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9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2,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33억 2,402만 9천 원, 기타 특별회계 45억 273만 9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8,000만 원으로 총 79억 676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29억 9,220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8,275만 8,950원을 지출하고 3억 944만 3,0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를 보면 AI 방역 및 가뭄대책비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집행비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6,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6억 6,078만 780원을 포함한 5,612억 9,646만 8,780원이며 세입수납액은 5,685억 2,435만 7,950원입니다. 지출액은 4,535억 4,467만 5,5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49억 6,968만 2,450원은 2018 회계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506억 2,576만 9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309억 2,627만 6천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8,462만 5,160원,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3,301만 2,29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 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민간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고이월액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액 과다 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소홀,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예산편성 소홀, 기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의서 정리 소홀, 지방재정 효율성 감소 이상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용할 때 적극 시정 개선하여 다음 결산검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월되거나 불용된 금액이 1,149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의 20.4%에 육박한 것은 행정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불가할 경우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가용재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농축산 농가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 드리고 우리 영암군을 찾는 귀성객들이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 제출 4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1번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62호와 관련하여 기획정비과제로 선정된 단순 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 등 자치법규의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2번,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4번,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주택분 일시부과가능 세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1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5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26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레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보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총 3건으로 3건 원안가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17번,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과 용어 및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8번,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 촉진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치한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문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19번,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판매를 위해 신북면 예향로 2160에 설치한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을 생산 관련 생산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코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법인 등에게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할 수 있어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농사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염과 여름가뭄, 몇 년 만에 들이닥친 태풍. 바야흐로 들녘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잦은 비로 인한 벼의 수발아 염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때문에 쌀을 내다 팔아야 될지, 저장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영암군의회에서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으며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취지가 실행되지 못하고 쌀 농가 실질 소득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평균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3년째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과도 결부되고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쌀 목표가격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쌀 목표가격 선정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이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반영할 것과 둘째, 쌀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목표가격 변경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의 한계, 최소허용보조가 1조 4,900억 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직접지불금을 현행 1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영암군 8대 영암군의회가 농업·농민문제에 대해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 영암군의회 전체의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기지급된 고정직접지불금 ha당 100만 원인 고정직접지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되 WTO규정상 보조허용한도 1조 4,900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변경은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쌀 80kg 기준 2005년에서 2012년산은 17만 83원, 2013년에서 2017년산은 18만 8천 원이었다. 이 법률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바로 올해 2018년인 것이다.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변동만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쌀 농가의 소득보존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평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천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3년째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의 상징이며 마지막 보루다. 또한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인 기능 또한 온전히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는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개정하여 물가인상 등 시장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존을 위해 고정직접지불금을 1ha당 2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쌀 목표가격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군민의 간절한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라. 둘. 정부는 쌀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목표가격 변경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라. 셋. 현행 1ha에 100만 원인 고정직접지불금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라. 2018년 9월 19일. 영암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