴일에도차량이필요하면나오고현업종사자이기때문에1박2일로선진지에가서좋은곳도보고관광지를들러보고해마다하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누락된세입징수결정액기준으로2억4490만원이되요.예산에편성할수있으면편성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시장사용료같은경우는경제교통과로넘겨야하지않나요?

네.경제교통과와해서거기에서수입이잡힐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같은곳에서미수납액이발생되는것은의아한데요?

아까김윤분위원님이지적해주셨듯이거기가연말이라연초에세입비부과된부분이되겠습니다.그부분은12월28일납부가됐는데저희가고지서로납부하면7일후에저희에게통보가옵니다.그래서그것은부득이17년도에서2018년도초에넘어가서초에납부한것으로됐습니다.

다른것차지하고결산총괄부서니까총평을하겠습니다.세입금이월이88억7470만원정도됩니다.거기납세태만,폐업,부도,무재산,행방불명,계속세금이월끌고가지말고과감하게결손처분어느한순간매를맞고시작해야지,결손처분을과감하게시켜놔야지,매번세입금등에업고맨날끌고다니면뭐해요?과감히결손처분하고털고가세요.

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도한번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현재체납된부분별지방세하고세외수입여기에대해서시효가중단된것이나중단되지않은건에대해서저희가압류나그런것을해놓은것은가고요.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지적하신대로결손처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무재산,행방불명,폐업,부도이런것이있으니까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과감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금환급을하잖아요.과오납관련되는것인데요.두가지는이해가안가요.국세경정,이런것은우리가빨리취득하고나면우리가그것에대해서세금을납부하는거아니에요?

보통국세에대해서경정이라고표시해놓은것은우리강화군의지방소득세가되겠습니다.지방소득세는개인이각종부과세나사업소세나양도소득세이런것을납부를할겁니다. 부동산거래를했을때양도차액이있으면세무서에양도세가나가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10%에서20%범위내로지방소득세로통지가옵니다.그러면저희가거기에과세를하는데어떤것은납부했는데도그분이국세청에세금경정을요구해서감액이되면저희에게통보를옵니다.그러면저희가그부분만큼환급을해줘야됩니다. 그러니까지방소득세는저희가실제세원을찾아서과세하는세목이아니라세무서에서오거나국세를낸부분에대해서하기때문에국세가경정이됐기때문에저희도늘수도있고줄수도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행정기관착오도금액은크지않지만1700만원정도있습니다.이런것도대표적인과오납이죠. 우리가채권을갖고있어요.우리가기타채권으로9140만원을갖고있는것은완초공예조합에받아야될돈이죠.이것받을가능성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언제부터채권이에요?수십년된거아니에요?

완초공예가지적하셨듯이오래됐는데요.저희가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첨부서류565페이지공유재산에대해서종목별총괄이나와요.거기데이터가신뢰도가떨어진다는말씀을드립니다. 건물은당해연도에증감액을보면건물이2016년대비해서9건이증가한것으로나오지만행감자료에서보면2017년도에건축물신축만15건이에요. 행감자료20-5페이지,거기에위원님보고한자료를보면2017년도늘어난공유건물만15건,회원권은콘도회원권을갖고있는데그자료에는전년도말하고2017년도말에는증감변동이하나도없는것으로나와있지만회원권이16년도말현재9구좌,2017년도에3구좌를넣어서현재가치는12구좌로표기하는것이맞습니다.회원권인데㎡가왜들어가요?

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다시한번확인해서착오없이정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회원권가격이틀려있어요.정확한가격이3억4050만원으로표기하는것이맞습니다. 그리고자료에나와있는토지,건물,이런것이재무재표에있는108페이지일반유형자산명세서하고수치가너무큰갭이보이고있어요.나중에검토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관련해서우리가미술작품을구입하는것이있고우수공예품선발전에서화문석,주민박물관문학관,야외운동기구이런것에있어서관리에신중을기하는지의구심이들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답변을올리겠습니다.저희재산관리팀에서는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정수물품이라고등록되어있는한정된물품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자산취득비로예산이서면분기할때다정리가되는데약간미술품이나역사적자료가있는부분은각부서에서특별히세워서매입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따른분임재산관리관이관리를하고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까지는여기수치상에나타나지않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미술작품이나화문석제품은우리가물품관리안하고있죠?

미술품같은경우는자치행정과총괄팀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화문석부분은각종경진대회할때저희군에서일정부분구입을해서화문석문학관이나이런곳에전시하는경우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경제교통과에서일정부분관리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품대장갖고있다고요?

그것은경제교통과에서아마화문석매입하는것은거기에서관리가될겁니다.

재무재표에있어서유산자산부분에있어서시지정문화재하나가빠져있죠?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하고성과보고서는예산부서도있지만주요숫자나데이터가오류가있어요.그래서이것이과연보라고만든자료인가의구심이드는데요. 성인지예산서는여성보육담당이취합해서예산팀으로올릴겁니다.그런데데이터가다누락되요.성과보고서역시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다음에는부속서류제작에도검토를신중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님세부적으로검토해주신것을저희가유념을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17년도결산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이수진입니다.금년도2회추경세입세출요구안에대해서재무과제안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재무과는289만2900원이증액된43억373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지방세수입입니다.지방세는보통세로해서군세5개부분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먼저주민세는5000만원이증액된7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주민세는균등분하고재산분,종업원분으로세가지로분류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재산분이늘었고종업원분이늘어서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재산세가되겠습니다.재산세는주택분과토지분인데두가지로분류가되고있습니다.보통주택분은7월말을납기로해서1기가나가고요.토지분은고지서납부기한에있습니다.7월에나가는건축분에대해서1/2이같이나가고대지를뺀나머지토지에대해서지금고지된상태입니다.2억원을증액편성해서110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자동차세입니다.자동차세는1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그래서88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동차세는소유분하고주행분으로나누고있습니다.자동차도1206대가증가하였고,그래서강화군에현재3만3935대가등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추가분1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지방소득세가되겠습니다.지방소득세는68억원을편성했었는데부동산매매가전국적으로호황기라10억을증액한78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세외수입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인해서시세다빼면약470억원을취득세하고등록면허세를부과징수를하고있습니다. 약470억에대한징수교부금의3%를갖고있는데요.이것도취득세가증가했기때문에거기에따른징수교부금이늘어났습니다.3억원을증액편성해서14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아까존경하는김윤분위원님께서도현금보유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그렇게갖고있는자금은보통이아닌정기예금이나이런곳에관리해서이자수입을최대한올리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연말까지보면3억원이상이증가할것으로봐서당초15억원에서3억원을늘린18억원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기타세입이되겠습니다.이것은불용품매각대가있습니다.이따세출에서도나오겠지만하반기에공용차량교체할것이있습니다.그래서차량매각대금으로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그외수입으로여기에서4억8000만원정도증액편성했습니다.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해서당초에는없었던것을4억5090만원을편성했습니다.물론부가가치세는저희행정기관도2007년도에부동산매매업으로확정되면서우리가각종임대료외에부가가치세를10%더얹어서부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근래에지은국화리에있는야영장이라든지청소년수련관입구건물들에대해서재산관리팀에서세무사와면밀한검토를해서세무서로요청했는데4억5000만원을부가세환급을받게된경우가되겠습니다. 그밑에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우리군청에서임대해준건물에대해서각종수입이나사용료,이것에따른부가가치세받은것에대해서거기에대한수입이나관리비가있습니다.이것을공제하면거기에따른부가가치가매입에서매출을빼면그차액이나오는데우리가들어간만큼일반군민들로부터받은것에대해서는저희가군세입으로하고그이상안들어간것은저희가세무서에납부하는데금년도에부가가치세환급세입이발생할것으로예상해서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공공조달유료카드포인트는현재SK주유소하고정부조달청에협약을맺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관용차의각종기름을넣으면거기에포인트가적립이됩니다.저희가갖고있는관용차에주유하게되면포인트200만원을예측해서이번에세입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난연도수입이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작년도에체납이나이런것으로넘어온세입에대해서우리가현연도에징수한세외수입이되겠는데요. 이것을민원지적과에있던그외수입이증액했기때문에4억원을증액해서1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800만원입니다.앞서김건하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듯이포상금인데요.올해는시도비보조금으로상사업비로징수율제고로인해서800만원을받았습니다.그래서800만원에대해서는세무직공무원들과재무과직원들과연찬회에따른예산이기때문에우리가세입도잡고세출에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저희재무과세출부분입니다. 저희는5억9252만원이증가된14억5269만9000원으로이번에2회추경예산안에상정했습니다.먼저공유재산관리운영에서1400만원이증가요인이발생해서4억2423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가된부분은우리가재산관리를함에있어서각종감정평가수수료나지적공사에의한지적측량수수료가대부분이고요. 또하나공공요금은저희가재해복구공제회비가있습니다.자동차를뺀나머지건물이나도로나하천에대해서는대한지방공제회에보험이되겠습니다.거기에보험성격으로드는데금년도상반기에준공된부분이있습니다.대표적으로양도면주민자치센터라든가새로된건물을대한지방공제회에가입하기위해서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영차량관리가되겠습니다.앞서186대차량이있다는것도결산에서보고드렸는데차량관리하는데내용연수나주행거리를검토하고있습니다. 우리가구입한지10년이넘거나주행거리가12만km초과되는차에대해서15대를이번에추경에서교체하려고합니다. 특히이번에교체되는차량이많은이유는예전에마티즈를구입해주었습니다.그런데이게오래되어서시동도잘꺼지고지난여름에에어컨을켜고다니면직원들은목숨을담보로하는경우도발생합니다. 가다가시동도꺼지는부분,그부분에대해서너무절약만따지다보니까현장에서현장까지그차로갈수없는부분이많은요인으로발생이되어서이런차를소형으로교체해서민원도편의도모도되고직원들현장민원업무를하는데편의성을도모하고자해서이번에교체된차에대해서는경차나소형차는교체하려고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관공선관리운영에대해서2752만원을증액편성해서2억6696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관공선은외포리에항시정박하고있는데외포리선원대기실전기요금이증액되어서252만원을이번에증액하게되었습니다.전기요금으로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그리고관공선계류장시설장비유지비가되겠습니다.지금외포리에있는관공선계류장이오래되고부잔교가파손된부분이있습니다.거기에500만원을투입해서정비를하려고500만원증액된1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또한선체유지비도연료주기관에부품을교체할필요성이있어서여기에1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배에대한자산취득비입니다.배에보면선별식별장치하고위성항법장치가노후가되어서확인하고판단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이번에두가지를교체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재무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2명이증원이되어서증원된반영분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재무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을교체해주시는것은이해가되는데차량이2200만원짜리가있고3100만원짜리가있어요.차량이위험도를따르는데금액이작은것은어떤차량을구입하는거지요?

저희가검토하는것은휘발유차량보다는친환경으로SUV1600CC현대코나나기아스토닉,쌍용의티볼리정도가여직원들이각부서에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단단하고힘도있고3000만원짜리는건축허가과에서일부경사진곳에올라가는부서가있습니다.그런곳은그위쪽인투산4륜정도로해서비포장도로나경사진곳을올라갈때에는그런차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서투싼4륜정도를구입하려고합니다.

비싸다고얘기하는것이아니라새로어차피구입한다고하면강화군도로여건이출장다니는사람들은도로여건이나쁜곳을다니잖아요.그래서이왕에해줄것같으면제대로해주지왜2200만원짜리작은차를다시하나해서질의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교체댓수가15대라고했죠?

네.

여기에는16대로되어있는데요.신규취득이있네요.알겠습니다.지금최단연한운행,최단주행거리12만,36대중에15대가다적용되는차량댓수지요?

네.

실제이것이외에교체가가능한것은최단거리연한12만km,최단운행연한10년,혹시사고로인해서수리비가차량가격의2/3,1/3그렇게과다하게수리비가나올수있는경우가있거든요.이런것도빈번하게발생하지않습니까?

저희가많은직원들이하다보니까교통사고가자주는일어나지는않습니다만조금씩나타나고있습니다.그것이간단한접촉이있고요.현재까지크게사고난경우가없습니다. 그리고덧붙여서말씀드리면이번에15대,16대하게된경우는이게내년부터는친환경차를의무적으로자치단체에서승용차를구입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그것을보면예전에는하이브리드라고해서밧데리하고휘발유하고같이사용했는데요.그부분이친환경으로접어들지않고이제는전기차로만다해야됩니다. 그런데우리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전기차가강화지역에서는그것을많이구입하면대외적으로보여주는것은괜찮겠지만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금번추경에내구연한이나사용주행거리가넘는것은다바꾸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교체차량에대한매각처리방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그것은자산관리공사에올려서공매로처분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청에전기차충전소가있죠?

네.있습니다.

몇대가설치되어있나요?

후문쪽에는모든사람이쓸수있는곳이하나가있고요.그리고본청1층뒤편에2개가충전기가있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업무가과중되어서많이운행되는차량이외에사용하는차량은앞으로친환경차량을의무적으로구입하게되어있지요?

네.

그러면전기차를이용해서보건소방문차량같은것,강화군에서길이다소좋은쪽만다니는차량은경비절감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정부시책도그렇게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내년부터는전기차구매비율에의해서그것으로다는아니지만비율대로구입해나갈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44페이지세입기관구축및세액관리운영이있어요.국내여비왜5개월로산출이됐어요?타부서는공히4개월정도로산출기초를잡았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2명이증원이됐고요.이것잡을때에는보통8월에예산서를편성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5월로되어있습니다.

시간외근무자급식비나기본업무추진여비도다그렇게잡았겠네요?

증원되는부분에대해서그렇습니다.

145페이지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있어요.연차유급수당을1명것을잡은거예요?3명을잡은겁니까?무기계약근로자가재무과에3명이있지요?

네.3명있습니다.

다른것1명에대한증액분을잡은거죠?

이부분은1회추경에무기계약근로자들이새로되신분들이3명이있었고요.지난7월달에인사이동으로한사람이새로된사람이1호봉이다른부서로가고,14년근무했던분이저희부서로왔습니다. 그래서당초근속연수기준으로모자라서그근속연수차액만큼그부분에대해서추경에올린사항입니다.

연차유급수당도1년치를잡아놨어요.무기계약직한테는1년치로보면된다는것이맞게편성된거예요?

네.맞습니다.

14일치면1년치예요.그러면전에연차유급수당은안따라오나요?1회추경부터잡았으면많은데놔둬요.

세심히살펴서집행하는데주의토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결산안과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윤정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애를많이쓰시고집행부에대해서많은고견을주시는것같습니다. 이번에새로원구성이되면서중대한결산이나추경예산,행정사무감사라든지군정을모든것을집약해서볼수있는시간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심의때나감사때지적해주시고좋은말씀해주신부분을저희가열심히수렴해서군과집행기관과의회가하나가되어서강화군민을위한강화군의최고의자치단체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고좋은말씀지속적으로해주실것을간곡해부탁드리면서인사에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그러면기획실소관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배흥규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기획감사실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38페이지입니다.기획감사실2017년도세입결산액은예산액2550억원에전년도이월액650억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은3110억원이며실제수납액은333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기타사용료강화장학금수입은중간정산에따른과오납환급금169만원과미수납액비260만원이있었습니다.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은5000만원으로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자일상경비이자수입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는교육경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공통기반전산장비위탁사업비등1억9000만원이며지난연도수입은강화장학관전년도부과분수입금이며반환금은분기부과로중도퇴사시발생하는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항목에서보통교부세는2016년도정산분을포함하여1900억원이며특별교부세로규제개혁평가인센티브로5000만원을받았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2015,2016년도정산분을포함하여70억원입니다.다음은39페이지입니다.시군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69억원이며국고보조금은행정정보시스템운영경비보조1000만원과사업체통계조사등에따른시비보조금36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으로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은480억원이며전년도이월금으로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46억원,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39억원과전년도이월사업비650억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2017년세출결산액은예산액180억원중52%인99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82페이지규제개혁추진과관련하여사무관리비,국내여비전액지출하였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29%인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84페이지기획관리추진과관련하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은대부분집행이되었으나행사운영비는자율학습동아리에서별도로지원요청이없어1개동아리만지원되어집행율이저조합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운영예산입니다.강화군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용역비로1700만원으로집행하였으며공단인건비,경상경비,위탁시설물보수사업을위하여전출금79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물의도시조성용역비는201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되어1억원전액이월하여금년6월에완료하였으며세부용역은투자유치담담관실에서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우호교류활동예산입니다.공공운영비500만원은국채사업지원분담금을시도지사협의회에납부하였으며사드등중국교류축소및소외다정인구감소로주산시와청소년문화체험을1회만실시하였으며예산대부분을사용하지못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자체예산평가예산입니다.주요업무평가관련공공운영비포상금자산취득비는대부분집행하였으며제안제도관련공무원제안포상금은87%인800만원을집행하였으나기타보상금인국민제안보상금은시상등급내국민제안이없어전액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운영예산입니다.예산편성관리로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국내여비등대부분집행되었으나2017년예산성과금시상금및군정우수사업발굴부서시상금은해당사항및군정우수사업발굴부서가없어시상금이불용되었습니다. 투자심사분석단통합운영예산입니다.투자심사분석기초자료작성을위해예산성질별정치만족도조사를추진하려하였으나인천시통합조사가계획되어있어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지원예산입니다.신속집행우수읍면인센티브로1등에길상에5000만원,2등에하점면3000만원,3등에양도면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73억원은사용요인이없어집행하지않았습니다.88페이지군정홍보분야는조직개편에따라문화관광과로업무가이관되어해상부서에서별도로보고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공정한감사운영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성격예산으로사무관리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등으로집행되었으며공공운영비는재산등록의무자에대한금융거래정보통보횟수가적어31%만집행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법무관리예산입니다.법제운영사후관리비는법령집추록대금으로370여만원을집행하였으며송무관련예산사후관리비및국내여비는소송비용및소송업무여비로1억40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의회협력구축체계예산은사무관리비및업무추진비로640만원을집행하였으며의회부의자료를자체발간하여예산을절감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통계관리예산입니다.통계자료발간관련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로1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사업체통계조사를위하여기간제근로자예산1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교육재정지원분야부터94페이지정보화관리예산은관련부서에서이미설명드린바있습니다.9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는부서운영일반수용비시간외근무자급식비등으로3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풀예산은국비및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으로11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기획감사실소관201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출예산에서기획관리에서출연금84페이지5000만원예산을편성했었어요.인천발전연구원출연금으로해서요.

네.그렇습니다.

출연금을예산에서편성하게된동기가뭔가요?

관련문서를봤는데2016년도말에세부계획을세워서인천발전연구원원장하고협약을체결했습니다.제가알기로는인천발전연구원이그동안강화군에대한각종연구용역이라든가그런것들이굉장히축척되어있어서그것을활용하고자그당시예산을출연조건으로해서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니까작년도에3건정도강화군에무상으로연구용역결과를제공했습니다.

그런데집행을하나도안하는이유는뭐죠?

집행은다됐습니다.

이용역해주고용역을3건정도,

네.무상으로받았습니다.

매년출연하는거예요?

그것은결과를봐서의회의견을검토해서또출연할지는다시한번검토할계획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용역을하는경우가꽤있어서용역비를편성해서용역을발주했잖아요?

네.

전에없던발전연구원출연금을편성한부분에대해서실장님말씀에는이해가덜되는부분이있어서예산할때에는충분하게검토가되어야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요.

네.앞으로충분히검토가되도록하겠습니다.

85페이지강화시설관리공단에물의도시연구용역비가1억원이있는데이게무슨용역입니까?

물의도시관련해서는강화종합발전계획에서이미언급이되어있었는데저희강화가삼면이바다이고물과관련된사업을하지않아서2017년도에마지막추경이편성됐습니다. 그당시에는공기가부족해서못했고요.2018년도에결과보고서를6월에끝났습니다.내용상으로는강화의각지구별로물을활용한각종사ㅊ업들을제한하는사항입니다. 그내용을실제로할것이지말것인지는저희가의회에별도보고드리고다시판단을받겠습니다.

용역을했을때에는앞으로사업계획이나시행하기위한밑바탕이되는것인데지금이내용에대해서는용역에대한부분,간단하게라도내용이뭔지추후라도서면으로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억을들여서용역을했는데용역만했을뿐이지이것에대한시행이전무하다고보면이용역은문제가있다고보는거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국제교류에서민간인국외여비가있는데이부분은소외다정도인구감소로그렇고중국주산시도그렇고주산시는굉장히도시가큰도시이기때문에강화군과교류가지속적으로추진될것인가에대한여부,일본에대한부분도재검토가필요한사항이아니겠어요?

일본소외다정같은경우저희군격하고일본하고차이가있고현재알아보니까인구가굉장히감소되어있어서일본에서도소멸되어가고있는자치단체라고합니다.그쪽부분은정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고요. 중국같은경우는2017년도사드때문에교류가중단됐습니다.저희가한번작년에연초에학생19명이방문했는데갔다오고중국에서는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중국관련예산들이다불용이됐고현재는중국과의관계도괜찮아졌고강화군에서는중국하고교환근무를기존6개월에서1년으로넓히면서확대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거기가큰도시가되어서배울점은많은데혹시그쪽에서어떤교류를안한다고그러는부분이생길까봐검토를해보시라는것인데그쪽에서의향이괜찮으면할만한사항은되죠.집행이안된부분이있어서말씀드렸고요.

네.

포상금에서집행잔액이100%이죠?

네.

동기가예산성과금시상금미집행,군정우수사업발굴부서시상금미집행,이것이어떤동기가있었을텐데이것이신청이없어서안했다는것은이해가안되는데요. 만약에시상금을만들면만든부서에서평가해서시상금을줘야되는거아니에요?신청을해야만처음부터그렇게계획이되어있었나요?

예산성과금저희부서에서시행하고있는데일단자체에서성과를냈다고신고를하겠금되어있습니다.

신고가없었어요?

네.신고를하고거기에대해서심사를해야되는데저희직원들이성과는많이냈는데신청을안했습니다.

사기진작시켜주는부분도필요하죠.예산편성하신부분에대해서이런부분이사기를진작시켜주는부분으로집행을하시는부분이괜찮을것같습니다.

네.저희가유도를해서안하더라도예산절감이나공문에대해서유도해서받겠금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동신위원입니다.반갑습니다.과장님.세입2쪽입니다.교육경비정산금이많이발생하는이유가주로어디있습니까?학교현장에서교육경비를지급하는데될수있으면다쓰고정산처리를하려고노력하는데꽤많은정산금반환이이루어졌어요.7000만원이상발생했는데주로어디쪽에서발생합니까?

교육경비그외수입으로반환금이많이있는데요.이부분은업무가자치행정과로이관되어서그사항은나중에확인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주시고요.

네.

교육경비적어서불만인학교들이많이있는데1억정도정산처리못해서반환하는학교가있는가해서,생각이잘못되지않나해서요.

자세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새올이라고운영하고있습니까?상담센터관련해서말씀해주세요.새올시스템상담센터운영기타수입한1200만원정도수입이발생했어요.이것설명해주세요.

새올시스템상담센터기타수입비는특별하게재무활동을해서들어온돈이아니고요.저희가상담센터에그쪽에일부예산을지원했다가반환받은돈이라재무활동으로발생한돈은아닙니다.

자율학습동아리집행율낮은것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자율학습동아리가2016년도에시작해서활성화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필마로돌아보니,네플케이션그런것도개발해서군업무에굉장히일조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면에나가계신분이회장도했었고요. 자료를보니까굉장히활성화가되어야하는데왜이렇게해서거의사장되다시피한이유는뭐죠?

자율학습동아리처음부터저도참여를했었는데요.자율학습동아리취지자체가자치단체예산편성시에대부분공모사업을많이하고프리젠테이션을많이하는데공무원들이그런영역이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2016년부터저도참여를했었는데시간이지나면서한계에봉착했습니다.공무원들이전문성이조금떨어지면서이미우리가알고있는내용을재편집한다든가살짝내용을바꾼다든가현재는방법을달리해야되지않느냐,일반사람들이보기에는신선할수있는데공무원들이생활하면서보니까모든경험을본상태로보니까기존에있는것을살짝바꿨지,신선성은떨어지지않느냐해서재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여러가지개선을해주시기위해서일선스포츠동호회라든지굉장히지원책이많이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네.

이런학습동아리도미리주제별로,부서별로,강화군의현안문제들을미리제시해서이것에대한해결책,대안을발굴할수있는,일종의정책제안발굴이나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이게활성화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경예산하나말씀드릴께요.86페이지예산편성관리에서사무관리비에서1000만원감액해서행사운영비에신규로반영합니다.이것승인된시점이9월12일이예요. 이것이환경위생과예산을여기에편성한거예요.환경위생과의음식문화의거리기념행사가사유가환경위생과자체예산집행이어려웠다고했는데왜여기에다편성해요?환경위생과행사운영비를?예산팀장님설명하시든지요.

서광석 예산팀장서광석입니다.당시서류를보니까환경위생과결산심사때도말씀하셨는데그게작년3회추경에행사운영을위해서예산요구가되어서심의까지받은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편성이됐는데요. 추경확정일자가행사보다늦어지니까돈을못쓰게되니까부랴부랴어디쓸까고민하다가제가볼때예산편성에있는풀사무관리비쪽에서1000만원정도행사운영비로전용해서행사를치룬것같습니다.

그런데도3회추경이끝나고나서도3회추경에세운그예산을환경위생과에일정부분350만원정도지출했다는것이이해가안가요.성립전도아니고군비인데요.그거문제큰겁니다.

서광석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읍면에잔액이불용액이많이남아요.회계재산관리,청소행정운영,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공중화장실관리,이런곳에서잔액이많이발생합니다.이것덜세워야합니다.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결산심사를하면서느낀부분을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지출액이전체불용된예산이한130건,210억원이됩니다.이월사업비도일반회계가923억,특별회계가34억정도됩니다.앞으로사업계획이나회계관리에있어서사업계획타당성이나검토분석,사업기간,사전절차이런부분을제대로검토하셔서예산편성부터집행까지체계적으로합리적으로운영을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예산이6개월이상사업기간이소요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2회추경,3회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이월시키는사례가많더라고요.이런부분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왜그렇게하는지모르지만그런부분은사전에충분히검토하고예산편성을해서운영을해주시도록하고요. 또예산편성에서재난이나재해등예비적예산은어쩔수없지만50,60%집행율을보이고있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에대한예산편성에대한적정성이있었나라는문제가되어서이런부분도관리를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2017년도결산서를보면지방세수입이347억이에요.지방세수입이183억해서그래서계가강화군531억1237만원됩니다. 그런데2017년도예산의인건비예산현액을보면536억4782만원이에요.이부분은지방세나세외수입부분을다합쳐도531억밖에안되는데인건비예산현액이536억이에요. 결산액은다행히510억이었지만요.이렇게되면자체수입을가지고인건비가부족할수있다는부분이여기에나타날겁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사례를한가지들면이번에공무직전환에있어서각실과소에서요구되는기간제편성을너무후하게해줬어요.제가느낀바로는기간제에대해서예산편성요구만하면무조건예산을편성해주신것같아요. 이렇다보니정부에서추구하는정규직전환사업에있어서어떤포플리즘에기반이되는이런문제를공무원들이일으켰어요.한마디로말씀드리면. 그리고일부지자체에서연차적으로하고있는사항이고그런데도강화군처럼전국어디에서도볼수없는2017년도정원이675명입니다.이런데도불구하고20%이넘는140%명을검증기관도없이또연차적으로검토도안해보고바로언제부터들어온사람은일제전체다정규직전환을했다는부분은이것은정말문제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이렇게이런문제가있음에도공직자들이이런것을간과하고계속이렇게앞으로시행착오를반면교사로안삼는다면강화군의예산이나강화군민들대한문제가있다고볼수밖에없죠. 예산부서에서는세출에대한것만관심을가지셨는데세입예산에대해서도관리하고분석을제대로하시고목표액이나그런것이제대로계상이안된상태에서세입액이예산에편성된부분이꽤많더라고요. 또세출에대해서도편성에대한부분과집행에대한관리분석이철저히되어야됩니다. 그래서예산이효율적으로운영이되어서강화군발전에기여하고군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앞으로는적극적인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총평이어가겠습니다.우리가결산서에서드러났다시피본예산이나추경과정을통해서누락된세외수입이상당히많았죠. 주로이자수입,기타수입,공유재산임대료,심지어과징금,과태료있었습니다.추후에는세외수입편성에심중을기해주실것을주문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불용예산을보면상당수불용된예산을추경중에전혀삭감치않았고,이것이예산의효율적인운영이라고볼수없습니다. 예산을사장시키는것이니까이런것은앞으로지양하면서특히예를들어서행사운영비,3.1절행사,현충일,광복절등행사가끝난이후에는더이상그예산을쓸일이없습니다.삭감해야죠.그래서잉여금으로가져다놔야죠.

네.알겠습니다.

상당수불용된예산사유를보면신청대상자저조로나오는것은보면보조예산이고매칭예산인데이렇게되면관계공무원들의분발을요구되는대목이될것입니다.조금만더발로뛰었으면조금더대상자가나오지않았을까하는그런아쉬움이남는부분이에요. 그리고이월예산에서보면심지어4회추경에편성해서이월하는사례가있어요.그런예산이어디있습니까?4회추경끝나면12월중순인데요. 그런데시설비들이이월되면관련사업이진행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데부대경비인시설부대비는그냥거기에서마감을해요.같이묻어가야됩니다. 잔액이하나도안남는경우도의구심을갖고봤습니다.민간이전목에의료비및구료비,민간행사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위탁금,민간경상사업보조도들어갑니다.민간이전예산이철저히상당수잔액이안남는것은과연사후정산을철저히했나하는의구심이들었습니다. 그런데제가실제로들어본얘기로는노인경로당을보면사무장이정산을해요.죽으려고해요.왜그러냐하면거기에서쓰는연료비나운영비를주무부서에서100%에맞추라는거예요.이런정산이어딨어요.조금남았어요.그런데도100%에거기에맞추려고힘들어하시는것을보면서이게행정인가싶었습니다. 가령냉정2리경로당하면이번에얼마나갔는데얼마남았어요.코디로정산하면되요.그런데100%에맞추지않으면안받아주는거예요.이것큰문제입니다. 잔액이안남은것에대해서는반면에여비는역설적으로증액이필요하다는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모자란다고보시는게맞아요. 그리고수요예측같은경우에는관련예산편성을위해서모자랄것을예상하고추경에서증액을하고나중에잔액은많이남겨요.수요예측오류입니다.거꾸로1회추경에증액하고2회추경에감액하는들쑥날쑥한예산편성구조도보였습니다. 전용이나변경부분에있어서는변경된예산을써보지않고전액이월되는경우도있었고전용으로증액했으나실제로2000만원정도증액해왔으나실제로는잔액이더많이남는사례가발생했고요. 전용도예산운영의한방법이기는하지만추경시기와맞물리면추경때에편성하세요. 특별회계기금같은것은지출이전혀없는특별회계는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기반시설특별회계,전년도이월된사업빼놓고신규로하나도지출을안한옥외광고물정비기금도있습니다. 이렇게실적이저조한특별회계기금일몰시켜야죠. 마지막으로예비비같은경우에12월달에주로많이지출결정을해요.조류인플루엔자,염화칼슘구입,그런데실상은써보지도않고사고이월시키고해서실제로지출결정은12억2600만원정도했는데실제지출은하나도안했어요.지출이하나도없는겁니다.지출결정을왜한거예요? 결산서부속서류중에서성과보고서나성인지예산서는예산부서와관련이있는것이잖아요.다음에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감사실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1시20분부터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2.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제출) 다.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별도로나눠드린설명자료에서세출예산안1페이지가인건비목설명자가약간오타가있었습니다. 그러면제2회추경예산안101페이지세입예산추경안입니다.지방교부세의2017년도보통교부세정산분을신규로120억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세입에서2018년도사업체통계조사시비결정보조금차액120만원을감액하고보존수입에서2017년도재무결산이완료됨92억원을증액했으며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2018년도부서별국비반환금세출예산편성에따른세입금액일치분16억원을,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2018년도부서별시비반환금세출예산편성에따른세입금액일치분22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102페이지세출분야입니다.기획감사실기정예산액170억원중에서34억원이증액된20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군정기획분야는인건비로하반기공무직근로자근무실태모니터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500만원을신규반영하였고일반운영비는강화군고문회계사활용을위한자문비용,강화군공무원들의소속감고취를위한강화군배지제작비로총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안보자문의소속부서전환에따라미사용분전액을감액하였으며업무추진비는군정기획및군사회비조정업무추진비를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하반기공무직근로자에대한직무분석및실태조사등을위하여직무분석용역비19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운영이되지않고있는행정종합관찰제와참여가극히저조한자율학습동아리관련포상금을최소한의비용만남기고삭감했습니다. 다음은103페이지세출분야입니다.강화군시설관리공단운영과관련하여석모도미네랄온천업무위탁에따라전출금3억7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시설관리공단자본지출에서차량구입등자산취득비잔액1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자체평가관리분야에서정책보좌관채용에따른여비120만원과업무추진비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재원관리분야에서순세계잉여금세입처리에따른예산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43억원을증액하였으며감사관리분야에서는종합감사수감기관에대한우수공무원포상금부족분15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104페이지세출분야입니다.통계관리분야에서2018년도사업체통계조사관련시비결정보조금차액분으로조사원인건비및수당2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기획감사실기본경비중감사팀이전및조사팀신설에따른자산취득비97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분야에서국고보조금및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이부서별세출예산편성에따라풀예산에서감액하는사항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회수정예산안은201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지출이후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시비변경내시분을반영하고고려산진달래축제장탐방로정비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이교부됨에따라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2018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의총예산규모는5235억1600만원으로기정액5230억600만원대비5억1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특별회계는5195억6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1000만원이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39억5600만원으로기정액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의변동내용을설명드리겟습니다.먼저세입예산을기정예산에대비하여변동사항이있는항목만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시비변경내시분으로시비2억1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환경위생과의기존공중화장실환경개선국비1500만원을시비로변경편성했습니다. 산림공원과의고려산진달래축제장탐방로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중주요변경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의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추가보조재원편성에따른군비감소분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환경위생과에공중화장실환경개선사업인천시특별교부세분으로교부된재원1500만원에대해서금액변경없이국비에서시비로변경편성했습니다. 농정과에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시비2억1000만원과군비2억1000만원,총4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과의고려산진달래축제장탐방로정비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기존군비5억원을감액하고특별조정교부금3억원과군비2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2018년도세입세출추가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감사실소관제2회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출예산에서공무직근무실태모니터링요원인부임은한시적이죠?매년세우는거아니죠?

네.이번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무직하고기간제에대한갑자기늘리고전환됨에따라서실태를파악해서적정하게배치하기위한한시적입니다.

홍보용배지는뭐예요?

옛날에강화군공무원들이군배지를착용한적이있었는데이번에다시한번해서소속감을높이고양복좌측상단에군마크로해서달게되겠습니다.

공무원의견수렴했어요?

수렴은자율적이기때문에요.

경기도에서지사가명찰달라고했다가공무원들이반발해서없던것으로했잖아요.공무원의견을한번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수렴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공무직근로자직무분석용역은이부분에대해서는기획팀에서하실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과업지시에대한부분을좀면밀히검토해서과업지시를제대로해서이용역이대충하는용역이아니라직무분석에대한제대로된용역이나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