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배형근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형근입니다. 제2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3일 김용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3일 김용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 장수군 사과산업발전에 관한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배형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의원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제12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 장영수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번 제2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발의한 의안번호 제35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3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37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8년 9월 19일부터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위원회 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유기홍 의원, 한국희 의원, 최화식 의원, 장정복 의원, 나금례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될 떼까지입니다. 심사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된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은 의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감사를 통해 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의원을 비롯하여 유기홍 의원, 한국희 의원, 최화식 의원, 장정복 의원, 나금례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실.과.원.센터, 사업소 7개 읍면과 장수 한우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겠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세 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장수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의장 김종문입니다. 장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장수군 지역의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장수군은 인구감소문제가 날로 심각한 상황으로 장수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감소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수읍 지역과 장계면 지역은 장수군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지만, 장계면 지역에는 국민임대주택이 없어 주거복지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지역 내에서도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수읍에는 2008년 2월 국민임대주택 378세대가 조성, 분양되면서 상주 인구가 늘었고,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전세대가 분양됨은 물론이고 대기수요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장계면의 경우 지역주민 상당수가 저렴한 임대료와 상권이 살아난 장수읍으로 이사하여 거주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계면 지역 상권은 침체되고 지역의 활기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장계면도 2008년부터 국민임대아파트 계획이 있어 왔으면 그에 따른 개발예정지 확정에 따라 LH요구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조속한 건립을 위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도 함께 LH에 방문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국 수요부족이라는 이유로 우여곡절 끝에 무산됨에 따라 지역민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체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인대주택 100호 설립계획이 1순위로 확정되었지만 또다시 2015년 장게면 LH국민임대아파트 80호 계획과 중복되어 2016년 12월 개발순위가 불명확한 국민 임대아파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고, 현재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00호가 2018년 건립되어 분양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면적이 111~113㎡로 상대적으로 넓어 관리비 부담이 크고 면적당 월 임대료가 68%가량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장년층, 노령층의 임대주택 수요는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장계면 일원에 건립된다면, 장계면 지역을 떠난 주민이 되돌아오고 무엇보다 장수 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교통의 편리함과 알으로 건설되는 레드푸드 융복합 센터(만남의 광장)와 전북소방안전타운 건립에 다른 직원숙소 수요 등까지 고려한다면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장계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조성될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LH와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사업대상지를 협의하여 왔으나 단순히 현재의 산불적인 계산에 따라 장계면 지역이 임대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수읍을 국민임대주택 사업지로 지난 7월31일 신청하였고 8월28일 사업을 선정 장수읍 지역에 120호의 국민임대주택이 추가적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수군 어디라도 국민임대주택이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군민 주거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이며, 추후 30억원 이상의 군비부담이 소요되고 각종 행정절차에 다른 의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과정이 투명해야하고 의회에도 사업추진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므로서 집행부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의회와 함께 보완 수정해 나갔어야 했지만 사업 선정 이후까지도 의회와 어떠한 협의나 보고도 없었던 점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의회 차원에서 결코 죄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통 행정으로 인하여 수요ㅗ가 춥분함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면적이 적당하여 보증금이나 관리비 부담도 적은 국민임대주택이 장계면 지역은 신정조차 하지 못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상실감과 소외감을 더 크게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갈등과도 같은 심각한 생존의 후유증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화합과 협치, 상생의 차원에서 그 대안으로 장수지구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현재 120호에서 160호로 확대하여 장수읍과 장계면 지역에 각각 80호씩 나누어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장계면 지역에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고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장계면 지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계면 지역 특성상 상권이 무너지면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진 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번 기회에 굳건한 신념을 잦고ㅛ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장수군 자체사업이 아닌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수읍과 장계면 지역에 나누어 조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먼약 장수지구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2019년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장계면 지역에 확실히 유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신뢰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수군 전체가 고루 잘 살아야 장수군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주거복지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장수군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대화를 기반으로 한 협치와 상생의 리더십으로 장수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셨고,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몇 가지 핵심적인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번에 장수읍으로 선정된 것이 장수군이 제출한 제안서만을 평가하여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지난 5월부터 LH와 협의하는 시기는 물론 제안 당시에도 의회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핵심된 점을 다시 한 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19년 국토부 공무 LH공사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장수군이 참여하고 LH공사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H에 질의한 내용과 회신 받은 자료를 본의회에 제출해 요구합니다. 셋째, 지역수요 맞춤형 공동주택사업에 장수군에 사업비 분담금입니다. 군수께서는 의회에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셨는데 협약체결 완료 후 사업 분담시기는 언제쯤이며, 이후 군비 분담금을 부담할 용이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신청 및 선정 등에 장수군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 자리에서 재차 요구하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장영수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