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시설공단, 경륜공단 포함) 나. 시정혁신담당관(시정연구원 포함) 다. 공보관 라. 감사관 마. 행정국 바. 창원소방본부(소방서) 사. 차량등록사업소 아. 5개 구청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시설공단, 경륜공단 포함) 나. 시정혁신담당관(시정연구원 포함) 다. 공보관 라. 감사관 마. 행정국 바. 창원소방본부(소방서) 사. 차량등록사업소 아. 5개 구청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별책을 참조해 주십시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은 전체 15개 기금 중 6개의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변경 총 규모는 2,306억원으로 기정기금운용 규모 1,953억원보다 35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규모는 예산액 872억 4,625만 3,000원으로 기정액 833억 3,434만 4,000원 대비 39억 1,190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역으로는 수입은 예치금 회수 39억 1,190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30억 9,559만 5,000원 증액, 차익금 원리금상환 8억 1,630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6,546억 491만원, 기정액 5,965억 3,748만 9,000원으로 580억 6,742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1,410억 2,992만 2,000원, 기정액 1,395억 5,241만 2,000원으로 14억 7,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1,365억 7,668만 6,000원, 기정액 1,392억 2,000만 4,000원으로 26억 4,331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1,219억 1,268만 6,000원, 기정액 1,245억 5,600만 4,000원으로 26억 4,331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액 22억 1만 5천원으로 기정액 21억 1,399만 8천원으로 3,604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광역시 추진 사업 관련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사업비 등 4,544만 6천원을 감액하고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423만 3천원, 보수 및 기본경비 등 1,656만원을 증액하여 총 3,604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6,367억 6,970만 4천원, 기정액 5,787억 4,985만 3천원으로 580억 1,992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017년도 정산분 275억 8,800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도 추가 배분액 304억 3,190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731억 7,126만 6천원, 기정액 757억 1,637만 5,000원으로 25억4,509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주민참여예산개선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500만원 증액,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전산개발비 680만원 증액,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포상금 1,000만원 증액, 창원도시관광공사 출자금 증액 100억원 감액,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2억 8,26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4,509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77억 6,850만원 기정액 177억 2,100만원으로 4,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573억 9,143만 1천원, 기정액 545억 9,428만 7,000원으로 27억 9,71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81페이지입니다. 성인 문예 지원 사업에 5,260만원 증액, 학습강화지원사업에 1억 4,300만원 증액, 기숙사 등 건립 지원 사업에 24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7억 9,114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82억 6,721만원, 기정액 70억 779만 2,000으로 11억 8,941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정보 전산실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원 증액, 인터넷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도시정보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서버연결 등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 3,9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총 11억 8,940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액 720억 2,562만 9천원, 기정액 700억 6,271만 8,000원으로 19억 6,29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9억 6,291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출은 예비비 19억 6,290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495억 369만 7,000원, 기정액 541억 992만 6,000원으로 46억 662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6억 622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출은 예비비 46억 622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4호와 제23호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창원시의 2018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3,801억 2,300만원으로 수입은 1,030억 9,700만원, 지출은 855억 5,300만원으로 당초보다 175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570억 2,100만원에서 39억 1,200만원이 증가한 2,609억 3,30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71.96%이며 2018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있어 수입은 증감액 없이 522억 2,800만원이며 지출은 417억 3,000만원에서 8억 1,600만원이 증가한 425억 4,600만원으로 전체 대비 49.73%입니다. 2018년도 말 예상 잔액은 2,675억 1,900만원에서 30억 9,600만원 증가한 2,706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융자금 및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 및 지방공기업사업 등에 지원되는 기금으로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305억 1,8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로 39억 1,200만원이 증가한 2,344억 3,0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600만원이 증가한 2,392억 6,5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463억 8,8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으며 2018년도 지출액은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 이자 8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은행 예치금 회수 및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이자와 예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자료를 실·국·사업소·구청별 순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1%인 4,029억 8,200만원이 증액된 3조 2,790억 2,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인 2,908억 7,800만원이 증액된 2조 5,627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56%인 1,121억 400만원이 증액된 7,162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8.16%이며 특별회계가 2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01%인 4,029억 8,200만원이 증액된 3조 2,790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100억, 세외수입 639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328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04억 3,200만원, 보조금 521억 8,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35억 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8년도 기정예산은 8,039억 9,200만원이며, 7.1%인 570억 7,400만원이 증액된 8,610억 6,600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3억 1,200만원, 9.14%가 증액된 7,084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정리하고 조직관리의 법정·의무적 경비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3,800만원, 1.45%가 감액된 1,525억 9,800만원이며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운영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와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구청의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으로는 먼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 1.27%가 증액된 32억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부족분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4,800만원, 0.69%가 감액된 68억 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300만원, 5.37%가 증액된 4억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등 부족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억 6,600만원, 0.44%가 감액된 2,629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7,888만원, 1.06%가 증액된 1,410억 3,0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안업무 추진 행사운영비, 업무능력향상 해외시찰·견학·자료수집,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자산취득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학습강화 지원사업, 기숙사 등 건립지원, 행정정보전산실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인터넷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억 4,300만원, 2.12%가 감액된 1,219억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42억 4,200만원, 18.64%가 증액된 2,816억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추진,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공유재산 부가가치세환급 승소금 사례금, 시청사 기계식 주차장건립공사 설계용역비, 창원시 장애인 체육회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팔룡어울림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대산면 테니스장 보수, 진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마산실내체육관 및 진해국민생활체육관 등 내진보강, 창원종합운동장 노후시설정비, 대산면 파크골프장 조성,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창원국제 사격장 리빌딩 추가경비와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국·도비의 추가변경 사항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당초예산 대비 43억 6,200만원, 6.11%가 감액된 669억 7,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창원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50억 8,100만원, 26.95%가 증액된 239억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산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31억 1,000만원 17.41%가 증액된 209억 6,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의 예산은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비 및 소방차량 자산취득비 절감비, 소방운전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창원·마산소방서의 예산증액은 소화용수 시설 수리공사비, 북면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비, 마산소방서소방정대 신축비 등 전문구급 장비구입 등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개 구청에 대한 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477억 8,400만원, 11.79%가 증액된 4,529억 4,500만원으로 창원시 예산규모의 13.81%에 해당됩니다. 구청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의 예산은 101억 4,600만원, 5.7%가 증액된 1,882억 7,000만원으로 구청 전체의 41.57%에 해당됩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30억 1,700만원, 10.67%가 증액된 312억 8,300만원으로, 공용차량 교체구입,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봉림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대산면사무소 건립공사,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성산구청은 3억 3,300만원, 1.31%가 증액된 257억 8,300만원으로, 성산구청 앞 광장바닥 블록교체 공사, 청사별관 및 가음정 민원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합포구청입니다. 4억 1,400만원, 1.19%가 증액된 350억 5,900만원으로, 공유재산 취득 보상비, 진동면사무소 증축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업무용 노후 승합차량 교체,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11억 1,900만원 4.32% 증액된 269억 9,900만원으로, 회성동 양덕2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석전동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청사 오수관 설치, 제1별관 청사구조 및 내진성능 보강, 노후 보안장비 교체 등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진해구청은 8억 1,200만원, 2.87%가 증액된 290억 9,000만원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부족분과 민원동 LED조명 교체,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등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 현황입니다. 58개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4억 5,200만원, 12.5% 증액된 400억 5,500만원으로, 공공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편익 사업비가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 및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책자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일단은 15페이지에 이 기금이 설치년도가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 9월 11일에 조례가 통과돼서 2012년부터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도부터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왜 없는 거죠, 수치가? 하나도 없는데?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왜 2017년도부터 되어 있고 이 책자에는 분명히 설치년도가 2017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규칙이 2011년에, 맞죠? 그래서 2012년에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2년, `13년, `14년, `15년, 자료가 없던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시면 다시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답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답변이 안 되겠는데? 17페이지에 차익금 원리금 상환이 원래 기정액이 407억이었는데 415억, 그러니까 약 8억 정도 올라갔는데 이유는 설명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 19쪽을 보시면 지출계획에 지역개발 채권만기 상환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총 발행액이 368억입니다. 368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중에 이자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2.5%이고 연 2.5% 복리이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이 45억 2,6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짜면서 37억 1,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좀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부족분 8억 1,600만원을 금해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치금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낮아졌는데 오히려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37억 잡았으면 많이 지금보다 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덜 잡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이유로 그런 거죠?

계산 착오였습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무엇보다도 돈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0페이지는 그럼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금 여유자금들이 은행에 예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예치금리나 이런 것들이 또 중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금이나 들어놨다가 이렇게 또 해지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자손실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각 개별기금으로부터 연간계획을 받아서 쓰지 않는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또 빌려주기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여유자금을 예탁을 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전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또 추경 때 쓸 사안이 생겨서 그 전체를 다 해지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자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언론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쪼개서 이렇게 예치를 하면 필요한 부분만큼만 해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관리에 넣어서 이자소득이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부서 전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경륜운영특별회계 317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는 32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거 하시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추경예산 개요서를 봤는데 부서별, 항목별 몇 % 증가하고 이런 걸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되셨는데요. 이거를 조금 개선해 주십사하고요. 이게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서가 있는 19페이지를 봐주시면, 19페이지 이후를 보시면 21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시민소통으로 올라온 부분이 5,070만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걸 결산이든 감사든 여기서 이게 공론화위원회의 금액이라는 걸 알겠거든요. 그런데 딱 공론화위원회 건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시민소통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뭔지 추정하기가 어렵고 일일이 전화 드리기도 어렵고요. 22페이지 봐주시면 이것도 신뢰행정 구현해서 1,2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정리된 게 신뢰행정 구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관리도 2,500만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론동향관리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페이지 이후로 보시면 이게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대다수 참여하는데 이거는 30페이지 봐주시면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한 6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는 왜 나누신 건지 다른 사업 건이라서 나누신 건가요, 책자가?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개요서라고 해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작성된 예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서에서는 본 예산서에서는 정책사업 그다음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을 이렇게 6개로 쪼개놓으신 건 왜 그러신 걸까요?

내나 그것도 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각자의 세부사업 항목이에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여기 표현되기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와있는 게 시의원들이 하는 재량사업비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건이네요?

주민편익사업과 숙원사업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옛날부터 해결을 해 달라고 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고 주민편익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발생된 사업이라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세부사업이니까 이렇게 작성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왜냐 하면 보기에 불편하고 이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서를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하나의 부속서류로써 그렇게 약식의 형태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져 있습니다. 법에 나와져 있는 부분 그대로 저희들 의회에 넘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작성하시는 분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편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얼마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편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좀 고쳐주십시오.

예,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7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륜특별운영회계 318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끝까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쯤 봐주시면 인터넷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관련 건이 있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183페이지,

예.

인터넷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3억 3,500인데 현재 노후장비 교체로 되어 있는데 현 장비가 설치된 연도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백업시스템이라든지 웹 방화벽 다음에 침입탐지시스템해서 총 41종의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내구연한은 2009년부터 2008년, 2011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장비들이고 그리고 노후화 장비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기술지원도 중단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 됐다, 그렇죠?

예.

장비도 현재 우리가 정보통신 쪽의 장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게는 라이프사이클이 6개월도 못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버전 업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고 또 현재 이 장비를 교체하는데 본청만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 그다음에 동사무소까지 같이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행정정보실입니다. 인터넷 운영실하고 따로 다, 행정정보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내부직원이 사용하는 새올이나 온나라 이런 걸 말하고요. 인터넷 같으면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쪽을 말하는데 우리 지금 본청에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말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이 부분은 예산이 하락한다면 본청의 CPU를 교체하면 거기에 호환될 수 있도록 각 장비들을 교체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만이, 큰 집은 잘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그 서버를 받지 못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예, 지금 인터넷 장비라든지 행정정보실에 있는 장비들은 구청에는 있지 않습니다. 전산실은 우리 본청에만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연계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전부 다 선으로 연결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청 장비들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본청 장비만 교체하면 구청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민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어떤 시민의 민원요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버전 업을 계속하고 거기에 실어지는 콘텐츠도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예,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은 지금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입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은, 또 유지, 보수 이런 것까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무인민원발권수가 작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 요구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 부분에서 적정하게 좀 배분하려고 지금 계획도 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어떤 지금 정보가 일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장비에 어떤 CPU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돼서 어떤 일을 못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실어달라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관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장비를 교체함에 있어서 예산 때문에 신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또 구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시의회에 설명하고 해서 좋은 장비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 중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찬 위원, 적절한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행사운영비 해서 돈이 한 5,000만원 이렇게 부족해서 아마 이렇게 추경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행사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좀 부족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벌써 1억 1,000여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셨고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아있으니까 부족해서 5,000만원 더 요구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행사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얼마씩 지출이 됩니까?

지금 현재 약 2억 정도는 필요 했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이면 추가를 해서라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3건 다 5,000만원씩 이렇게 편성요구를 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 설명 좀,

예, 동일합니다.

3건 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직개편 신설부서 등 자산취득비도 이게 당초 1억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요청을 하셨는데 더 이렇게 자산취득비라는 게 당초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아마 1억이 됐을 텐데 또 5,000만원 추가하게 된 거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9,000만원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혹시 긴급하게 어떠한 비품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야 할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추가로 이번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외시찰은 혹시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5,000만원 추가를 요구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억 2천 정도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나갔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 위에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이렇게 3대 8,580만원하고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2대 7,400만원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 차단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의 경위는 국토부나 행안부에 정보통신망 점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는 것으로써 방화벽 이중화를 한다든지 방화벽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게 물론 불법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화벽 장비라는 게 우리 통신망을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국정원이나 행안부의 정보통신망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조치하는 그런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조치인 것 같은데 사전에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이 예산을 편성 하시는 건지,

예,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총액예산제를 하다보니까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 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이래 돼서 좀 미루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이천수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179페이지에 보면 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 거기에 5,000만원이 증액계상 됐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이게 상반기 때 행사를 안 해서 하반기 때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1억 5,000만원은 1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증액한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강 해외 시찰 같으면 여기 소비성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누가 이렇게 나가는 걸 증액된 겁니까?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차원이라든지 선진 내용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배우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답변이 1년 예산 편성인데 상반기 때 안 해서 하반기 때 한다,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나가든 안 나가든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거다, 그렇죠?

예, 공무원들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조직개편 신설부서 등에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 올라와 있는 거는 사무실 집기 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180페이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72억은 매년 이 정도로 설정되는 건가요?

예, 매년 이 정도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올해 지금 현재 연말까지 석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이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묶어두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만에 하나라도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이 정도 돈은 또, 이 이상도 들기 때문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181페이지 여기 보시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학습강화 지원사업 30억 중에서 1억 4천 증액하신 건데 학습강화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30억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강화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요청 온 사업인데 저희들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예.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명견만리사업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마이스터고 현장학습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견만리사업하고 마이스터고 활성화 사업하고 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교육체험을 통해서 학생들 예술감성 함양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내 초·중·고교해서 25개교 정도가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신 거죠?

예.

이 세 가지 전부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시나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전부 다 공문이 나가시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아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도 그럼 교육청이 하시는 거고 금액을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건립 지원사업이 24억 7,400만원 있는데 제가 이거를 듣기로는 담당계장님 보고 오셨을 때 `16년만 기숙사 지원, 마산중앙고, 성민여고 있고 추후로는 이때 10억, 15억 지원했고, 그 이후로는 없을 거다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건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이 기숙사 등 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기숙사 건립에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고 실습동,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기 확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남 관광고 실습동 증축에 나가는 부분, 다음에 내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다음 신방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제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비 30% 대응투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자기들이 자체 재원을 국비라든지 해서 70%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기숙사 등 이렇게 쓰시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다음에 표현을 고쳐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원금 나가는 이 건도 서류 하나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른 분 다 하셔서,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내나 같은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와서, 이게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건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 정도로, 성립전 예산이면 급할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 중의 하나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3월 달에 공모를 해서 5월 달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현재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아, 성인 끊고,

예.

글을 해독한다는 문예네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6개정도 저희들이 나눠서 나가서 가고 있는데 가톨릭 여성회관하고 민들레노인복지학교, 성산노인종합복지관, 다음에 예솔배움터,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의창평생교육센터 해서 어르신 상대로 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성립전 예산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 사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기상으로 볼 때 공모를 3월에 공모 내시를 해서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5월에 확정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프로그램 상으로 볼 때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어려웠나요?

1차 추경은,

우리가 2차 추경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예, 백태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백태현입니다. 182페이지, 밑에 반환금 대해서 잠시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보니까 이게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반환금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9,903만 2,000원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지금 도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9,025만 2,000원 반납이 되고 이자발생분 반납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 저희들이 연초에 학생 수를 갖다가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추정치 이렇게 학생 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이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염려하는 거는 학교 무상급식 건인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그러면 학생 수를 예상을 잘 못해서 발생된 거다, 그렇죠?

예, 학생 변동 수에 따른 부분의 반납입니다.

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인사조직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책자 세입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에 대외협력 국제협력 목에 외빈초청여비가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잡아달라고 올라왔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한 내용은 저희들에 하반기 가고파, K-POP축제 때 저희들과 우호관계에 있는 도시에 외빈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시를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가고파 하고 K-POP은 계속했던 건데? 더 늘립니까, 대상을?

아닙니다. 내나 그대로 하는데 올해 저희들 국외여비에서 군항제하고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창원 방문의 해를 같이 겸해서 군항제때 해외 외빈을 조금 더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고파축제하고 K-POP때 저희들이 외빈을 초청하는데 따른 여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잭슨빌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조직과에서 받은 국제자매도시 미국 잭슨빌시 방문계획서류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소방본부 쪽에서 받은 소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여비내역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들은 19명이 갔는데 소요예산이 2,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간은 더 길었습니다. 길었고요, 미국 잭슨빌시 방문은 우리 부시장님 이하 총 여섯 분이 갔는데 의회에서 간 거는 여기 비용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2,2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잭슨빌 자매도시 방문에 그때 상호주의에 따라서, 본 위원의 의문의 출발은 오시는 분 숙박비 지금처럼 다 우리가 대는데 그럼 비행기 표 값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게 지금 숙박비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보니까 잭슨빌만 갔다 오신 게 아니고 뉴욕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됐다, 방문이. 잘못됐고, 실제로 일정표도 봤어요. 봤고, 일정표도 봤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자매도시 방문에 소요된 비용이 부시장 건만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1,000만원이. 소방공무원들은 얼마나 열악한 사정이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19명이 가는데 이 전체를 부담을 안 해 주더라고요. 이 분들은 정말 가야 될 곳을 갔다 왔어요. 소방박물관, 워싱턴 소방서, 토론토 소방서, 우리 부시장 이하 행정과장님은 어딜 다녀오셨냐면 일정이 10월 4일부터 해서 10월 11일까지인데 아마 박람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맘때, 그렇죠? 그런데 박람회 참석해서 기념식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충분히 절반 정도 일정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왜 가신 거예요? 부시장님 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이게 품의서 내용은 자매도시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자매도시 미국 잭슨빌시 방문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관광성으로 이렇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소방서하고 그다음 저희들 우호협력단 간 내용하고 여비의 차이는 지금 소방서에서 간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배낭여행,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에요. 소방서는 총 비용이 320만원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170만원이나 돼요. 연수인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아마 배낭여행 조로 하는 그 부분이지, 그 내용은 정확히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부담 부분이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저희들 부시장님하고 해서 볼티모어로 간 사항은 공식적인 방문계획에 따라서 저쪽의 초청에 의해서 그렇게 갔던 내용이고, 뉴욕 부분은 목적 부분도 내나 우호협력,

행정과장이 관광청에 왜 가요. 제가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대기업에 인사과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힘 있는 부서는 예산도 포괄예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쓰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행정국장 답변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본부 직원 해외 관련된 내용하고 우리 자매도시에 관련된 내용하고는 아마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이나 체험하는 그런 우리 또 직원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본청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건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기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갔을 경우에는 전액 우리 가는 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는 났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잭슨빌과 다른 타도시를 간 거는 우리 이왕 그 지역의 인근에 가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여행성이라고 위원님 그렇게 하지만 거기 가서 볼 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그 금액 차이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그거는 분명히 본인부담이 있으면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일선 부서가, 앞에 예산도 있더라고요.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188페이지에 보면 특례시 관계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억도 안 되는 9,700만원만 이게 예산을 편성 시키네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특례시 가는 거기에 예산이 충분할 수 있을랑가, 혹시나 광역시할 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다고 지탄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직원님들께서 위축되어서 이렇게 작게 편성 했는가, 이거 뭐 관계 없겠습니까, 이거는? 188쪽에 보면 이거 자치분권 이 자체가 내나 특례시 관계 예산 아닙니까?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례시는 광역시하고는 다르게 경비를 최소화 하자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금년 하반기에만 할 3개월만 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담당자가 충분하다 하면 다행입니다. 암만해도 지금 시작했으니까 홍보는 지금 이때가 최고 많이 예산도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되거든요. 그런데 뭐 다행으로 그렇게 답변 들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98페이지, 저 밑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 주는 돈도 다 못쓰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특히나 또 우리 소답주민운동장 조성비에서 1억 9,500여만원이 이래 되는데 정말 제가 내나 저기 또 여기가 제 선거구입니다. 거기 민원이 엄청 많은 데입니다. 지금 소답주민운동장에 지금 민원들이 요구하는 게 엄청 많은 데 이걸 갖다가 반환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1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게 편입 토지 보상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해서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이게 도비가 되다보니까 불용처리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이 돈은 토지보상비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잠깐만. 김상찬 위원님부터.

오랜만에… ….

오랜만입니까.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장애인 체육회 있죠? 결성된 지가 지금 얼마나, 몇 개월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김경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출범은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사무실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시설공단하고 사무실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거 되고 나면 예산 확보가 되면 지금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잡혀있는데 인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4급 TO로 해서 1명하고 팀장 6급 2명, 그리고 직원 9급 2명 그렇게 해서 5명으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5명이요?

예.

그런 분들은 비장애인이죠?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비장애인, 한 번 공채를 할 예정입니다. 해 보면 자격이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자격이 뛰어난 사람은 그 관계없이 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장애인이 채용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비장애인, 장애인이라든지 다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무실하고 다르게 올해 이게 결성되어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뭐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크게? 인원이 얼마나 되죠? 지금 우리 거기에 장애인체육회 동호회에 가입된 이런 체육단체가,

체육단체가 26개입니다.

26개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지금 장애인체육경비를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결성되지 않고도 어디 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나름대로 지역별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구 창원·마산·진해 이렇게 아직 통합이 안 돼서 이거 지금 동호인으로 등록 돼 있는 데는 지금 나가면 전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국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대회가 내년부터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도 내년부터 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올해보다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면 장애인들 이런 사무국을 운영하고 장애인대회를 하다보면 말썽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사무국이 생긴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변에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장애인 사무국인데 장애인들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장애인들 하면 뭐 문제는 있겠지마는 그 가운데도 장애인이 들어가서 사무국에서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직원 채용을 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해서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예, 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는 경상남도에서 조금 작년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사격장을 방문하고 하면서 필요사항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느냐 도와줄 부분이 없느냐라고 누차 관심을 많이 가졌고 우리시에서 사격장 조성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저희들이 본대회 전에 프레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하는 과정이 이전에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국제사격연맹 기술TD로 와서 지적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시에 성립된 예산으로 내려준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격장 내에 부족한 시설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시설비로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끝났는데 또 이런 금액을 해서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이,

미리 이게 했으면 안 좋겠나,

집행을 다 한 내역입니다.

한 내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한 내역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시청 기계식주차장 건립공사 설계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게 시청에서 지금 생각하는 최선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면수가 438면, 지금 현재 시청에 들어오는 차들은 한 900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00대 정도가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짓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용역비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최선책이라는 얘기죠, 현재 상황에서는?

예.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관련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주차장 해소 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어떤 사정 외 활동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지금 직원 여론은 사실은 제가 쭉 들어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아침에 엄청 불편이 많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최선책이 아니면 저도 차선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자정노력이 먼저 있고 또 기계식주차장이 얼마나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선책이라면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하는데 이거 뭐 추진 한다고 우리가 시청이 만약에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서 어떤 민원들이 민원인이나 시청 직원들, 그다음에 의원들도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좀 한 가지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내가 중간에 잘 안 끼는데 지금 우리 시청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청에 지난번에 의회에 제2별관 증축하는 것도 서류상에 여기 기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가 위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청 자리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공용시설보호지구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심의 안 받고 증축을 하고 지금 주차 빌딩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도시중심 미관지구가 어떤 지구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축하는 부분들이 공부상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게 민간이 이렇게 증축한다고 올라오면요. 저거 절대 증축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 빌딩까지 하겠다니 이런 부분들 검토를 전혀 안 했잖아요. 중심미관지구는요. 이거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신축을 하지도 못하고요. 건물 형태도 다 심의 받아야 되고 또 건물이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건축이 돼 있는 본청 있죠, 1별관 있죠, 2별관 있죠, 의회 있죠, 어린이집 있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런 법적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 검토를 해서,

용역, 아니, 앞에 한 것도 지금 문제거든요. 앞에 있는 것도 제가 공고상으로 보면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의회 통합하고 난 뒤에 증축한 부분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증축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기관이라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건축심의회도 참석해 보고 했는데 도시미관지구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건물 형태, 색채 하나까지도 따지는 심사를 하는데 우리 시는 안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증축한 부분이.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제가 이거 현재 지난번 증축할 때 통합되기 전에 거는 모르겠고 전에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증축할 때에 아마 도시중심미관지구심사를 받았다고 하면 증축도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주차 빌딩도 이게 지금 보면 공고에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주차 자주식이 옥내가 276대, 옥외가 335대로 되어 있습니다. 600대가 주차장으로 우리 시 건축대장에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 한 거는 430대로 되어 있거든요. 170대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런 대장도 한 번 조사 안 해 보고 지금 이렇게 막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고 또 관리도 안 해 보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회의가 나중에 종료되고 나면 이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세요. 앞에 한 게 뭔가 잘못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미관지구의 허가가 과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잠깐만, 질의할 분이 많으면 12시인데 식사하고 하시죠. 다 하고 할까요?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에만 대는 차량운행일지 바로 추출해서 분석이 가능한데 자료가 안 왔던데요.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각 구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 1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가 추출이 되더라고요. 엑셀 자료 추출이 되면 통계를 내기가 쉬운데? 저는 그게 이렇게 바로 추출 되는지 몰라서 샘플로 2개씩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의 버스 같은 경우는 28회를 사용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32회 이렇게 사용하면 거의 10분의 9는 서 있잖아요. 그거 분석해 달라는 거였는데,

아직 그 분석을 다 못하고,

전달을 잘 못한 것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운행일지가 결재를 전산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2번에 나눠서 6개월 단위로 추출이 됩니다. 추출이 되니까요. 엑셀로 추출이 된다던데 추출해서 몇 회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데이터로 사용하기에는 부정확하게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관내 다녔다고 써놓으면 관내가 다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왔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주차난 해소 방안이라고 따로 주신 자료입니다. 주셨던 자료에 단계별로 감차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분석이 앞서야지 무슨 감차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일단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시청 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청의 관용차,

시청의 관용차,

두 번째 질의는 왜 101대에요? 그때 보고할 때는 한 240대 정도,

관용차량은 지금 101대로 돼 있습니다. 승용차가 72대, 그다음에 승합차 29대,

시청에 주차하는 차가 101대 밖에 안 돼요?

관용차량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차량은 총 260대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일반차량, 민원인 차량, 장기간 주차차량 합쳐서 850대 저희 매일 시청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시의 관용차량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890대정도 되고, 승용차량만 해도 이거 2016년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총량제로 관리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시청만 100대 정도 되고요. 창원시 전체는 900대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총량제 관리를 하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시민생활체육관 노후승강기 교체건 1억이 있는데 뒤쪽에 구청에서도 회성동주민센터 승강기는 이쪽은 올리신 게 2억 5천이라고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이걸 지금 1억 교체하시는 건은 몇인승으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안전검사결과 성능이 안 좋다고 해서 시설공단에서 우리 체육진흥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몇 인승으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승강기를?

내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8인승, 10인승, 4인승, 5인승,

예, 그렇습니다.

몇 인승으로… ….

아, 몇인승요?

예, 보통 4인승, 5인,

12인승,

12인승?

예.

이게 시중에 알려진 금액보다 훨씬 커서 여쭙는 건데요. 보통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8~10인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들은 얘기로는 관에 이렇게 납품하시고 계약하시는 건은 담합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니까 좀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예.

이게 5층, 6층 이상은 이게, 6층 이상 2,000㎡이상은 의무적으로 신설하는 건인데 제가 볼 때는 회성동주민센터 건도 주민센터니까 크기가 아마 이쪽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타당하게 한 번 더 조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시고요. 187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200만원씩 53개 소 해서 5,400만원 증액 건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건복지부사업으로 2016년부터 전국으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데는 250만원인데 저희는 이게 감액을 한 건가요, 금액이? 금액이 적어서 여쭙습니다.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개소 할 때는 3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 200만원은 현판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방향표시판이나 이런 건 해당부서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현판만 교체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동마다 금액 얼마라고 이렇게 정해진 그런 건이 아니에요, 혹시? 예산을 정하실 때?

예, 지금 현재 동마다 동일하게 200만원씩,

아니요, 1년 정도 쓰시는 사업비를 여쭈시는 거예요.

이것은 읍·면·동 현판에 58개 읍·면·동에 현판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쭙는 게 이걸 가지고 타도시는 다양한 사업을 해 오셨는데 처음에 정부가 이걸 시작할 때는 `16년, `17년도는 복지사각지대 6만 7,000명을 발굴해서 지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16년부터 `18년까지 3,502개의 읍·면·동에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지는 않다보니까 읍·면·동당 84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1개동 당 250만원씩 금액을 더 증액해서 한다,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기준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이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허브화사업 관련된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 예산에 우리 추경에 되어 있는 거는 기존 우리가 읍·면·동 명칭이 되어있는 걸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된 현판 교체하는 그런,

예, 물론 현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여쭙는 거잖아요. 1년에 이 센터에 이 지원에 관한 건이 동마다 금액이 정해지는 건지 그런 걸 여쭙는 거잖아요.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위원님 말씀처럼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에는 58개 전체 맞춤형 복지팀을 금년도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팀에서 이것은 복지 관련 정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다르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해당부서 특히 복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는 2016년부터 전국하고 똑같이 시작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개선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행정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 행정복지팀, 조직을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현재 불리고 있는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그 2개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복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다른 데는 어르신들 무슨 택시 바우처 같은 이런 사업도 있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업무가 나눠져 있군요. 196페이지 보시면 팔룡동 어울림마당에 인조잔디 교체 7억, 명서2동에 주민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가 8억, 진전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가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룡어울림은 워낙 여러 분들이 다 쓰시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곳이니까 이거 진전에 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 건은 보통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건하고 그걸 걷어내는 건이 1,000만원 차이, 금액이 많이 드는데 이게 실내인지 실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전게이트볼장은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배수구가 낡아서 물이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하고 그 주변에 부대시설 약간 손 같이 보는 겁니다.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외입니다.

그러면 실내, 실외가 요즘에 다 그냥 인조잔디를 까는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은 인조잔디 없이는 게임이 안 되는 건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마사토나 이런 데도 가능은 한데 지금 추세가 인조잔디로 다 교체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그런데 인조잔디 비용이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깔아달라는데 다 깔아드릴 수는 없고 이것도 환경도 안 좋다고 하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깔아달라는 대로 다 깔아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선정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이게 다목적운동장 지금 팔룡어울림이든 명서2주민운동장 이렇게 대형으로 여럿이 수천명이 쓸 수 있는 이런 곳 말고는 이게 전부 다 인조잔디가 다 고비용으로 나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정할 때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8페이지 대산면 파크골프장 조성 5억 건은 어떻게 추진하게 된 사안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파크골프 인구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협회에서 줄기차게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동 쪽에는, 접근성이 좋은 시내동에 부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가 워낙 많이 차지하고 해서 그런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고수부지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거기에도 가겠다, 거기 설치만 해 주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낙동강 유역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10,000㎡이하만 지금 현재 허가를 해줍디다. 그래서 1차적으로 9,840㎡정도 됩니다. 이걸 이번 예산을 확보를 해서 9월 정도로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5억이 전부 다 시비가 나가는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가 나서서 골프장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5억이나 써서 이거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예.

188페이지, 역사탐방 국외여비 250만원 증액 건이 있는데요. 100만원씩 5명,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 민간인이 어떤 분을 말씀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마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민간인 위원들 5명을 대마도에 역사탐방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역사탐방은 며칠 일정입니까?

지난해 기준 1박 2일 갔습니다.

1박 2일 기준에 100만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주말이 아니고 그냥 주중이라면 여기 가는 배편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지난해 기준으로는 위원들 참석이 일정이 다 있어서 1박 2일 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난해 갔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이나 3박 4일 등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넉넉히 편성했습니다.

대마도에 2박 3일 하실 일정이 뭐가 있을지 그 일정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요. 이게 주중에는 배 삯이 좀 할인,

50만원 하루에 1인당 2박 3일 정도 하면 50만원 정도는, 1인당 50만원이기 때문에,

대마도에서 2박 3일을 꼭 머무르셔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대마도에, 저희들이 대마도 기념사업을 하는 이유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역사 고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대마도에 가시면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적들 답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짧게 갔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여기 지금 100만원씩 지금 올려놓은 5명 건은 1박 2일 일정이고, 2박 3일로 간다면 금액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단 말씀이세요?

여기 보시면 100만원 곱하기 5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1인당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민원콜센터 위탁 상담원 8억 4,900만원 건 이게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1,700만원 정도가 이게 삭감되는 건인지 왜 삭감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것이 1월 달에 저희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하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 남은 잔액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에 이게 지금 배우자, 첫 번째 자녀, 기타 가족, 둘째 자녀, 자녀학비보조수당 보통 일반회사는 고등학교 자녀부터 지급이 되는데 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언제부터 나가는 겁니까?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 시부터 지출하게 됩니다.

아, 출생 시부터 나가는 겁니까?

예, 가족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밑에 대민활동비는 직책별로 나가시는 그냥 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수당입니다.

예, 출생 시부터 자녀학비보조를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녀가 출생 시부터 이거 학비라는 명목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아, 자녀학비보조,

아, 잘못 말하신 거네요?

가족수당 부분은 자녀들이 출생을 하면 바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 말씀하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부터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부터입니까?

중학생도 일정 부분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이 있는 부분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무료급식이 되는데 중학교 학생이 학교에 낼 돈이 어떤 걸까요?

학비수당입니다. 학비수당,

예?

급식비가 아니고 학교에 납부하게 되는 수업료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 수업료가 없는데요? 다른 게 있을까요?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답변을 갖다가 좀,

지급 근거는 보수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급대상은 중학생 이후부터 학교에 납부하게 되는 각종 수업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중학생이 만약에 학교에 내는 그런 학비나 이런 게 없다면 안 나가는 건이 아니라, 중학생 이후에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무조건 나가는 수당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만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194쪽 중간에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금입니까? 간단하게 좀.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이 액수가 많은데.

공유재산을 보면 동부스포츠센터 그다음에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용원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8억 8,000만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환급 부분에 대해서 15% 승소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승소금을 이번에 지급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밑에 두 번째에 2018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관계에 대해서, 이건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30스포츠비전사업의 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체육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골프 가상, 스크린골프하고 그런 거 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포츠 가상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공창섭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축구전용 스포츠파크 조성은 제가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요구하고 해서 이렇게 시장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데도 보탬이 됐습니다. 보탬이 됐고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이것도 제가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분명히 그 당시 저희들은 밖에서 축구동호인들하고 합포구에 너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말마다 고성, 창녕, 함안을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그래서 줄기차게 2~3년 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거 나는 우리가 3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양보를 해서 2면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2면. 이거 1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이거 용역하면서 다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2면으로 반드시 돼야, 1면은 운동장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겠지만 1면은 그냥 사각 축구경기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라도 1면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면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야기에 해양신도시에 거기에 지금 축구장이 또 한 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하고 또 여기 한 면하고 이렇게 하면 두 면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은 우리 공약사항에는 한 면으로 지금,

해양신도시는 어차피 어떻게 앞으로 공모사업하고 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문제고, 차후 문제고, 여기에 축구장 왜 두 면이 한참에 있어야 되냐 하면 연합경기들을 다 합니다. 평균 8개 팀 이런 식으로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한 면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세 면을 요구했던 거고 지금 두 면 검토를 분명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면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한 자리에,

그 부분은 예산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의논을,

국장님, 반드시 이거는요. 다시 검토 되어야 됩니다. 두 면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 한 면 지을 것 같으면 안 지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아까처럼 예산 수반 뿐만 아니고 주변 매입할 부지하고 다 검토를 해서 두 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지 세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이게 마산이 전에 창원FC, 경남FC 축구장 국책사업으로 선정할 때 마산에 그쪽이 어디지? 현동에 하고 여기 경쟁을 했거든요. 하다가 창원만 이제 창원이 선정이 되다보니까 그때도 통합되기 전입니다. 선정이 되다보니까 마산은 무산이 돼 버리고 창원만 이렇게 경남FC 축구장이 건설이 됐는데 그 뒤에 마산에 축구장이 한 면도 건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합포구에는 진전면사무소 안에 있는 진전운동장밖에 없거든요. 아, 진북면, 진북면사무소 거기 있는 진북운동장 밖에 없기 때문에 하려면 2개,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허락해야 되겠지만 검토할 때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지금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소방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 예산은 1,118억 7,623만원으로 기정예산 1,080억 4,666만원 대비 38억 2,95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486억 1,364만원으로 72억 696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소방행정과 144억 4,016만원으로 19억 3,878만원, 119종합상황실 39억 2,015만원으로 9억 697만원, 창원소방서 239억 3,342만원으로, 50억 8,132만원, 마산소방서 209억 6,935만원으로 31억 99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826억 9,6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2억 7,233만원보다 34억 2,45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205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22만원 감액된 362억 2,879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 3종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11억 5,742만원 증액된 124억 1,829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종입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기본경비 1건으로 기정액보다 1,025만원 증액된 8,388만원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는 기정액보다 12억 897만원 증액된 175억 3,931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종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11억 5,614만원 증액된 164억 2,662만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입 규모는 4억 500만원 증액된 291억 7,932만원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1건입니다. 세출 규모는 291억 7,932만원으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326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987만원 감액된 123억 8,485만원으로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등 9종입니다.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7억 8,085만원 증액된 20억 2,137만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4종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보다 8억 9,672만원 증액된 38억 3,626만원으로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1건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는 기정액보다 38억 7,235만원 증액된 63억 9,411만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4종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19억 5,381만원 증액된 45억 4,273만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5종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20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32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인사조직과 저희가 추경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소방공무원들은 공무국외여행을 가는데 배낭여행 아니죠? 저희가 받은 자료가 제목이 소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여비내역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요. 답변 자료에 보면 열아홉분이 미 동부 워싱턴 소방서, 토론도 소방서로 다녀온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소방서장님이 한 분 정책연수 갔다 오신 게 이게 다입니까?

예.

근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행정과나 시청 공무원들은 갈 때 일비도 받고 전액을 다 지원해서 받아서 가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왜 자비부담을 170만원씩 해야 되는 게 뭐죠? 왜 그런 거죠?

소방본부장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처럼 벤치마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자과정은 예산자체가 별도로 전액이 다 되는 거고 여기는 일반행정직처럼 1인당 150만원 정도 지원해서 개인부담이 또 더 들어갑니다. 벤치마킹처럼,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들이 가는 거 150만원 지원은 배낭여행 같은 경우 15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들도 소방공무원들도 벤치마킹처럼 일정에 각 토론토라든지 캐나다 이런 쪽에 방문을 하도록 자기네들이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배낭여행처럼 15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낭여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 말곤 다른 건 없네요? 그러면 저기,

정책연수자 과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되죠.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한 사람이죠. 그런 거는 실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연수하는 겁니다.

시청공무원들은 이래저래 출장이 많은데?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배낭여행 비슷하게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혀 안 가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들도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보면 화재조사관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도 갈 수도 있고 구급정책관리자 유럽 쪽으로 가고,

그런 경우는 전액지원이 되고,

예, 전액지원이 다 됩니다, 그 외에는.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 늘리시라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주철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격년제로 가고 있잖습니까? 내년도부터 매년 같은 규모로 가시라고 예산 부서에 요구하세요. 그렇게 아마 해 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억 162만 4,000원으로 기정액 5억 9,594만 5,000원보다 567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증가액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318억 1,383만원보다 15억 3,109만원이 증액된 333억 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253억 6,372만원보다 10억 9,678만원이 증액된 264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성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공사에 1억, 양덕2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공사에 2억 5,000만원, 석전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기정액 5억 1,651만원보다 2,247만원이 증액된 5억 3,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공사에 2,247만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으로써 기정액 59억 3,360만원보다 4억 1,183만원이 증액된 63억 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서문화체육센터 LED투광등 교체공사에 3,000만원, 석전동 일우아파트에서 북성로 간 보행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 회성동 노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2,000만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는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223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리 자료도 주시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223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교체구입 건인데요. 어제 전화 와서 제가 통화하신 공무원 담당자는 다른 구청에도 버스가 있다는데 다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른 구청장님 먼저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버스가 없죠?

25인승 있습니다.

25인승 있다고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차량 보고하실 때 잘못하셨나? 왜 안 나와요?

행정과장 이경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성산구에 25인승이 있고 마산합포구에 34인승이 있고 마산회원구에 25인승이 있고 진해구에 25인승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알겠습니다. 각 구청에다 질의를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왜 그런데 현황표에는 버스를 빼고 하셨어요? 성산구청장님.

몇페이지입니까?

잠깐만요… …. 성산구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버스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산구도 없고요. 있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잘못 작성하신 거네요, 이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행정과장 왕수효 공용차량 현황에 그 안에,

행정과장 이경훈 위원님, 제가 우리 의창구 사례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는 넣으셨어요. 의창구는 들어가 있고 다른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해는 올해 구매했습니다.

올해 구매 했으면 여기는 없을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됐고,

위원님, 잘못 작성한 건지 안 그러면 서식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관용차량이니까 다 넣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잘못 작성한 건지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차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25인승 버스.

다른 데는요? 회원구는?

저희 회원구에는 보면 레스타 해서 71루 8710 이게 25인승 버스입니다. 거기 보면 5번 항목에 아마 차량,

아니, 보고 안 하셨는데요?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저희들 같은 경우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취득현황에 보면요. 자동차 취득현황에 보면 5번 항목에 있는 이 차량이 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승합 2대해 놨는데 그게 1대는 스타렉스고 1대는 25인승이고,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승합 2대해 놨는데 그중에 1대가 스타렉스고 1대가 25인승 버스입니다.

여기 세부항목에 버스가 없다니까요? 버스가 어디 있어요? 말씀하신대로면 승합 2대에 1대가 버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5인승 버스입니다. 서식에 맞춰서 그렇게,

스타렉스만 표시되어 있다니까요? 아래에.

승합 2대 해 놨는데 표시한 1대 그게 버스입니다. 25인승 버스.

버스 표시가 없다니까요. (주철우 위원, 변재혁 성산구청장석에 가서 질의함)

승합 2대 되어 있지요?

승합 2대 버스가 없다니까요.

차량 내역에,

버스가 어딨어요?

차량 내역에는 없나? (관계 공무원을 향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운행일지를 보자고 해서 저는 운행일지가 금방 추출이 안 되는 줄 알고 2개만 샘플링 했는데 그때 구청장님 차하고 전기차량을 봤었어요. 그런데 버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 의창구청은 버스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운행을 몇 회 했죠? 2017년 1년 간.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 90나 9756 버스가 총 22회 운행을 했고 1,280km 운행을 했었습니다.

맞죠? 저한테 보고한 것도 22회로 보고 하셨고요.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래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앞에도 제가 전 구청, 전 시청에 890대 저희가 2016년말 기준으로 공용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공용차량에 대해서 저는 쉽게 말해서 감축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들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들은 지금 금방 추출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도 보내오질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각 구청별로, 그리고 지난번에는 보니까 진해구만인가, 동까지 다 해서 대수를 70대인가 보고했고 나머지는 또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보고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구청 팀장님. 동에 있는 차량도,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동에 있는 차량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진해구청만 제대로 하셨고 빠졌더라고요. 다 공히 빠지셨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실 때 동 차량까지 넣어서 그게 필요한지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했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 22회면 근무일수로 따지더라도 10분의 9는 서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30인승을 가지고 있는데 1억 9,500만원 짜리면 이게 40인승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42인승,

행정과장 이경훈 그게 인승은 생산되는 게 34인승이 통용화 돼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장거리 이동이나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30인승으로 저희들 계약을 할 때 하려고 그러고요.

크기는 30인승이고 리무진이다, 보통 28인승이라고 그러던데?

30인승으로 하는데 이번에 관련 법령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1일자로. 그래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다보면 차로 이탈경보장치라든지 비상제동장치 이런 부분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용돼서 산출되는 차량가액이 없기 때문에 조금 평상 일반 중형승합차보다 금액이 조금 많이 산출되어 있는 점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제가 중형승합 20인승이든 30인승이든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20회, 30회 운행할 목적으로 제가 어제 기업의 대표랑 만날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저는 기업출신인데 이럴 경우에 이게 지금 5년의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5년 감가상각이니까 2억 잡으면 연간 4,0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당 만약에 20회 운영한다하면 쉽게 계산해서 회당 감가상각비가 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역은 안받아봤지만, 어디어디 운행 했는지 운행일지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시내 같은 경우 30만이면 되는데 왜 이거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전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저희 버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2001년도에 구매되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17년이 경과 됐습니다. 시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났다 해서 감가상각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중형버스 같은 경우 또 스타렉스나 특수차량도 내구연한 5년이나 8년 이런 데에 관계없이 거의 10년 넘게 15년, 길게는 이런 부분하기 때문에 꼭 너무 위원님 감가상각보다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이런 것 보면 꼭 필요한 그런 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마산회원구청에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본위원의 생각은 굳이 버스를 구청별로 1대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그 근거는 그런 30명이상 단체로 이동할 때 임차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임차를 해서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운행일자만을 생각해서 해 보면 그렇게 비교분석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용측면에서 보면 리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보유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동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리스회사에 이용하는 거를 자체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운행일수는 적지만 편리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구청에 버스를 존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정과에서는 바로 자료 추출이 되니까 버스만 나머지 4개 구청은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몇 회 운영 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인데 30회 연간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우리는 관광버스 하루내면 일대 하루 요금을 다 주는데 일본에는 한 코스 옮기는데 딱 옮기고 나면 가버리고 다음 시간에 예약돼서 오고 이런 문화가 수 십년 전부터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보유하는 것보다는 보유유지비 또 그런 부분들로 보면 주철우 위원님이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보면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필요할 때 관광버스를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경비 절약도 되고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답변할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보충말씀만 드렸고요… ….

주철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왜냐하면 제가 의창구 관할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님한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아마 자료도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주철우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 의창구를 예를 들면 지금 청사를 못 지어서 별관도 있습니다. 3개 과는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동할 일이 좀 있습니다, 물론 차량정비일지는 일일이 안 적을지는 모르지만. 또 요즘 현장 행정이라 해서 의창구청 직원들이 동읍가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대산면 가서 할 때도 있고 순간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언제 임차해서 언제 많은 직원들이 또 한꺼번에 갈 것이며, 그러니까 구청이 있는 한 30인승 정도 버스 1대 정도는 이거는 경제적인 차원보다는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는 꼭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 구청의 버스를 이용하면 항상 가까운 거리라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늘푸른전당 가는 때, 그러고 또 명곡동 주민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했을 때 그 임차비 전혀 안 받고 우리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는 고정기사가 아닙니다. 기사가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이 존재하는 한 30인 정도의 버스 1대 정도는 구청이 존재하고 있어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면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 및 조형물 설치 1,000만원인데 이게 빛 조형물 설치를 어디에다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에 있습니다, 위쪽에.

행정과장 이경훈 223… ….

223페이지 의창구 행정과 빛 조형물 설치… ….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저희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청 앞에다가 저희 의창구는 좀 청사라든지 지역주민 주택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예산 없는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 보니까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앞에 쉼터 있는 부분 청사 앞에다가 조금 볼거리를 제공해서 구민들이 저녁에 그 주위에 다니면서 한번 사진도 찍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리신 예산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해를 넘기셔서까지 1,000만원,

행정과장 이경훈 연내,

설치만 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이경훈 예, 설치해서 운영할 겁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상업지역에 설치를 해서 득을 보았다, 해를 보았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매출이 올랐다 이런 건이 있어서 저는 이게 상업 지역인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224페이지, 창원 가로수길 커피문화 한마당에 1,500만원이신데 이건 어떤 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용지동주민센터가 있는 커피거리 가로수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지에서 우리 창원을 방문하는 이런 친지들보면 안내를 커피를 마신다하면 가로수길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창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로수길을 다른 검색을 해 보면 서울이라든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면 1위로 올라오는 게 창원 가로수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알리고자 올해 시범적으로, 예산이 좀 작은 편입니다. 많으면 2일 정도 이렇게 해서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에 커피도 체험하고 커피문화에 대해서 협찬하는 커피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행사도 주민자치센터도 참여하는 이런 문화행사도 곁들여서 커피 가로수길을 많이 홍보하고자 시범적으로 첫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한마당이라고 하면 특정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가게 안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참여시킨다는 부분은,

행정과장 이경훈 아닙니다. 지금 도민의 집 앞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각 읍·면·동 별로 전문 잘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어울림 동산 있는 데는 커피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이고 또 나눔장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커피점에서는 각종 자기 여건에 맞는, 커피 내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할인해서 제공하는 이런 행사도 곁들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옛날 도지사 관사 그쪽 앞에 잔디마당에서 주요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걸 여쭙고 싶은 거는 창원 가로수길은 창원에서는 제일 고급진 곳이고 커피가 신경 안 쓰셔도 잘 팔리는 곳인데 이거를 외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으시면 저희 공보관 통해서 홈페이지든 SNS든 블로그든, 시 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거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 하면 작년에도 빛을 이렇게 가로수길에 빛 해 놓은 걸 가지고도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4월 달까지 불 켜있더라, 5월 달까지 불 켜있더라 이래가지고 저도 거기 가봐서 참 예쁘기는 한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밤이면 밤대로 그 빛을 3분의 1만 켜줘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빛 공해처럼 너무 그쪽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시는 낙후지역을 좀 더 하셔서 상권을 살려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잘 되는 지역에만 가서 행사하고 거기만 빛 이런 걸 막 해 주시고 물론 상남이나 다른 데도 한 줄은 압니다만 제일 지나치게 여기를 많이 해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하시겠다고 하신 건이긴 한데 한 쪽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경훈 시범적으로 첫 도전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이 가로수길은 사실은 창원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왜 이런 행사를 마땅히 하시는지가 좀 납득이 안 돼요.

행정과장 이경훈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먹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의창동 지역이라든지 최윤덕 장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들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나 마산이나 낙후지역에 농산물직거래 팜마켓을 한다든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은 괜찮은데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5,500원짜리 커피 파는 곳을 가서 왜 또 거기를 장사를 흥하게 해 주려고 이런 행사까지 하는지 이게 조금 연관이 안 돼서 제가 이해가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훈 예.

232페이지 보시면 여기 회성동에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건 2억 5천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쭤보니 여기가 3층짜리 건물이시고 건물이 2002년에 좀 오래 되셨는데 이게 처음에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받으셔서 승강기 설치하는 곳이 바깥쪽 외벽이 유리고 그래서 유리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철근구조물을 빼내서 지상 3층이다 보니까 지하로 못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비용이 커진 걸로 아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쓰니까 꼭 이게 필요한 거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건은 맞는데 3층짜리 건물에 꼭 승강기를 이렇게 2억 5,000만원이나 해서 다른 방법은 없지요? 없으시니까 올리셨겠지만, 여쭙습니다.

행정과장 이경훈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별도로 기존 건물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별도로 엘리베이터 건물을 새로 하나 증축을 해야 됩니다. 증축을 해서 기존 건물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에 의창구 행정과인데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커피 문화마당행사하고 그다음에 팔용동에 팔용터널 개통 축하 주민음악회 2가지 제가 이 5개구에 구청이나 각 읍·면·동에 이렇게 사업비를 전부 다 읽어봤는데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시급한 시설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비인데 구도 없는 소비성 행사사업을 2개를 올려놨거든요, 우리 의창구만. 그런데 팔용동 같은 경우는 팔용터널 개통되면 자체적으로 개통식을 하면서 행사가 될 것인데 별도로 동에서 이렇게 추경에다가 별도로 행사를 만들어서 2,000만원 올려놨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아니요, 답변 좀 듣고요.

행정과장 이경훈 예, 가로수길 커피&문화 한마당 건은 앞에 개괄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아니, 제가 2가지 다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최영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그럼 여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행정과장 이경훈 예, 팔용터널 부분,

아니요, 그러면 이 가로수길부터 커피 문화 한마당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훈 예.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을 메모를 했는데 어차피 거기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으면 거기에 상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가분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유독 군데군데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려운 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에서.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1,500만원 행사비를 준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이경훈 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이나 이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커피가 많이 알려져서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하여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창구 전체를 우리 의창구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도 잘 되는 가로수길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당초계획은 저희들 금, 토, 일 이런 부분까지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장님께서 거기는 어느 정도 장사도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보다는 하루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는 앞으로 의창구 가로수길을 알리는 데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한번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행정과장 이경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가로수길은 들어가도 다 네이버나 들어가도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잘 알려진 곳이고 그럼 그분들은 또 조금 싸게 팔아서 커피가 장사 잘 되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 어떤 문화마당 행사를 하려면 상가주민들이 돈을 좀 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추경은 우리가 진짜 주민편의사업에 급한 데 시설비, 공공운영비 전부 이런 데만 편성하는 사업비인데 굳이 없는 행사비를 잘 되고 있는데 못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행정과장 이경훈 그래서 이 사업은 가로수길에 별도로 위탁해서 할 행사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를 또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구와 형평성 부분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의창구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라든지 의창구민의 화합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답변이 부족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하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편성해야 될 급한 것만 이렇게 좀 정말 필요한 곳에만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른 4개구에는 구 단위도 그렇고 읍·면·동 단위도 그렇고 행사비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오면서 행사비는 계속 절감하고 절감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 해 오고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팔용터널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개통축하를 할 거 아닙니까? 개통식을,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동에서 이런 시기에 또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올린다는 게 조금 시기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경훈 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별도의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25일경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팔용동 주민들이 팔용터널 개통을 축하하고 또 거기에 팔용터널이 우리 팔용동 어디로 오며 또 교통여건은 어떻고 이런 데 인식을 높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용동에 접해있기 때문에 팔용동 주민들이 이런 터널이 준공됨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지역 마산하고 연계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 생각하거든요.

아니, 과장님 이게 터널공사가 크다 아닙니까. 터널 완공되면 당연히 개통식하고, 개통식하면서 축하공연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훈 축하공연은,

축하공연은 크게 안 하겠지만

행정과장 이경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식에 축하공연을 안 한다하더라도 개통식 자체가 축하행사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팔룡주민들에게 제일 먼저 알고, 의창구민들이 제일 먼저 아는 행사인데 이중으로 동에서 행사를 자꾸 자제하는, 우리 시에서 돈 없다고 해서 행사비를 특히 행사비는 자꾸 깎으려고 하는데 별도로 하는데, 별도로 동에서 2,000만원을 해서 별도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이경훈 근데 우리 구 관내에 보면 팔용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팔용동이라든지 마산 양덕동 그런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동민 화합과 구민 전체에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의미로 위원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하신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지동 가로수길 저거는 우리 이경훈 행정과장님 설명을 하다가 자꾸 가로수길을 들먹이다보니까 그러는데 가로수길에 장사하는 사람들 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발표를 어디에서 해도 해야 되는데 의창구만 안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밤에 사람이 많이 끓는 가로수길에서 한번 하자, 거기 가는 것 같으면 옛날에 도지사관사 앞에 보는 것 같으면 잔디구장도 좋은 게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의창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이게 애당초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실링제가 되다 보니까 못해서 그때는 또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팔용터널 개통축하행사는 사실상 양덕보다는 지나가는 면적이 팔용동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팔용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반발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팔용동에서 동장님 이하 팔용동 유지들이 우리 팔용동민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한번 하자,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용터널에 대한 반대 급부들이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감사 때 보니까 불용액이 보통 보면 구청별로 보면 4.몇% 씩 다 되던데 우리 성산구청에는 보니까 15억 몇 천 만원 정도 돼 보이는데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10% 삭감하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절감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4.몇%, 3.몇% 이렇던데.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걸 권유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고요. 예산 아껴 쓰라는 그런 뜻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불용액을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쓰던지 안 그러면 불용을 그대로 놔둬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용이하게 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불용액을 떨지 말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하는 데 이렇게 쓰자 하는 그런 예산계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저희 추경에 올려서는 안 쓰지요? 불용액을.

저는 잘은 모르지만 당초예산의 규모에 불용액을 갖다가 그 다음해에 넘겨서 하면 그 다음해에 당초예산 규모에 어떤 작용을 좀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걸로 제가 예산계에 그냥, 정식으로 들은 건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4.몇% 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올릴 때 4 점 몇%를 더 올릴 수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거는 돈 쓰임새가 많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다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서 남기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못하는 사항인데 예산 절감을 생각해서 돈을 더 올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말에 돈이 남으면 그거를 구청별로 풀어준다든지 하면 예산을 낭비하더라고요. 보면 도로에 뭘 도로를 한다든지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봄에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고 봄에 설계해서 여름에 하려면 비가 오고 공사를 갖다가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10월달, 11월 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많이 하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 다시 깐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예를 들면 그랬는데, 지금 보면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15억 몇 천 만원 되지요? 이번에.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결산추경 할 때 불용액을 갖다가 결산추경에서 깎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작년에는 불용액을 그대로 두고 올해 당초예산에 약간 낮게 사용하자는 그런 예산계의 큰 흐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잘 이해는 안 됐는데 앞으로는 좀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사업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파동 주민자치센터 외벽보수공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파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여기 몇 페이지에 있냐면 25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정도 보면 사파동 주민자치센터 외벽보수 있습니다. 거기 8,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256페이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행정과장 왕수효 예, 성산구 왕수효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은 걸, 3년 치인지 4년 치인지,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아마 외벽이,

3년 만에 올해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3년 만에 외벽이 그렇게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어찌 보면 부실공사기도 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은 거 맞죠?

행정과장 왕수효 그렇습니다.

이게 소재는 이번에도 같은 소재로 할 겁니까?

행정과장 왕수효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실제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봤는데, 하자보수를 제가, 하면 안 되냐 하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행정과장 왕수효 묘하게 끝났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업체에다가 못 맡기고 그러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체 다 할 거냐, 안 그러면 부서진 부분만 할 거냐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또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일반 부서진 부분만 하는데 또 그것도 건물 색채라든지 전체 관공서이기 때문에 조잡하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손대는 부분은 전체 그 면은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도 한 면은 다른 자재를 쓰더라도 어떤 모양새가 없는지 한 번 더 신중하게,

그러면요, 아니, 외벽에 일부 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같은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전체 다 바꾸면 소재를 바꾸면,

행정과장 왕수효 예, 예를 들어서 디자인 면을 본다면 한 쪽 면은 어찌 뭐 다른 색으로 한번 넣어 본다든지 그것도 한번 내가 설계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3년도 안 돼서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갖다가 대리석으로, 대리석하고 이 소재하고 한번 비교해서 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안 했죠?

행정과장 왕수효 그 부분은 제가요, 확인을 못하고 동에서 예산 산정하는 대로 사실은 맡겨둬서 아마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소재나 대리석으로 할 때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행정과장 왕수효 예.

그런데 또 그 소재로 해서 3년도 안 가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됩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짓고 나서 3년 만에 이런 식으로 하자가 생긴다면 정말로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동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3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예산을 다시 들여서 그걸 갖다가 다 바꾼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그런 업체에 정말로 일도 안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거 정말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한번 보수할 때 그런 하자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대리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갖다가 내가 볼 때 8,000만원 올려놓은 거 내나 그 소재로 하겠다 이건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됩니다.

행정과장 왕수효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추진할 때 그 부분은 대리석으로 다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파손된 그 면이라도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소재로 선택을 하도록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 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공사할 때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좀 튼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왕수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 질문과 연관되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5개 구청이 전부 다 공통되게 올리신 거는 길 포장공사, 도로 포장공사, 이런 게 6,000만원, 7,000만원, 1억, 1억 2천, 1억 4천 이런 식으로 전부 다인데 원래 이렇게 하반기에 길포장 공사를 하시는 건지 그냥 여쭙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대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너무 할 양은 많고 예산은 작다보니까 의창구 얼마, 성산구 얼마, 실링제를 딱 줘버립니다. 거기다가 직원들 급여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안 돼서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급해서 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추경에다가 주로 포장공사 이런 거는 추경에다가 넣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더 쉽게 얘기해서 포장 중에서도 앞에 큰 도로 하고 조금 이면도로하고는 또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져서 차이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이거는 다른 뜻은 없지만 이게 사업별 성격이 알고 싶어서요. 위원님들 보통 올리시는 재량사업비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데 그런 건은 아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244페이지 보시면 역시 이것도 가술리 쉼터 운동기구 설치 건이 1,500만원인데 제가 이 지역을 안 가봐서 여쭙습니다. 가술리는 대산면 소재지의 중심지입니까, 아니면 외곽지입니까?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대산면 가술리가 면사무소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럼 중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옛날에 진도군수인가 운동기구에 워스트 사례가 전국방송을 탄 적이 있어서 예산을 갖다가 논밭 옆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아무도 사용 안 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면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268페이지 봐 주시면 동 주민센터 일원에 입간판을 정비한다, 2,000만원, 이게 동 주민센터 일원이라 하시면 이게 그냥 일반 상업지역이신겁니까? 268페이지.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의창구청에서 버스 구입비로 올라온 1억 9,5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의창구청에 지금 버스가 1대 있는데 2017년 운행횟수가 22회, 운행거리는 1,280km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행횟수가 근무일수로 따졌을 경우에도 10분의 1정도만 근무일자 기준으로 운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버스의 연식이 오래 돼서 좀 이용을 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찾아봤는데 그렇다면 다른 구청은 어떤가를 알아봤더니만 각 구청별로 중형버스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산구가 2017년에 운행횟수가 38회, 마산회원구가 20회, 진해구청은 23회인데, 6개월입니다. 그래서 한 50회 정도 되고요. 특이한 경우로 마산합포구가 103회 운행을 했는데 이거는 통근버스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누어 보면 통상 25회 정도 각 구별의 버스가 연간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중형버스로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고민해 봤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전체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공용차량, 뭐 보통 관용차량이라고 불리는 공용차량의 전체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버스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지금은 구청별로 이 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회계과나 어떤 통일된 부서로 모아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맞고 긴급할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시 예산에 낭비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청 회계과나 구청 행정과는 버스에 관한 운행일지를 손쉽게 추출해서 통계를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이후에 지금까지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큰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업무활동 하는 데 있어서 긴급하게 업무를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버스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1억 9,5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합포구청에서 구입한 차량과 올해 진해구청에서 구입한 차량과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바로 거수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할까요?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표결에 붙일까요?

뒤에 거를 먼저,

뒤에?

1안, 2안 나누어 가지고 1안에 찬성하시는 분,

아니, 그러니까 뭐를 먼저 붙일까?

동시에 하자 안 합니까?

동시에?

예, 1안, 2안에,

아, 1안에 찬성하는 분 손들고 2안에 찬성하는 분? 그렇게 그럼 뭐를 먼저 할까 이 말이라. 지난번에 우리 그거 할 때 그런 저한테 회의 끝나고 나서 좀 그거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1안부터 먼저 찬성하는 분, 1, 2항을 찬성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안이 누구 건데요?

1안이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2안이 뒤에 나온 게 이천수 위원 걸로 해서 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는 의창구청 행정과에서 올린 공용차량 중형버스 교체구입에 1억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이고요. 2안은 이천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게 1억 9,500만원은 버스가 필요하긴 한데 예산이 너무 고급형으로 과다 잡혀 있어서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억원을 삭감하고 9,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자는 내용이 2가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1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한 분. 손 내려 주십시오. 2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천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1억원을 삭감하고 9,500만원을 편성하는 걸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