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께서는의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관련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어제감사도중에제가일진레미콘관련해서여러가지감사를하던중질의과정에서적어도일진레미콘이양평군을상대로,또본인스스로들어떤소송이나행정심판,이런제기한내역이있냐고물었을때일체없다고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이것에저는의구심을갖고확인한결과저한테허위보고를한명백한사실을가지고오늘까지해명치않으면적절,책임있는조치를하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거기에대해서해명을하거나아니면모르면모른다,확답을,확정적인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지방자치법관련해서상당히중요한발언이기때문에책임질수있는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를하면서일진기업관련자에게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제기여부를문의한결과결정된바없다는답변을받아갖고행정사무감사시행정소송또는심판이제기되지않은것으로답변을하였습니다. 그래서어제다시19일날전화를해재문의를했더니회사운영상태를왜군청에서관여하려하냐면서전화를끊어갖고행정소송제기여부는알수가없었습니다. 그리하여경기도청에행정심판접수여부를확인한결과행정심판은접수되지않았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다시한번묻겠습니다. 지금저희들한테보고한게일말의양심을걸고거짓은없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됐습니다. 본...양평군에서어쨌든그본사장과,그회사사장과직접통화를해서그내용에대해서지금말씀하셨는데본위원이확인한결과는상치되는결과라서말씀드립니다. 물론회사사정이있어서사장입장에서는내부기밀일수도있고,또전략일수있습니다. 그부분을아마,담당주무관한테또팀장한테,과장한테제대로아마노출하는것을불쾌하게여기고아마그런반응을했다고십분이해가됩니다. 저는현재본안소송,폐쇄명령처분취소소송과집행정지가처분소송,가처분...본안취소소송과가처분신청,두가지를제가확인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군의혹시대응이적절치못할때군민의피해또양평군행정의미스로가지않을까해서오늘확실한답변을요구했던것이니까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앞으로잘대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걸로종결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이어서보건소의보건행정과,건강행복과,농업기술센터의농업지원과,농업기술과,환경사업소,도서관,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송요찬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보건행정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부재로보건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께서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9일 보건소장권영갑
황선호위원장
예,보건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행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응급의료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부분의활용및관리현황에대한자료를검토해봤는데내용에대한부분은잘이용...진행이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 그경로당자동심장충격기설치및교육관련해서는읍면,6개읍면에서지금시행되고있는데좀이렇게면별로상이하게운영되는,편차가있는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권영갑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이제자동심장충격기설치의무대상시설이있고요,읍면경로당에설치되는건이제의무대상시설이아니고,마을에서자체적으로필요에의해서설치된거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는이제설치의무된대상에대해서는저희가교육할의무가있고,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고,경로당에있는거는자체적으로교육을저희가받아도되고,안받아도되는그런입장인데저희가나름대로교육을이제시키려고그러는데여러가지여건상교육이안되는부분도있고,여기에교육한부분은경찰서에서...아,소방서에서일제교육을실시한사항으로이렇게실적이나와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다소경로당별로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업무보고때도한번의견을드린것같은데요,이자동심장충격기라는게응급상황발생했을때사용할수있는거고그러한부분이어린사람보다는좀연령이올라갈수록필요하다라고판단이됩니다. 그렇다보면그경로당이나마을회관같은데는어르신들이많이계시는상황이기때문에오히려경로당쪽에의무설치가아니더라도지금자체적으로민간이나...자체시행을하시는곳이있기때문에좀권고와확대에대한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드렸었던것같은데거기에대한계획과검토가혹시있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계속적으로심장자동충격기에대한부분은저희가나름대로예산을세워서확대하고있는데경로당에설치하는것에대한것은사실일부장단점이있을수있어요. 문제가...예를들어서지금설치하고있으면서도거의사용이안되는부분은막상예를들어서어떤사건이있었을때교육을정확히받았다그래도장시간이용을안했을경우에는사용하는데어려움이있고,또실질적으로손으로...옛날에는이제마우스투마우스법으로했는데지금은심장을직접눌러주는게더바람직하다는여러가지의학적인어떤사례도있고,그래서자동충격기에대한거는우리가나름대로아마면밀히검토해서확대할수있는건확대하고이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또상당부분이이제우리가매년여기패치도갈아주고나름대로작동여부도하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사실굉장히힘든부분이좀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진짜자생적으로제가알기로는자율방범대나이런데서도좀하시려고하는것같고,관심을갖고계신곳이있더라고요. 상황이발생했을때주위의어르신이든아니면젊은사람이든주위에있는사람이빨리대처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주위에기구가있는지없는지에대한건좀많이차이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좀면밀히검토하셔서확대방안이나꼭필요한곳에는설치될수있도록좀같이민간과연계를하시든자체검토를하시든방법적인부분에대한대안을좀마련해주시길바랍니다. 예,혹시거기에대한답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저희가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보건진료소가각읍면별로있는데요,그보건소협력부분에대한것들은잘이행이되고있습니까? 어떠한뭐응급상황이나지금응급의료에관련된부분이니까보건소나읍면에서혹시응급상황이나이런사례가발생했을때연계되는과정이나절차에대한부분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보건진료소는이제보건소의일...하나의기관이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는여러가지이제서로연계해서리드미컬하게운영하고있고,일부사례를들면저희가2016년도에원주세브란스병원하고응급으로안전망확보를위해서저희가MOU를체결한게있어요. 그래서계정보건진료소같은데는응급환자가발생해서거기가처음으로응급구조헬기가떠서소중한생명을구한사례도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각시설에,시설단체에서도그응급대처요령이나이런부분들이이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한검토나점검이나이런부분들도진행이되고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어떤시설을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
뭐사회복지시설이나아니면기업이나사람들이모여있는다중시설같은곳에응급상황이됐을때대처할수있는요령에대한부분들매뉴얼이나이런것들이갖추어져있어야될것같거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나름대로이제시설이나이런데관리자가지금응급시설,응급자동심장충격기가설치되어있으면나름대로관리자가지금배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의무시설아니더라도. 그리고전체적으로교육이나이런...보다재교육이아마전달해서필요한것같고,저희가하기에는지금전체적으로여러가지역부족인인력부분이있어서저희나름대로그부분도검토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감사나점검이좀어려우시면홍보나이런응급상황에대처할수있는,꼭자동심장충격기가아니더라도대처할수있는방법이나아니면자체교육이필요하다라는그런홍보적인부분들도좀권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저희나름대로이제저희사업하고있는여러가지통합보건사업에대한부분이그중에일부이제응급의료에대한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이제행사나아니면기업체방문이나이런것할때저희홍보물도같이하고대화도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진행을하고있는데앞으로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예민한상황이긴한데지금우리양평군의의료기관이혹시몇군데정도될까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의료기관이지금병원10개하고전체적으로해서한100개정도지금의원급하고해서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그중에서응급치료하거나응급상황에대처할수있는직접기관이몇곳이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양평군에는...사실의료취약지로보건복지부에서지정이되어있고,지금응급으로,기관으로지정된거는양평병원이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1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의원급이고,그다음에요양병원,이런데기때문에응급환자에대해서는,나름대로병원에서경미한환자에대해서는대응할수있지만실질적인대응체계는지역응급의료기관인양평병원하나라고보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재활병원들어오면서거기에대한,응급실에대한기대도군민들이좀하셨던것같은데그상황에대해서좀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국립교통재활병원은사실저희보건복지부소관은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의해서,자동차손해법,관련법에의해서설치된병원이고요,여기는급성기환자가들어갈수있는목적사업에의한설치병원이아닙니다. 그래서국토교통부에서그당시에설치할때거기서여러가지아마재활환자에대한지역을아마많이저기한것같은데우리나름대로지역에서아마재활환자라도병원이라도해서나름대로의어떤환자들에대한여러가지어떤케어를했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아마적극적으로유치를한것같아요. 그렇지만그병원자체로가지고는사실은그렇게응급할수있는의사도없고,목적도안맞고,국토교통부에서법을바꾸지않는이상은응급은힘들고,별도로저희가응급의료기관을만들든지설치하든지그런방안을선택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그런데현재법을고치고있다고그러는데제가지난번에그원장을만났는데아마법을고쳐서원...거기가5년간지금위탁을받고있어요. 그것도이제손해를많이보기때문에5년간한90억정도를손실보전금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내년도에9월30일날인가끝납니다. 그래서어떻게또받을진모르겠지만아마굉장히...지금사실재활환자만하기는지역적인어떤접근성,이런부분도서울에있는,도시에있는것하고좀틀리지않냐,그래서운영상에도어려움이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도들은바에의하면그제도나법개정을통하지않고는좀힘들다는,근거가힘들다란이야기들을좀들었는데그부분이지금개정중에있다라는부분은좀검토사항에있는것같고요,또응급에대한부분이좀잘해결될수있도록주민들의기대심리를좀충족할수있는방안을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한양평에서도지금의료사고나이런부분들이좀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몇건이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들,뭐오진이나투약에대한부분들,이런사례들에대한조치상황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관리나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의료사고는사실은이제법적으로해결될수있는부분은일부...많지는않다고봐요. 왜냐하면개인간의어떤의료사고나의료기술적인부분에대해서적당히,적정히치료했음에도불구하고충분히어떤그의료사고의...물론뭐개인적인어떤체질도있겠지만그런부분에대한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의료사고에대해서는저희한테별도로들어오지는않고요,아까말씀하셨듯이의료중재원을통해서조정이나중재를이제들어가서거기서만약에법적인문제가,의료법위반이있을경우에는저희가이제처리하는데일전에가수한사람이그때의료사고로이렇게돌아가신분이있는데그분들도사실은결국에는,나중에는이제그병원측에서잘못한거로이렇게되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보상이나이런것으로처리가되는거고,저희가의료법에의해서이렇게처리할수있는한계는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주민들입장에서는그러한부분들을본인들이또밝혀야되는상황이...거기에서승소했을때또그런보상이라도받으실수있는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러한상황적인부분들이좀최소화,문제가발생되기전에최소화시킬수있도록자구책이있는지에대한방안들도의료기관에서좀검토를,권고를좀해주시고요,또제가듣기로양평군에병상이나이런시설은갖추어있으되간호사들이좀적...부족하다라는그런이야기를,의견을좀들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실태가어떤상황인건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여기...아까도말씀드렸지만보건복지부취약지역으로양평,가평,뭐이렇게지금선정이되어있는데사실의사도구하기가힘들고,그다음에간호사도사실은굉장히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이제교통병원이생기면서양평병원의일부간호사들이거기로갔다든지,그다음에서울쪽에는간호사들이많이있어요. 있긴있는데지방으로갈수록,우리뿐만이아니라전라도나경상도쪽에도굉장히간호사가부족한것으로지금알고있고,또지역적으로양평이서울하고가깝다그러지만여기서생활할수있는그런어떤여건은아니란생각을가지고이렇게하기때문에여주쪽에서저희도이제많이...여주대학이간호과가있는데저희간호사가,저희방문보건팀같은경우는물론기간제지만여섯번을공고했는데간호사가안왔어요. 그래서여러가지...보건소도힘들고,병원에도지금힘들지않냐,그래서아까응급의료말씀하셨는데사실은그양평병원도나름대로굉장히노력은하고있지만양평병원에서응급환자를가지고의료수익을창출하기는상당히힘든부분이에요. 왜냐하면직접적인...환자가병원에서어떤...다시입원을하는케이스가아니고,응급치료를받고2차치료는바로서울로가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고,저희도...제가와서봤을때저도한3년됐지만그런부분에대한게제일안타깝습니다. 그래서저도이제나름대로뭐의료원을도에있을때담당을했지만그런의료원에대한설립이나이런부분도충분히,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지만수요와공급에대한부분,그다음에양평군민에대한인식,의료수준,이런걸따졌을때는그것도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혜원위원
예,수급이어려운상황이고억지로오게할수는없겠죠. 하지만그분위기나환경조성하는데있어서는좀노력을해야된다라고보고요,여주대학에있는간호과와협약이든자매결연을통해서1차적인접근을좀할수있는방안을찾아본다든지아니면뭐유휴자원에대한검토도해보셨겠지만그런상황...유휴자원에대한인력적인부분들도좀활용할수있는지에대한그런상황,대책에대한부분들이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여러가지지금주민들이...어쨌든생명과직결된의료인만큼주민들이좀응급상황에서빨리대처해서소중한생명을잃지않도록예방할수있는예방책에대한부분이나안전대책에대한부분을좀전체적으로검토하셔서그런안전대책뭐계획이라든지이런전반적인부분을좀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그래서그또한군민들이좀이해하시고공유할수있도록좀공유하는방법도좀제안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제가추가적으로하나더말씀드리면아까양평병원얘기가나왔는데요,저희나름대로는이제장단기에대한그응급의료시스템에대한검토,응급의료의환자에대한거는사실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대책을강구해야되고요,그런차원에서저희나름대로는이제제가와서워낙취약해서검토를해봤더니아까말씀드린장단기계획에대한부분은군립의료원을설치한다든지그다음에민간의료원을...그것도뭐세미급은안되고좀대학병원급에대한의료기관설치한다든지그다음에단기적으로는어쨌든간에양평병원이20년이상된시설이나노후화된시설로지금있기때문에환자들이갔을때제일처음접하는게...사실은그’70년대병원식으로만약에했다그러면의사가아무리잘한다그래도불신을가질수밖에없고,그런차원에서이제의사가훌륭해야되고,그다음에의료시설이나장비가나름대로현대화되어야된다는판단하에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에대한거는이제양평병원에지금진행중인게군비4억5000들고자부담5000을들여서지금병원증축이...병원이협소합니다. 한27평정도밖에안되는데저희가한100평방미터규모로현재증축중에있고요,그게아마10월중에완공이되면의료,의료질에대한부분은병원측하고협의를해서,긴밀히협의를해서좀더보강하는차원에서응급환자들에대한대안을강구해나가려고그럽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양평에말씀하신대로한100개정도의의료기관들이있는데양평분들이양평이아닌다른지역으로,그상황이발생했을때다른지역으로가는이유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양평...사실은양평병원자체가지금가면사람이굉장히많아요,병원에서도. 그렇지만양평병원이그동안쭉있으면서건물도노후화되어있고,의료의질에대한부분도여기있는분들이,1차적인응급환자가양평병원이군단위병원에서는제가볼때굉장히많은겁니다. 1년에2만6000명이응급환자가있어요. 그거는급하니까일단은양평병원으로옵니다. 오고나서응급처치를한다음에,그다음에2차삼성병원...지금저희가원주세브란스하고MOU해서닥터헬기뜨지만거기로가기를결코...원하는사람도또많지않아요,물론접근성도있겠지만뭐서울삼성병원이라든지...지금은의료의질을갖고멀리서도오기때문에사실은그런부분에대한거를논하기는굉장히힘든부분이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소장님께서는그양평병원에좀포커스를맞춰서답변을해주는것같은데저는양평군전체의료기관에대한부분으로좀말씀을드리고있고요,거기서이제과나이런전문과들이많지않은부분들...만약에피부과같은경우도피부과가있는것이아니잖아요,있는시설들이. 그러다보니까그런전문성이나신뢰도가좀떨어지는부분들이있는거아닐까라는소견이좀있어서그런상황들에대한대처나아니면의료기관들도서로주민,군민들한테홍보를하든지어떤전달해주셔야되는책임이좀있지않을까...우리가말씀하신대로한100개기관정도의의료기관이있는데그의료기관들이어떤기관들이있는지제가군청홈페이지에들어가서도찾아보려고해도없더라고요. 시설들이어떤시설들이있고,어디로가면어떤과를우리가확인할수있고,이런부분들을좀찾아보려고했는데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자료를. 그리고이제카페나블로그나사이트를통해서도좀쳐보니까안나오더라고요,양평의의료기관에대해서.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적극적인...주민들과다가갈수있는,그런신뢰관계를가질수있는그런부분들에대한노력도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검토나방안에대한부분들을좀같이검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병원관련해서,응급실운영실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양평길병원관계자,책임있는관계자가오셨어요. 이번에SNS문제를제기하신분께충분히사과를드리고,또이런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겠다,제가중재를하느라고중간에이제양평군보건당국과협의해서지속적인이시설업그레이드와우리군에대한관심,어쨌든지원,이런것들강화해서어쨌든양평의응급시설을좀보강하고아까방금말씀하신그런내용인데...그랬더니거기에와서그문제를제기하신분이수용을못하고결국은결렬이된상태에서저를찾아간다고갔는데후속조치에대해서좀신경을써달라,이제뭐그런내용인데결국은그래요. 어떤일이발생을하면병원에서는자기네들은무릎꿇을정도로모든것을다예의를갖추어서했다하는거고,또피해자들은내가죽을수도있었는데어떤위기...그정도가아니다. 뭐예를든다면금전적인보상이라든가여러가지가또수반돼야만족할수있는... 그래서그게의료분쟁까지가기는너무이제피해자들이나또분위기라든가이런게사회적으로아직성숙되지못해서...어쨌든양평병원은단하나밖에없는우리로서는참고마운기관입니다. 또반면에인근의구리라든가서울이라든가가까운...뭐1시간이면갈수있기때문에응급환자의그질에따라서이용하지않으면바로후송할수있는조치,그런것들이...이제양평병원에서성의있는조치를해주면좋은데어떤때는방관하기나또야간진료상서비스가...피곤하니까물론그랬겠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른거없어요,SNS댓글달린거를면밀히분석하면유형이나올겁니다. 친절하라,얼굴좀펴고해라,좀자그만이라도말몇마디더해서환자들의두려움과공포심을좀덜어달라,뭐그런유형들일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충분히...지금이번에저한테말한그런대민사죄,사과할정도로낮은자세로임했다,그런마음이면그런댓글이달리겠습니까? 그래서앞으로혹시이시설준공이된다면그런매뉴얼이라든가양평병원의성의있는조치를좀촉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최근에제가...지평에제약회사를하나준비중에있어요. 신약을시작을...개발했다해서시음하라해서갔는데그야말로이제농축액을잘못줘서저를,제가응급상황이발생했습니다. 한100배정도희석을해서먹어야되는데그걸모르고새로개발했는데그직원이...복분자에서추출한아주고농도액을음료인줄알고저를준거예요. 제가먹고바로10분도안있어서식도가타는...이루말할수없는공포감때문에바로양평병원으로...실려왔어요. 오후정확히12시10분이었어요. 그랬더니응급실에서구리로이송하는게아니라“저희들영역밖입니다,식도는.저희는이비인후과가없어서서울로가시든지본인이판단하세요.”그러더라고요. 그런데1시까지예를들어서뭐응급차도대지도않고,제가그래서급하게지인을불러서인근의이비인후과를갔는데이비인후과에서도한3,40분대기를시켜요. 결국은1시...진짜가까스로문을닫기...토요일입니다. 아,그사이에느끼는이제여러가지공포감들있잖아요. 아니,응급실이뭐이래,이제제가실제느꼈던사례입니다. 그래서당황스럽고판단을못하는환자들한테어떤판단을맡기지말고적어도성의있는...그리고객관적으로서울에,응급차를불러서서울로이송한다든가또특히토요일날같은경우이렇게아까...이미양평...갔으면이비인후과문을닫았으면갈데가없는거아니에요. 그런매뉴얼들을충분히보건소에서좀적정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저희충분히말씀이해하고요,그렇게해서저희가적극협조해서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에이즈및성병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보건소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에이즈및성병입니다. 양평에뭐누차,여러번했고,사실감사대상이냐,이게... 그래도하도또메르스라든가여러가지민감한사항이라서다시한번짚는차원에서감사를한다고생각해주십시오. 양평에에이즈환자가실제조금씩,조금씩점진적으로늘고있는추세인데지금관리는뭐보건소장님으로서거의완벽대책을...세워졌습니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에이즈환자가이제일전에,8월달에또한사람이,성남에서생활하던사람이우리쪽으로이전을해서지금14명이이렇게있는데이제소재지별로하기때문에...글쎄,에이즈환자는발생이되면하스넷이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거기에의해서즉시저희한테연락이오기때문에저희담당자들은이제그공간에,별도로비밀공간에서,뭐보건소도되고다른공간에서역학조사를실시해서거기에맞는처방이라든지그다음에예를들어서배우자가있다든지그럼배우자의관계,그다음에뭐지역적인여러가지역학조사에의해서어떻게발병이됐는지,그렇게해서저희가치료방법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걸충분히납득이되게끔설명을하고계속적인유지를위해서연락처하고...연락을해서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에이즈에대해서는이제국민들이다알고,또양평군에서도여러번에이즈확산방지를위한또올바르게알리기위한그런캠페인을하는모습을봤습니다. 뭐12월1일날인가요? 에이즈의날통해서도양평보건소직원들이시내를돌고있는걸봤는데어쨌든그런...올바로알려서에이즈가적어도고혈압이나당뇨나...관리하면낫는다또죽는병이아니다,이렇게해서충분히그두려움을당사자뿐만아니라군민들도좀알수있도록홍보캠페인에좀만전을기해주시고요. 또하나,지금현재에이즈100만명당50명수준을넘어섰습니다. 그리고대부분환자가40대미만에거의75%이상집중돼있고,또거의99.2%,뭐99.2%가다성접촉에의한전파입니다. 그래서뭐아주간단한,그런예방할수있는어떤콘돔이라든가사용법이라든가여러가지이제그런것들을하면충분히예방하고,아까방금우리양평수준에이게많은,14명이많은숫자냐,아니냐를떠나서어쨌든완벽관리...특히해외로나가시는분들...아까타지역에서인구유입이양평에1년에1만6000명정도,상당히많은숫자니까인구유입에따른그에이즈증가추세를좀잘파악을해주시고,최근에안전...양평에피부과두어개있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보건소가어려워서...혹시라도개인적으로어떤의심의환자라든가있을때는피부과연계시스템도한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개별적으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건소가또어려워서못올수있으니까...피부과그렇게많지도않습니다. 양평에두세군데있는데혹시나유사환자라든가이럴때는보건소에다신고토록시스템을구축해주시고... 그런데가장사각지대가하나있습니다. 그걸지적하기위해서이번에감사대상에올렸는데양평에,시내에불법적인...경찰서도가끔이제수사를합니다만이노래방도우미라고조직적인...뭐몇십명들이움직이는데가있어요,합숙소가. 뭐대충두번만물어보면어디인지아실겁니다. 그불법여부에서...제가말하는거아닙니다. 그분들이다여러가지산업연수생이나뭐했는데다먹고살기힘드니까낮에는위장해서일하고,밤에는나와서노래방도우미하고하는데이분들이매매춘이할...실제한다는첩보도있고,또실제양평에여러이제그런...요즘은노래방이아닙니다. 뭐어르신들가을...추수끝나면뭐먹자골목있잖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골목에그냥와서앞에서친구,이런사람들그친구해주는그런...옛날티켓다방전형적인그모델이죠. 그래서그런것들이에이즈확산에혹시라도... 그래서이런부분들은뭐유관부서와경찰서와정보를공유해서그사각지대를좀최소화할수있도록한번방법이,타시군사례가있는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만약에그렇게저게되면저희가검진을할수있도록적극유도를해서검사를이렇게진행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누구보다도양평고등학교라든가고등학교,고등학생들,2,3학년학생들과양평군부대사단장이나군부대에공문을띄워서군부대그런예방에도최선을다해주시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방역민간용역업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방역민간용역업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이부분도사실주거지역,오염원과비점오염원처럼이사람이사는공간은뭐100분의1입니다. 그리고우리가항상무용생물또무용곤충...무용이어디있겠습니까? 우리가말하는거지. 그래서남한강에사는모든날도래,강도래,이런것들이일시적으로산란을위해서올라오는건데그게무용생물이라고우리가또잡고,사실우리지금방역은남한강이하환경관리과에서여러가지해충들퇴치하고,또그면적이이사람사는곳보다훨씬많음에도불구하고우리주변에,생활주변에이제민간방역은지금보건소에서여러조치를취하고있는데해마다그추이변화는어떻습니까? 작년인가재작년인가는특히몇몇예를들자면공흥리아파트라든가강상아파트있는데서민원이굉장히일시적으로증폭이된데가있었어요. 그런데올해는그렇게저한테전화온적은그렇게많지않았거든요. 올해와작년,재작년,좀최근한2,3년추이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이제말씀하신강도래,그쪽에대한동양하루살이라고지금강변을따라서서울강남까지이렇게연결되는부분이있는데그게아마2년마다한번씩이렇게출몰하는거로이렇게...지난해보다금년도가좀많았고요,그다음에전체적인...지금이렇게유해해충이있고무해한해충이있어요. 그런데그동양하루살이같은거는겉으로보기는좀혐오스럽지만사실은입이퇴화돼서물지를못하거든요. 그런데모기라든지뭐이렇게유해한해충에대한부분이,방역이굉장히더중요하고저희나름대로이제동양하루살이같은경우는이제여러가지점착제를붙여서이렇게붙게한다든지뭐주민홍보를해서아침에이렇게물로씻는다든지...뭐외국에서는사실그런거는방역을안한다그러거든요. 그래서저희나름대로는유해해충에대한방역사업을많이하고,최근같은경우는이제예를들어서SFTS라든지이런것이지금우리지역이농촌지역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방역작업을신고받으면많이하는데요,전년대비해서뭐그렇게많지않은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는내가보건소에다가직접전화한것은딱한번입니다. 양평에있는,몇몇외곽에있는야영장이민간위탁이든군양평공사직영이든취약...아무래도산속에있다보니까거기를혹시라도우리군소관이니까책임있는지역이라면정기적으로좀소독을해주십사한번보건소에다가전화한적있는데그외에생활주거지역에대해서는민원을그렇게받아본적은없습니다. 어쨌든겨울방역이가장중요한저는방역이라고생각하거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게우리군에서도잘실시하고있지만아파트주거밀집지역,또지하공간취약지역,특히이제양평쉬자파크라든가이제책임소재에,우리가,보건소가책임소재가아니고거기자체방역지역이라면그런안내공문좀띄워주시고,또교량하부공간이라든가또우리여름철에는특히저기양평우리예식장앞에굴다리라든가어르신들많이,집약적으로이렇게모여있는데가음침하고또습기많다보니까...그런,주민생활그런것들은이미...그매뉴얼을만들어주세요,각읍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특히세미원에들어가는그초입에서모기가좀많이출연한다,뭐이런사각지역을만들어서...지금업체들매년공개입찰입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공개로합니다.
박현일위원
공개입찰을하면그분들그매뉴얼을드려서어디취약지역을조금하면이정도만하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분,예,그분들그GPS도있고그래서저희가필요한지역에대한부분을계속적으로감시도하고요,또일지도쓰고,저희나름대로도아까말씀하셨듯이동절기에대한유충구제사업이라든지우리자체방역단이또있기때문에취약지는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옛날에같이분무소독할때는왱왱소리나고동네아이들이이리뛰고저리뛰고해서자랑이됐습니다. 아,이동네는다일망타진되는구나. 그런데요즘은그소리없이방역하는게도대체이게용역을줬는지돈허투루쓰는지오해가있어요. 하다못하면뭐그방역오토바이에다가뒤에다깃발이라도한두어개씩달아서아,이동네돌고있구나,뭐가. 주민들한테약간의홍보나가시적인효과를좀주는...주민들이방역을하는지안하는지,아니면최소한도안내방송을통해서이동네에는적어도방역을한두번했습니다. 또예고제,그렇게해서여러번이렇게용역을줘서우리가방역을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모기가없는거지...어쨌든그런좀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그연막소독은지금은한10년전부터사실은주민들의식수준이많이저거돼서요,하면오히려민원이또생기고사고발생이있기때문에저희가아까말씀들으신다른방역에대한예고제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방역하는그모습을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방역중에서신종벌레가좀발생하는건수가좀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신종벌레는아니고요,저희아까얘기했던쯔쯔가무시중의,일종의이제그SFTS같은경우는매년발생을합니다. 하는데주민들이제일중요한부분이이제풀숲에갈때는기피제를바르고간다든지그다음에풀숲에서이렇게일을할때조심한다든지장화를신는다든지이런안전수칙을지키지않으면위험한부분이전국적으로생기고요,신종에대한부분은이제신종감염병이라그래서외국에서들어오는메르스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것이이제신종감염병으로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주민분들중에서몇번제가얘기를들은게있어서...처음보는형태라고하시더라고요. 이게소독은하셨다고하시는데...주거지에,생활주거지에소독을한것을본인도확인을했고,소독을몇번을와서했음에도불구하고또민원을넣으셨었나봐요. 했는데도그것이안없어지더라고... 그게형태가뭐입은모양은모기모양이고,몸통은파리고,소리도파리같고뭐이렇다라고하시더라고요. 모양도구체적으로이야기하시면서아마보건소에도신고를했다라고하셨고요. 그래서이게방역차가와서소독을했을때는사라지지않았다고하는데보건소에신고후에그살포하는차가와서소독을하고나서한10일이경과해도나오진않았다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약품이다른건지소독에대한...방역업체에따라서좀다른것들을사용을하는건지좀궁금합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가하는거는이제지금소독은,방역에대한부분은이제산림과쪽에서도하고요,축산과쪽에서도하고,저희도하는데저희는이제생활...어떤그소독이라고보시면됩니다. 예를들어서유해어떤생물에대한부분,유해어떤곤충에대한,이런것에대한소독이라고보고요,그다음에아까그렇게말씀하신건산림쪽에문제가이제있을수도있어요. 나무라든지풀숲,이런데에대한부분을모르고저희한테신고하는경우도있고,약품자체가이렇게조금씩은틀린걸로제가알고있고...독성자체도그렇고요. 이제사실은친환경적인,저희는이제어떤방역소독을하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한거는정확히는제가잘이해를못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용역업체,용역업체에서살포하는방역과약품과또보건소에서자체적으로하는부분들에대한내용이틀립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약은저희가구입을해서약을이제배부를해주기때문에똑같습니다. 약은,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말씀하신거는같은보건소에서진행된내용인데소멸되는부분들에대한차이에대해서이야기를하신거거든요. 몇번방역업체가와서했을때는안됐는데보건소에서나와서했을때는됐다라는이야기예요. 그러면좀사용하고있는거라든지이런기준들이혹시있는건지방역,그용역을준전문업체에서진행은하지만소독업에대한살포를하거나방역을할때사용하는약품에대한사용기준이나이런것들이혹시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지는않고요,이제저희분무소독,연무소독약이거의,회사가굉장히많지만거의약효는비슷비슷합니다,저희그방역소독약품은. 그렇기때문에어디에서나구입해도약효자체는크게차이는안나기때문에저희가이제대부분방역업체에대한약을이제골고루이렇게구매해주는편인데요,그게실질적으로이렇게굉장히많이이렇게뭐...갑자기이렇게됐다,이런부분에대한거는본인의느낌차이도있겠지만혹시라도약이굉장히독할수도있고요,친환경적이지않을수있는부분이생길수도있고그런데저희는방역약품이지금나오는건전체적으로친환경,환경단체에서도계속그거를주시하기때문에친환경약품을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지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건제가한번다시...어디신지보면...제가알아보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민간용역업체에서사용하는그방역제품이그럼보건소에서구입해서주신다는말씀이신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보건소에서일괄구입해서약품을제공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뭐자체적으로,소독업에서자체적인약품을구입해서사용하는것은아니고보건소에서구입해준걸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위탁준데는그렇게우리가소독약품을사서주고요,그다음에소독이라는게방역업체가우리방역만하려고소독업체가있는게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소독시설에대한소독도하고이러기때문에그쪽에대한약품은저희랑은상관이없고,저희는이제일반방역을위한약을저희가구입해서주기때문에똑같다고보시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내용에대해서한번,신고사항에대한것한번검토해보시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한번...예...
이혜원위원
내용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저를한번주시죠,뭐어딘지.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양평이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소장님그의료환경이취약지구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3년정도공부를하셨고,이렇게연차적으로봤을때개선되는모습이보입니까? 의료수준이라든가의료기관의숫자라든가이런것들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의료숫자는사실은이제수요와공급이맞아야지되는거고요,우리가아무리이렇게하려그래도,사실은저아는사람을여기와서하라그래도이제전체적인시장조사를해서맞지않으면안되는거고,단지이제의료의질이문제인데그거는저희오신여기의원급들도사실은어떻게보면은그부분에대한질은굉장히높다고봅니다,제가이렇게의사회랑만나서이렇게이야기해보면. 그렇지만이제응급환자에대한조치라든지사실은응급의료센터정도하나가지역에있었으면굉장히좋지않겠냐,이런생각을...또거기에우수한의료인력이있을경우에는전체적으로양평이사실굉장히업그레이드되지않냐,이런생각이드는데그거를인위적으로할때는굉장히힘든부분이좀있어요. 그렇지만그노력에의해서인구가어느정도,지금한15만이상된다그러면한번적극적인민간병원의유치도필요하지않냐,그런데군의료원으로했을경우에는굉장히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거는이제성공을보장할수없고요,민간병원에...예를들어서그메이저급거기서오시면은,와서유치가되면양평이굉장히좋아지는...의료의질이높아지면주민들의어떤생활도굉장히좋아지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
전진선위원
최근에일부큰서울의이제대형병원에서양평에다가약한300평상에서500평상의종합병원을이렇게타진을한다라는이야기를들은적이있거든요. 혹시그런문의는없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처음듣습니다,그부분.
전진선위원
이제우리양평으로봐서는가장취약한게지금그사회조사를통해서봐도의료시설에대한...의료조치가제일미흡하다,또서울에서와서살다가도의료때문에다시복귀한다,회귀한다,이런이야기가많지않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양평이지금해야할일이가장중요한게이제응급의료시설내지는의료수준의향상인데보건소가하실일이물론이제그런취약계층에대한진료도중요하지만우리양평군의료...앞으로장기적인계획을좀수립을해서이렇게의료질을높이는,우리군민들에게수혜를줄수있는그런계획이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대해서생각하고계셨겠지만...또아까이미말씀하셨고...또우리가취약지구라고,취약지역이라고보건...국가에서도,그렇게보건행정에서도인식을하고있다고한다면과연어떻게그것을풀어낼것인가,이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특히이제우리가송파-양평고속도로에대한개설문제,또인근여주도마찬가지입니다. 여주도거기300평상되는종합병원이이번에이제개설을다시하고또유치도한다고하지만거기도마찬가지로수요가없기때문에어렵다는이야기를합니다. 그렇다고한다면우리가선도적으로양평에다가만약에뭐메이저급병원을유치한다면홍천이나여주나우리또양평을잇는그런어떤시스템을갖출수있지않나라는생각도합니다. 그래서많은인맥을가지시고서울의그대형병원을좀유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또우리국립의료원도지금삼성...아니,저기...뭡니까? 어느병원하고...서울에,반포에있는그대형병원하고지금위탁을맡아가지고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예,그렇다고한다면그런큰병원하고도우리여기유치할수있는그런것...여러가지로노력을해주셔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그일정부분을이제저희가어느정도이렇게주는게있으면받는게있지않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분들도수익성을좀따져야되고요,또대학병원같은데는잘하면은이제배후병원으로도줄수도있어요. 예를들어서중앙병원이저기어디인제에있듯이그런부분도있고이렇기때문에,용인에뭐세브란스가있듯이있을수충분히있습니다. 그부...그렇게하려면이제우리가예를들어서부지를제공하고상당부분에대해서우리가투자를한다든지뭐그런부분에대한것이이제어느정도마인드를가지고같이이렇게이야기가됐을때되지않냐,이렇게생각이드는데현재로서는이제그런부분에대한게아직나름대로정리된게없기때문에아마노력을좀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전진선위원
예,7기,민선7기의공약중에의료체계에대한부분도하나담겨있더라고요. 우리정동균군수가이제추진하려고하는사업중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조사...아,죄송합니다. 산후조리원을,이제군에산후조리원을설치하는부분에대한공약사항이있고요,그다음에야간응급실에대한부분인데이제그부분은뭐우리가이제그냥야간응급환자우리가처리...응급의료기관에서하는거고,산후조리원에대한부분을이제공약사항으로지금들어가서저희가예를들어서지금여주같은데가산후조리원이지역에전혀없어요,하나도. 그래서경기도에서도최초로지난해에돈을좀받아서60억을이제도비지원이돼서... 그런데저희가이제산후조리원이하나있지않습니까? 김란이라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제수요가많지가않아요. 그래서그런민간병원하고의관계,이런것도검토를좀해서진행을해야될거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응급관련의료전체적인분위기를우리소장님이잘판단하셔서양평의어떤장기계획을좀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예,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행복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강행복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강행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9일 건강행복과장이건옥
황선호위원장
건강행복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강행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살예방및운영실태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13년부터자살예방에관련된부분진행을하셨는데’12년대비했을때,시행전과시행후를봤을때많은효과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더군다나최하위였었는데자살사망률에대한부분이하위권에서상위권으로진입을한것으로보여지고요,그노력에감사드립니다. 이제여기에있어서위기상담과자살예방교육에관련된부분들지금진행하고계신데예방프로그램을다양하게지금진행하고있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자살예방교육을시행한후에진행된만족도라든지그경과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만족도는요,많은만족도조사는저희가이제지역사회정신건강조사사업에의해서설문지를통해서우울이나뭐이런부분에대해서조사를하고,그부분에있어서설문을실시하는데요,만족은그나마이제실시할때는체크를해주고다하시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이제우울감으로저기평점이,평가가되면그부분에있어서는협조를안하시고요,전혀...이제노출되는부분에있어서많이싫어하시고협조가좀부진한편입니다.
이혜원위원
사전에대한,사전검사에대한부분은참여율이높고사후검사에대한부분은참여율이낮다라는말씀이신가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그럼에따라서도출되는결과물이없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거기에따라서이제그평가점수가남자같은경우에는우울감20점이상이면이제고위험군으로보고,여자는10점이상을그렇게보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렇게고위험군을이제거기에서선정...평가결과그렇게나온사람에대해서그걸,근거를가지고저희가이제방문을통하거나그런부분에있어서접근을,개입시도를하는데찾아갔을때,방문을했을때흔쾌히그부분에대해서나는처음에설문을뭐이렇게했기때문에했지치료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되게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는부분이많아서접근하기가좀어렵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지금농촌1인가구가좀급증하면서자살률도좀높아지고또인스타통해서자해나자살유해정보부분들이확산이심각하게진행되고있는상황인데지금우리자살예방게이트키퍼지금활동을하고계시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거효과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저희가지금그표현황에서보시다시피요,그자살게이트키퍼교육은...
이혜원위원
9월부터...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지역사회에서이제실시를하면그부분에있어서,자살에대한위험신호를보내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직접,이제지역,민,관뭐이렇게해가지고그런부분교육을받으신분들이저희센터나보건소에이제직접전화를주시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이제가정방문을통해서...해서그부분에있어서는게이트키퍼교육을통해서많이예방이된다고봐도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지금공무원분들은9월부터진행되는것으로하는데시작이됐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아직시작못했고요,지금군민회관장소협의가좀안돼서요,10월22일날로잠정잡혀있습니다. 22일날...
이혜원위원
10월22일부터...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어떤형태로진행이됩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그날교육은이제전문가초청을하고요,전문의를초청을해서교육을하고,이제우울감이라든가뭐이런부분에있어서예방할수있는교육동영상,뭐이러한부분으로해서교육이진행될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혹시양성과정도있나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양성과정은지금상태에서는아직계획하고있는건없고요,지금이제지금국가에서도지금현정부에서그100대과제안에자살이들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앞으로저희가이제점차적으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지금양평군도자살률이좀많이좋아지고는있지만지금도계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되는분야이고,이게그대상에대한교육만으로효과가있을지에대한부분도조금더검토가필요한상황으로보여집니다. 조금더적극적인조치가좀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요,최근에도또자살에대한부분들이있었고,뭐여기서도번개탄안심판매소라든지노력,자구노력을하시는부분들은있는것같은데번개탄안심판매업소MOU체결도1개소밖에없더라고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그부분도너무실적이저조해서요,그부분도이제지금더확대해...지금양평읍에1개소가있는데점차이제확대를지역마다1개소이상은...금년에이렇게계획을갖고있습니다,확대할계획을.
이혜원위원
그럼지역마다1개소이상씩은...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편의점.
이혜원위원
MOU체결하는형태에대한부분을계획을갖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또어느지역같은경우는살기좋은농촌,해서농업인들스트레스해소하는부분,스트레스없는뭐살기좋은농촌,이런식으로해서토론도하고이런방법도쓰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도우리지역에서도우수사례가있긴하겠지만타지역에대한사례들도좀검토해보고우리지역에적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에대한검토가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그대상층에대한,고위험군이될수있는,진입할수있는대상층을저희가선출해낼수가있는부분이있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공무원들하시다시피그대상에대한부분을좀검토를해서예방할수있는방법적인부분을어떻게접근하는지대상층에대한구분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고보여지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좀검토를요구드립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아,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이제공무원에대한게이트키퍼교육을계획하고있지만지역사회내에서도지금현재이장이나새마을지도자,뭐그리고행복돌봄추진단등그런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이미교육을한바있고요,그분들하고지금연계가잘돼서지금월례회의뭐이런것협업해서그런부분을추진하고요. 그리고그런...그리고또통합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요,저희가13개영역이있는데거기에이제정신이나신체활동,뭐치매,구강,뭐각각등등의이제그런여러가지건강증진을위해서경로당에가서또저희가이제가서각종프로그램운영도하고,교육도하고,자살예방교육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양하게진행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고,또건강증진센터와또연계해서여러가지또진행하시는부분도익히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말씀하신대로이장,부녀회장,이런분들이직접적...뭐그분들도대상이될수는있겠지만그분이활동영역이너무많으시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또그분들을통해서교육하기보다는직접대상들한테직접적인예방교육이더필요할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중에서또이제잠재적대상이있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잠재대상을발굴해서예방하는부분에대한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고요,그런일환으로생명존중교육협의회같은데서보면LSL전문교육을지금진행을하고있더라고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양평군은그부분에서혹시검토되는바가없습니까? 라이프세이버에대한부분에대해서라이센스교육이있더라고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저희는아직계획은갖고있지않은데요,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국가과제이기도하고,지금민선7기또군수님공약사항에저희가이제고위험군에대한우울검사가또계획에잡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또이제조사를통해서나중에확대해서양성할수있는방안도강구할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어쨌든이제민간에서재능기부하시는분들도많이계시고하기때문에뭐교육도중요하지만교육에대해서잠재대상이...발굴했을때그사람들을예방적으로치유해야되는과정이더중요한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러면그걸할수있는자원이있어야되는데,인적자원이있어야되는데그인적자원에대한양성과정이라든지전문가교육이라든지그분들을관리,교육하고관리하는그런체계적인부분들시스템이없는것같아요. 그부분을꼭...예산이꼭들어가지는않을것같거든요. 예산없이도인적자원들로활용해서,특히나좀자원봉사센터에등록돼있는자원봉사자분들은기본적으로자원봉사를하겠다라고생각을하고계신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을활용해서좀전문가과정을해서양성을한다든지이런방법을좀고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부분도’19년도보건복지부에서이야기...제출한부분,예산편성된부분들저소득층,취약계층을위한보건복지부예산편성,뭐이런계획들을보니까저희보건쪽에도예산을많이올렸더라고요. 더군다나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에관련해서도지금기초정신건강센터인력을증원하겠다라고발표를했어요. 그러면그런부분들도분명히필요할것같고,자살시도자응급실사후관리사업확대,이것도52개소에서63개소로하겠다,생명존중문화조성에대해서도13억에서28억원을조성을했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러면저희양평군도이에같이계획이필요할것으로보여지거든요. 2019년도에대한...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경기도에서그인력에대한...알콜릭하고자살쪽에인력을충원하는계획이나와있어가지고요,저희도2명신청해서올렸습니다.
이혜원위원
자살과?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알콜릭.
이혜원위원
알콜릭에관련해서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2명충원계획입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그자살시도응급실사후관리,이부분은우리가좀어려울수있겠지만그생명존중문화에대한캠페인이나여러가지방법적인부분들고안하신거나2019년계획에대해서좀들어볼수있을까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19년도에는요,이제지역사회내에서아무래도자살예방에대한그분위기확산이중요할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인식개선교육을더강화할예정이고요,그리고그게이트키퍼에대한교육을지역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양성,민간쪽의인력을전문가양성을하시라고말씀하셨는데요,그부분에대한것도이제좀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그게이트키퍼교육을가정,직장또지역사회내에서교육에대한강화,인식개선,그런부분을더확대할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또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명확하게...’19년도예산지금수립하고계시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19년도예산에저희가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그자살예방고위험군우울검사에대한게19세이상으로해서저희가작년도확대해서한...지금현재주민등록인구를보니까한9만9000명되더라고요,19세이상이. 그래서그부분을’19년도에한2만6000명해갖고1억7000본예산에예산올렸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쨌든좀자살해서소중한목숨을끊지않도록사전예방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좀면밀하게검토해주시고요,좀다각적으로예방교육이나프로그램이나캠페인을좀진행을하셔서생명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또한아까제안드렸던자원봉사자등여러인적자원을활용한전문가양성이라든지아니면학생들의모니터링단을구성을한다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검토를하셔서활용하실수있으면적용을좀부탁드리고,인스타에대한부분들,요즘에SNS활용해서하는그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SNS는또어떤식으로우리가예방을해야될것인지에대한고민들도...지금학생들은대부분SNS를거의끼고살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하루종일스마트폰보고거기서정보를얻고실행에옮기는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SNS에대한부분들은어떻게예방대책을세울것인지에대한부분들도같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그부분에있어서는어저께공람에서봤는데요,SNS에서자살시도모임이나자살방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원발의돼서그부분은법안에제도화시키는부분을또봤거든요. 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은또경찰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정보를받아서그런부분적극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알콜릭관리및실태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알콜릭관리및실태에관해서감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알콜릭관리대상이몇케이스정도됩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저희지금표에보시면사례발생시조치현황에보면...이게관리현황이거든요. 2017년도에33명이고,그리고’18년도에는32명해갖고,퇴원환자까지이렇게해갖고한...그리고조사사업에서또발견된수가있어요,알콜릭으로. 그래서한100여명지금접수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그알콜에관련된유관기관이든지역주민들이문의를하거나상담을요구했을때그대응에대한부분들이100%다이행이됩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전화를많이받거나아니면공문을통해서받기도하는데요,전화로받아서응급으로오는경우에는경찰관의협조와...협조하에또긴급출동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읍면의사회복지보는담당이있어요. 그래서같이경찰관하고해서그사람이요구한...거의알콜릭환자는보면기초생활수급자나사회적약자가많이그런부분에있어서문제행동을많이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경찰관입회하에저희가그분의요구사정이나이런걸통해서해결을하고...해나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도뭐거기에참여를해봤었지만이알콜릭이발생한가정들이,그주위에같이살고있는가족들이더힘들어하는상황이고,양평군에알콜릭을전문적으로대처할수있는기관이나센터들이부족하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상담과...상담은가능하지만상담을통해서연결될수있는연결고리들이좀적은것으로파악이되는데지금저희치료·재활체계로돼서연결대응한다라고현황에대한부분은써주셨는데이연결내용과과정적인부분을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저희가여기조치순서에보시면아시겠지만요,사례발생이일단되면경찰서하고유관기관이라고...연계한다그랬는데소방서,119하고연계해서요,담당자하고정신건강복지센터직원하고그현장을가게됩니다. 가서거기에서,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거기에서이제그런부분에그분이이제그알콜릭으로인해서문제행동을하는부분에대해서그부분을듣고,들은다음에그부분이앞으로도계속지속적인그런문제행동을한다고생각하면저희가그거를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접수를해서...접수를하고,전문의가,선생님이오시거든요,센터에는매주수요일날오시는데그부분은이제진단이나또상담을통해서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식으로. 그리고거기에서또이제심한환자같은경우에는경기도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또연결해서그렇게또해결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뭐정신건강센터에서,증진센터에서되게노력을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어요. 또알콜릭에관련된부분은보건소와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대부분진행을하고계신데지금기초생활수급권자도말씀하셨지만저소득층이나사회적약자분들이,이미발생된알콜릭환자들또이제본인들은알지못하는알콜릭상태,이런부분들에서상담과사례에대해서회의를할때그연결에대한연결고리를찾기가힘들더라고요,정신건강증진센터밖에없으니까요. 그리고또말씀하신대로정신과전문의를기다리기에는또시기적인부분이나그분이다해결할수있는건수에대한부분들도제한이있을수있고...해서그런이제말씀하신심층관리대상에대한부분들은전문의를통해서나전문가를통해서진행을또해야되지만또이제단순케이스같은경우는지역사회자원을연결해서또진행을해야되는상황들도있잖아요. 그러면자원을연결을해야되는데연계처에대한부분들이어느정도주변자원이있다라고보십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주변자원은...연결고리는지역사회각리의지도자분이나경찰,공단또노인회,그런정도로연계처가...
이혜원위원
예,맞습니다. 좀미비하죠,취약하고.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우리가의료도취약하지만이런알콜릭에대한부분들이좀취약해요. 그리고행복돌봄과에서도알콜릭캠프를진행을하고있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도그부분도또일시적인부분이고하지만또캠프를참여하시고나서도많이변화도가있다라고들었습니다. 그런식의조금이제예방적인측면이든아니면좀단순케이스같은경우는그런캠프든아니면어떤프로그램을통해서라도좀참여할수있는거리들이좀있어야될것같은데그참여거리들이좀없는것아닌가...그래서그런프로그램개발에대한부분들도좀노력을해주시고,좀자구적으로우리양평에서알콜릭환자들이있을때어떤식으로연계할수있는연계처들이있는지에대한데이터,자료나이런부분들도좀정리를하셔서사례가발생했을때연계기관들과바로연결이될수있도록그런좀노력에대한자구책도...좀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콜릭은...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알콜릭은그치료에개입하는거는일단알콜릭환자라고환자가인정하지않기때문에그부분에서접근은굉장히많이어렵고,추진하기가굉장히힘들고요,그래서저희는,지금보건소에서는각각의지금13개영역의통합건강증진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학교,뭐청소년,그리고중간계층이나노년,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다각적으로현장에나가서프로그램운영하는그런부분을더강화해서예방중심의정신건강을유지해나가도록그렇게홍보하고교육...확산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통합사례관리전문단에서진행하고있는사례의건수중에서도이알콜릭관련된건수가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한번좀관심갖고보시고,거기에서어떤식으로해결하는지또해결할수있게좀빨리,신속하게해결할수있는방법들을좀같이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행복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지원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우영
황선호위원장
예,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기계임대사업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2009년부터시작한걸로되어있는데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계속,2009년부터계속증가하는추세로지금보이고있는데요,임대료도지금,계속증가하는만큼의지금임대료도지금이렇게발생하고있습니다. 이임대료수입료외에또기계수리비가있지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1년에비용지출은얼마나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한1억원가까이지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매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확한금액은제가...
윤순옥위원
매년1억원으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의임대료수입료에맞먹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출이네요,예. 거기에뭐부품비나유류비,이런종목인가요? 아니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부품을구입을해야되기때문에그부품구입비가주로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이번에자주식콩수확탈곡기3대구입하셨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농가들에게큰도움이됐으면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임대...농기계임대사업이이렇게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또농업증대에도도움이되고있습니다. 그옥수수베일러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자주식콤바인이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옥수수베일러기계가몇대인가요,지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3대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한창농가들에서...지금나가서일을하고있는데기사분들이나가서일을하시는거죠? 작업을하시는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작업하는기사분들이별도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근로기준법에맞춰서,뭐시간을맞춰서하시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보통이제저희가9시에작업을시작해서오후5시나6시에작업을...끝나고다시들어와서또수리과정을또해야됩니다,점검. 그래서오후5시에서6시사이끝나고들어와서또수리작업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농업인들의고충민원이들어와서하는이야기인데요,5시에작업이끝나면지금봄부터여름까지는지금그이후의시간에한창일할시간이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너무빠르지않느냐,그다음이렇게연장을해서라도좀할수있는방법을좀이야기를해달라고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도이제그문제가가장큰문제로알고있습니다. 사실아침일찍하면덥기전에,시원할때하고저녁,오후에도한낮을피해서작업을하면좋은데이기계가한번고장이나게되면은일주일정도서있어야됩니다. 그럼오히려작업하는데농가들이더,많은불편함을더느낄수가있기때문에하루작업을...끝나고반드시와서점검수리가반드시되어야만다음날또준비를할수있기때문에그문제,그런문제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윤순옥위원
평균기준이하루에뭐3000평이라고지정을해놓으셨나요? 3000평이상은할수없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제기준이그렇다는거죠. 한3000평정도를수확을할수있는겁니다,그게.
윤순옥위원
3000평정도면하루에8시간근무시간하고맞춰지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시간대하고거의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거기에대해서이제민원이좀있어서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렇게좀더시간을연장해서할수있는방법을좀해달라고이렇게좀들어와서이렇게여쭤봤습니다. 볏짚베일러도지금하고있으시잖아요? 이건임대를해주시는거죠,농가들에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현재몇대가운영하고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대가운영이되고있고요,볏짚베일러는또농가들이가지고,확보되어있는농가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대만가지고있고,농가들자체로확보하고있는것이상당히많기때문에그거는그렇게많이임대가이루어지고있지는않습니다.
윤순옥위원
처음에는,이렇게농가들이많이없었을때는많이이렇게활용을했었던것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볏짚베일러이제지금신청해서곧장비가인수될텐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여기에대해서도조금임대기준점이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임대기준은어떤특정한기계에따라있는것은아니고요,모든기계가다공히원칙을정해놓고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건.
윤순옥위원
3일기준으로...한농가당?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최대이제3일까지는할수가있고요,그이후더하려면은다음기다리고있는예약한사람이없을경우에는또더연장을해드리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신청하는순서대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
윤순옥위원
기계가나가는경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예.
윤순옥위원
그런데여기에대해서도이야기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요,그베일러기계를임대할경우에한이틀정도의수확량인데도3일을신청해서나가는경우가있어서비어있는...이렇게그다음에이렇게임대를하고자하는분들이이렇게계속밀려나가는경우가있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도빌려가시는분들의농가평수나또작업량에...이런것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걸좀파악해서임대를좀해주시면하는바람이있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고요,저희가이제직접확인같은경우는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는데농가들이이제몇평정도작업을할거다,그럼며칠정도가소요됩니다,이래서임대일자를정해서이렇게드리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올해는이제비가없어서지금이제괜찮지만비가왔을경우에는뭐일주일정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윤순옥위원
비가와서못하고,또논이젖어서못하고해서이렇게좀계속밀려나는상황이다보니까농가들이좀어려운점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해서임대하실때좀그런작업량이나이런걸좀파악하셔서임대절차가좀이루어졌으면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위의질의하고,이렇게좀고충민원과상반되는내용이지만요,베일러기사분들야간정비...기계가들어오면정비하시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일러기사분들이...그분들은수리는안하고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이,싣고들어오면점검하고수리를저희직원분들께서다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야간정비하시는직원분들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분들이밤늦게까지,기계가들어오면밤늦게까지이렇게작업을한다고하시는...하는데요,그야간처우에대한보상이나이런게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뭐시간외수당이나이런게있기는하지만은좀부족하기는합니다,그런게.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많이지금보충하려고다방면으로다노력은하고있습니다,처우개선을해드리려고요.
윤순옥위원
예,그분들에대한처우개선이좀빠른시일안에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많이고생은하시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농촌체험6차산업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농촌체험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으로명칭이바뀌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농업인들이당분간혼선이좀이루어질것같은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두내용을같이사용하면서이해를돕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7년,’18년도에시범사업이있습니다. 강하면동오리에농촌마을공동농장조성지원이있었는데요,여기가그배지...표고버섯재배지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거기에지금하시는분들이지금마을공동사업이라고되어있지만노인회에서운영하고있지않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노인회원들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노인일자리를많이창출하려고뭐한달에많은돈은아니지만은어느정도용돈정도개념으로다가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번2017년도의지원사업이처음이아니시죠? 처음에하우스뭐개설할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양동에이어서2개소가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양동면부추쪽에이제뭐마을공동사업이지만거기서부추를시설재배를해놓고거기이제단...먹는거라든가이런걸로해가지고거기도이제노인분들을대상으로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아니,그강하면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강하면에요?
윤순옥위원
예,이면에2억지금예산이들어가있잖아요. 이2억전에또예산이좀들어가있지않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글쎄요,그거는제가지금파악이안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처음하우스시설할때제가예산이들어가있지않나하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그게다한예산입니다. 2억가지고그시설하고...
윤순옥위원
시설에서부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표고...
윤순옥위원
표고배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배지까지다들어간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구입하고부터같이하는사업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여기지금보면,시범사업에보면요,자부담이있는거하고자부담이없는게있습니다. 이게사업성이틀린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사업성이틀리고사업주체가좀틀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나온거는아직일반적인사업이아니라시범사업이기때문에자부담을절대넣지못하게합니다. 그래서이제국비가들어간농촌진흥청사업은자부담을거의하지않고어떤위험요소나이런게있기때문에자부담은요구하고있지않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여기소규모창업기술지원에서도보면신대용사장님의부창농장이요,딸기체험농장이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여기에도지금5000만원이,소규모창업기술지원으로5000만원이지원이돼서지금,지원이된이후에지금2018년도운영사업성과를보면한300%가지금상승이됐습니다,6월말현재까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런거에대해서는지금잘운영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또소규모창업지원노재석별똥밭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신규창업지원으로지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2018년도,금년도사업으로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사업추진중인데아직완성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완료가안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완료가안되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계속추진중에있는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렇게소규모창업지원으로처음시행하는데이제사후관리도좀해주시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판로개척도좀신경좀써주셔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계속컨설팅할거고요,계속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보면,사업들을다보면지금에듀팜이나또이형훈의뚱딴지마을같은경우에도지금사업지원이돼서지금잘운영되고있는것같습니다. 사업성과를봐도매출액이지금계속증진하고있는걸로보고있는데요,에듀팜같은경우에는그체험시설계속하고있는사업인데이번에뭐컨설팅이나교육,기자재보완으로이렇게사업비가지원이됐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거는신규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수미찐빵도신규사업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수미찐빵도신규사업입니다. 그지역의한부분입니다,그거는.
윤순옥위원
하고있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단체가아니라그최동분씨가사업을신청해서수미찐빵을생산하고있는그런지원을한겁니다.
윤순옥위원
개별적으로그러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하시는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수미마을로간게아니라그찐빵만생산하는농가한테간겁니다.
윤순옥위원
아,예,수미마을에서찐빵만들어서이번에보조사업으로이렇게들어갔나해서여쭤본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대체적으로보면시범사업과또이렇게지금6차산업을연계해서이렇게하는사업들이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 마지막까지이렇게사업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농업쪽에서좀담당관님이나과장님께서참지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가공식품추진현황실적은다음질의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가공식품관련해서먼저업무보고때홍보에대한부분에있어서로컬푸드나또홈페이지,로컬푸드홈페이지나이런부분들에좀빠진부분들이있다라고말씀드렸었는데제가들어오기전에도확인해보니까안올라와있는것같습니다. 그활용을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아직까지제가추진을못했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하고요,저희가지금기존에이용하시는분들이나그런분들,가공을하고계신분들은,관심있는분들은이미다홍보가돼서충분하게이제알고계시고,혹시모르시는분들이있는것을대비해서저희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나이런걸로하고,그리고각종교육이나있을경우에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쨌든그음식관련,먹거리관련해서는로컬푸드가지금은양평에서는홍보할수있는매개체라고보여지는데...저도일단찾아보려면로컬푸드부터들어가거든요. 양평에서지금생산되는부분들이나이것들에대해서어떻게,어떤종류들이있고...궁금했을때찾아보는데홈페이지에도없고,로컬푸드에도없고해서먼저도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아직시행이되지않은것같아서거기에대한검토상황이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쨌든대표적사이트에저희지금진행하고있는것들에대한홍보를좀적극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문화체육센터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문화체육과에서질의한관계로자료로답변하겠습니다,대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증축공사지금마무리되어가고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거의다끝났습니다. 지금최종마무리만하면은한10월중순이면끝날것같습니다,10월중순이면.
윤순옥위원
예,저번에제가현장방문했을때아직2층교육동이이렇게마무리가안돼있는상태였었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1층은기계화...이렇게기계들이다들어와있는상황을봤습니다. 현재기계지금운영...돌리고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기계는며칠전에들어와서시연까지다했습니다. 다들어와있습니다,기계는.
윤순옥위원
예,그럼농가들이지금신청하는농가들별로기계를사용할수있다는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할수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증축비가국비가5억에군비가5억,또1,2층증축하셨는데앞으로그증축동에대해서어떻게활용할계획이신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재저희가이제가공을하는데있어서분말이나여러가지계측장치나이런것이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지금저희가보기에는이제는완벽하게기계를다확보해놓고,갖추어놨습니다. 그렇게해서이제농업인이원하는어떤품목이라도가공해서가져갈수있도록앞으로철저하게할것이며,또창업이나아니면가공과관련된교육을우리새로증축된그2층교육장에서더정밀하게그렇게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올해...창업아카데미교육이작년에이어서또올해도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작년은28명,올해는40명을교육생을받으셨는데요,교육과정은끝났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끝났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교육,이렇게증축이되기전에이렇게40명을받아서교육을하셨는데고생하셨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만큼농식품가공에대한관심도가높아졌다고이제봐야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런...
윤순옥위원
농가들이...품목제조도보니까한4개,4개품목이지금제조허가를맡으셨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제조...예,제조는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분말,분말도맡으셨는데뚱딴지조청,조청에대해서이번에품목제조보고를받으셨나요? 뚱딴지조청.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올해그...새롭게품목제조보고를한것이네가지가있습니다. 뚱딴지조청하고아로니아농축액,표고버섯분말,뚱딴지분말,이렇게되겠습니다. 금년도개발한것이이네가지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양평에뚱딴지를생산하는농가가많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걸뭐가공이나판매를목적으로하는농가는그렇게많지는않고요,지금이런가공시설이나이런품목제조가되어있는마을,이런데서만지금일부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게이제송학리뚱딴지마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뚱딴지마을에이제품목제조허가를거의냈다는말씀이신데요,그러면그조청만드는기계가지금현재들어와있는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농가들이그조청을만들수있는,그뚱딴지아니고도다른제품을만들수,만들수있는가능성이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제그런이제...
윤순옥위원
예를들어서뭐도라지조청이나...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런이제저희가레시피나이런걸다시만드는과정을저희가개발을하게되면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윤순옥위원
장비활용해서이렇게하고자하는농가들이많을겁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런기계가들어온만큼의...꼭뚱딴지뿐아니라여러가지품목들을장비활용해서만들어갈수있는방법들을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계속...
윤순옥위원
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연구하고개발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제조원활용을보면요,ODM생산농가가2017년도에43농가였습니다. 올해또아카데미교육과정이끝났고요,40명. 올해에,새로2018년도에계약한농가가있습니까? ODM생산농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올해만4농가가추가로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여기에는지금현재없어서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자료...
윤순옥위원
2017년도자료만지금들어와있는것같아서...44농가에그럼4농가가지금포함돼서제조...활용이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앞으로이렇게가공지원센터가증축이되고또이렇게농업인이더많은...많이활용하고자하는노력들이있습니다. 그래서창업아카데미교육도지금받고있는그목적이이런게...가공창업을하기위해서하는농업인들도굉장히관심을갖고많이있으시거든요. 계속이렇게2018년도에4농가지만앞으로더많이이렇게늘려갈수있는방법을,방안을좀모색해주시고요,지금제조...활용에서이렇게잼을만들어서나가는,판매하는농가들이허가,허가제품으로지금나가고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일반농가들이지금장비를활용해서만들어나가는농가들이있습니다. 이렇게제조원활용이안되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허가가나지않고비매품으로,비매품으로찍혀서이렇게나가는농가들이있는데요,그농가들에대해서는그분들도이제소량으로...먹기에는좀많고그래서좀판매를원하시는분들도계셔요. 그랬을경우에여기지원센터,가공지원센터에서이렇게만들어는주지만그분들이판매를원래목적으로하시면안되는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는사례가발생했을때는지금어떻게대처를하실계획이신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이제원칙적으로비매품이라고이제찍어나가기때문에그걸파는것자체는이제위법이고요,가급적이면은판매는안된다고계속강조를하고있는데또진짜집에서먹기에는좀생산량이많고,하는경우가있긴있는데지금현재법으로는어떻게할수있는방안이나그걸어떻게...뭐우리제조원을활용해서좀나가는그런걸늘려가지고,확대해서완벽하게품질을만들어서계속농가확대를하는방법밖에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계속농가들이많이들어와서지금물건을만들어나가고계시는데그분들한테이렇게계속좀홍보좀해주시고,그렇게판매를하면안된다는것들에대한인지가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앞으로이렇게농가가공지원센터가이렇게건립이증축이되고요,우리농가들이더많이,많은농가들이ODM활용을해서생산농가들이좀부가가치를높일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까우리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께서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자주식베일러에대해서...지난번에제가한번건의드렸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대로답변을하시네요? 왜그렇게시행이안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이제그거를지금여러가지지금방안을생각하고있는데인력문제라든가이런게지금문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인력문제가대두되면은인력을보충하시면되죠. 그거몇억짜리빌려다놓고,사다,구입해놓고정작쓰지않으면그건뭐하러해놓습니까? 아예개인적으로사서하라그러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양동이나서종이나먼부분에9시에출발해서도착하면10시,10시에시작해서하면은뭐점심시간빼고도실질적으로5시간,5시에출발해서또양평들어와,또1시간...그럼그러한부분들을그게사용시간이있으니까양동면사무소에다가출고를해서조금하루첫날은거기다보관을하고,우리직원이잠깐나가서한번확인을하고,이런식으로해도되잖아요. 운영을좀색다르게하셔도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충분히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요,기계를다루는그런그기술자들입장에서는기계가,그3억짜리기계가한번고장이나면은상당히부품값도많이들어가고또시간도많이소요가됩니다,수리를하려면은. 그래서매일같이와서세척하고점검하고그리고다음날이상이없게끔나가는데도불구하고고장이자주발생이됩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자주식베일러그...자주식베일러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그럼고장이나서못쓴적이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많이발생이되죠.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나...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재작업하다가도문제가...수시로그렇습니다,수시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걸대책을세우셔야지그냥그고장난다고그렇게계속그런식으로하시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그래서이제고장나는현장에가서,저희기술자들이가서,직원들이가서수리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농업인들한테손해가안가게끔계속그렇게현장을지금우리팀장이직접나가서...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이동수리차량도있잖아요,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그부분만...다른,다른경정비농기계같은경우는충분히그분들이왔다갔다하고시간상도충분한데이건특수한경우잖아요. 그러니까특수한경우니까또그시간안에베지를못하면이게사실그옥수수볏짚이,이러한부분들이또뭐라그럴까...좀나이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시기가좀...
요찬
송요찬위원
시기가지나서누레진다든가이러면그소용이없잖아요,그러한부분들이. 그러니까그걸같이어떻게찾는방법을하셔야지계속원론적인말씀만하시면은의미가없다는말씀이에요. 그농기계임대필요성이없다는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하여튼간뭐담당팀과현장에서어떤문제점이나이런걸위주로해가지고저희도많이좀개선을하려고최대한이제일하시는분들도현장에서일할때큰문제가없게끔하려고하는데도그부분은저희가이제농업인한테최고의서비스를하려고하다보니까는자꾸이런...현장에서농업인들이불만이발생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자주식베일러같은경우에는전담기사도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간에,전담기사도있...이렇게하는데저는그래요. 그시간이라는게,시간다툼이고실질적으로필요한농민들에게이익이되어야되는데돌아가지를못해요. 그러다보니까그러한부분들을말씀하시는데어떤방법을찾으셔야지이게하루이틀생긴일이아니잖아요. 그런데여태껏개선이안되면은저는의미가없다는얘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최대한한번개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선토록하는게아니라해보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이라도...3대가있으면1대라도그런식으로운영을한번해보세요,1대라도. 지금3대라고하셨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3대면1대만지금먼데,양동이나서종이나이런먼지역만큼이라도먼저한번운영을하세요. 그래놓고그런데이터가나오면이거봐라,이거도저히안되겠다,우리가운영하는데... 그러면이거를좀일찍출근하게한다든가,조치를하게한다든가,7시나6시에출근하게해서그시간을좀플러스시켜준다든가이렇게해야지똑같이우리공무원출근하는시간에,9시에출근해서가서10시,10시에두시간작업하고밥,점심먹고한시간,한시간서부터또1시서부터4시까지작업하고4시에또들어와서한시간또수리하고,그게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하여튼작업시간은농가들입장에서생각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탄력적으로운영을해주셔야지그게안되면은,지금그게기계적으로안되면은제가말씀드린대로시간적으로,탄력적으로운영을하시면은그분들한테되죠. 그러한부분들시행을해보고그다음에농민들한테말씀을하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된다고만하지마시고... 인력이없다,그럼인력을충원해달라고이야기하세요. 저기우리총무과나우리소장님하고말씀하셔서방법을찾으셔야지,알바라도쓴다든가어떻게찾아보셔야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예,다음은농업기술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9일 농업기술과장조병덕
황선호위원장
예,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웰빙작목소득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웰빙작목소득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특수시책으로농촌체험웰빙작목양평건강대추를육성하겠다고하였는데요,지금어떻게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이제...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금년도까지우리지역에체험과관련한신소득작목으로육성한대추작목을특수시책으로지속적으로,연속적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요,금년도에도비가림재배시설과관수시설,선과기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대추는비에약해서꼭비가림시설이필요하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고품질의대추를생산하기위해서는절대적으로필요한시설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43농가에...지금비가림시설이현재몇농가가되어있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43농가에12.8㏊를재배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비가림시설은요. 비가림시설이몇농가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2016년부터금년도까지비가림시설은12농가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아직,아직40농가...12농가면아직많이미치지못하고있는데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게지금재배현황을보면2016년도에는8.7㏊,농가가지금계속급증하고있습니다. 2017년도에34농가에서지금43농가로되어있는데요,연매출액은얼마되지않습니다. 보면작년에1억1000,1억1000만원정도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1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2016년도에1억5600.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작년도에는1억1250만원정도...
윤순옥위원
예,34농가에1억1000만원의소득을올리고있으면지금거의뭐한농가당300만원,350만원안되는상황이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개화기때저온이상당히왔습니다. 과수고,과채류가이제수분,수정에의해서착과가되는사항인데저온피해로인해서착과가아주상당히불량했기때문에생산량이많이감소가돼서이렇게소득이낮은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지난해대비배이상지금착과가풍년작이돼서사실판매하는데저희가좀더많은신경을써야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리고특종과수가해가림...그런작목도이제대추가그런작목으로또포함이되기도합니다.
윤순옥위원
작년에도,작년에그러면해가림을했다고봐야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난해는...해가림보다는지금말씀드린것과같이개화기때적정온도수준이하로다가온도가급강하하게되면수정,수분이되질않기때문에생산량이극도로감소가되는이유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우리지금양평의농작물을보면또뽕나무를심어놓고,뽕나무이렇게잘안돼서,오디나이렇게생산이안돼서다베어내고그런사례들이많았었잖아요. 그래서일부농가들은지금뽕나무,뽕잎으로...활용한지금누에를키우고있어서농가부가가치를올리고있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또블루베리를또작목으로해서블루베리심었는데또일손도부족하고,이렇게개별적으로다따야되기때문에...그런애로점도있었지만또너무나많은농가들이블루베리를심었기때문에...언제부터인가요? 블루베리나무를베어내면한그루당뭐3만원인가요? 3만원지원하는사업이또있었는데지금도그런사업이지금이루어지고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게이제제가알기로는한미FTA협정관계로인해서,FTA관계로인해서외래그과종이,이제상대적으로피해를보는그런과종에대해서정부에서폐원을하게되면보상을해주는그런정책이지난해부터있었습니다. 양평도10여농가가아마폐원을하고보상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건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올해도신청을하시겠다는농가들도있거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현재도지금받고있는상황이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건저희가친환경농업과에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대추도그렇습니다. 지금대추하면지금보은으로알고있잖아요. 보은에서도지금대추축제도하고있고,대추가지금그쪽에서생산량이지금어마어마하게많이나오고있는데우리양평은좀이렇게뒤떨어지게,다른데보다는좀뒤떨어지게이렇게시행을하지않나하는이런좀사항들이있는데요,이렇게특수시책으로내놓고기술센터와이제농가들이웰빙작목으로이렇게선정하고있잖아요. 좀더신경을쓰셔서좀하셔야될것같은데...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이작목을저희가도입하게된건위원님잘아시다시피체험과연계한그런작목,신소득작목으로저희가이제육성해서개발하고보급하는그런사항이되는데이들농가들이농가소득이더될수있도록저희가체험이나판매뭐또재배기술해서고품질의대추를생산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요즘기후변화에따라서경기도에도열대야과일이생산되고있다는데그내용에대해서아시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경기도에서도일부지자체에서그대응해서또시험재배하고있는지자체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평택농업기술센터에서그하우스시설로지금열대과일을생산하고농가소득의고소득창출이예상되고있다는데요,우리양평에서도그런게이제뒤처지지마시고이렇게남이하는것따라하면서이렇게대추를보은에서하는것을지금우리양평에와서시책으로지금하고계시는데미리양평도다른지역보다앞서서농촌진흥청과자문받아가지고작목을보급할수있도록시범사업을한번또시행도해보시고,부가가치를올릴수있는작목이라면우리농가에이제장려할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새로운,농가소득증대가될수있는새로운소득작목육성개발도적극적으로검토하고또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번에특수시책으로내놓는웰빙작목,대추입니다. 기술센터와농가들이웰빙작목을선정해서하려고하는만큼꼭성공해서농가소득증대에힘쓰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혜원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양평건강대추지금진행중에계신데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셨지만보은,지금대추하면보은에서하고,양평에서일부축제때대추판매를보은에서물량을수급해오는것으로파악이돼요. 그러면지금이게...타지역우수품종에대비해서우리양평이건강대추경쟁력이라고하면어떤게있을까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이지금대추작목하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산지가충북보은하고경상,경상대추가이제유명합니다. 하지만거기는과일을생산해서이렇게이제판매하는형태고요,저희가양평에뒤늦게이대추작목을웰빙작목으로선정을해서추진하게된것은우리지역에서체험을유도하고,생과를팔수있는그런품목을저희가이제찾던중에또농가분들도그러한대추생산을해서현장에서체험과연계한이런...판매하는것이좋겠다,이제이런협의에의해서저희가추진하게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그쪽의그건대추로다가경쟁하는게아니고우리는직접...생대추로다경쟁을하기때문에경쟁력이있고,또소득화가된다고제가확신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생대추가더,소비효과는더좋다라고들었는데그렇다면지금연매출현황에따라서지금판로처가지금어느정도있다라고보여지는데판로처에대해서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은판매가,주로이제저희가가을축제나마을축제때에주로생과로다가판매를하고요,그리고이제농가그대추연구회의...각농가에서이제인터넷판매를하고,또는관광지같은곳에서현장판매를하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부분또한우리지금양평군에서하고있는로컬푸드나이쪽하고는연계는안되고있는건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연계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쪽에서도판매는하고있는건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저도축제를하는동안...이게’16년부터진행이됐는데이렇게축제할때대추를보은에서갖고왔습니다. 양평군에서양평건강대추를지금해서체험과판매가가능하다라는부분들을군민들이어느정도알고계신지에대해서좀홍보가조금더적극적으로필요하다라고보고요,어쨌든양평군에서도많이사서드셔야또이부분이또입소문이제일빠른거니까요. 그부분에서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얘기하신경쟁력에대한부분과또판로개척에대한부분들좀다양하게확보해주시고,필요하다면저희의원들도판로나이런처에대한부분들도많이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친환경이모작작물현황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친환경이모작현황인데요,제가친환경과에논타작물에대해서질의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간단하게하겠습니다. 2017년도친환경인증농가작목전환을보면요,이렇게160농가에...161농가에120㏊입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농가들이지금친환경인증농가만을지금실적으로올려놓으신거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일반농가들에합쳐서는2017년도에작목전환이몇농가나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일반농가까지전체작목전환한데이터는지금제가여기서정확히는알수가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자료정리좀나중에제출해주시고요,지금이모작작목전환하는데그문제점들이있지않습니까? 그문제점들이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저희가이제이모작하는이유는이제논대체작목을통해서이모작을하는거거든요. 벼농사만해가지고는소득이되지를않습니다,소득률이너무낮기때문에. 그래서논에소득이될수있는작목,예를들면감자를재배하고그이후에양파를재배한다든지감자를재배하고양파를또...아,저당근을재배해서이제수확을한다든지뭐이런작부체계를만들어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농가...실질적인소득이될수있는돈버는농업을하기위해서이모작을접근하게된사항인데논에다재배를하다보니까밭작물을재배할경우에는배수관계,이런문제가있어서생육에지장을주고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환경조성을하기위한배수환경개선사업이나이런거를지금병행해서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이모작그작목전환에대한문제점들을말씀하셨는데요,이렇게지금보면양평은경영규모도이렇게,그렇게많지않습니다,크지않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적고요. 또고령화때문에그분들이또농가에...기존에했던방식으로만하려고하시지이렇게작목전환을하려고하지않는그런점들이많이있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좀적극적으로뭐어떤식으로홍보하고계시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래서이제실제적으로아주고령화되신분들은이러한이모작작부체계개선사업같은거를많이동참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하시는분들은그래도연령층이좀젊으신분들이주로참여를하시고,그런분들이이제이런이모작을하는데애로사항을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을저희가이제적극적으로좀지원을해드리면서돈버는농업을하기위해서이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연작피해도발생하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모든작물이연작으로이렇게재배를하면다연작장애는이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모작은...그렇기때문에감자를2,3년재배를하면거기에이제다른작목을심고이모작이후의작목도다른걸로이렇게재배하는그런체계를저희가이제7개유형을만들어가는것입니다. 그래서예를들어청운지역같은경우는이제잡곡이많기때문에잡곡재배하고이제타작물또재배하고,이런형식으로지역별로다가특화시켜나가려고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양동부추축제다녀왔는데요,이제양동같은경우에도쌀농사를벗어나서부추를심어가지고연간뭐농가가175농가에130억의매출을올린다고합니다. 저번에업무보고에서도말씀하셨듯이...6개권역을만들어서그작부체계를만드신다고하셨잖아요. 지금추진중에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게지금하고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양동지역이나청운지역에부추나수박,개군의비름,이런특화된작목은이모작이아니고그거는이제논대체작목으로이해를하시면될겁니다. 저희가계획대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논에또타작물을심었을때애로사항들이많습니다. 또간수배수시설도해야되고,또비가많이왔을때는또습해,병충해,이런작용들도있는데요,그런것들,애로사항들을잘점검하시고,이모작이나논타작물을좀심을수있도록이렇게좀판로개척을해나가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유지작물재배확대,그상품화내역,지원내역을보면요,지금,요즘,들깨재배가지금매년증가하고있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16년도에12㏊에서지금’18년도에45㏊입니다. 이렇게몇배가늘어나고있는데요,지금강하에에버그린에버블루에서지금양평에들깨농사하시는분들의전량수매가능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외려지금수매물량이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60톤을수매를해서가공제품을판매를했고요,금년도에는80톤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재배면적도우리지역에서는이제많이늘려나가서어느정도는공급이되겠다이렇게했는데금년도에아시다시피폭염과가뭄때문에들깨가작황이조금좋지를않아서그런면에서좀우려는되는데하여튼최대한이후재배관리를잘하도록해서물량확보하는데그래도만전을기해야되겠다는생각이됩니다.
윤순옥위원
예,강상,강하또청운까지에버그린에버블루하고계약재배를했던걸로알고있는데요,또유기농제품들은또판매가가굉장히높은걸로알고있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6개권역특성에서이렇게농작물을심으신다고하셨는데들깨가이렇게좀부족하다그러면60톤에서지금80톤으로또계획을잡고있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렇다그럼또다른지역에서도들깨농산물을좀심을수있는,있도록이렇게유도좀해주시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이지금굉장히생들기름생산으로잘되고있습니다. 우리의양평에그모델이되는기업인데요,거기에맞춰서우리의농산물들도이렇게잘해서양평에서전액그쪽으로납품할수있도록그런방법들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아주우리지역에이들깨가특화가되어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작목이. 왜냐하면일단재배하시는농가입장에서는재배가좀용이하고또야생동물피해가...들깨는주지를않아요. 그래서이제그러한지역의농경지에는들깨를또많이이렇게재배하고,또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이러한생산한농산물을이러한기업에서수매를해줌으로써안전하게이제판로확보가돼서점차적으로많이확대재배하고이렇게있는데하여튼더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생들기름착유시스템라인설치를청운에하셨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청운의증안리약초마을에거기도이제행자부에서하는그마을기업으로이제공모사업으로해서추진이됐는데그지역도우리농가분들이참여를해서법인체를만들고,농가가생산한것을일부가공을하고,또유통판매까지하는그야말로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6차산업을하는그런기업체입니다,마을협동...법인인데. 그래서저희가그지역에도이런잡곡과더불어서이제유지작물,이런거를이제브랜드화시켜서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청운에그러면그들깨농사하시는분들은거의지금에버그린에버블루로납품하지않고이쪽에,자체에서지금생산하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고...
윤순옥위원
예,제품만들어내고이러고있다고봐야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그런데이제가격이에버그린에버블루가제일이제단가가높아요. 그래서일부뭐청운농협에서는좀아쉬움도많이지금토로하는그런내용도지금듣고는있는데하여튼우리농업인들한테직접적인도움이되는쪽으로다이렇게저희는사업을추진해나가고그렇게할생각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제가듣기로는그생들기름착유시스템라인설치하고요,일반들깨농사를하는농가들이거기서들기름을짜서올수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런설치가능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그게이제차이점이에버블루는이제수매를해서그법인체에서가공을해서법인체에서유통까지다하는그런시스템이고요,증안리약초마을지역은농가가농사지은거를내가이용하기도하고또이렇게좀팔수있도록자기만의브랜드를좀붙여서이렇게할수있는그러한것이좀차이점이있다고봅니다. 그리고또좋아들하시고선호들하십니다,거기농가분들도.
윤순옥위원
그럼일부이농가들이거기에가서기름을짜오려면어떤방식으로이렇게신청을해야되나요? 알고계시는분들이,농가들이많습니까,아니면홍보가이루어져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일단은이제그지역마을이나청운지역에참여하는농가분들이주로그렇게이용을하시는거죠. 그리고나머지는,그법인에서판매하는거는에버그린에버블루같이이렇게수매해가지고팔아서거기자체법인브랜드로다해서이제팔기도하고요,그렇게...
윤순옥위원
예,일부,일부농가들은이렇게들깨생산해서들깨로판매하는것보다기름을짜서판매하는게부가가치가훨씬높거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요즘방앗간에서...생들기름짜는기계가조금이렇게설치되는방앗간들이꽤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방앗간에서하지마시고,정말방앗간에서는완전생들기름이아니고요,한17%를볶아서...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볶...예.
윤순옥위원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계가,생들기름을짤수있는기계는설치가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청운에이런시스템이돼있다그러면우리농가들이거기를이용해서들기름을짜서이렇게판매해서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그런방법이있는데거의농가들이모르고있는상황이거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러면그거좋은의견을주셨는데그것까지는저희가검토해서다수일반농업인들이함께이용하거나참여할수있도록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농가들이다이용할수있도록좀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추가로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농업기술과소관보다는기술센터전체소관사항이어서우리소장님자리좀...부탁드립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십니다. 뭐전에도업무보고할때나몇번제가질의를했었고,한번같이논의를했던적이있었는데농업대학을,농업대학을일반대학화해서...우리양평에있는농업대학이지금상당히전국에서도알아주는그런대학으로다가성장을했기때문에또수도권인근에있고,그래서대학화시키는작업을한번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제시했었는데진척사항이좀있습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먼저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갖고저희들이이제여러가지검토를해나가는중에있거든요. 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단기적으로하기보다는좀장기적으로검토가되어야되겠다,왜그러냐면제가좀몇가지를조사를해봤더니요,대학이되기위해서는이제고등교육법상정식인가대학을설립하기위한여러가지충족요건이있거든요. 그런데이제첫번째로는교원이학부가되어야돼요,보니까교원이요. 교원이라하면은정교수아니면부교수아니면이제겸임교수라든가강사,이런것이이제충족이되어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는입학자가...우리는1년과정이잖아요.
전진선위원
예.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과정이아닌2년이상의과정이되어야만그런것이이제좀되고요,그다음에또이제전담할수있는행정요원이또필요하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저희들이,직원들이여부를좀판단해봤더니공무원들이그자격을갖추기위해서는3급이상의연구직이라든가지도직공무원으로서근무한자만이또이렇게해당되는조항이있더라고요. 그래서예산수반이라든가또교원의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이거는단기적으로해결하기보다는좀시간을갖고하나하나검토를해나갈필요가있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
예,뭐대안이있다면우리가여기다가대학을새로설립하는것은어려움이있을수도있겠지만겸해서한번검토해볼것이이제서울에농과가있는그런대학에부설로아니면뭐감자를여기서할수있는어떤장소제공이라는,학생을...그전에서울같은경우도지방에있는대학이,지방에있는대학이서울에있는그직업인들을유치하기위해서야간강좌를하거나,서울에건물을빌려서...그래서그본교에있는교수들이와서강의를하거나이런경우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방법도한번겸해서추진하면어떨까싶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방법도있어서이제우리농산대학이라든가몇군데이제좀알아봤더니그것도결국은이제전담할수있는행정요원...결국은이제직원들이더필요한거겠죠,자격이되는. 그런부분이있어야되고,또설령이제그렇게된다하더라도그졸업증서라든가이것이우리,이제우리학장인군수님이름으로나가는게아니고...
전진선위원
아,그건아니죠,예.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그학교,그렇게나가는또문제점이있는데아무튼위원님이말씀하시는건어떤뜻인지알기때문에하나하나법리적으로또따져가면서진행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그동안의농업대학의그명성을살려서한번산학협동하는그런방법으로다가검토좀했으면좋겠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농업대학에지금농산가공과가...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있었는데그농산가공과가아주경쟁률도세고,또새로운조리사도해서상당히잘운영된다는이야기들었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말씀하신것처럼경쟁률은해마다3대1이상이되고있고,아직도지금이렇게기다리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공약사항중에이제군수님도그가공반을증설하는그런안이있거든요. 있는데저희들이검토를해보니까이게늘리는건문제가아닌데실습할수있는,교육시킬수있는강의실이좀부족해갖고그래서이제강의실도지을수도없는입장이고그래서내년부터이제어떻게하려고그러냐면은30명의정원을좀인원을좀늘리려고그러거든요. 늘리기위해서는현가공시설이30명정도밖에들어갈수가없어요,이거를. 그래서좀예산을투입을해서확장을해갖고한40여명이라든가45명정도가1차적으로...그인원을조금확대를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아울러서지금지역경제과의미식문화팀이금년도에새로만들어져가지고지금운영중인데미식문화팀에대한감사를해보니까음식을만드는것도뭐업무를하고있지만또위생업무를이제겸해서하는그런정도의업무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미식문화팀을뭐이렇게활성화시켜서농산가공과에서업무를배웠던학생들이같이연계를해서뭐이게이제창업을한다거나할때이렇게지원해주는그런업무도가능하리라생각을해서이번조직개편때그런부분도한번검토했으면좋겠다,이래서제안합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적극적으로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농업기술...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사업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9일 환경사업소장이종렬
황선호위원장
예,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첫째,첫번째로,하수처리시설에관련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그동안양평하수처리시설원만한가동및증설을위해서여러가지로예산확보및또특히정책부서로서의기능을수행하시느라고생했다는말씀드립니다. 그래도갈길이멉니다. 현재제가궁금한것은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최근연도,지난해와올해에여러가지이제자체점검과지역관리대행점검을했는데위반건수가상당수에이르네요. 그위반건수원인이무엇이며,또평소에꾸준히지도편달을하고있을텐데그런부분이뭐가또미흡한지그부분에대한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위반시설원인이무엇인지,왜그런지그이유를설명해주시고,그것에대한최소화대책,군에서어떻게관리지도를하고있는지그대책을계속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개인하수처리시설은공공하수처리시설로유입되지않은지역...하수처리구역이면서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유입되지않은지역과하수처리구역외지역에있는주택들이개인하수처리시설을하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총개소수는지금자료에는저희가지금1만4450개,그러니까합쳐서6976개’17년도하고,’18년도에7474개를이제자료를제출한거는,이것은특대지역에,특별대책지역하고수변구역내에저희가환경공영제로해서관리하는지역이고,이지역외에양동이나단월지역은일부구간이좀빠져있는구간입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이개인하수처리시설을관리하는게가정집들에서는,한2톤에서4톤정도의가정집들은개인들이관리를하고있어요. 그다음에한20톤이상의일반음식점등에서나펜션에서사용하는거는위탁관리업체들전문업체들이있어서관리를하는데위탁관리업체들도사실은전체적인관리를못하는과정에서고장이나는부분들을미처챙기지못할경우저희한강유역청에서수시로...한강유역청에서도점검을다니지만또뭐라그럴까,환경단체또올해같이갈수기에물이없어...여름에비가안와서갈수기가심한,그갈수기에특히이제펜션이나이런부분들이하천까지많이모여있잖아요. 이러다보니까거기서발생한게저희한테신고가들어옵니다. 그러면관리업체가한달에한번씩정기적인관리는하지만그중간중간에수시로고장나거나전기가뭐파손되거나기계가영구적으로가동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이적발이되거나저희한테민원이들어왔을때현장확인해서,채수를해서이것도이제그냥채수를하는게아니라입회가있는과정에서채수를해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물검사를시켜가지고거기에나온결과를가지고저희가이제과태료를부과를합니다. 과태료만부과하는게아니고시설개선명령까지같이내려요. 그래서과태료를부과해서시설개선명령을내렸는데이기간동안에개선이안됐을경우에는저희가나중에고발까지하는데관내주민이다보니까아직고발까지간경우는없습니다. 그리고개선명령을내리면거의100%이제개선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뭐총량적으로봤을때는아무리이제...하수공기업이들어선지도30년이됐습니다마는개선명령55건,과태료부과건수위반내역이65건,뭐총량적으로봤을때는그렇게많은숫자는아닙니다. 양수5리,그동안,한20년동안하수처리구역내에있으면서도사실상관로를매설못한유니생태농원부터시작해서지금관로거기는,전체양수리는다,5리는다관로유입선이다들어가있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두물머리말씀하시는건데그건이제7가구를못했었는데요...
박현일위원
예,전에제가지적했던...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작년에지적하셔서...7가구였었는데2가구가지금압송을해야되는저기예요.
박현일위원
펌핑?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자가펌프로해서...그러니까5가구는자연여과가돼서처리가됐고,2가구중에1가구가반대를해서자가펌프를못해드렸어요. 왜그러냐면자가펌프를하게되면관리나모든게본인이해야되다보니까상당히어려움이있어서그분은,한분은본인이반대를하셔서설치를못하고7가구중에6가구는올해다완료가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팔당수계의본류에있습니다,본류. 그런데그게20년동안하수처리구역으로들어가지않았다는것은우리군행정의미흡입니다. 혹시나이제유관부서,그관리권이정확히어디있는지몰라도올여름에내가두곳을갔습니다. 조계골.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뭐가히...가관이아닐정도예요. 이음식물판매,그게조계골내모든하수처리구역이다이관로매설이되어있습니까,지금?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저희가하수처리구역은요,합법적인건물이있어서오수가발생되는부분,건축허가를받아서건축을해야될부분이지조계골같이불법으로되어있는부분은하수처리구역에편입이될수가없어요.
박현일위원
될수가없어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그렇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럼거기에서나오는,지금모든음식점에서나오는건다하천유입이죠? 조계골에서나오는것.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일단그쪽에서도정화개인...그합법적인건물에있는부분은이제정화...개인오수처리시설을사용하고있는데그용량이지금조계골쪽에,저희가용문산쪽에처리장을만들었는데도지금문제가되는부분이그용문산관광지내식당이나이런부분들이설거지를할때그설거지를한이물들이사실은저희처리장으로들어와야되는데계곡수를끌어다쓰시다보니까그냥우수관으로나가는부분들이많아요. 그래서주방에있어서되어있는부분은저희오수처리장으로다들어옵니다. 공공처리장으로들어오는데여름에가다보면밖에서쓰시는,손님이많다보니까밖에서씻고,그다음에이제하천변에있는부분들은사실은저희처리장으로유입이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이제조계골인근을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제하고또여러가지용적률이라든가좀늘려준다른부서의조치가있었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거기까지는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까지는몰라요? 규제를좀많이완화했던것같아요. 그런데이제는하수처리구역이수반이되지않은채토지이용규제만완화를할경우...전에는거기건폐율이거기20%인데지금한40%까지아마올려주면1층짜리가2층이되는것아닙니까? 이런게이제엇박자나는행정이아닌가싶어서...한번유관부서협의때이협의를했을텐데...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말씀...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저희가하수처리구역을편입을시키는거는지금저희하수도법6조에의해서저희가5년에한번씩하수도정비기본계획그변경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그때지금개발이돼서승인이되거나...그러니까지구단위계획을세웠거나개발행위허가를받았거나건축물이있거나하는부분만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할수가있어요. 지금용적률이늘어나고뭐하고했다고해서그걸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시킬수있는근거는없기때문에환경부에서승인을안해줍니다. 또한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이됐다하더라도저희가하수처리구역에서확대되는만큼하수처리장을증설을해야돼요. 그기간이저희가한4년에서5년걸립니다. 지금저희가가장대표적인걸로지금양평공공하수처리장증설을5400톤을하는데그부분이우리설계가2015년10월부터시작한거예요. 그래서올해5월에지금착공을해서지금한참저희건물,관사를지금철거를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한4년정도...저희가2020년까지공사를완료하려고하기때문에시간이좀...시기가걸려요. 그래서개발행위나위원님이말씀하시는어떤규제가풀렸다하더라도바로거기서오염원이발생돼서처리되는부분이아니고그시간동안은어떤여유가있기때문에그거는처리가가능할겁니다.
박현일위원
팔당에우리가아주유명한그카페가있었죠? 거기에일시에검찰에서다손을봐서지금사실상뭐개점휴업상태고,우리조안면에있던그장어집들이일시에다단속을당한것보면서우리양평에이제과거에삼성리사례도있고,사나사사례도있지만지금이제조계골...올여름만제눈으로확인한거예요. 거기하고양현,갈현도아시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도뭐조계골못지않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건축부서나또아까규제완화...도시과,건설과또우리환경관리과전부다유관어떤그런대책을세우지않으면결국은지역이미지손상,일부...99%를잘하고한1%를못한게나중에언론을타고양평이제대로관리를못했는지...혹시나이런것들이불이익으로돌아오지않을까싶은우려에서오늘감사에임하고있는중입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그런부분은저희가...
박현일위원
양현,갈현은그러면지금다추진중에있습니까? 이하수처리시설? 지금다완공...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양현은저희가지금기술심사까지끝내서부지매입까지지금협의가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내년초에착공을할거고,갈현은저희가올해도내년예산에설계비를올렸지만환경부에서승인이안되고잘려서지금추진을못할...지금내년에도못할판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거기도좀신경써주십시오. 어쨌든그취약지입니다. 우리,우리양평군으로말한다면독도인데독도도대한민국땅이듯이거기양현,갈현도다양평땅입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계속신경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해주시고요,이것은지난번에도한번질책을했지만감사니까다시한번...혹시재발되는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강조하는의미에서감사에들어갑니다. 우리가명성리단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자그마치당의9억6000,단월8억4000해서총한18억정도를들였습니다. 그렇게들여놓고,다깔아놓고왜하수도사용료를주민들한테...무려우리가75가구죠? 왜부과를안했어요? 부과를안한그사유와뭐특별한의미가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2016년도에준공하고나서부터저희가이제보면시운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당연히부과를했어야되는데이제그부과를못해서결산감사,작년결산감사지적사항이돼갖고바로저희가상황을...아,올해결산감사지적이됐죠? 해서8월에,일반가구는이제8월에부과를했고,그다음에이제지금...
박현일위원
올8월이요? 2018년?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올4월에저희가지적을,저기를받았으니까... 그래서8월에일반가구는이제가구,그세대에사시는분들인원수에따라서저희가1인4톤정도의하수로사용료로보고이제부과를하니까...부과를했고,그다음에...
박현일위원
소급부과를했습니까,아니면...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소급부과는못하니까지금이제8월것부터부과를했고요,일반펜션이나일반수용가들은저희가그수용량을몰라서지금계측기를다설치를했어요. 계측기를설치를해서...
박현일위원
펜션이총14동입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그계측기를다설치를8월에완료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계측결과에따라서9월부터는저희가부과를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어쨌든한1,2년치는...정확히말한다면몇년치를못받은거예요? 2014년6월부터못받았으니까한2년치를못받은...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되죠.
박현일위원
이거행정착오로인해서2년치못받았으면공무원구상권대상아닙니까? 그렇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심각한문제예요. 어쨌든이런문제가군민의세수입이결손이나여러가지또다른비교사례,형평성문제를논란을...했으니까앞으로이런...재발되지않도록법률연찬이라든가이런것들꼭사례로남겨주십시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꼭...어차피결산감사에서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이런사례는다시금없게끔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방금그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아까이제4톤미만은개인이관리하고,20톤정도는이제위탁관리한다고하셨나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니,꼭그게규정이되어있는게아니고요,1톤에서한4톤정도는개인주택에있는거니까위탁관리를거의안해도그건큰저기가없이나가는데용량이큰것,20톤이상이전문인력이아니면은사실은관리하기가쉽지가않거든요. 그래서그부분들은저희위탁관리업체들이양평에도있고외지에도있는걸계약해서그거는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는규정에있는겁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20톤이상되는거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니,꼭,꼭하라는건아니에요.
전진선위원
그러면안할수도있는겁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위탁관리를안하고본인이할수도있어요,하실수가있으시면. 그런데이제본인들이그런전문적인지식들이없고,사실은자재나이런부분에공급이어려우니까거의다위탁을주시죠.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줘서지금아까답변에갈수기에하천에서냄새가나서고발되고신고되는경우가있어서확인도하고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평상시에도이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는이렇게그뭐라그럴까,제대로정수가되지않고나가는것들이꽤있다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있을수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거네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러면그런사항들을환경부에서도알고있을테고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한강유역청에서도그...수시로그채수를해요,돌아다니면서. 하다못해저희처리장도채수를불법채수를하고...그러니까불법이아니라불시에채수를하세요. 그래갖고저희도거기에대해서지금채수가돼서지금저희공공처리장에서도과태료를물은데가두군데가있습니다. 그건이제양평공사에서위탁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양평공사에서이제과태료를물어주고개인처리장도위탁관리를했을경우에는건축주가과태료를납부를안하고위탁을하고있는업체에서과태료를납부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관리를잘하고있겠지만아이디어...제안인데요,이제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이제공공하수처리...개인하수처리시설인경우에전기를차단하면시설이작동이안될거아닙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브로와가작동이안돼서폭기가안되죠. 거기밑에거품식으로산소를공급해주는장치가그게원래전기로해서브로와장치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이제그게안되면그냥물이...뭐거기서정수가안되고넘어가...그냥하천으로흘러내릴수도있는거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럴수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그렇게...뭐그러면안되겠지만그렇게하는사람도있다라는얘기를들었어요. 전기를뭐일부러차단을시키는경우도있다. 왜냐하면비용이들어가니까. 그런얘기도있는데그래서한번그전원이차단되면,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전원이차단되면우리환경사업소라든가아니면중간에이제우리처리시설있지않습니까? 거기하고연결이돼서...개인처리하수시설은다현황이나와있을테니까요,그것을관리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한번제안을...제도로라도만들어서우리양평군이먼저시행을하면아마한강유역청에서물부담금도더주지않을까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이제전기를끊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센서를다는작업을해요. 지금하고있고,이제그거를일일이다관리를하려면사실저희인건비나이통신에...이런자동제어통신이나그런원격제어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막대한...아직그거까지는계산은안해봤지만그런부분이있고,그지금위원님이말씀해주시는그장치를저희가지원을해서지금하는게있어요.
전진선위원
아,예.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래갖고저희가지금직원이,저희가개인하수처리장에대한직원이팀장은어차피실무를못보니까팀장외에3명이지금보고있는데이부분이,지금3명이지금보고있는게한1만1000개가량이됩니다. 그다음에이제개인시설계속들어오고해서경기도에서팔당수계7개시군에대해서지금환경공영제사업이라고해서지금저희가3년째지금하고있어요. 그래서일제조사를지금해마다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저기보고드렸던특대지역에대해서일제조사를하면서지금저희가6월30일까지지금조사한거에대해서D급,E급,개선을해야되는D급,E급이지금700개가지금조사가돼있어요. 거기에브로와...위원님말씀대로전기안켜고하시는뭐이런분들이다지금조사가돼서또나가볼때그부분을체크를하고...그래서지금D급,E급700개에대해서는10월달부터개선을하게끔저희가독려를해서방문을할겁니다. 만일그게안되면내년이라도,아니면10월이후에라도채수를해서개선비용보다더들어가는과태료를...이제부과가되죠. 그리고저희가경기도에서이개선비용에대해서50%를지원할수있게끔...지금한3억2000정도의저희가예산이서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은현재지금6개업체가됐고,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지원을지금해나갈거로...지금가서...추석지나고나면계속현지방문해서독려를할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십니다. 이제이런비용이,이런데투입되는비용이물부담금으로활용이되어야된다라는생각을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환경청에서도,환경청에서도각시군단체에다가물부담금을줄때아니면어떤사업비를줄때이런것들이계산이될수있도록우리환경과하고관계도협조를해서우리가예산을많이확보해서우리주민들이...정수하기위해서사용하는그런예산이고,비용이지않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많이지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협조해...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저희...그김사윤과장님이사실저희환경사업소에내년부터지원을많이해주기로지금...저희협의를지금마치고있는상황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공공하수처리시설및하수관로정비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관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우리양평하수처리시설용량증설. 총예산이얼마입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양평처리장말씀하시는건...
박현일위원
예,292억맞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200...잠깐만요... 예,292억4500만원이지금예산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시간이촉박한데,2020년까지뭐얼마남지도않았는데설계하다가시간많이갔습니다. 지금하수처리...종말처리장부설...우리곤충박물관마당까지침범합니까,침범하지않고그전에... 여러가지1층에있는시설물은어떻게하죠? 예를들자면곤충박물관앞에있는자연생태여러가지시설물들이있잖아요,아이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관사있는자리에유량조정조를1700톤을시설을하고요,지금생태...그부지협의때문에상당히많은곤욕을좀치렀던건데먼저옥천쉼터자리,거기를하려다가못하고해서결국은지금잡은자리가그곤충박물관옆에저희생태공원,생태공원그부지에지하2층으로지금설계가돼서시공을지금,계약을해서지금시공을하고있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수도없이건의를하고...옥천쉼터활용을했으면정말좋았을텐데그게안되다보니까지금좁은곳에...기존투자했던시설을일단은다시철거했다가다시설치합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철거는일단해야돼요. 철거는해서,하고,환경부에서승인을해줄때그복구비용,나중에생태공원복구비용은군비로충당하게끔그렇게재원협의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유동성이있군요. 어쨌든효용성에따라서추후에돈이있으면복구하고그렇지않으면뭐복구를못할수도있는상황이겠습니다. 어쨌든지하로시설이들어가다보니까여러가지우리가예상치못한난맥상이또벌어질까싶어서... 저개인적으로는곤충박물관도해체해서이전해야되는상황이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중장기로봤을때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저희가그...지금저기국수리에2400톤을별도로신설을합니다. 그러니까국수에서오는하수량을...그러니까복포리고개전까지,전에서오는하수량은국수에서별도로처리를하기때문에그게또저기...저희가지금어느정도설계가완료돼서지금재원협의를올해말에마치고내년초에착공을해서이것도2020년연말에준공할목표로지금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5400톤을지금양평증설을하면한7000톤이증설을하는걸로지금거기그효과를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향후5년까지는큰문제가없는거로지금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규모면우리가증설,이제증설을따...증설규모로써제가질의를드립니다. 지금이계획이,2020년까지증설이되면양평의경우,양평의경우지금현재도시화촉진되는거,적어도한2500세대가,공공아파트가인허가가나고또급속도로국수리고개에서양평오빈리또양평공흥리또양근리,이제군공영개발도또있고,이런도시화추세를...이게어느정도수용할수있는지또그게과연인구가...어디까지수용할수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파트,아파트1세대에저희가보통2.4인을봅니다. 2.4인이1일생산량이,1일당200ℓ로보면한1톤,1톤가량저게되면2400세대면한2400톤정도니까아파트2400세대정도들어와서는저희가증설하는게10년가까이도가능할수가있어요. 그래서저희지금아파트승인받고저기협의보는게2020년저희양평공공하수처리장증설이후에입주하는걸로그렇게지금협의를달아주고있습니다. 현재뭐용량이모자라서이렇게뭐개발행위를못하는그런사항은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부분은좀나중에한번종합적으로...시간이없으니까...점검을해야겠습니다. 제생각에는우리가예를들자면공설묘지라든가이전이라든가또향후기존에있는양평의이미상가들,노후화된상가들이라든가증개축,그다음에우리공흥리나백안리쪽으로도시화촉진,오빈신도시,미니신도시개발,뭐이런여러가지호재가만약에생길경우지금다공동주택,그야말로기존의미개발택지를이용한일종의아파트업자들의배만불리는역할로인구베드타운만집중이되지정작물류센터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과연결안되는것들이이미하수처리용량을다써버리고,정작양평에서30년,50년지가를...열악한가운데살고또어쨌든토지와건물을소유하고있는사람들은정작나중에증개축도못하는... 전에결과,강상,강하가전에인허가가일체봉쇄된적있죠? 하수용량부족으로인해서몇년간일체인허가가중단된적있죠? 강상.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2008년이전에,그증설하기전에일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었죠? 그런...중장기계획에혹시라도그런우를또범하지않을까... 그래서이게우리는많다고생각하지만사실쓰다보면이거...지금쓰다보면아주부족할상황이다가와서우리가증설하는양을...도시화가더빠른속도로치고나가다보면이런아까우를범하지않을까싶어서그럽니다. 그러면지금현재...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이미용량부족에닥친곳이지금양평도포화상태죠? 가동률이96%라는...맞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포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단월은1700톤인데이미110%,1800톤을넘어섰네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추가되는것은그냥자연방류입니까,그냥뭐24시간가동을해서소화를시키고있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지금처리용량은설계량이고요,설계량에서저희가10%에서20%사이에는추가로처리가가능합니다. 지금양평은증설을해서문제가없는데단월같은경우지금올라가...처리량이오버되는이유는저희가실질적으로봤을때는거기가관로가,지금차집관로가,거기가하천으로지금따라내려오고있어요. 우기시많이늘어나는부분하고이불명수가지금들어오는부분이있어요. 2000...그지금거기뿐이아니고강하도지금사실은불명수가들어오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강하,양평하고는지금타당성조사용역을지금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먼저도저희가좀문제가됐었던게강상병산리다리밑교각,고가도로밑에저희가중계펌프장이있어서그게이제강하로,고개로넘어가는부분인데거기가비만오면월류가됐던그런문제가있었어요. 그래서저희가기술진단을지금해보니까하천에있는관로나맨홀이파손이돼서우수가들어오는부분하고개인집에서오접을해서,마당이나지붕에있는우수를하수관로로오접을해서있는부분이지금나타나가지고저희가내년도에지금군수님한테3억의예산을좀방침을받아서3억정도해서그부분을잡으면1일한1000톤에서1500톤정도는잡을수가있어요. 지금현재우리가오버되는부분들이지금보니까사실은생활하수가전부다가지금분류하수관로로지금만들었다하더라도생활하수만들어오는게아니고하천수나우수가지금들어오는문제에서우기시자꾸넘어가는,넘치는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전반적으로지금관로진단을저희가하고있어요. 그래서하면서그부분에나와서문제가되는부분,우리가양근천이라든가강하의본류같은경우는내년4월에국비요청을해서후년부터뭐작업을한다든가,저희가또2015년부터해서’16년도까지관로기술진단해갖고나온부분에이번에국비가내년도에5억,군비5억해서10억가지고지금저희가설계를해서그개선방법을찾든지이런방법으로해서저희가완전한분류하수관거만으로해서이지금넘치는하수처리장용량을최소화하면서가장효율성있게하려고지금추진을계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부터는이제단답형으로예,아니오만말씀해주십시오. 오수분류관거사업이지금100%우리가완료가되려면어느...몇년도... 100%.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지금저희가단답...말씀못드리는게저희가지금자료조사한거보면은2003년부터사실은한강수계1단계사업부터시작해갖고저희가2600억을지금들여놨어요. 2600억들여가지고지금한게1만3000가구입니다. 그다음에소규모처리시설에서한게이제소규모처리시설인거...외곽지역에뭐50톤,100톤짜리는배수설비를같이해요.
박현일위원
됐습니다. 지금그러면오수합류관이몇km나됩니까,지금현재있는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합류관은저희가없는거로지금보고가되어있어요.
박현일위원
예,그러면됐고요. 그러면방금,아까방금우리가가동률이오버가되는곳에일부예를들자면불명수부터시작해서전반적으로여러가지로아까공사를... 그러면개인집에서어떤공사를해서인입선을연결했을때최종적으로우리군청관계자들이검수라든가확인은않습니까,혹시나?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개인...저희가배수설비는준공을갑니다. 지금신규건축물에대해서는배수설비는준공을하는데개인들이마당배수나지붕배수는임의로하기때문에그거는건축부서에서저거하기때문에저희가확인,그거까지는확인을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전반적으로우리관...아까말해서...불명수들을주입...되는...불명수유입을차단하거나또빗물방지를위해서전수조사,내시경검사를한적있습니까,혹시?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하고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연차적으로하고있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지금타당성조사하고그러는게CCTV하고송연조사라고연막,연막을피워서그연기나오는거로해서조사를하는게지금타당성조사하고기술진단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걸로하면아까불명수유입만차단해도일정량을이제충분히확보할수있단얘기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를어쨌든서두르셔야겠네요. 그러면어쨌든결국...총량적으로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지금이미설치한지가20년이넘어섰습니다. 그러면노후관에,양평에지금현재신규증설말고앞서서20년된노후관교체가시급할거고,또개별그소규모하수처리장,오래된하수처리장의업그레이드,이게총량적으로예산은어느정도잡고계십니까? 제생각에는뭐한3000억이상을확보해야...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전체적인거는이제저희하수도정비이번기본계획에서이제일제조사를하면내년한9월정도에좀나올거고요,아직거기까지는제가생각을못하고,우선당장급한거부터...지금준비하는게내년도에도한20억정도가지금소요가돼서지금예산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다끝나면한번종합적으로군수님한테도...예를들면향후5년,10년을내다보고,적어도지금신규신설도중요하지만이미노후화된시설들이자꾸늘어나면아마1년에연간200억,300억이투입된다면그예산못따면정말가면갈수록...아까헌집가지고정말버티다,버티다하면어떤시점에가서는터지거나이게우리양평군에서감당을못할정도올까싶어서그런것을미연에대처...중장기종합대책을좀마련해서군수님도안정적,또우리군의국도비요청도...그런차원에서좀중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이제그대책을수립하라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준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지금우리네가지,가장큰네가지공사는아까말한대로이미설계가다끝났습니다. 용문증설,국수신설,그다음에양동신설,이것만하면주큰도시지역은어느정도이제아까말한대로크게봤을때10년까지안정적으로하는데지금당장에,이제당장에작은처리시설이지만관로도처리시설과관로시설을정비를해야되는데용천리,명성리그통골,석산2리,명달리,이런소규모,이것만해도한150억이들어가는데이부분은어떻게건의를해서어떻게확답을받아있는지...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저희가이부분이2015년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지금신설하는걸로,2단계신설하는걸로지금되어있어요. 그래서계속지금국비지원...
박현일위원
돈내려온적이있습니까,이게돈이? 아직까지.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사업비자체가지금한푼...저희가요구는했는데,요구는2년연속계속했는데아직환경부에서는내려온적이없고,또환경부의지침이바뀌는게소규모시설을합쳐서공공하수처리시설로들어가게하고,소규모,100톤이하의소규모시설은신설을못하는쪽으로지금지침이진행되고있더라고요.
박현일위원
예산확보가상당히...지금현재입장으로서는예산확보가시급한데도환경부설득하기가상당히난제네요. 어차피이부분들은정치인들이,나름대로선출직들이애써야될문제고,특히이문제,우리로서는워낙거리가멀고,또소규모단위,다른지역과같이도시화가안됐기때문에용천리,명설리,통골,석산2리,명달리,여기는어쨌든소규모로저,본위원이생각해도안할수가없어요. 그래서어쨌든이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소관사무에대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서관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서관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9일 도서관장이성희
황선호위원장
도서관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서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서구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도서관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도서구입관련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도서구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도서가일정기간이지나면...어떤폐기도서의선정기준이있을겁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그거에따라서우리도서관관리운영조례라든가여러의규정에의해서폐기를하고또연차적으로또확충도같이예산을확보해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전에도한번제가도서를좀기증한적이있어요. 한600권인가700권인가기증을했는데혹시나그도서가있나싶어서갔더니나중에확인한결과는군부대에활용자료로줬다고그러더라고요. 지금도이제그런군부대라든가유관부서로서도서를재기증을하고있는가,아니면어떤절차에의해서폐기,소각을하고있는가,또소각을한다면어떤기준에의해서어떻게하는가,그걸아주짧게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서구입은매년,한2억8000에서3억2000사이로매년도서를구입하고있고요,그다음에폐기에관한부분은관련법과관련조례에의해서이제매년은실시하지않고그규정에따라서폐기를해야될이런도서를구분해서2012년도에한번폐기를했고,’13,’14,’15,’16년은폐기를안했고,그다음에’17년도에한번폐기를했습니다. 그리고이제기증도서에대하여는전에는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렇게일부재기증을했었습니다만현재는도서관일부코너에다가기증도서난을만들어서본인들이필요하신부분은교환을해가실수있도록이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지않아도저도그걸칭찬을드리고싶었어요. 교환도서코너가참괜찮은아이디어구나. 그런데반면에칭찬을드리고싶지...못드린이유는도서관이너무좁다보니까그공간이너무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아,좋은아이디어인데이게공간적인제한때문에활성화되지못할수도있다,앞에지금뭐들어가는바로입구에,열람실입구에다해놔서눈에띄고상당히좋은아이디어인데...그래서혹시나제가지난번에좀긴급도서...뭐양평군에서발행한,10여년전에발행한양평관광관련책자를하나구해보려했더니양평문화원에도없고,양평도서관에도없어서결국은책을못찾았습니다만그날갔을때제가...도서관에전반적으로지금도서비치공간이좁다,또는책의일부를...개보수하기위해서양동이나어디에,다른도서관에이전했다는말씀언뜻저한테하신것같은데...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가장도서관의절박한,예산확보면이나공간확보,여러가지그것에대해서한번,잠깐그것도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도서관을그...안전진단결과도서관현구건물2층이상은도서를비치하기에는건물이부적합하다,이렇게판정이됐습니다. 따라서2층이상에다가도서를구입...비치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서현재거기비치되어있던도서를양동도서관과양서도서관에다가나누어서비치해놓고있습니다. 따라서내년도예산으로다가현재사무실로쓰고있는1층에다가도서를비치하기위해서예산을좀성립을시켜서사무실을2층으로옮기고여기저기나눠져있는그런도서를1층에다가비치를해서열람을시킬수있도록이렇게하려고합니다. 그런부분들이예산이수반되어야되는부분이라서현재당장할수없는일입니다. 따라서차기에,내년도당초예산이라든가아니면지금현재도비를요청해놓고있습니다만그부분이확정이될지는아직미지수입니다. 따라서도비가확정이안되면은군비로다가반영을저기...좀요구를하겠습니다. 그때위원님들께서도많이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상당히...지금쉽게말씀하시는데저는상당히위급함을느낍니다. 무슨말이냐면보통일반아파트도사람이15층이든여기역앞에38층이든사람몇사람올라가서사는게아니라장롱부터시작해서뭐집기부터시작해서몇톤정도가들어가서거기에있지않습니까? 냉장고도사람4인가구라면80kg...4X8=30,320kg인데냉장고무게가아마320kg이더들겁니다. 하물며도서관이2층과3층에안전구조진단을했는데이게책을못놓을정도로지금문제가있다. 그러면책을놓기위해서는1층을갖다가지금예산을들여서하고,증설을하고,사람,좀가벼운사람들이,책보다는...2,3층으로사무실을옮겨야된다,이정도면지진대비라든가향후건축노후화에따른신축을논하거나...증개축이아니라신축을논의할때가아닐까요,지금?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장기적으로는신축을해야되는입장입니다만현재상태에서는신축하기에는많은비용과여러가지문제점이지금도정돼있는부분이라서...
박현일위원
도서관연한이지금몇년째입니까? 지금몇년됐습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지금2000...제가알기로다가’95년이후로다가...
박현일위원
’95년이면지금올해가2010...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23년,4년정도됐습니다.
박현일위원
23년됐네요.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23년됐...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당시에는지진설계는전혀안한그런상태였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적정규정,적정규정이있을텐데물론양평뭐과거의사례로보면15년된청소년수련원도이미한계가됐대서매각처분을했지만그때당시에그걸폐기처분해서헐어야된다고진단결과가나왔었거든요. 그걸지금종교단체에서얻어서리모델링해서쓰고있지만우리군에서했었으면그거아마이미철거를했을겁니다. 하물며뭐15년짜리도그런데지금20뭐3,4년,4,5년썼으면뭐도서관으로서는내진설계가안됐으니까... 어쨌든이규정을다시한번살펴주세요. 전국도서관사례와또하나,국도비요청이라든가경기도에다가요청을해서다만,리모델링해서1,2년쓰더라도신축에대한부분을지금부터한번심각하게고민을해야될때라고봅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장기적으로는분명히고민을해봐야될시점에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서그폐기절차는아까그관련조례라든가이런것들철저히엄수하고...최근사례에는폐기한사례가없다. 두번째는너무그공간이지금...아까신축을내가다시한번말씀드린것은양평관내에도서기증하실분들이많이있을겁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현재도한5000여권을기증하신다는분이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뭐저도그래요,저도... 지금네군데다분산했는데한사람이도통5000내지1만권정도를가지고있으면사람죽을때어떻게합니까? 뭔가좋은...그래도학술연구에필요한도서... 절대적으로원칙은지키세요. 폐기처분을하더라도절판자료,양평군에서문화원이나하여튼절판자료는폐기처분하면안됩니다. 두번째,향토자료,향토발굴자료,정동식선생이라고여기한학자가저한테기증을한600권정도,그한화,고서같은거아마,저도아마양평군에기증할겁니다. 세번째는희귀자료,양평밖에없는홍길동필사본같은거양평에저도있지만이런것들은절대...나중에연구가치가있기때문에... 그다음에세번째,지금양평군에서용역자료,5000만원,3000만원준거단하나도양평도서관에비치가안됐어요. 올해부터,2018년부터는모든용역자료,그연구논문자료들은그래도10년이든20년이든거기가서...지난번에제가28개양평나룻배에대한용역검토해서...정확히28개의나루터가있었습니다. 이게다연구논문아닙니까? 이런것들이담당자도모르고다없으면어떻게합니까? 그래서아까5대원칙,절판자료,향토자료,희귀자료,연구논문,용역자료는반드시도서관에있어야됩니다. 이제그런것들을확충하려면아까전문사료실이있어야되겠죠. 또가장연계가...우리양평군의회청사가신축이된다면당분간이라도...지금뭐25년,26년됐습니다. 양평초대서부터지금까지모든의정자료들이단...저는1권씩비치하고갖고있지만나중에기증자료가없다면과연지방자치사를누가검증을합니까? 그래서지방자치사료관이따로있어야됩니다. 그래서나중에의회가설립되면지방자치도서관으로이전할망정이제중간기능,그런중간기능들을양평군립도서관아니면누구도할수없습니다. 그리고또양평군에서발행되는정기적인간행물보관,타시군거는설령보관못하더라도양평군내서군민들이발간하는사료는보관됩니다. 이런원칙을좀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혹시라도조례에의한규칙이라든가내규를좀,이런것들을만들수있다면다른시군의사례를검토해서만들어주시고요,가평군청에가보시면가평군의모든족보를필사본해서족보박물관을만들어놨습니다. 양평에도400년된여씨문중,조씨문중,우리광탄양씨문중,뭐다문중하나가400년,500년이에요. 양평이대한민국의전설입니다,그게. 그런사료들을뭐필사본이라도우리도서관에가면다1년...그런양평에정말정통,정통도서관으로서역할을다...그초석을우리과장님이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북콘서트및영화상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혹시과장님,양평에영화상영극장이몇군데나있는지아십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정식적으로는여기양평시네마하나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필요성에대해서혹시...의구심을가져서그래요. 제가영화를보러갔더니달랑한...여기총량적으로보고온것은굉장히많은숫자를보고오셨는데제가갔을때는몇명안되던데...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실질적으로보고있는이효과,그러니까관람객들은사실많지가않습니다. 제가금년에...이제다른말씀입니다만이북콘서트에대해서금년도하반기에부터는좀방법을달리해서보다최소의비용으로보다많은효과를거양할수있도록이렇게지금지시를해놓은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극장이생각보다많더라고요. 양평문화원에서정기적으로예산을투입해서영화상영을하고있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이제영화상영은여기저기서문화행사차원에서많이하고있는데요,정식인가를받은극장을말씀하셔서저는시네마를말씀드린겁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래서...또우리용문산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도영화를상영하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도하고있고요,영화상영은여러곳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이제그런부분에서중복을혹시나...물론도서관에서기능을다해야지요. 그런데여기저기서우후죽순하다보면결국예산만낭비하고보는사람은한두명이고... 그래서요즘은또하도TV가집집마다있고또어르신들을위해서큰화면을준비를하면몰라도젊은사람들이과연추억의옛영화를보러몇명이나다닐까의구심이생겨서문화...청소년들이많이그래도이용하는도서관에서는그거에대한취향이라든가선호도를좀조사해서만약에이게활성화가안됐으면적극적으로일몰시키고,다른,다른상영하는데도많으니까도서관에서는그공간만이라도또다른목적으로사용을할수있을까몰라서한번점검을해달라는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지금그렇게방향을선회했습니다,하반기에.
박현일위원
양평에혹시나북콘서트,민간콘서트전용공간있는지아십니까,혹시?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전용공간은확실히제가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우리북콘서트를갔더니처음에는사람이꽤많았어요. 그런데조금있으니까재미없으니까...북콘서트가단순히토론에대한개념보다는여러가지식전행사라든가또음...토론,음악,특히이제노래,뭐이런것들이뭐랄까,다채로운복합공간프로그램으로서하면좀잘되는데...양평장로교회있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장로교회에바로앞에있는건물에카페가하나있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있습니다.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북콘서트전용공간입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거기이제저희들이...포함된문인들이정기적으로거기서만나서시인을초청을해... 똑같아...양평도서관에서우리유명소나기마을이라든가관련시인들초청해서그분들하고토크하고강연듣고또간단한음악하고...그와방식은거의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청소년들이새로운문화를접근하고,아,이런것도있구나. 뭐간단한,예를들자면대금연주든시조든...그래서새로운문화접근창구로서북콘서트가존재하면몰라도어쨌든효용성이떨어지면과감히끌어내세요. 시장에서,양평시장광장,라온광장거기서도얼마든지북콘서트를할수있으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좀파격을한번,다변화를기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예산이들어가는만큼.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요즘가장인기를끄는콘서트중의하나가자유발언대,자유신문고북콘서트,북콘서트를30분정도강연을유명한사람들이하고,누구는어떤자유발언대,3분토론,1분스피치해서...해놓고는그걸다의미화. 그걸들은사람이뭐통큰...함축을해서여러분들,청소년들은뭐...기르십시오,미래에대한...진출을하십시오,이제그걸아우르는요새...시인과독자의만남이자유발언대와자유신문고같이이런시낭송회와승화되는개념이있으니까그런것을도서관내만하지말고아까말한대로야외로끌어낼수있는그런것들도한번검토해주십사하는겁니다. 그리고우리강하에있는...한번나중에이제포틀럭파티라고...지금양평에서유행하고있는것이여기에있는...오빈리에수목원있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들꽃수목원이요.
박현일위원
그리고또강하에밤벌농장... 그거지금은이름을바꿨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하고해서20명,30명모아서자기도시락을싸와서거기에서돌아가면서시낭송회를하고,시지도를받고,아까... 전형적인콘서트입니다. 그런데야외에서지역의문인들과함께하는콘서트. 이런...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을양평문인협회라든가소설가협회,시인협회,이런데하고같이...지역문인들과함께하는콘서트,뭐이런걸로좀다변화를주십사하는제언입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도서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문화체육과장,관광진흥과장,전략기획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양평공사사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사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9일 양평공사사장황순창
황선호위원장
예,관계관과양평공사사장,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공사전반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하시겠어요? 예,그러면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평공사에대한그양평군민들의걱정또여러가지이제의견들이많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익히많이듣고또접하셨을거라고생각하는데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또이번선거과정을통해서양평공사가최고화두에올랐었고,후보들마다양평공사에대한걱정들을많이했었는데그시기에지금공사사장을맡고계셔서더마음이무거웠으리라생각을합니다. 한번그과정에대해서한번조금만좀먼저말씀해주시고...그부분,그런얘기에대해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양평공사사장황순창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우리양평공사는유통사업단으로다출범을해서2008년도경에양평공사로발족을했습니다. 그동안1대,2대사장님을거치면서,3대사장님을거치면서또1대때는이제누적손실금이한84억,1대때는또군납사기사건과또연계되면서바로영동축협사건이또일어났습니다. 그여파로인해서공사가여러가지어려움은많이겪었습니다만이제3대사장님이이제오시면서일부여러가지...뭐물론차입금이나부채율은높아졌지만조금의수익을내면서지금안정적으로운영을해오고있습니다만여러가지부족한점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공사가양평군민으로부터좀신뢰받을수있고또우리또수익도올리면서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친환경농업인들과더불어서앞으로좀발전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내용을알지못하는일반군민들이하는말씀입니다. 저도마찬가지이제그런부류에아직은속하고있습니다마는가장먼저얘기나오는것이유통산업분야에대해서,유통산업분야에대해서는이게공사가...우리양평군이...공사가해야할부분이냐,이것은농협이,농산물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농협이운영을해야한다,이제이얘기가...제일먼저이제얘기를합니다. 우리사장님이맡으셔서운영하시면서그부분에대한말씀한번주시겠습니까? 해보니까어떻더라. 이건이제모르는사람들이하는얘기냐. 실제로해보시니까어떤수익이있고,앞으로공사가그부분에대해서계속해야할부분이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개괄적으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뭐공사가...농협에서운영을해야되는게맞다뭐그러는데저희가어쨌든김대중대통령님이여기방문해오셨을때친환경농업해서유통사업단을설립을한다그래서설립이돼오면서그때도민간업체나또농협에서도일부그거를운영을해봤습니다. 운영을해봤나...하여간하다가아,안되겠다,또우리친환경쌀도농협에서위탁해서판매를해왔습니다만그런부분이이제어려웠던거죠. 저희가,양평공사에서맡고부터물론이대형할인마트또어떤농산물시장,뭐여러군데다니면서판매를해봤지만친환경농산물판매를전문으로하는데가지금거의없다고봅니다,저희는. 그래서여러군데,가락시장이나또구리시장또뭐농협에서운영하는시설도가봐도친환경농산물을판매하는데가없고,또해도이반품이또많고그래서이제저희가학교급식을해오다보니까농산물...우리친환경농업인들이생산하는쌀,뭐작년에는한2700톤,이제올해는한뭐거의3000톤을예상합니다만어떤...작황이어떨지모르겠습니다,그런부분. 또학교급식시장이넓다보니까그런부분에좀진출하게되면어떨까... 그래서기왕뭐저희가해오던부분이고또거기에대한노하우도있고해서저희는,뭐양평공사...계속추진해도문제는없다고봅니다. 그런데과거이제사기사건으로인한,거기에서누적된손실금과부채상환,뭐이런게이제어려움이있습니다만우리가해도무방하고또과연...뭐또농협에서도그걸손댔었던부분인데다시해나갈수가있을까뭐이런부분에대해서는뭐저희들이좀그렇습니다. 저희가하는게맞다,이렇게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거분석을잘하셔서판단을하실거라생각을합니다. 하나더질의하면축협하고영동,옥천축협하고사건났을때그친환경으로하다가그게그러면사업을확장하려는그런부분이었습니까? 축협그...뭐라그럴까,이제육...저기,소고기분야에대해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그부분은아닙니다. 진평이라는그어떤유령회사비스무리한그군납...이라는그런데에서1차로어떤판매가이루어지지않으면서도그가판매라고할까요? 그런실적없는,뭐이런부분에휘말리는바람에저희가군납에뭐얼마가들어갈거다,얼마가들어갈거다,그래서이제거기를저희가그분들하고...먼저2대사장님이관여를하다보니까거기서한260억이그...
전진선위원
예,내용은제가알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렇게됐고,그거를,그사항에서그걸만회하는부분에서도또이제사기사건에말려들게되죠. 영동축협에서고기를,돈육,뭐이런게한47억원을또이렇게가판매가되면서거기에또휘말리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에대해서는또소송도걸고뭐하다보니까는결국은대법원판결을...또2대사장님은이제그거해서자살을하셨죠.
전진선위원
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바람에그사건일으킨장본인이없어서그러는지저희가대법원판결이’15년도말에,한10월경에이자부터상환해서81억원을갚으라는그런판결이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이지뭐축협하고새로운부분이아니라연계된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보다는축산업쪽도이제우리가영역을확대하는그런,그런계획에의해서그런계약이라든가이런게이루어진거냐...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런거는아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이제다음에는그시설파트입니다. 시설파트에서도지금...이게이제공사입장에서는수익을내야할입장일텐데지금시설파트맡고있는부분중에서청운골,그물맑은...공식명칭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양평맑은숲캠프청운...
전진선위원
예,맑은숲캠프라든가오커빌리지라든가이런데수익이나지않는부분인데공사가그것을떠안게되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사실은그독립법인체입장에서수익이없는부분을우리가맡아야되느냐라고할때참어려움이있었을텐데그맡게된배경을잠깐좀말씀주시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기업경영을하다보면매출을높여야되고또비용을줄이고또영업이익을또내야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농산물유통을하다보니까비용이,비용이많다보니까계속적자를내는그런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이익을챙기게되면또농업인이손해를보고,농업인이이익을보면이제저희가손해를보고...유통에는적자가되면서이렇게운영을해왔습니다만어쨌든저희는비용,판매비,관리비가많아지니까이부분에매출을좀늘려봤으면좋겠다해서맑은숲캠프나또오커빌리지나또이런거를...용문산또용문체육센터,뭐이런부분도저희가맡게된겁니다. 그래서매출을늘리다보면판관비가좀줄어들수있고또저희가그동안시설을봐서도그래도좀자신이있다고봤기때문에이제저희가그것을위수탁을받게됐습니다만저희가맡다보니까이게뭐적자가날거라고생각은안했습니다,그부분은. 다만,저희가맡고보니까민간에서는이제임금...포괄임금제로하다보니까120만원,150만원,일정액만지불하면되는데저희공사가이제또맡고보니까맡자마자또뭐이기간제근로자를정규직하고,또정...최저임금이또인상되고,뭐여러가지또해서또저희는어떤그공기업의그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또봉급도줘야되고,휴일근무수당...이제그런부분때문에이게지금적자가발생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제가설명을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제가,본위원이볼때는공사입장에서는,공사입장에서는사실은그걸떠안는다고하면뭐표현이지나칠지모르지만은그런그시설에대해서공사에게이군청에서너무이렇게맡긴것아닌가. 그럼으로해가지고공사에운영상,경영상에압박을오게했고,뭐그런건아닌가라는생각...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런부분보다도이제저희가그동안시설이민간에서시설을하다보니까너무이제시설이노후화되다보니까이제보수만하면될것이다...저희도뭐우선결산에서는2억적자가났다했다지만은우리가’16년도에는이제관리만했습니다. 또’17년도에는또예산이한2억과10억해서한12억,한13억이확보되면서그때는이제또용역을줘서이시설을어떻게보수할거냐,이제뭐이런...해서이제결국은’17년도에일부리모델링을했고,’18년도3월해토가되면서한3개월동안해서한20동은이제저걸했습니다. 그리고경영은이제얼마...실지로한건한6개월도지금못되는데뭐어쨌든거기에대한우리가시설을맡았던부분에서는미련은있습니다. 저희가어떻게든지한번,흑자경영을한번해볼수있는기회가있으면좋겠다,저희욕심은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또한가지최근에이제했던것이종합운동장을다시또공사에서운영하면서역시그것도뭐관리비용도잘안나오는,뭐수익이날수있는구조가아니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그것마저도이제또공사에서운영을하게되는과정이됐는데이제이모든과정이,이모든과정이만약에공사가...우리군민들이이야기할때공사의경영진이,경영진이전직공무원출신이아니면,아니었다면과연그런것들을군에서맡겼을때그걸맡을것이냐,그랬으면아,우린이거안된다,우리는이런경영가지고는이거맡을수없다,그건뭐자체적으로하든지말든지우리는관여못하겠다,이런어떤그이야기를사실할수있었을텐데라는그런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모든것이지금시설도그렇고,이군에서,군행정에서시설을만들어가지고자꾸공사에다가떠넘기는그런구조로지금시설이라든가이런것이만들어지고또그것을관리하다보니까인력은늘어나야되고또인력도,공사이기때문에비정규직,시간제우리직원들을다또무기직으로전환을해야해서인력도또많아지고,이런것들도다른군,다른시에서는,다른자치단체에서는무기직전환비율도사실은많지않았다고합니다. 그런데이제우리군청도뭐202명의정규직이...함으로해서또공사에서도같이영향을받았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이런것들이,이런것들이경영악화에영향을줬다,이렇게이제보고있습니다. 그말에대해서좀한번좀말씀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뭐제가경영악화에뭐그냥크게...뭐이제큰사건을당하다보니까그렇게영향을미쳤다,이제이렇게보다는앞으로이런게좀개선이되면어떨까,이제뭐다른시군도,성남이나구리,하남같은데도이제이런운동장이나국민체육센터같은거를위수탁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제그런데는완전대행을해서위탁수수료만받고하는거죠. 우리,이제우리양평으로말하면환경시설운영하는것처럼91억의위탁대행료를받고거기다수수료를한7,8%받아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도운동장이나뭐이런데서도지금뭐...저기에서는흑자가나고있는거죠. 저기...
전진선위원
볼링장...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볼링장에서는뭐지금예상했던대로6000,7900,7900,한3개월운영하다보니까그래도예상외로이제수익이오릅니다. 그런데이제이런부분이저희로봐서는일부보전금지원해서나머지는이제우리가또수익을올려서이제갖는,이런것하다보니까서비스측면뭐이런데도좀문제가있지않을까,그래서이런시설은우리가복지시설로좀전환이돼서복지시설...군민의서비스차원에서우리가국민체육센터하고종합운동장은좀완전대행으로좀가보는게어떻겠나이제이런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가큰손해를봤다기보다지금위탁시설이꼭1년,2년,뭐많아야2년이고거의뭐몇개월정도되지않습니다. 용문산휴양림같은경우에는모든시설을완비해서저희한테위탁을하다보니까그래도여기에서는뭐...우리가이자료낼때는마이너스4500정도가됐습니다만한1년을해보니까그래도그경비제하고,판관비제하고,그래도5000한200정도수익이발생하는걸로봐서는이런부분도좀열심히해서그런부분만좀해소되면뭐공사가운영하는데도별문제가없겠다,뭐이렇게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제가질의하면서언급했던부분이이제공사의경영진들이,경영진께서만약에전직공무원출신,양평군청공무원출신이아니었다면과연양평군에서계륵과같은그런시설들을공사에위탁을하고,공사에서그걸또흔쾌히받아들여서그어려운것,절대이익구조가아닌걸뻔히아는데그걸맡겠냐,그래서공사가점점어려워진다,이제이런이야기에대해서동감하지않으실수도있겠지만한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글쎄,뭐공무원출신아니라도저희가,공사,양평공사는양평군에서전액출자하는그런기관으로서이런부분에위탁이어렵거나시설관리유지가안되거나이런거는공무원출신아니라도뭐받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는경영...뭐할수만있다면그런부분,그런것보완만된다면문제가없을거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고생하시고요,제가질의초기에,초에말씀드린것처럼현재양평군의화두가양평공사로서지금이렇게오르내리고있는데그래서아마그중심에서신우리사장님으로서굉장히어려우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모든어려...그군민들의그런우려는결국은양평공사가경영개선이돼서본래의목적에맞게흑자도내고경영이잘돼서야,진짜참멋지다,참우리가잘만들었구나,양평군의세금을지원해가면서만든이공사가참잘됐구나라는이야기가나와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결과적으로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노력을더해주시기바라고,지금까지지적됐던것들,그런것들에서는많이검토를하셔서경영개선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잘못된건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저는사전에제출해주신자료와답변으로갈음을하는데요,일단한가지,여기최종...중장기발전전략보고서에서유통부분에대한그검토사항에1안,2안이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첫째,1안은일반농산물취급확대의타당성에대한검토를하셨고,한부분은,2안은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중심에대한부분으로두가지로좀안을재고를하신것같은데이게방향이어느정도결정이됐는지아니면검토사항만나온건지궁금합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제가그부분은좀검토해서좀보고를드려야될사항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검토해서그럼다시제출해주시고요,지금전진선...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이야기해주신과정에서도나타났듯이앞으로이제뭐경영에대한부분이나지금양평군민들이나많이우려하시는부분들이있으시잖아요. 그상황에서경영개선이나이미지제고를위한어떤방안이나강구책들은좀있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글쎄,제가아까도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질의하신그런내용에대해서도했지만은우리가지금외부에서는그래도많은분들이,친환경농업을저희가한20년해오면서많은분들이신뢰를합니다만우리가이렇게이제그런사기사건이나이런것들신뢰를못받고있습니다,외부에서는받고있습니다만. 그래서뭐나중에제가좀말씀좀드리려고했는데우리가,진짜이공사의그어떤개혁방안이나개선방안보면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유통에서는참흑자를내기가어려운부분이바로그부분입니다. 이부분을,이부분을개선해나아가려고여러가지해보지만은...그래서저희가경기도급식도이제확대를해서33억의매출을올리고있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런부분은아무리계산을해도농산물에서는적자를낼수밖에없는그런구조,그래서결국은아까그위탁사업에대해서도말씀드렸는데종합운동장이나또우리용문국민체육센터,그런부분을좀완전대행사업으로다좀하시게되면...주시면,도와주시면그런부분에서수익이나는부분을...우리농산물적자나는부분을좀해소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위원님들도우리한번오셨지만저희가경기도급식센터운영하면서거기에감자나양파,이런...들이저아랫녘,하도로내려가서지금저장보관사업을해서경기도에서도아마치적을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그것도진흥원장이아,그래도공기업에서이런것을좀해보면어떻겠냐해서또위원님들이협조해주셔서먼저300평을했습니다,처음으로다. 그래서이제그거는좀특수저장이죠. 우리가마늘,양파,감자,이런것같은...장기보관이어렵습니다. 이제그래서그런시설을그래도도와주셔서했습니다만거기서도한2억내지3억의보관수수료,뭐이제선별하는것도있고이제그런부분에서... 그래서우리가본관에서이제...그본관도보셨겠지만너무노후됐는데한700평됩니다. 거기도우리농산물창고,보관사업을할수있게좀도와주셔갖고한1000평정도되면은1년에한7,8억의수익이발생되지않나,그러면우리가전문가한두사람만고용만해도7,8억정도가수익이발생되는데그렇게되면우리농산물한뭐200억정도매출올려서그정도수익올리기는어렵거든요,그런부분... 그래서이네가지사업만완전대행사업으로해서되면은우리공사가뭐특별히다른사업을안해도그동안에적자나는부분,우리농산물적자에서해소가되지않을까또우리부채상환에도거의도움이되지않을까뭐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은이제적자에대한,흑자전환에대한그노력의대안이신것같고요,신뢰회복에대한거는어떤...여러가지방안이있을거잖아요. 지금말씀하신이런방법도있겠지만군민들한테말씀하실때...외부에서는신뢰가있는데내부에서는떨어졌다,그러면내부에서는어떻게신뢰회복을위해서...혹시사회공헌이나지역연계사업이나이런방안에대한부분들도지금검토가되고있는건가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이번행정사무감사실적에서도우리사회적책임부분에윤리경영,뭐이런데서도뭐지적을받고또저희가그점수가그부분에서제일낮습니다,그런부분은. 그래서저희가지금보면은뭐이제여러가지...그동안에잘못한게제가봐서는뭐여러가지많이있다고보지만은또뭐언론에서도또보도된사항이나뭐여러가지또원인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농산물좀수매를좀확대를해서신뢰를받고또벼수매하는부분,뭐여러가지이런부분을이제앞으로공개행정을하다보면그런신뢰가좀자연히회복되지않을까...뭐특별히운영만,저희가뭐적자내지않고그런운영만잘되면뭐될거로봅니다. 그래서우리농산물좀수매도좀확대를해서...그래서우리가경기도급식그공급자입찰에도좀참여하려고그러는게이제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우리가농산물...우리저농업인들이친환경농업을해서많이생산을해도팔데가없습니다. 팔데가없기때문에그판로를좀확보를해서우리가마음놓고친환경농업인들이농업에종사하면서저희는판매를좀확대시키면신뢰를받지않을까또그런부분하다보면다른분들도,우리농업인도아닌분들도신뢰를하지않을까,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말씀하신강구책에대한부분을문서화해서좀정리해서다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렇게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뭐제가사전에이미사장님이여러차례와서각자개별사무감사진행해서...또이자리가다시확인하는자리지만어쨌든또감사니까이렇게기록에남기고,사적으로얘기하는것은사적인것이고또기록에남겨야할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우리...제가좀정리가안돼서어쨌든두서없이말씀드릴테니까단답형으로만말씀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2017년도에,전에,작년에감사때이어지는똑같은상황입니다. 그런데이게워낙...다흘러간옛노래지만사실공직사회신뢰회복을위해서는어차피반복을안할수가없습니다. 2017년도행자부의6월의공직감찰결과큰대별,큰대별을하면감찰에서본부장채용은채용...인사위원회구성은부적정하다,부적정하다고... 그냥예,아니오만말씀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부적정하다고지적받았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부분문제는이런적어도어쨌든결격사유라든가요건에전...물론우리가말하는속칭관피아라는개념들의지적사항이었죠. 이것들은군민들이공감을하고또그런것들은전임군수님의어떤정책적인판단이겠지만분명한것은이제어쨌든사항이...감사로왔을때는이게혁신에대한개념보다는관행적인어떤그런것들,관행적인일처리로봤습니다. 두번째,아까전략기획본부장채용의부적정이첫번째고,두번째는인력채용에이사의조카채용에문제가있었다고지적받으셨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지적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다음에또그지적사항이다른게아니라변모이사께서,면접관으로참여한...조카에게최고점을부여했다고지적,명시가됐었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또아마가장큰것들은...정말이게도덕성,모럴해저드입니다. 적어도2017년1월25일자부터소모품구매계약에있어서,업무처리에총괄적인부적정을지적을받았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뭐한두건이아닙니다. 한두건이아닌데이티엔티라는회사,납품회사가사실상은이소모품이나...뭐변모이사의도덕성을논하고자하는게아니라이런것들이장기간해서...장기간이루어졌고,누군가...이미,다지난얘기지만이미내부,공사의,공사노조에서조차도이런것들은결코바람직하지않은것들이다하고내부에서도논란이있었고또그런것들이구체적으로스마트폰을활용해서서로간공유가되고,또공유되는것들이일부저희의원들한테또제보용으로또쓰여지기도하고... 이런것들은2014년부터무려’17년까지3개년해서조직적으로납품이이루어지다보니까그런것들충분히...제가지적하는요건은아,필터링이충분히사장,전임사장또선임사장시절에...지금현사장도어쨌든좀못낫고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어쨌든전반적인책임을갖다가논하기위해서지금말하는겁니다. 그3년간에적어도티엔티라는변모이사에관련된회사가납품을함에있어서...도덕성결핍이죠. 29개테이블을납품을해야되는데11개가없었어요. 납품자체를안했어요. 아예납품을. 이런것들은검수위원회에서검수만했어도충분히걸리고또이미이런것들을실무선에서는다알고있었다는겁니다. 그런데더무서운것은제조건설회사입니다. 제조건설회사. 이게건설회사가무슨테이블납품을... 이게양평에테이블납품회사들은저기가구점이나이런것들이고,건설은저기가서공사를해서이업체,우리양평공사의하자보수라든가큰규모의아까뭐랄까,공사를맡았다든가이렇게해서합법적으로입찰을해서따먹어야지수의계약하는것을...그래서그런것들을... 결론,이모든행위들이이사임에도불구하고이루어졌다는거. 그런것들을조직적으로은폐하고또감사지적결과가이사회적인공론화가되고,지역언론에타니까그것마저도또치유대책이미흡하고,이제그런것들이총체적으로지역언론에지적되고,여기시민단체에지적되고,저희의회에서지적되고... 그모든것이지금공사사장님의어깨를짓누르는...진짜충분히필터링할수있던것을못하니까,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이하나하나켜켜이쌓이다보니까그게지금남아있는180명공사직원들의모든것들이...그래서실제에...사실경영진의,그동안경영진의한두사람의정책적인판단또는아까과잉...그건누구도모릅니다. 저도유추할수가없습니다. 적어도이사가어떤백을가지고어떤힘으로들어와서과연...다른직원들이가면직언을할수없을정도공포분위기를만들수도있고또막말로...그렇지않습니까? 전두환시절에정화위원장1명이한동네에...다뽑아다가너삼청교육대가면가라고할수도있다,무소불위의,나는새도떨어트릴수있는이런상황이있었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180명이,설령공사직원들이끙끙앓고저희위원들한테제보를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위원들도그런것들,최후적인자료를몰라서폭로를못할경우있고또사전차단을못한것은저희...저는어쨌든3선의원이니까3선의원으로서정말군민들한테사죄드립니다. 이런걸적시에적발하고...아까3년동안누적된거저또한책임이있습니다. 이감사자리에서정말눈물겹도록사죄드립니다. 다만,공사180명도조금씩은,조금씩고통분담을해야될겁니다,이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왜? 더큰도약을...남아있죠? 왜? 고용승계가이루어지고또혁신,새로운군수가,민선7기가왔으면정말로이런것들을그냥토대로뭐아까...바람이굳으면더좋은발전이있다고그러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부터이제지적사항을압축을했으니까군...공사가가진것잠깐만제가좀시간이길더라도한번하겠습니다. 지금공사가설립돼서이제다우리가탕감도해주고...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47억을갖다가전에친환경유통센터에서한거,우리거아닙니다,해서그냥그것도그래,눈물겹도록양평군설립사상최초로의회에서탕감을했습니다. 그런것들은과감성있고,의회에서도그걸보조,업그레이드를하라,이제그런군민의명령을따라서이행을한거죠. 그러면지금의공사가여러가지이제또몸부림을쳤습니다. 지금아까그감사지적사항에서도. 도시공사로...양평공사로이름을변경을하고. 그러면지금세가지이제유통...전문유통공기업으로서지금1번,농산물유통.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2번,지역개발. 3번,군대행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말하는게아니면아니라고바로바로말씀하세요. 그러면그세가지를가지고양평공사가설립목적과어쨌든앞으로,향후장기비전을제시하는겁니다. 그런데군대행사업은지금현재맡고있는...총량적으로86개시설입니다. 86개시설에는하수종말처리장이81개가있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81개소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나머지는전략기획과소관인양평...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하나.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양평맑은숲캠프,관광진흥과. 전략기획과에또용문산자연휴양림,그리고관광진흥과에오커빌리지,그다음에문화체육과에국민체육센터,그렇죠? 그리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종합운동장...
박현일위원
종합운동장,이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체육대회...아까체육시설까지다포함해서. 그래서그렇게해서종합운동장까지하면87개고,어쨌든거기에하수종말처리장이대다수를차지하지만그만큼...양평군총괄적으로군에서...이모기업을놔두고자잘한것까지군민회관,박물관5개,뭐우리거가다합치면한200개정도될겁니다. 그중에지금3분의1이넘는그런복합...공사대행을한다고하지만자유의사치고는사실상양평군...사장님은양평군부군수를떠나서,부군수지위보다도사실뭐청사로말한다면양평동부청사사장이나다름없죠? 실제그정도,아까87개시설을책임지고있는...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만큼막중한...그렇기때문에양평공사에800한5,60명의근무하는여건,거기100...뭐예를들자면7,80명근무하는,그래서어느시설보다도군민의관심도와또그어떤질책을받고있는건사실이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중에서이제손댈게없습니다. 아까하수종말처리장,81개를포함해서이부분은내핍을하고,국가에대한관련법에의해서줄돈주고또장기로드맵을하면돼요. 그러면아까...진단과처방을할수있는시설이별로없다는거예요. 그러면진단과처방할수있는시설은아까제개인적으로유통분야에대한신설...7대군수가유통분야를손을좀대거나아니면...제가끊임없이8년동안주장했던게뭔지알죠? 과거에,20년전에,25년전에했던...기억나시죠? 공영개발사업단. 기억나시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남한강골재채취를하고,정말뭐저또한홍보를했습니다,저또한죽기살기로. 그리고거기에단장들. 단이었으니까단장이있었고,골재채취를,파다가판매를했고,용문산택지를개발해서전공무원들질책해서하나씩팔아오면인센티브도준다했죠? 기억나시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그것만했습니까? 석산개발지정해서석산도한번해보려고했고,청운에다가생수를...뚫어서...국가에서허가는안냈지만검찰에서군수취임식날너구속시키겠다고출두하라고명령떨어지니까그거가서포크레인...비맞고가서...김동섭,그만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검찰과부딪쳐가면서쇠고랑을찰각오로택지개발해서용문팔아먹... 우리팔았습니다. 일단전20동다팔았죠,그때? 기억나시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다는못팔고요,한2동이남았었는데지금하도오래돼서그건좀기억이안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어쨌든그런선례를,그런것을과거에...그래,20년전,25년전도몸으로뛰어서지방자치를실현하려고이렇게애를썼는데... 그래서이번이렇게공사에여러가지군민을...뭔가메시지,희망적인메시지준다면이제는도시공사로가자,도시개발사업단이든그부분에대한,그부분에대한사장님이...지금까지정말아까극과극아닙니까? 죽을각오로한다면죽을각오의활성화대책이나와줘야하는데제가지금말씀해준거,도시공사에대한이사장님의비전을압축해서어떤것들이... 만약에내가사장을연임하거나또는향후누가,사장이들어온다면이부분이,박현일위원이주장하는이도시개발에대한분야를어떻게가고어떤조직으로하느냐,그두가지만압축해서잠깐얘기를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지금도시개발사업만지금...
박현일위원
예,비전을제시한번사장님...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저희가그이유통분야에서너무적자가나다보니까돌파구를좀마련해볼게뭔가... 이제그래서아까말씀드린경기도급식사업,경기도급식사업을이제뭐많은분들이이제또권해서해본거고또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도시개발사업은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다이제그추진하는거죠. 이제저희가성남이나하남,또구리에서는또뭐성공한예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도서울근접하다보니까아파트개발사업을해서는뭐또...이미또그건유행이지난뭐그런부분도있다해서양평실정에맞는주택개발사업을한번좀해보자. 그렇지않으면,뭐저희가솔직히말씀드리면자립경영을할수있는그런위치가지금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내년,후년,2020년되면벌써당장부채상환기일이들어와서해야되는데이런부분을한번좀해보면좋겠다,그래서구체적으로뭐계획은안세웠지만또양평지역도우리친환경도시라고하지만그래도일부난개발이되고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가양평군하고같이해서SPC사업을해보면어떻겠나,그래서이제그런부분을한번지금검토를해봤습니다. 그런데이부분도사실우리양평군이나의회의도움없이는또할수가없고또행안부에이런거도또승인을받아야되는이제그런어려움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한번이제제3안정도로다가...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대행사업을좀다...우리그시설,용문체육센터나종합운동장또위탁,우리창고보관사업,또이것이안될때는뭐또경기도급식사업을공급자를입찰해보는거. 또마지막으로는이도시개발사업,뭐이런부분도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도와주신다그러면한번,지금한번이도시개발사업에는뭐출자방법이나뭐여러가지를한번지금검토를해볼수있다. 그래서우선인력채용만이라도할수있다고그러면한번좀우리가뭐관련부서하고좀해보면어떤가,이러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왜이...작금의너무질타를하다보니까또앞에남은질타사항이몇가지있습니다. 그래도적어도서두에뭔가를군민들한테...바꿔야되는데해체가아니라고용승계를원칙으로한,적어도양평에기여한부분도있고또180명이라는직원들의고용승계는...정말어떻게보면간단한사업체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연착륙,우리가말하는. 아무리뭐적폐청산도... 사람이밉습니까? 적자난회사가미운거지. 그래서이런부분을완충하려면...대안이없이하는것은본위원으로서확... 그래서방금말한,제가지론처럼말한도시개발공영개발사업단이런것들이있는데가칭으로,가칭으로약칭을씁니다. 지금말씀하신것은도시개발사업본부로,그러면양평공사,저는이제그것을다해체하고뭐예를들자면단으로전환한다,축소한다,이런개념이아니라...그러면지금다시정정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산하에도시개발사업본부라는게하나생기겠으면지금방금말씀하신SPC...설립하려면,민간합동개발방식의SPC의회사를설립하려면기본자금이보통어느정도소요됩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보통뭐다른걸하면한50억정도출자를하는그런부분정도로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혁신과개혁하는데뭐군의회에서50억을투자를못하겠습니까? 또물론공론화과정이있고군민들의합의를끌어야되겠죠. 50억이아니라100억이라도투자해야죠. 그러면그50억을투자하는방안중의하나가우리담보로잡은...전에,그때당시에기획실장은저한테170억이라했습니다. 그런데알고봤더니나중에뭐막말로파주,연...땅,가평땅들이쓸모가없어서실제적으로는다그게허위보고. 뭐기자님들도있었죠. 저도근거가있습니다만그건차필을하고... 지금현재마지막보고를할때그땅이실질적으로40...전사장님얘기입니다. 전사장님말씀이최소한도49억정도로잠정평가가되지않을까요,그렇게말씀을제가들은기억이나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만에하나라도그것을공매,경매를해서팔았다면아까방금설립자금은...50억을그땅을팔아서충당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제가그부분을,우리김포땅,김포땅을제가또한번확인을했고,파주땅도확인을했고,가평땅도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그가평땅도진입로가없다보니까이제그런문제가있고,파주땅도남의땅을지나서가고,지금현재거기가평방미터당공시지가가한2만3000원,뭐이번에는좀떨어졌습니다. 그리고저기김포땅은이렇게택지개발형태로다지금다되어있는데입구가,입구가이제남의땅한100여평이있습니다,100여평.
박현일위원
그걸살수는없어요,100여평?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100여평도지금뭐우리한테그걸한...100평정도되는데2억에사라,지금그런얘기가들어오고있습니다. 제가그전에,한여름에한번우리직원들하고가서샅샅이다봤습니다만그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앞으로개발되면또면단위지역...시라고그러지만면단위지역에있는그런땅이다보니까큰뭐이렇게부동산가치가있는건아니지만그래도진입로가좀개설이되고,진입로를하면앞으로는있을거다. 지금은뭐이담보로는가능할지모르지만당장경매나팔아서한다고그러면그값이안나올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를,뭐제생각으로는그거를좀우리군에서군유지로좀만들어서,사서이렇게해주시는게낫지그걸지금팔게되면진짜뭐흔한말로헐값에파는그런경우가생기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이제본위원의안입니다. 군민들한테해체냐,아니냐,청산이냐이런...공사청산이그렇게쉽지않습니다. 과거저도데모를하면서...군청앞에서공사청산해야한다고피켓시위를했습니다만이제는정말책임있는지위에있지않습니까. 위원으로서함부로말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 적어도양평아까말했던도시개발사업본부를민간합동개발방식인SPC방식을도입한다면일단뭐2배로잡읍시다. 100억정도를하는데우리땅을갖다팔기는여의치않고,그러면결국은민자출자를받든지우리군에서군의회승인을거쳐서되든지,그도아니면제3섹터로가든지이런방식을취해야되는데문제는장기개발을할때먹이가있어야됩니다,먹이. 그러면지금...저한테보고한다른부서보고사항입니다,이건. 사장님이제출한거아닙니다. 도시과장이제출한공흥리,양근리택지개발사업있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만해도최소...수익이되겠네요,좀. 이게가능하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뭐그럴수도...
박현일위원
도시재생사업이아니라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도시개발사업이지금3건이우리가대기하고있고,이게양평도시화촉진에적어도난개발을방지하고,양평공흥리주공아파트앞에땅과양평길병원앞에널따란이것을이렇게구획정리를하고...신도시개념이죠,일종의미니,옛날에. 한택수군수때약한16만㎡,4만내지5만평을미니신도시를만들어서하겠다,뭐또한동안또뭐용문에도그런설이있었죠. 이제그런것들이...그러면어쨌든우리이게,만약에이게한다면이런것들이계획에할수있고,두번째,양서면청사신축이전은얼마정도예상합니까,혹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거는뭐아직제가...
박현일위원
추계는안했습니까? 양서면청사가용문면청사이전으로봤을때는최소한도100억사업은되겠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양서면도읍을전제로한청사를신축을해야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이제주민합의하고공론화과정...그러면거기에이제또하나,세건에다가네건이생겼습니다. 그외에기존에우리가말한대로택지개발사업이든아까말한대로우리쉬자파크에1,2만평민자개발도가능할수있겠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또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양평역세권뒤에양근6리재개발사업도있겠죠? 또양근1리에기존민...양근장로교회뒤에기존에민간영역에서침범하다우리가실패한,그돈까지다물어준그런사업도다시재추진...관에서하면토지환매가가능합니다. 충분히가능하겠죠? 제말은제가여러가지를열거하는것이적어도,이도시개발은적어도한번정도우리가공사의혁신안으로서나는대안을끌어내기위해서지금제가이런여러가지를...지금당면현안사안만해도적어도몇천억건이아닙니까? 이런것들을하면,이돈으로하면민자,아까군부대이전을하고공동묘지를했습니다,지금. 그렇죠? 양동. 아니,양서우리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양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이득금은,지역개발가능치,예를들자면향후땅값이올라가고이런부분은다개인이가져갔습니다. 양평도어쨌든우리저기군유지,공동묘지지만거의완료됐죠? 그리고앞으로거기에여러가지부합된시설이들어온다면그이득은그사람들이가져가는겁니다. 환매,땅을줬잖아요. 이런시설이들어오면아까말한대로우리향후용문,지평에군부대이전뿐만아니라다채로운,지금아까제가앞서서말한청사신축부터시작해서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또우리아까역세권개발사업... 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여러번이야기했지만양평역세권이9가지입니다. 손도못댄국수리난개발에대해서는정말우리공무원이나저나행정적인책임을져야할... 왜? 사전에그런것들계획을못세웠으니까. 이런것들을앞으로양평공사에서혁신대상사업으로도시개발사업,아까방금말한여러가지...도시개발사업본부가만약에형성된다면이런것들을총체적으로밑그림을그려서군수님한테보고할의향,그런마음가짐이사장님혹시나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저희는지금상황으로서는뭐다준비는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서. 그런데이제다만우리가친환경농업의설립목적에위배되는뭐이런쪽으로또신경을쓴다또다른또질타를받을우려도있기때문에이제좀조심스럽습니다,그사항이.
박현일위원
제가먼저이런안을낸것은적자부분이나는유통부분을털어내기위한당연...왜군민들이그렇게싫어하고왜적자난... 우리동네농산물을파는것은코딱지만큼이고,남의동네...물론다한동포인데...그런데단순비교를하지않습니까? 그순기능도있겠죠. 그리고우리10대작목도굳이아닌데일시적인감자,고구마...저뭐야,양파,이런전략적인것이아니라또그런것들이차라리농산물...돈을지방...양평공사에서벌려면오히려저온저장고를확충한다든가물류사업을한다면더많은돈을벌수도있겠죠. 그냥아까단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많이벌기보다는적자해소에는도움을줄거라고판단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그래서이어려운급식을하면서우리지역이미지도거양하고했지만어쨌든주민들,군민들,특히저희의원들은우리다투자기관,출연기관들이적자나는꼴을못봐요. 왜? 적어도우리는세외수입이든...가난하니까...그것도400억이넘는누적적자를한양평공사를질책을아니할수없고,그걸온몸으로지금...온몸으로몇년,몇십년간누적된것을온몸으로지금황순창사장님이지금다받아내는게대단합니다,어쨌든. 대단해요,어쨌든. 그래서익히또인품을내가알고계시기때문에... 그래서이제그샤프한두뇌로이비전,새로운군...민선7기에대한비전을확실히좀...제가말한이런것도취합하면하나의아이디어는될수있겠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한번그렇게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같이공론화한다면,시민단체를갖다가받아들이고아까민자유치에대한여러가지안을받는다면어떤아이디어가못나오겠습니까? 그래서그런것들을해주십사당부드립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질책좀드리겠습니다,질책. 다른게아니라우리항상그런누적된것들이...왜전에우리절대돈을,담보대출안받는다해놓고툭하면그렇게...그때당시에사장...36억설정담보마이너스통장개설을사장님이하셨죠? 안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니,그전입니다.
박현일위원
전에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2016년도에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로서는그거다채무변제가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니,지금은뭐변제가아니라마이너스통장이니까지금갖고있는그런사항이죠.
박현일위원
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실제로는...있고...
박현일위원
지금잔고가뭐마이너스로되어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지금아마마이너스한...그부분에는한뭐6억,필요할때는좀썼다가다시회복시켜놓고그런사항입니다. 현재는시재가한41억6000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이제그토지대출사안에대해서저희위원들한테신뢰를한번저버린적있죠? 과거사장님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절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상생자금을이제또...저희가경영자금이부족하다보니까이제그상생자금을쓰게됐던사항입니다. 영동축협에서이제대법원판결이’15년도말에서’16년도에이제그거를갚아야되기때문에이제그때경영자금이모자랐고,그때는또의회에서또50억을또출연금으로지원해줬지만50억이이제모자라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기10억...전에대출,12억설정담보대출받은것근저당완전말소시켰습니까,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런부분은지금다말소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깨끗하다이거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저기김포하고지금저파주,그것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건다...
박현일위원
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적폐,적폐그럽니다. 제가왜의회에서그런...적어도군민들이나또안전양분,이분법논리로해서편가르기식의말은자제를해야되는데요즘어쨌든대세가적폐란말이이제많이하고,또그런것들을하나단절,잘못된...왜곡되거나잘못되거나또아까말한대로지속가능한적자를...유발시설을이제끊어내자는의미로받아들여주십시오. 왜인수위원회에서는우리감가상각이라든가여러가지를고려한적자분을갖다고려치않고왜분식회계를했다고...또그분식회계가왜지금까지이루어졌는가또그런부분을압축해서... 왜? 그부분들은저는거론하지만군민들은이해가안되니까...당시에예를들자면중앙정부의평가라든가못받아서어쩔수없다든가아니면사실전사장님이뭐이런것을,회계처리를잘몰라서그랬다든가어쨌든있는그대로한번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물론그부분에서부적정한회계처리,뭐인수위에서또지적한내용도있지만이제또뭐그사항을또제가뭐말씀을드리면2017년도경영평가미지급액,그게이제한5억3800만원이됩니다. 그게손익계산서에반영을안하고,그다음해1월에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영자금이부족하다보니까경영평가를’15년도것은’16년1월에,또’16년은’17년1월에,또’17년건’18년1월에이렇게지급을하다보니까그게분식회계아니냐,이렇게해서한정의견을받았습니다. 그래서한정의견에,결산보고서에한정의견이라고표시가되어있기때문에이제뭐사실그거는감춘게아니니까이제그래서그런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저희가또편법으로다출자중단을받은...출자중단을하라,이제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저희가공사는설립후지금까지시설확충이나수매자금,뭐이런부분을또지원받고유통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시설개선사업...그먼저도우리가투입부도했고,창고또뭐이런여러가지사업을받았습니다. 그게이제대부분국비,도비이정책사업으로서보조금형태로다지원을받은그런사항입니다. 이제그런부분이편법출자아니냐,이제또그렇게지적을하신사항이고...
박현일위원
똑같은말도...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리고...
박현일위원
모든것이정의가양립되는것입니다. 죽은사람입장에서는자살이고밖에서는또살인을유도했다든가뭐이렇게... 이것도,것도,한정의견도마찬가지입니다. 공인회계사가기업회계감사후에제시한의견중의하나인데단순히이제아까방금사장님같이단순기업에위배되거나,어떤회계처리가위배되거나합리적인근거가좀없다,뭐이렇게해석할수도있지만다른또공기업에서는이것이결정적인부실한어떤회계처리의사례로또생각하는경우도있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들은주민들이잘모르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적어도이런한정의견이뭐가뭔지웬만한사람들도...아는사람있겠습니까? 우리양평공사에서는사실이런것들이눈덩이처럼불려졌다니까사실이런것들입니다. 그냥솔직하게,솔직하게이야기를하면의혹이부풀려지질않죠. 그래서이런것들은먼저선제적으로,선제적으로한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래서그런의혹을받고해서당해연도에...그래서2017년은2017년그손익에반영...이런부분도이제뭐지금아니라고그러는것보다그런부분을해서한정의견을이제거기다,결산서에표기를했기때문에...
박현일위원
분식회계라면마치회사가큰꿍꿍이가있어서뭐...이렇게비춰지니까어쨌든솔직한...사장님이먼저한번나중에기회있으면중장기계획발표라든가이럴때이런것을말씀을...솔직히군민들과소통을하라는뜻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런부분은뭐저희가또해명할기회가있으면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이것은...단발적인사안에대해서잘몰라서감사라기보다질의에가까운,예를들자면질의입니다. 공사가20년됐습니다. 안에큰예를들자면전에우리양평관광협동조합이라든가입주한건물있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정말요즘으로말한다면시금털털해서다철거를하고새신축을해야할상황일텐데그거다신축한다면얼마정도들까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글쎄,저희가봐서는그골조는,골조는빔으로되어있기때문에튼튼하지않나,물론안전진단을받아봐야되겠습니다만벌써10년이넘다보니까지금도천장이떨어지고또물받이가떨어지고그래서우리가일부는지금보수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까,그거?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지금은사용...
박현일위원
제가갔을때는거의그게효용가치가없던데...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러니까로컬푸드에서창고형태로지금쓰고있고,관광협동조합에서도좀뭐...저희가좀비워달라고그래도이제그냥있는실정이고... 저희가임시로다가우선비는안맞으니까우리가수매할때감자나벼,필요한부분에...창고에입고를못했을때그럴때나또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추후에신축을하거나개보수하는...총량적으로예산이어느정도인가추계를해서본위원한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노동이사제를도입하기위한사전조사를끝냈습니까,안했습니까? 양평공사에노동이사제를도입하기위한사전검토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노동이사제가무슨말씀인지잘제가좀이해를못해...
박현일위원
근로자대표가비상임이사의당연직이라고이게전반적으로지금공사에노동이사제를도입하는게... 이사가노동자들을대변합니다,노동조합하고는별개로. 그런게신임우리저기정동균군수님의공약이기도하고,그런것들이지시가관련부처에서...담당국장님잠깐배석좀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제가지금우리직원이...우리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이권고를해서지금이번에,5월에,5월평가시에권고를해서지금검토중에있는사안으로다지금그렇게...
박현일위원
담당관님,지금방금말씀한것이노동이사제도입에대해서만...맞는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자세히못들었고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민선7기정동균군수님의공약사항이고,저희가그문제에대해서아직구체적계획은안세웠고요,그게이제지난번에도행감때보고드렸습니다만이제,저희가이제10월이전에성안이되면그때본격적으로그것도착수하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구체적인계획이나오면본의정평가의날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감가상각은연간어느정도지금...총액으로양평공사의각종시설... 들어가시죠.
황선호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자료는제가금방지금찾을수가없어서이건별도로다가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그것도총량...지금까지회계보고를할때모든게그렇습니다. 하다못하면동네마을축구장도잔디구장하나깔면7억내지10억들어갑니다. 그러면10년을써야되는데7년만에옥천같은경우는나가면1년에1억씩사라지는것아닙니까? 그러듯이양평공사도지금아까말한대로십수년이됐습니다. 십수년이됐고지금실질적으로그공사창고로쓴게한십몇년됐습니다. 그러면그걸철거를하거나신축을한다면1년에예를들자면그게50억이라면5억씩이나간것아닙니까? 이게전반적으로다회계부에잡혀야되는데지금까지감가상각에대해서는본위원이별로들어본적이없어서그내용에대해서도알아야뭐개혁을하고,혁신을하죠. 그래서보고를해달라는말씀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정리를해서바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나머지사실맑은물숲캠프서부터용문산자연휴양림뭐수도없는감사자료가남아있지만이부분은지난번에개별통보한것과추후에별도로또사장님하고아까그런종합대책이나보고자료,요구한자료가올때말씀드리는걸로하고저는감사종결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사장님반갑습니다. 사실우리양평공사,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선거때도화두가됐고또행감때마다화두가되고또양평군민들의항상...뭐군정을얘기하다보면양평공사는어떻게됐어?이게시작입니다,사실상저희들도. 이러한부분들말소시키기위해서사장님께서열심히하시는건알지만그래도다시한번지난번거에대해서뭐일부만질의하고그다음에지난번에양평공사조직진단및조직설계그용역하셨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그안에있는거만간단하게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우리저기,아까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업체,지금이업체가우리...다시양평공사랑뭐일을하고있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이후는한건도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페널티주셔서앞으로는이러한업체는참여하지못하게해야돼요,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않으면저희들이다시행감들어갑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조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군수님한테업무보고하셨어요? 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업무보고...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내용이뭐예요? 어떻게뭐혁신의방안을말씀하신게있으면말씀한번해보세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혁신의방안보다도이제아까말씀드렸던우리이제공사의그농산물유통의그런방향때문에저희가이경기도급식...올해이제마침또기회가,입찰이있어서이런부분도좀저희가좀참가해야겠다는부분하고또우리가전반적으로지금이제이런시설에,시설에서이렇게적자나는부분이있지만더좀열심히하겠다는부분하고또우리환경시설,환경시설도이제뭐여러가지민간위탁뭐여러가지소리나오겠지만우리부분이그래도공사에서사명감을갖고우리직원들이다일할수있는부분으로좀검토해달라고살펴주십시오,하는그런내용을또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이제전반적으로우리유통에대해서어떻게해나갈방향,뭐이런부분도재보고를드리고또거기서이제검토중이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업무보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특별한답변은없으셨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거기서뭐답변보다는이제좀공사는조직진단,뭐그부분을이제검토하고또우리가행안부에서다시또경영진단이나왔습니다,얼마전에. 이제그런부분은우리유통의수익문제,또윤리경영,우리행안부감사때인사비리뭐이런부분,또복합적으로그런부분때문에이제왔어갖고그런조직진단,경영진단뭐이런부분해서공사에대해서뭐이제그때결과에따라서이제앞으로방향을설정하실거다이제그렇게말씀하신...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뭐자료로보고하셨으면자료보고하신거저희위원님들한테다갖다드리세요,한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아까이제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중에서맑은숲캠프,오커빌리지,용문산자연휴양림,국민체육센터,CCTV관제센터,가로등사업,종합운동장,이부분에대해서사실억지로떠맡았다고저는보는데아까우리사장님께서는그렇게답변을안하시고어떻게유통부분의,친환경급식부분의적자부분을해소해보고자이사업을맡으셨다고하셨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결국은또적자가...봤잖아요,그리고...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렇죠. 적자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제일처음에환경기초시설사업할때도처음에9억인가얼마에시작을해서60억났을때약3억6000의이익금이있었어요,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이다시우리양평공사로와서부족된부분합해지고이러다보니까그이후로뭐오커빌리지라든가휴양림이런부분이같이왔어요. 그런데분명히수익사업은아닌데도이거를,뻔히불보듯뻔한데가져갔어요. 국민체육센터도잘되고있는데결국은또우리공사가가져가고,CCTV관제센터나가로등사업은검토도없이하다보니까1년만에다시환원을시키고,이런부분들이주먹구구식경영이에요. 물론이제사장님도최고의결정권자인양평군수가갖다해,갖다해,이렇게하니까뭐어쩔수없이했겠죠. 저희들도그런거뭐막으려고하다보면은행감때라든가뭐이럴때보면은우리농민단체들잔뜩10여명,20여명들어와서무언의압력도주고,예산때도그렇고. 다시는이런일이없어야돼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환경사업도이번에이제뭐’17년도에한9억정도이익을봤죠? ’16년도건가요,’17년도인가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17년도에...
요찬
송요찬위원
9억정도나왔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거는이제... TMS사업을저희한테대행사업으로주다보니까그게이제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도결국은전국민체육센터위탁사업하고똑같이돌아갈거예요. 왜? 9억의이득이났으면시설투자라든가어떤직원들의인센티브를줘야되는데그게다시환경사업에...아니,저친환경유통사업의적자부분에보충이된다고요. 그러면10년있다달라질게뭐가있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위탁사업주면서사실자기들이익만가져가다보니까재투자안하고시설물보완안하고이러다보니까또우리양평공사에서재위탁을맡다보니까,대행사업을맡다보니까약3억이상의또투자비도들어가고... 반복적인일이계속생기는거예요,이렇게,똑같이. 저는맡지말아야된다고봐요. 그래서무조건이번유통사업...그러니까친환경급식센터하고유통사업하고지금제가말씀드린우리대행사업이라든가하는부분들분리되어야돼요. 분리돼서아예여기선손도대지말아야돼요. 그렇지않으면헤어나올수없습니다. 지금이제저희들이10년,보조금받은지10년지나서저희들이일반관행농산물이라든가아니면그공산품들취급할수있지않겠어요? 10년지나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뭐그럴수있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러면얼마든지회생가능성있습니다. 지금도뭐3억,4억이익이난다고하시잖아요. 그것만하면충분해요. 나머지부분들은사장님판단하신대로,여태껏경영하신대로절대이익이날수없습니다. 운동장사업이라든가어떤사업이든간에. 그거가져가면눈덩이처럼불어납니다. 당장금방왼쪽호주머니것오른쪽에다넣을수는있지만그거임시방편으로절대해서는안됩니다. 장기적인걸보고하셔야지. 아까또이조직진단에서도나왔는데도시개발사업저는아니라고봅니다. 지금양평에서도수요가점차줄고있는사업이에요. 이제막차타는거예요. 대한민국에서군단위에서도시개발사업하는데아마양평밖에없을거예요. 공사를차려서. 그거또망가집니다. 아예우리사장님은뭐계속임기가계속가실지안가실지모르겠지만계시는동안만큼이라도분리하려고한번생각해보세요,분리하려고. 우리유통사업하고우리지금대행사업하고완전히분리하려고생각하세요. 그렇게해서하세요 그렇지않으면이거헤어나올수없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럼환경시설까지말씀하시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환경시설도벗어나야죠. 지금환경시설도저희들이지금노후화된것해야되는게사실천문학적인...수천억들어가도...사실지금20여년,30년동안했던노후관갈려면그비용이더들어간대요. 그거다누가책임질거예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런데그거해...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다이제그게이제뭐국비라든가이런걸로할수있겠지만결국은그건아니라고보거든요,저는. 환경기초시설도공단화해서따로가야죠. 이런부분들은뭐다시전문가들이...유통사업하고딱분리해서가는게전좋다고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제가한말씀드려도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말씀해보세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우리지역에서지금뭐경기도도시공사도그렇듯이이제공사,공단을오히려합병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부가세도면제해준다,이제이런부분도있는데어쨌든이제그김포도시공사도공사,공단합류했다가다시이제분류를했습니다만거기는인구도많고,자본금도많고그래서결국은분리했는데이제우리같이이렇게소규...적은인구에적은자본갖고운영을하다보면공단,공사이게참분리가어렵고,또그것도아마행안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공사,공단분리하려면. 또우리가그러면공사가또공단,공단화한다면또우리농산물에는또수익사업을또할수없는,공단에서는또수익사업을할수가없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또그렇게되면뭐농협이나이런데흡수되어야되지않나그래서저는최소한아까말씀드렸듯이이제공사는유지하되환경시설이나뭐이런종합운동장,이런부분을뭐완전대행사업으로다좀위탁을받아서그런부분의수익나는부분을농산물의유통에서적자나는부분을해소해서나가야하지않을까. 지금당장저희가지금걱정되는게...지금부의장님말씀도옳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그동안에누적결손금이벌써214억이있고또우리가부채가187억,뭐이렇게하다보니까당장내년,후년에는그상환기일이돌아옵니다. 이런부분,이런부분때문에저희는진짜어떤방법이든돌파구를마련해야겠다. 그래도그동안,20년간농산물유통사업을하면서...경기도급식센터를우리가공급자로다가낙찰이되면거기가한1500에서2000억정도되기때문에... 물론거기도aT자금이나뭐또당장경영자금이한7,80억은소요됩니다. 이제그런부분은우리가또aT자금,농산부에서제공하는aT자금도받을수있는데이제그런과제때문에이제우리가공단,공사를분리해서는안된다는이제제가이런생각을갖고있었고요,또한우리시설도이제또그동안여태여러가지위탁사업을하다보니까직원이많이늘어나고,또그직원들도열심히해보려고그러는그런사항에또민간위탁을해야겠다,아니면다른시설로바꿔야겠다,뭐이러다보면이제또사기문제도있고해서저는어쨌든힘들어도좀끌고나가보려고하는그런사항으로다지금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제법적까지는검토를안해봤어요. 그런데이제그러한부분들때문에제가이제분리를하라고하는거거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아마농협부분에서도뭐생각은있는것같아요,농협쪽에서도. 저희들이이미시설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다갖춰놨기때문에다른쪽에,농협쪽에라도위탁부분도한번생각을해보셔야돼요. 제가뭐사석에서는말씀드리니까가능하다고이야기를했는데...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농협같은데도이제보전금을뭐얼마정도해주면자기네들도할수있다,또이런...우리가그동안에유통망,저희나름대로또개척한부분,이제이런부분도다인계를받으면할수있을것이다,또뭐요즘소문에는쌀값이한24%올랐다,정부미재고가없다,이런부분에서아마이제그런부분,또우리가무농약부분과유기농부분,그차액을이제보전해주는그런사항에서도이제또그런부분을알고하다보니까아마그런생각도가질수있다고보는데저희는어쨌든뭐이농협에서도가능...그전에해본경험으로봐서는또과연또받을까,이런또생각도듭니다. 어쨌든제생각은그냥공사같이가면서모든사업을그냥좀해보면어떨까,한번밀고나가봤으면하는그런생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한꺼번에그부채하고...그약400억정도되는돈을갚으시려고생각하면안돼요. 어쨌든간에현상유지만하고더이상의재투자되거나더이상의어떤그런비리라든가,비리라고뭐감찰부분에대해서적발된부분,그런부분만없으면돼요. 지금말씀하신대로맨날우리농민을위해서또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그러한것은이익을내는사업이아니다,이제뭐여기도그렇게나와있는데굳이어렵게그걸그렇게하실필요가없어요. 하나씩정리해나가야지. 그거를한번에어떻게400억을갚아나갑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400억을갚는다는게아니라내년,후년에당장상환액이47억뭐해서187억에대한상환기일이돌아오다보니까이제저희입장에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거...그래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무리하게하려는건아닙니다. 1대,2대사장님도이제그런부분을어떤실적위주로무리하게또구매,판매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이제너무관여를하고자기독단적으로하다보니까이런일이벌어지지않았나그래서저도그런부분은항상조심스럽게생각하고또학교급식도그동안우리가해온부분이기때문에한번낙찰이되면...물론거기에서도한6,70명을고용승계해야되는이제그런부분도있습니다만그래도우리가해본경험으로하면그래도올해,내년,3년안에,또한번3년하게되면뭐또한3년은더해서한6년정도되지않을까,그러면뭐10억이라도뭐수익을남겨서20억으로남기다보면이것도좀어느정도해소되지않을까이제뭐그런...저희는뭐위기감이있는거죠. 그래서그렇게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10년이지났기때문에관행농산물,공산품판매할수가있게될거예요,분명히제가법적으로검토안해봤습니다만. 그러면친환경급식하면서하게되면10억이상씩매출올릴수있어요. 이익올릴수있다고요. 이것만갖고도. 우리가지금쌀,쌀수매하는것만해도한1억5,6000정도적자죠? 쌀만이라도,그렇죠? 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이제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정도만,1억9000정도지금군에서보전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것만지금...이제전과는다르게생각하시면돼요,전과는다르게. 버릴것버리고가시자고요,정리해가면서. 이제전체적으로다시또지금뭐이번에5000만원을들여서또용역진단을한다고하니까이제그간에가지고계셨던노하우를한번전달해보세요. 제생각은그래요,제생각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부의장님이더잘아시겠지만우리농산물은원물,그러니까감자를예를들어서1000원에사서어디1300원,이익을내고팔수있는부분이없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학교급식을이제선호하는이유는어쨌든완전가공이나1차가공,뭐감자를깐감자로다판매한다,이럴때는좀부가가치가있어서우리가학교급식을고집하는건데농산물시장도없고또이대형할인마트에가서봐도일부는,뭐50%는판다해도우리가쌀을한번갖다놔보니까조금비싼가격에뭐이렇게판매는해주는데한달이지나니까도정시일이찍히니까그나머지50%가반품되다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결국은학교급식시장밖에없다,또이런농산물에...친환경농산물을취급하는어느저게없으니까그래도학교급식이제일낫다,그래서우리가학교급식을위주로해오던이제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어떤뭐상환이나...또학교급식에어떤메리트를느끼는게이제그런부분에서지금해서뭐추진하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하여간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저하고이제그걸갖고자꾸논해봐야지금시간만가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만...제입장이그렇다는걸알아주시고,어쨌든사장님의노하우를가지고그렇게하시란말씀이에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뭐다르게방향이설정된다고하면은저한테도좀보고를...우리위원님들한테도보고를해주시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분명히그어떤용역진단나왔을때어떻게갈건가그로드맵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하고의원...저기,협의의날이라든가꼭보고를하셔서함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난번에한번사석에서제가말씀을드렸죠? 여기보면등기부가다정리됐다고했는데지난번에말씀드렸던우리경기도,경기도농협은행주식회사14억4000만원,이저당권을갚았는데도이거를해소를안시켰었어요,등기에. 이게갚은건데도안해놨었어요,이부분을. 해소를안시켰다고요. 말소를안시켰다는이야기예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걸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또하나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한결이라고있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한결.
요찬
송요찬위원
거긴정리가됐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지금정리가됐다고봅니다,저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도여기이렇게지금...우리가,애초에저희들이,6대의원님들께서어떻게말씀드렸냐면그창고를하면서자회사를하면서그사람이돌아가면어떻게하냐,자손들이내거라고우기면어떡하냐,그러니까우리가근저당을해놓자,해서해놨는데그회사도정리가안됐는지보고도안해주시고,지금등기권리증에는이렇게되어있고,여기는그런데다됐다고공사,양평공사건물가압류해제내역해당없다고그랬는데그러면이등기부등본을한번다떼보셔야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지금그거는우리는등기가완료된걸로보고있는데그러면...
요찬
송요찬위원
완료가됐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다시한번좀검토를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등기부등본확인하셔가지고저한테떼다주세요,그럼. 두개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걸왜이렇게보게됐냐면은이게또사장님오시기전에...저도,참아까도박현일위원님이사죄를했지만저도선거하면서잘못했다고사죄를했어요. 감사못한제가잘못했다고. 그때당시에도이부분을낙찰받을때낙찰을103%에받고막이래. 이런게어디있어요. 103%에받아가지고농협에다그채무갚아주고,우리가그돈을해서그농협에서다시또대출을받고. 이런식으로했어요,이런식으로. 속여가지고. 내가이거떼보고깜짝놀랐어요. 저도그래서전문가한테물어봤어요,하나하나. 왜이렇게됐나. 저도잘모르니까. 이런경우가생겼어요,이런경우. 책자한번보세요. 우리가...12쪽입니다. 우리가2008년도설립이후매년조직개편이있었고또사업의확대및변화,대행사업및위수탁사업추진에따른조직변화가빈번하였어요. 얼마나조직이안정이안되어있으면이런시사점이나오겠어요. 계속임시방편으로땜빵을한거야,땜빵. 흔한말로. 그러다보니까안정이안되고,경영도안정이안되고들어오시는사장님들은어떻게해서든지금방만회해보려고하다보면올가미에빠져서사기도맞고... 이건그래도먼저것하고는좀...조금제대로됐더라고요. 조금공식적으로했어. 이쪽우리양평군의입맛에맞게한게아니라그래도제가보기에는조금,아,조금중립적인...아,이거제대로공사의문제점을파악을하고이렇게하셨더라고. 진작이런보고서가나왔어야되는데전부다양평공사잘하고있다,잘하고있다,뭐이런식으로용역주는것마다. 여기도보세요. 13쪽에도바로보면공사의규모를고려할때소규모조직에서환경기초시설관리,휴양림운영,체육시설운영,CCTV가로등유지관리등성격이매우다른사업을추진하고있음. 성격이매우다른사업을추진. 양평공사의특성을고려한사업추진이아닌다양한성격의사업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있어기관영역의분산및인력의전문성결여등이우려되고이로인한공사의경쟁력약화로이어질가능성있음. 이거,사장님이거한번다보셨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다는못봤습니다. 다는못봤지만이제거기서우리가그조직진단용역에서중요한사항만좀봤습니다. 지금그사항은제가자세히안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거돈,이거제가알기로는2000만원인가얼마들여서한것같은데이걸안보시면어떡해. 이거다하려면한참걸리니까몇가지만할게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9쪽이요. 이제직급현황이나와있어요. 제가지난번에도이제직급현황에대해서이제지적을했는데일반6급이상이44%,그다음에7급부터가56%요. 그렇죠? 상위직급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저는여기랑조금...여기는약간중간적으로판단을해서해놨더라고요. 그런데이월급체계를보면44%가훨씬더많이가지고가요. 그렇죠? 6급이있기때문에,그렇죠? 그러니56%가44%를먹여살리느라고허덕이는거야,허덕이는거야. 이건구조조정이잘못됐단이야기죠. 흔한말로일할사람은없고,일시키는사람만있다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6급...유통쪽에서는정상적으로돼있지만은이제환경이,환경이저희가,이제저희가여기될때,여기환경팀이우리공사로이제올때,그럴때가이제직급이다높았습니다,그고용승계하는과정에서. 그래서좀6급이,상위직급이좀많습니다. 그래서우리유통쪽에는정상적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이제그환경기초시설에서는이제6급이좀고용승계때이렇게상위직급이많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저는분리하라고말씀을드리는거야. 뭐할때는통합을해서말씀하시고,불리할때는뭐때문에그렇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야. 우리29쪽에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자치단체장은주민복리와민간의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인경우채산성이없더라도사회정책적차원에서공익사업을운영해야함. 이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추진의당위성을이제여기다써놨어요.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31쪽에거기보면,하단에별표표시보면,당구장표시...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국도비투입조건으로인해설립이후10년간친환경농산물만취급중이나조건기한이후일반농산물까지취급예정. 우리도가능하지않냐,이거죠,이래서,저희도.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한번저희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공산품까지하세요. 어차피가시는거공산품까지해야남습니다. 그렇지않고는아까우리사장님이계속말씀하시는대로농산물만팔아가지고,우리같은시스템으로팔아가지고는절대남지않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0원에사가지고50원에파는데어떻게남아. 이제설문조사...우리직원들설문조사한거한번... 설문조사들은제대로하셨더라고요,답변들도. 우리,나는우리공사가외부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변화해야한다고생각한다. 90%가,약91%가그렇게생각한다고요. 그런데변화하지않고있다는거야,이게. 반증으로생각하면. 이게지금조사보면은팀장은...팀장이상10명,나머지팀원이98명이조사한거예요. 그러니까아주밑에,저기낮은급수의직렬의직원들이다대답한거예요. 그게사실정답이라고봅니다. 전부다보면은좀뭐라그럴까,대답하기뭐한건좀중간으로가고그렇지않은거는그래도제대로대답들을하셨어. 우리공사는내부역량강화를위해많은노력을경주해야한다,86%. 우리...외부에서우리공사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고생각한다,부정이65%. 다...본인들도아는거야,다니면서. 그러니까참불안한거죠,본인들도. 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 이거는다보셨어요,사장님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확인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장중요한거이거,이거를안보시면어떻게해요. 조직내상하간의의사소통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이것도부정이52%. 현행조직및인력운영상의문제점이있어경쟁력확보가필요하다,87%. 여기에이것만...여기에지금설문조사한거지금...몇문항이에요? 한20문항이상되나본데이것만,이것대로한다고하면은혁신됩니다,혁신돼요. 경영혁신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88%. 거의정확하게나왔어요,정확하게아주. 우리가,군민들이생각하는거나저희들의지적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보면은정말제대로나왔어요,제대로. 이거보고판단하세요. 다른거없습니다. 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내식구,우리내부관리부터하지않으면은...안에서새는데어떻게바깥에가서장사를합니까,안으로다새는데. 지난번에그런경우가생기고,수천만원씩낭비를하고... 끝도없어,사실이공사얘기하려면은. 이제는한번터닝포인트할때가좀된것같아요. 아웃소싱도여러번해보고다했잖아요. 그러면은이제한번그래,뭔가좀한번바꿔보자이런생각들가지시고여기도그렇게나와있으니까...직원들도그런마음을가지고있어요,98명이라는직원이. 108명조사해서98명이라는직원이...거의다그런답을하신거야,8,90%가. 혁신해야된다,지금우리이거잘못가고있다. 이러한부분들다...내부에답이있다니까. 외부에답이있는게아니에요,내부에답이있지. 아무튼뭐다른부분도,지금우리가운영하고있는오커빌리지라든가맑은숲캠프라든가이런부분들도자료받아보니까,지난번에도가서보고또현장도보고이럴때보니까리모델링하는데그...단적으로가스공사한지가얼마되지않았는데바로또전기로바꿨어요. 그것도예산낭비거든. 그전체가8억인가들여서한건데...그렇잖아요. 그거한지얼마안됐어요,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그게다예산낭비라고. 그런부분들이...그거8억을좀적게들여서사장님말씀대로유통사업에들이지. 그맑은숲캠프해가지고이익창출하겠어요? 저라도거기가서안자요,저라도. 제가거기다가,제일처음에의원들어와서거기다가납골당하면제일좋겠다고그랬더니그다음날주민들이30명이몰려오더라고요. 너네집앞에다갖다하라고. 아무튼뭐자료라든가모든거혁신하려고하지만핵심은안에있습니다,안에. 분명히여기조사한대로안에있어요. 다른거없어요,안에있습니다. 그러한부분들우리위원님들하고소통하고지역주민들한테오픈시켜서우리가어떻게가고있습니다,이래서신뢰회복이라고...제가분명히말씀드렸어. 신뢰회복,신뢰회복. 그런데결국은지난7대의원때도뒤통수를맞고,그것도또모자라서농민들20여명씩의회에찾아오게하고...물론사장님이안하셨다고봐요. 결국그들은,그농민들은저희들이왜그러는지알았어요. 왜그러는지. 너희들말이진짜라고나중에얘기하시더라고요. 송요찬이하고박현일이가왜그렇게반대를하는지알겠다고. 늦었지만지금시작하는게가장빠르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우리사장님이하우리전직원들이힘을합쳐서한번양평공사혁신하는데...내년에는다등급한번,나등급,다등급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뭐각오한마디해보세요,그러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뭐지금제가전적으로다통감합니다. 앞으로저희가신뢰받는공사를...되기위해서뭐혁신,지금말씀하신우리의견...집안내부부터해서혁신을해서앞으로공사가제대로돼서신뢰받는,양평군민으로부터신뢰받고외부에서도신뢰받는그런공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질의할때대부분말씀하셨기때문에크게뭐더할얘기는없습니다마는의혹의눈초리대상이됐던부분들을신속하게,속히해소를해야될것같습니다. 아까그뭐이사분얘기도나왔었고또경영에서특정한사람들한테자꾸이렇게했던것들,아까설문조사에서나왔던소통의문제,이런것들이굉장히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뭐그런점해소해가면서그동안에왜...아까도질의했습니다마는선거과정에,군수선거과정에가장핵심이양평공사였고하는그런문제들아마다아실겁니다. 그게뭐경영진의문제라기보다는전임군수와관계문제이런것들이자꾸연루돼서그런눈초리였지않았나라는생각이오늘감사를통해서조금밝혀지고도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을빨리사실은...속고리를끊고단독으로양평공사가이렇게자생할수있는그런일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에관한부분도이제감자하고지금쌀또뭐양파이렇게이제수매품목이있는데그것도이제대상,그특혜를...특혜,수혜를받는,특혜보다는수혜를받는,공사로부터그런것을이렇게뭐라그럴까,수매를하는그런농가들숫자가일반적으로친환경으로짓는,농사하는사람들의일부분이라고얘기들었습니다. 그런부분들도...물론이제계약재배도하고그러는데그러다보니까또가격도높이줘야되고,뭐계약재배도해야되고,뭐그런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도물론군민들이라는,군민전체에...어떤그농사짓는분들에대한혜택을준다고얘기를하지만그러나또...경영을하는거지않습니까? 그런측면에서볼때는군하고농업...친환경농업과하고문제,이런문제들도명확히할건하고또친환경농업과에서지원할게있고또농협에서도지원할부분이있는데그것을다우리공사에서부담을한다는것도경영에문제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도할말있으면해야되고,이런것들이그동안에는너무이렇게다안아야된다라는그런것때문에그런느낌을더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그런점하고...그래서조금경영에좀더이렇게자생할수있는그런어떤모습을좀보여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맑은숲캠프관련해가지고는이게관광진흥과소관사항이죠? 관광진흥과장님좀같이배석좀... 예,맑은숲캠프.
요찬
송요찬위원
대행을여기서하시니까여기서...
전진선의원
여기서...대행문제가아니라이건원초적인문제를말씀드리는데...
황선호위원장
예,관광진흥과담당관께서는답변석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맑은숲캠프를현재이제양평공사에서위탁경영을하는거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앞으로양평공사가이걸운영을할때이제아마...이게1년됐죠,사장님? 운영.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관리는’16년도4월부터12월까지관리만했고또우리가위수탁은작년,’17년1월1일부터이제...
전진선위원
예,’18년도까지,지금까지...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2년간계약을해서...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지금운영해보시면이익이날수있는구조가사실은아니지않습니까? 저희도현장에가봤지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아까뭐제가그부분은좀말씀을드렸습니다. 한지,우리가시설개보수를해서이제한6개월정도된이제그런사안인데저희는뭐의지는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진선위원
뭐의지가있으시지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여러가지이제지적하신사항을뭐어쨌든수긍을합니다.
전진선위원
여기위원들이현장에가서전체적으로봤을때현장에서나온얘기들이있었습니다. 과장님그날들으셨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
매각추진하십시오. 매각추진. 이걸안고가면우리양평군에...앞으로시설보완이라든가계속군민의세금이얼마큼들어갈지예측할수가없습니다. 그매각조건이어떻게될지모르지만,뭐도비지원받고국비지원받았기때문에어떻게진행될지또규모가얼마나커서어떨지모르지만전향적으로검토를해서처리를하지않으면우리양평의계륵이돼서,양평군의계륵이돼서앞으로계속문제가됩니다. 한번검토하실용의가있으십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현장답사확인도하셨고,그때현장을보시면서이제말씀하신사항이신데요,그우리맑은숲캠프는이제국도비를받아서운영해오다가작년,올해이어서이제개보수,전면개보수를들어가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제,담당과장으로서는작년,올해개보수를하고내년한1년을운영해보면향후방향이나오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현장에서말씀하셨던그매각처분에대해서는이게관리기간이30년입니다. 그러다보면이거매각을하면국도비비율대로정산해서반납을해야돼요. 그런이제불합리한점이있어서저의,이제담당과장으로서는올해까지예산투여된부분도있고,내년한향후2년간운영해보면방향설정이나오리라고보기도하고요,또그런우리양평군의이제좋은재산을앞으로이제효용성있게쓸어떤방향이또나올수도있다. 그래서당장은...물론이제계륵이라는말씀하셨지만당장은매각보다도유지하면서향후추이를봐가면서결정하는게... 물론이거는이제저의,담당과장으로서혼자결정한사항은아니고뭐정책적으로이제판단하시면그에따르겠지만저희는당장은유지관리를하면서향후방향을설정해야된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예,뭐과장으로서답변뭐당연하다고생각을합니다. 뭐30년문제가있고뭐우리가다시지불해야할비용부분이있겠지만한번쯤은검토를아주좀신중히하셔서앞으로...공사에서운영을근2년해보셨고또그전에위탁했던업체들도다있지않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의견들어보시고또향후검토해보시고진짜전문가가있으시다면그런부분에서하고,아까우리3선의원두분도할때부터,할때부터거기는그장소가아니다. 뭐심하게는뭐납골당얘기까지도나오고할정도로그런이제장소였지않았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것들을다안고지금까지오시지않았습니까? 그래도결과는똑같은건데지금군민...거기를한번개방을해서많은사람들한번들어가보라고하십시오. 거기그누가,누가거기에다가그시설을계속한다라고생각해서뭐긍정적으로해주겠...지원해주라고...생각할겁니까? 그래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이제뭐작년,올해이제개보수하고요,운영하면서위원님말씀대로다각적인방법으로검토를해서이제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다각적인검토를하셔서전향적인어떤조치를촉구합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군수님이7월1일날취임하셨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해12월31일까지양평공사직원196명에대한연봉,임금협상을마무리를하지못하고왜올해로넘겼고,그것도신임군수취임할때까지연봉협상을마무리를못했죠? 그뭐특별한전임군수님의지시사항이있어서그렇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해마다그렇게좀늦춰졌었습니다. 뭐특별한사항은아니었고요.
박현일위원
관행이었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관행이라기보다이제뭐어쨌든그때가이제늦다보니까한해,한해그렇게좀이루어졌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것들이적어도...인수인계라는게뭡니까? 12월31...회계연도12월31일까지모든걸하고,새해는새봉급체계에의해서직원들이꿈과희망에부풀어서일을해야되는데...또하나,적어도공직자들이보수를...올라가면,1%든2%든올라가면...양평공사도적어도사람들이에요,사람들. 그러면그사람도다만...군수가배정하는인건비가있죠,조금? 다만0.몇프로. 군수님이재량껏줄수있는프로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1.4%입니다.
박현일위원
1.4%입니까? 다만그1.4%라도하면한사람당1,20만원씩이라도올라가고또상대적으로지금현재양평군청공무원에비해서굉장히봉급체계가열악한건사실이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저는그렇게...그렇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하수,특히...혐오시설이라고불리는우리이제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근무하시는분들에대비,절대대비를해서지금현재군청공직자들은환경사업소에근무하면20한5만원정도더드리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25만원인가27만원인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7만원드리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공사직원들은단1원이라도더못받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런부분에서는받지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이전12월에딱떨어져서...아니,올해예를들자면새로선거가있는데,선거가있는데전임군수가12월딱31일까지마무리를지어줘야신임군수가새로운홀가분한마음으로해야지그걸연봉협상을질질끌고,후임군수한테떠넘기는이런...결코어쨌든이런관행들이...또지금현재군수님한테도해당되는말입니다. 다,임기말에는모든뒷정리를해주시는것이관행을넘어선어쨌든결단성인것입니다. 예,어쨌든그것은...한번이런것은잘못됐다고내가지적사항으로써남기고싶어서말씀드린거고,지금사장님연봉협상성과계약서를이미마무리했어야하는데신임군수님하고협상종료했습니까? 며칟날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직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뭡니까? 벌써날짜가지났죠? 며칟날원래끝냈어야됩니까? 원래해야될날짜는요? 8월31일까지가종료일이잖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9월1일...오늘이벌써9월며칠이에요. 그게아까앞단추가...잘못끼니까뒷단추가안꿰어지고. 이런것에적어도사장님이경영성과계약서에서평가를받아야재신임을받는다든가또해임이된다든가이런...내가,사장이책임성있는행정을하려면내가고용계약이되어야지또고용계약...사장이되어야또직원도되고,지금책임...지금까지말한모든것을책임성있게답변도하는것이고그렇지. 이게모든것이어쨌든다폐론을하고,이런것들다아울러서사장님마무리좀지어주실거죠? 이런것계약서도빨리서둘러주시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예,방금행정사무감사이제종료하면서성과계약서도31일까지법적으로되어있으면법적으로끝내야지오늘이벌써감사받는데9월...명절다가오는20일가까이돼갑니다,벌써내일모레가. 어쨌든두가지지적사항추가하고요,또아까구조조...전반적으로아무리해도우리가남지않는다는것은...아까의지표명했죠? 흑자로전환시킬수있습니다. 다만,우리가이제워낙적체가돼서...지난한해만해도숲캠프에서1억1000만원이적자를봤습니다. 또휴양림도4200만원적자를냈고,오커빌리지2200만원,용문체육센터1억7000만원,이게용문체육센터같이1억7000만원또는양평맑은물숲캠프존경하는우리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시는1억1000만원,이렇게규모가큰것들은사실사장님의지대로흑자로전환하는데는몇년이걸려요. 그러나아까규모가좀작은뭐용문산자연휴양림대행사업,4200만원이니까이런것들은노력여하에따라서는좀극복할수있고,또특히우리기관,군에서좀더팔아주면되고... 그래서이런수지타산을...이모든노력을다해도이총량적으로11억5800만원의적자를...났는데아까대행사업에서...사장님잘못이라고할수는없어요. 특단의대책을해도이게경영기법으로안올라갈수있어요. 그래서일몰...과감히안되는건버리라는겁니다. 아까뭐전진선위원님의충정어린말씀도그런...지난번에버린사례가하나있잖아요. 가로보안등사업,적자나니까과감히버리셨죠? 안하죠,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뭐CCTV성격같은거는우리가관리해서는안된다,이렇게봤고...
박현일위원
맞아요. 그게양평공사,대양평공사에서양평가로등이나보수하고,전문업체들은따로있는데이게말이되는겁니까? CCTV도지금하고있습니까? 안하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반납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반납,반납사례가벌써있네요,세가지네요. 가로등,보안등,CCTV,이렇게딱판단...사장님이판단했을때아,이게우리공사와걸맞지않아,못해. 이렇게좀결단력도앞으로는해달라는요구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아까두가지앞서지적한것들도빨리,조기마무리지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쓰셨습니다,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평공사소관사항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양평공사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공사사장님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장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7일동안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을위해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