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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18-09-19

진남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용

신대용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간사에는 황일권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회부 받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가결된 것으로 접수되었으며, 이어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대용

신대용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장종민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 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분과 통합에 따라 각 분과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구성 위원수 조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성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처리 하였으나, 금번 회기에 부지 변경없이 재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군민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별도의 부지를 선정한 후 여성 및 다문화가족 관련 주요시설을 단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용

신대용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근

진남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 총괄사항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도 회계연도 총세입은 4724억원으로 전년대비 251억원 증가하였고, 총세출은 3466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도 193억 증가한 125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844억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원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398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건 변화로 예산 집행이 제한되거나 예산 절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용액 모두 비효율적 예산 집행 결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소액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기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감액하여 재정운영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경우 관정개발과 같은 가뭄대책 관련 사업은 사전에 예측하여 본예산에 기 편성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예비비에서 가뭄대책 긴급지원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매년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하여 최소화시켜 나갈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용

신대용의장

진남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명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로

이명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실시한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사항 문제점 및 주민여론 등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발방지는 물론 보다나은 군민 편의 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용

신대용의장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점검 지적하신 사항임으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로 의원께서 결과보고 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 중 논의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업무 처리에 있어, 해마다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나타난 문제점과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군민의 집약된 의사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군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경제지표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계층에 온정의 손길이 줄어, 더욱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군민 모두가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기간 중 식품위생, 교통, 응급의료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절이 지나면 우리군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돐을 맞이하는 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더 나아가 전국대표축제로 도약해 나감은 물론,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