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6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차장 사업자체가 늦어지니까. 그 예산을 강천산군립공원 탐방객 쉼터 조성으로…….

그럼 그 예산중에 일부가 강천산군립공원 탐방객 쉼터 조성하고 5000만원은 하천정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잠시만요. 어떤사업이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용역비요?

잘 알겠고요. 탐방객 쉼터조성…….

그러면 지금 현재 매표소는 검표장소로 활용을 하고 지금 1층 휴게소에 매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매표를 거기에서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그러니까 사무실 1층에 쉼표하고 매표 장소를 만든다는 거죠? 그 예산이 1억 8000만원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얼마 운집해 있지 않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관광철이 되면 딱 한 달 정도 한 번에 움직이는 인원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표 사고 팔고 검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잡이 오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착오없도록 제대로 사업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약수물…….

그쪽은 못하고 그럼 어느 쪽…….

한 반절정도 매립된 그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용도폐지를 해줘야 우리 군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장이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처음에는 저수지 전체를 다 매립을 해서 순창강천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지금 복토 해놓은 곳만 사용을 하겠다고 그것도 아쉽게 사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더라고요.

후에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돼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은 엄청 과다 편성 돼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70주로 못을 박지 마시고 그 사업에 맞도록 충분히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나무 식재거리 간격을 보면 굉장히 밀식식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양쪽으로 가지가 자랐을 때 충분한 거리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유등면 가로수 식재사업도 오교리 진입로에 철쭉하고 또 다른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도로 바로 옆에요?

위치가 거기라면 거기는 지금 가로수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어요.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철쭉을 심어서 화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철쭉도 식재간격을 조금 넓게 하시고, 철쭉도 1~2년이면 화단이 꽉 차버리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밀식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식재간격을 잘 지켜서 화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5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05쪽에서 30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환경수도과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이런 부분들이 허투로 사업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에 폐농약 빈병 전용 수거함 등 구입비 4300만원 있죠?

이건 지금 기정액이 9700만원인데 540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어차피 감액된 부분을 깨끗한 순창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여러 번 폐비닐집하장을 설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농사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을철 되면 각 들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비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폐비닐을 모아놓을 자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집하장이 없는 마을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폐비닐들이 바람이 세게불면 주변야산 나뭇가지에도 걸려있고 들판에 수도 없이 바람에 날려 다니는데 이런 사업비를 폐비닐 집하장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연구도 해주시고 또 특히나 폐비닐 집하장 시설이 순창군에 거의 1개면에 한두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폐비닐집하장을 각 마을에 1개정도는 설치를 해줘서 각 마을에서 폐비닐이 바람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몇 년 이상…….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요? 그럼 보상을 해주면 뭐 어떤 보상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년수가 더 오래된 차를 폐차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급 보상금이 더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꼭 오래됐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171쪽에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민감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그럼 경로당이나 그런 쪽은 대상이 안 되고요?

어르신들도 봄에 민감해서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79쪽에서 18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디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나름대로 선정이 되어있나요?

주차장 땅 매입, 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최근에 보면 이월하는 사업내역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를 보면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매입 문제건이예요.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토지매입하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기간도 늘어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은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토지매입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대위가 있고 또 공중보건의사 중위가 있는데 지금 이 대위 중위는 뭐고 또 기정액보다 23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뭡니까?

계급이 그분들이 군인은 아니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를 가지 않는 분들을 암묵적으로 계급을 대위, 중위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계급이 강등되면 수당도 감액을 시킨다. 그 말씀이죠?

대위급을 받아야 되는데 대위급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중위급을 이쪽에 인력배치를 받다 보니까, 보수에서 거기에 남는 차액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기정액이 2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6억 6800만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환경수도과 하고 주민복지실 두 과에서 거의 국&middot도비 반환금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환경수도과에도 3억 74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집행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과다편성해서 순창군 예산만 얼마다 하지 실질적으로 불용해서 반납시키는 부분들이 명시이월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1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