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귀남 간사입니다. 양구군수가 제243회 양구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7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힌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회게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입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은 「 지방자치법 」 제134조 같은법 시행 령 제83조와 「 양구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임철호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8년 4월2일부터 4월 2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9월14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충분히 심사를 했으며 심사 주 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예산현액은 4,253억 원, 세입결산액은 4,332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79억원이 증액수납되었고 미수 납액은 2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000억원 으로 일반회계 2,719억원 특별회계 281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0.5%를 지출 하였고 이월사업은 자금없는 이월액 11억원을 포함하여 271건 951억원이 이 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1억원으로 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의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말 자산은 1조 6,870억원, 부채는 62억 원으로 자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6,808억원으로 결산되었 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순원가 1,061억원에 비해 일반수익이 2,076 억원으로 1,01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로 76개의 정 책사업목표와 152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61개의 지표가 목표치에 미달하여 6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채권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말 현재 액은 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5.6%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전년도말 9억6천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10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수입금 22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229억 3천만원이 종성되었으며 공유재산은 9,482억원, 물품은 47억원으로 결산되었 습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검사 승인안은 세입금 징수 및 결손처분 철저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대책 강구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92%인 231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3,575억 6 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9억 1천만원이 증액된 3,206억 7천 7백만원, 특별회계는 지정예산보다 2억 2천 6백만원이 증 액된 368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14일부 터 9월18일까지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 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총11개 기금운영계획 변동안을 심사한 결과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 금은 변동이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은 기존 3억원에서 1 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종합폐기물 주변마을 주민의건 및 지원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 많 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