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연석회의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담양전통정원 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안)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성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에 따른 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목차입니다. 1번, 지역특화발전 제도, 특구 개요 및 기본방향, 특화사업, 규제특례 사항,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향토자원‧유통물류, 관광‧레포츠, 의료‧복지, 교육, 산업‧연구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과 특구 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특구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구 지정 효과로는 개별법의 적용 배제와 별도 규정을 적용받아 규제가 완화되며 각 개별법상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지역특구발전 지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일괄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 예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특구 지정으로 인한 전통정원 도시라는 지역 브랜드를 가지며 대외적 이미지 증진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 향상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특구 지정현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94개 특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 지정현황은 향토자원‧유통물류가 92건으로 제일 많으며 관광‧레포츠가 48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도에 인문학교육 특구로 지정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전통정원 특구는 유형별로는 관광‧레포츠 특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구 개요 및 기본방향으로 정원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전통정원 기반 구축기로 전통정원 특구 지정, 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 2028년의 정원정책 안정화 및 정원산업 진흥기로 정원시장 기반시설 및 유통망 구축, 연구 개발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9년 이후로는 정원 중흥기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전통정원 특구 비전은 신르네상스의 전통정원도시 담양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전통정원 인프라 기반 구축과 전통정원 운영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전통정원 홍보마케팅과 콘텐츠 확충 등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구 지정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한국전통정원의 가치 계승과 보존, 체계적인 전통정원 관리와 전통정원 롤 모델 구축의 정책적인 면과 둘째, 정원 산업 육성 및 신산업 발굴로 지역 이미지 브랜드 향상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정받고자 하는 특구 명칭은 가칭 담양 전통정원특구이며 특구의 위치는 담양읍 운교리 산 114번지 등 222필지로 전체 면적은 약 81㏊이며 총 사업비는 228억입니다. 특구 지정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고 향후 계획대비 실적을 충실히 이행하여 연장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목록으로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정원 인프라 기반 구축 부문입니다. 남도정원 조성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담양읍 운교리 죽녹원 연접지로 사업 면적이 약 12㏊이며 총 사업비는 67억으로 사군자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담빛 역사정원체험관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담빛예술창고 옆에 기록보관소, 체험전시관 2동을 건립하고 담빛예술창고와 어울리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활용과 담빛 역사정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3번입니다.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원이며 담양읍 석당간 및 오층석탑 지역으로 역사문화정원을 조성하여 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4번, 역사‧문화정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담양읍 구도심 일원 지역으로 역사‧문화정원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환경 조성과 도심 속 정원문화 공간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통정원 운영 활성화 부분 사업으로 3개 세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담양 별서정원 운영사업은 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소쇄원의 별서정원과 가사문학 등 무정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녹원 운영사업으로 대나무 숲길, 전망대, 한옥체험장 등을 유지‧보수하여 담양의 대표적 정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겠으며 가마골생태공원 운영도 각종 시설보수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정원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총 3개 세부사업으로 친환경조경관리사와 전통정원 해설사, 정원관리 드론전문가 등 양성으로 전통정원과 역사‧문화정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사업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정원 홍보 마케팅과 콘텐츠 확충 부분입니다. 전통정원 기행코스 개발, 관광안내지도 제작‧보급, 전통정원 특구 홍보체계 구축 등으로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정원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홍보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축제 기간 중 정원축제를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전통정원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전통정원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숲이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테마정원을 도입하여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명상숲을 확대‧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특례 사항은 도로법에 의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의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효과입니다. 정원특구 지정으로 총 사업비 228억원 투자로 고용인원은 총 299명이고 생산유발효과 420억, 부가가치 파급 효과 155억, 소득 유발‧파급효과 117억,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국내 생산은 69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관광객 산업효과로 입장료 수입은 20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로는 각 사업별 예상인원 730명으로 추정됩니다. 관광 부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방문객 1인 1일 구매 2만5,000원을 기준하여 1,39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방금 제시한 경제적 관광수입,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은 2016년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통정원 특구 지정 추진상황으로는 특구 계획수립을 위하여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한 결과 중간보고회를 8월 21일 실시하였고 9월 5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 지역민의 의견을 수립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한 13개 세부사업이 일부지역만 치중되게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한 14개 부문, 13개 사업은 현재 각 과에서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함이며 또한, 특구 지정을 받았을 때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 등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완료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만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특구 지정이 완료된 후에는 각 면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조성할 수 있고 또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각 면에 그 지역에 형평성과 특색을 살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을 고견을 주시면 최종계획안에 반영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정원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기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안은 담양군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관리하고 각종 규제특례를 통해 한국전통정원을 계승‧보존하는 정원 조성 및 정원산업 육성으로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코자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4개 분야, 13개 사업 806,000㎡를 담양 전통정원 특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담양에 적합한 한국전통정원의 체계적 조성관리로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개별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담양 전통정원 특구의 13개 사업 중 남도정원 조성사업, 죽녹원 운영사업, 전통정원 대축제 및 박람회 개최 등 3개 사업만 규제특례가 직접 적용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구 지정 신청 시 특구 미지정 또는 구역 축소 등이 우려됩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특구가 지정되도록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연관 사업이 규제특례사업과 동시에 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운영 시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소가 죽녹원 뒤에 거기하고 관방제림, 담빛창고 담양읍만 국한되어서 시행이 됐는데 그 주변으로도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는데 왜 그것만 국한돼서 했는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지역만 한정이 되어 있냐 그렇게 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매년 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토지매입 등 사업이 어느 정도 된 것만 13개 사업에 넣었고요. 앞으로 특구 지정이 되면 신규 사업도 추가하여 조성할 수 있고 또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알아들어요. 지금 죽녹원 도축장 쪽에 샀죠, 매입했죠, 담양군에서?

예, 매입하였습니다.

전부 매입이 됐잖아요. 관방제림 밑에도 전부 돼 있잖아요. 담빛창고 주변만 할 게 아니라 주변 쭉 해서 같이 가면 어쩌나 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충원 계획을 잡았는데 확실히, 추정으로만 잡은 것이죠?

예,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보편적으로 계획 잡은 것하고 실제상황으로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적 효과라든가 관광효과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발표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은 보편적으로 용역할 때 하는데 실제로 조사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실제 수요, 1년 동안 담양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가. 그걸 근거해서 해야지 무조건 용역에서 해준 대로 인건비 계산을 하면 아마 착오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관광 수입이.

그러면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책전략연구원 이동수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전략연구원 이동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 지역경제 효과에서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산업연관표에 의한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문객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광객, 유료방문객 이런 부분들을 각 특화사업 13개 사업별로 다 추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 저희 보고서 페이지 추진일정 바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도정원 그 다음에 담빛 역사정원체험관, 별서정원, 죽녹원, 가마골생태공원 현재 유료화 되어서 방문객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부분을 추정해서 약 5년 동안 약 15백억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입장료랑 반영을 해서 현재가치로 환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입 조사해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 수입?

예.

인건비는 아까 몇 명이라 했어요?

인건비 부분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730명 정도로 하고 그 이유가 저희가 지정받고 나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전체특구 대상 지금 현재 194개인데 이게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받고 거기에 맞춰서 상응한 여러 가지 정책들, 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추후에 평가받을 때 지역 특구 지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부분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000여명이라는 것은 지금 추정이죠?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인데 만약에 계획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최소화시켜서 현재 죽녹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근거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죽녹원하고 접해 있잖아요, 거기는. 죽녹원 뒤쪽 같은 곳은 실제로 그 인건비로 충분히 인력을 거기까지 커버할 수 없나요? 다시 인력을 구해야 되나요?

죽녹원 관리하는 인원하고 남도정원 관리하는 인원 부분이 실제로 죽녹원도 약 31㏊ 정도 되고 남도정원이 12㏊ 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동시에 같이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상 구별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구별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기 입장료 수입 그 돈으로 환산해야지 더 받을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위원님, 제가 인건비하고 그 다음 일자리 창출하는 인원하고는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창출이 되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 부분이 경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실제 수입하는 부분은 구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5년 동안 약 730여명 정도 창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고정 인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관리하는 고정 인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관광 수입으로 이익이 얼마나 나겠어요? 160억인가 얼마 난다고 했지요, 수입이. 그때 얼마 난다고 했어요, 한...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오면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155억이죠. 155억인가요, 파급효과가? 부가가치가? 실제로 그래요. 이것이 용역할 때 추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맞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역을 보편적으로 추정해서 하면 나중에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용역하실 때 잘 해야지 추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출 부분, 경상경비 지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보면 소쇄원, 식영정, 면앙정, 큰 우리 죽녹원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죠?

예, 한 30여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정원하면 순천시가 가장 생각납니다, 우리 머리에는. 이로 인해서 정원관련 사업이 관련기관 유치 시에 현재 순천시에 뒤질 수 있는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늦게나마 전통정원 특구 지정을 추진하신다니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구 지정 대상 13개 사업은 현재 계획단계인지 아니면 설계나 공사 중인지 진행상황을 자세히 좀 듣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니까 현재 거의 추진 중이거나 실행 중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

예, 지금 남도정원 사업도 64억 이미 예산 확보해서 작년에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13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만 규제특례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구 지정을 선행했더라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국토법이나 지방재정법 여러 특례 인정을 받아서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별사업만 받아보시지 마시고 군 전체를 생각하는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구계획대로 지정받아서 관광객과 국립전통정원연구센터라든지 연관 유치로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큰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담양 발전에 큰 틀과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그랬지요?

예, 9월 5일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른 얘기하자면 해동주조장 그쪽에 원도심거리사업도 있고 한쪽은 이쪽 사업도 있고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주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나오셨던가요?

그때 한 150여명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특구 지정한 목적이 뭐냐 하고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피해는 없는 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담양군민들의 어떠한 수익창출이라든지 그쪽에 속해있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불편함이 없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해동주조장 그쪽에 예술가들께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쪽 주민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거리 쪽에 몇 개 정원 특구하는 것을 봤거든요.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수원에서 보는 월화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우리 담양은 대나무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축제할 때 시원한 대나무바구니를 이고 다니고, 대나무바구니를 제작할 때 그림들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 특구 지정되면 이런 책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나무바구니를 어떻게 만드는지 대나무를 어떻게 자르는지, 그리고 옛날에 보면 초가지붕 이어서 조금씩 해서 그 안에서 대나무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공간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별서정원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토끼라든지 토굴 속에 키울 수 있는 그 다음에 민속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에 가미시켜서 앞으로 즐기고 체험하고 그런 문화공간이 됐으면 하는 것도 검토해서 같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구 지정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양군이 인문학특구가 돼서 교육 같은 게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고요. 마찬가지로 정원 특구가 된다면 정말 담양을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정원이라하면 순천만 국가정원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떴죠. 우리가 담양 전통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정원하면 순천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은 전통정원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서 현대 정원, 미래 정원까지 그렇게 크게 보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양 전통정원이라는 그 말로, 그 이름으로 특구 지정하는데 딱 우리 담양을 떠올릴 수 있는 글씨가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원하면 모든 게 지금 순천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정원 특구를 받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전통정원 이 이름이 담양에 합당할 것인지 좀 더 연구를 해서 확 뺏어올 수 있는,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겠는지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정원 특구 지정 기점으로 해서 순천보다 더 훌륭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입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하여?

아직, 지적을 받기 위한 순서입니다.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협의는 됐습니까?

아니, 아직도 협의는 안 됐습니다. 먼저, 의회 의견청취까지 하고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보니까 광범위하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산업건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광대하게 됐습니다, 축소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특구를 받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남도정원 하는데 여러 가지 법이 수 십 가지가 기재가 될 거예요. 이게 지정되면 그 법이 한꺼번에 다 특례법에서 됐기 때문에 진행한 것 같은데, 서류를 보니까 우리 지역이 너무나 광대하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정원특구로 만들어야지 이런 특구를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제기합니다. 죽녹원하고 남도정원 조성사업하고 지금 홍수조절지 쪽으로 체육시설, 어차피 관광스포츠 되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많은 다른 시설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되어 있어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구를 지정한다면 담양군 전체적으로 지정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정하는 이유가 규제특례인데 그 특례 법규 안 바꿔도 충분한 사항을, 이 사항에 넣은 것은 좀 너무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4가지를 했는데 어느 한 구역을 특례로 지정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예산이 확보된 남도정원사업이 추진되는데 아마 추진하다보면 1년, 2년 3년이 가버려요. 그런 특구를 받으면 아마 1년 안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하실 때 용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특구가 완화차원도 있지만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브랜드가치가 향상되고요. 제가 보고했던 14개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특구지정을 받아서 국고사업 등을 많이 유치해서 각 지역마다 꽃도 심고 숲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너무 확대되면 지정이 힘드니까 그래요. 지정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역회사,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용역 많이 해보셨죠?

특화사업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지정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기대효과를 창출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최근 금년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방향은 일자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물론 그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교육이라든지 관광‧레포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에서 일자리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규제특례 부분이 해당되는 특화사업에 다 적용돼야하지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담양의 전체적인 지역특화사업을 반영해서 지역경제가 되겠다하면 사업에 대한 규모는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들 중에서 규제특례 부분에 문제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창평 정통정원 그 부분도 1차 진행 중에 있는데 토지매입의 문제라든지, 사유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에서 이런 부분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3개 정도 특화사업 정도는 특구 지정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제가 행정 하다보면 면적이 너무, 4개 분야, 13개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을 기회가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마 상당히 조정을, 허락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협의해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지정되려면 사전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용역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가서 진행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용역하실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지역 발전에 또한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계 부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 사람들의 방향설정에 맞게 해서 특구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의견제시의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