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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조영덕 의원 발언

제224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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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 9월 12일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평양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요. 그게 아마 경협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업체 대표들이 나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마포의 예가 아마 경협의 출발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만큼 마포구가 기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가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북교류의 관문이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마포구가 북한의 어떤 특정지역과의 교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기금을 축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혹시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한

유상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가 6억 원 정도 기금을 마련했고요. 금년 추경 때 경기도가 200억 했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상한

유상한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2억 5천 기금이 있는데 그래서 1억 해봐야 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억 5천 가지고 대북교류를 전면적으로 나서 갖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처가 있으면 일부는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향후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축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한

유상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기금을 5억 이상은 안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상한

유상한총무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조례 만들면서 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하니까 최소 한 5억 원 정도 돼야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5천만 원씩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2억 5천을 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연초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정상회담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2억 5천이, 추경에 예산을 물어보니까 1억 가능하다 해 가지고 1억을 올린 겁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5억 정도까지 더 이상은…
예, 지난번에도 제가 찬성을 했지만 지금 시대 흐름이 통일 대비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교회에서부터 모든 단체들이 이런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