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식 의원 발언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감액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조정 부분과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매안심센터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8년도 1차 추경예산 214억 9,393만 원에서 33억 4,759만 원이 증액된 248억 4,1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에서 438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7억 8,910만 원보다 4억 8,844만 원이 증액된 72억 7,75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 감염병관리 분야부터 이야기 드리면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에 343만 원과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서 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에서 포충기 구입을 위해서 42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36페이지 437페이지 의약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365안심 병동사업에 2,590만 원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3억 3,600만 원을,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을 위해 9,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71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5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8억 8,611만 원보다 26억 2,938만 원이 증액된 135억 1,54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39페이지에서 441페이지까지 방문보건관리 내용으로 치매치료비관리 지원에 5,23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1,026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치매안심센터건립 시설비 등으로 14억 42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내용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에 2,091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9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50만 원을, 난청조기진단에 900만 원을, 임신부 풍진검진에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인력운영비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6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 보전지출 내용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억 7,06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부터 45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8억 1,871만 원보다 2억 2,978만 원이 증액된 40억 4,84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 건강증진관리 사업으로 건강증진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48만 원을, 청사관리에 건강증진센터 시설물 보수 및 물품취득으로 5,87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만성질환관리 부분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453페이지 인력운영비 내용으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0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되고 준비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437페이지 그다음에 459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창원하고 마산 여기는 이번에 보조금을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진해는 빠졌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진해는 C등급을 받아서 아마 보조금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좀 등급을 제대로 받게 해서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런 거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보면 인건비 보조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면 등급을 잘 받게 해서 받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창원보건소 439페이지 방문보건관리에 보시면 그 밑 이것 기정액에 대비해서 추경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452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기정액에 비해서 부족분을 또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암환자하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입니다. 442페이지 난청조기진단에서 보니까 기정액이 한 1,200~1,300정도에서 한 900정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해진니다. 436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심장충격기가 248만 원인데 마산은 200만 원, 진해는 220만 원 이것이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가격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은하입니다. 439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436페이지하고 439페이지 거기 보시면 아, 437페이지네요, 6페이지가 아니고.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증액이 9,8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439페이지 보면 이것 또 감액이 5,2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지요? 같은 것 같은데, 공공사업지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457페이지에 구산면보건지소 급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이 1,300 이것 추경이 된 것이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6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고향의봄도서관 시설물 정비 및 자율학습실 책상구입을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호대차 택배비 3,400만 원과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 2,100만 원, 도서관사업소 전체 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RFID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남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과 어린이실 수유실 설치, 성산도서관 LED조명등 및 자율학습실 CCTV 설치를 위해 3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과 도서구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LED 조명등 교체 비용 1,500만 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2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 2,100만 원과 직원 및 청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보수 부족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7페이지부터 509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RFID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 2,100만 원과 동부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및 쉼터 바닥공사, CCTV 교체공사 등 9,1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500페이지 행사운영비 150만 원이 이번에 편성 됐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워크숍인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50만 원 행사운영비는 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관련입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도서관 자원봉사 워크숍은 12개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도서관과 상호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강사수당해서 기정액이 50만 원이 잡혀있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둘이 합쳐서 350만 원인데 이것이 왜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지.

사실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계획이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그것을 하다보니까 좀 교육이 필요하다,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해놓고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내년에 본예산 편성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한 350만 원, 지금 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좀 많이 해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성산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3억 2,000이 지금 있어요. 그중에 성산도서관 다문화실 외 8개소 LED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2,800이.

예.

이것이 2017년 어린이실 및 디지털실 LED 조명공사를 380만 원 주고 했거든요.

예, 성산도서관 최학권 답변드립니다. 그것은 상남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성산도서관이 도서관 두개를 관할하고 있는데 성산도서관과 상남도서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남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요? 2017년도에…….

17년도 하는 사업이, 상남도서관 총 LED 조명이 605개 있는데 그것 추경을 해서 거의 다 100% 완료된 사업이고, 금번 추경에 신청한 것은 성산도서관에 현재 총 806개 조명등이 있는데 기교체한 시설이 513등을 제외한 303개 조명등이 63%밖에 안 됩니다. 2020년까지 100%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 추경을 해서 편팡등 111개, 다운라이트 126등 해서 총 237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총 이번에 교체하면 91.9%에 부합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추가인지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성산도서관이거든요, 상남도서관이 아니고. 성산도서관에 380만 원을 주고 LED 아까 어린이실하고 디지털실은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 2,800만 원 안에 성산도서관 다문화실 외 8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추가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기존 LED보급은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돼서. 성산도 하고 상남은 100% 다 완료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성산도서관은 기존에 일부 교체한 것이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2,800만 원은 어쨌든 추가로 공사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순입니다. 진해도서관 50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거의 한 40.6%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것 입찰잔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RFID 사업하는데 44%에 낙찰이 되어서.

입찰 잔액이네요, 그러면.

예, 1억 이상 구매할 때는 마스방식이라고 해서 다수공급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로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소구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없으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조금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입니다. 506쪽에 보면 마산회원도서관인데요.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가 당초에는 5,000만 원이고 추가해서 350만 원이 더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 그 마산회원도서관을 제외한 4개 도서관에서는 그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다 충분하다는 뜻인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안병균입니다. 문화행사 출연보상은 뮤지컬 공연 하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예, 100만 원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250만 원 또 증액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사수당은 기간을 4주 더 연장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뮤지컬 극단을 운영하는 강사가.

예, 뮤지컬 초청하는데 그 출연료가 100만 원 지금 증액이 됐고 또 강사 수당이 4주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이 250만 원 늘어났고 그래서 3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돈의 내역이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다른 도서관에는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도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각 도서관에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를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도서관에서 원화전시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렇게 단위가 큰,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독서 진흥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앤서니브라운의 원화전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도서관사업소의 주체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유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에서 이런 양질의 원화전시라든지 하면 원화전시를 한번 하면 보험료라든지 택배비라든지 큐레이터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화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큰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이 공히 보면 독서 진흥프로그램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자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문화의식도 높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는 혹시 경남대표도서관과 어떤 정책적인 교류 같은 것 합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

지금 경남대표도서관하고는 경남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라 회의를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책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서로 협조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은 규모가 대표급이 아니라 경남에 도서관 정책을 모두 다 생산해 내고 경남의 각급 도서관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경남대표도서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면 그런 부분 좀 강조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경남대표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작은도서관으로 공문이 오기를 10월 16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워크숍을 대표도서관에서 실시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역할들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으로 가셔서 많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 마산합포구 1건 1억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반면에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도 미흡, 감사자료 작성의 미비 등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 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시기간 중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 스스로 챙겨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