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간정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 울주군지회 이미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각종 안건 심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2018년 9월 7일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을 위한 609만 7,000원, 축수산과에서 2018년 9월 13일 액화산소공급기 지원사업을 위한 1,500만 원의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허은녕 의원으로부터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최윤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윤성 의원)
10시32분
최윤성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94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성입니다. 오늘 저는 온산읍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울주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온산읍은 지방세 징수액이 약 1,235억 원으로 온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의 지방세 징수액에 버금갈 정도로 울주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울주군에서 유일하게 신청사가 건립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현재의 온산읍 청사는 청사 건립 후 3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은 노후화되었고, 청사 공간은 협소하며,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외에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청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편사항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온산읍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지난 2015년 3월 24일 구성하여, 울주군과 신청사 건립 관련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 많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울주군 서로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전.군수님과 현장방문도 다수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서로 간 의견차로 인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3년 넘게 지속되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간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표출되어 안타깝지만 금년 7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어오던 온산읍 신청사 건립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지역주민 간 갈등과 불편사항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주민간 화합을 이끌어내고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울주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읍민의 숙원사업인 온산읍 신청사를 조속히 건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 읍청사 신축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읍청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목적시설로 건립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설 사용을 위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산읍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중심지역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져있어 신청사 위치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읍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울주군에서 선정하여 신청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을 통해 행정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이고 창조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온산읍의 발전이 더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울주군의 성장 동력이 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온산읍 신청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호)(군수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호)(군수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지난 6월 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농업정책과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등 총 13건에 18억1,126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8억 265만 2,000원을 지출하고 86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예측가능한 사업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액은 1조 2,978억 1,611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1억 5,347만 1,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66억 6,264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조1,074억 9,37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1,470억 2,941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1,188억 1,70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은 1조1,074억 9,37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594억 2,04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에 77.6%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612억 7,688만 2,000원으로 이월액은 당해연도 사업부진과 지체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수납액이 1,790억 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에 98.6%이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71억2,653만 9,000원에 84.8%인 1,417억 3,304만5,000원을 지출하고 170억 2,382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인 83억6,967만 2,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더불어 기금 결산, 성인지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2017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결산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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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성입니다. 지난 8월 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청사 시설물을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다만, 사용자에 의해 시설물 훼손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군수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문구를 강행규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청사시설물 사용자가 공익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감면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 조례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내용 중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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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우리 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노사간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토록 조례안 제4조 제3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주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허은녕 의원) -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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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8분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허은녕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주군의 주요 전통시장인 언양공설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양읍지에 의하면 언양공설시장은 2일, 7일 장이 열리는 5일장으로 1955년 10월 이전까지만 하여도 청도, 밀양, 동래, 양산, 경주, 영천, 울산장과 더불어 영남의 8대 장이라 불리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 이기도 해 장날에는 양산, 밀양, 청도, 경주 지역에서도 언양장을 이용했을 정도로 동남권 최대의 상권을 형성해 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언양알프스시장은 과거 미나리밭을 매립하면서 남천강 제방길 따라 형성된 장옥이 남아 있는 공설시장과 상가 건물에 들어선 종합상가시장, 현재 아케이드가 설치된 언양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도 2일과 7일 장날이면 350여 노점상들이 비좁은 골목 및 도로의 인도까지 점유하여 장사를 하고 있어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민원을 야기할 정도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차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옥 시설이 노후되고 비좁은 공간임에도 5일장 명맥을 유지해 왔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공설시장의 전체 면적 중 3분의 2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로 1-24호 도로확장 부지에 편입되어 잔여면적은 약 300여평 정도만 남게 되고, 울주군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국·시·군비 등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언양시장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공설시장은 과거의 노후된 장옥시설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로 1-24호 도로확장 사업에 편입되는 상인들의 보호 대책과 대체공설시장 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주차난 해소 등 군수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공설시장의 3분의 2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로 1-24호 확장공사에 편입되는데 이에 따른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알려진 노후장옥 정비사업계획은 잔여지 300여평의 장옥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건물을 지어 공설시장 상인 57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임대한다는 것인데 재래시장의 경우 1층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잔여지의 노후장옥 정비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셋째, 대로 1-24호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공설시장의 부족한 공간 및 350여 노점상인들의 공간 확보, 상인과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마련, 그리고 주차난 해소 및 문화공간 확보 등 쇠퇴해 가고 있는 언양시장과 서울주 지역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언양알프스시장이 서울주 전역의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이었던 재래 5일장의 옛 정취를 살리고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자원으로 크게 번성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희망인 울주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94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