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을 위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동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조익현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금운용 부적정 등 17건의 지적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내용이 많고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노란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 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를 기재하였습니다. 2쪽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366억 6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710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1조 2,002억 2,600만 원이며 세출액은 7,56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4,440억 1백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412억 8,200만 원, 사고이월액 398억 8,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0억 8백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2,126억 1,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2,002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1,710억 6백만 원 중 7,56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4.6%입니다. 명시이월액 1,426억 6백만 원, 사고이월액 406억 6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2,315억 6,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9.8%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은 1조 2,002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억 2,400만 원 약 12.1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56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43억 3,500만 원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935억 9,400만 원에 대하여 1조 166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01억 4,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5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67%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억 3천만 원이며 57억 8,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7억 3천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57억 8,2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8.3%이고 세외수입은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9,935억 9,400만 원 중 6,731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1,531억 3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673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7.7%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16.8%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예비비 불용액이 1,224억 4,7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현황은 결산서 125쪽에서 605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774억 1,200만 원에 대하여 1,959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900억 8,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8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7.2%이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8,400만 원이며 55억 9,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774억 1,200만 원 중 830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01억 9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42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6.8%이고 불용률은 36.2%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2%이며 세출은 65%, 이월액은 15%, 순세계잉여금은 22%, 보조금 집행잔액은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82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53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29억 2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2건에 28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원을 지출하고 1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종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금이 신설되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입니다. 조성액은 168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144억 8천만 원에 비하여 24억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32억 3,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8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725쪽에서 7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3조 8,199억 2,5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044억 4,3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7,154억 8,2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7,970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3.2%를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은 전년대비 2,30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04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843억 2,8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BTL 임대료 등에 대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 자산으로 남게 되고 이를 상계 처리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행정 구분상 채무로 보지 않고 재무제표에 부채로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59쪽부터 87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7항,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0억 8,7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 5,1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7,700만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80개, 성과지표 19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6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366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6,965억 7,700만 원보다 1,400억 7,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597쪽에서 6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0억 9,9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6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 등으로 1억 6,400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75억 7,9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603쪽부터 610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현재 시의회 의장이 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5일 기간이 너무 짧다, 1조가 넘는 예산을 결산을 하는데 15일만에, 다섯 명이 15 나누기 예산 하면 얼마를 결산한다는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15일 이내는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적어도 20일 이상으로 보니까 조례에는 기간은 따로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조례에는 20일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의장이 필요할 때는 연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20일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수당 관계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에 실질적인 전문가를 모셔와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50만 원이면 50만 원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1조 예산에 1조 결산하는데 이것 50만 원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입니다, 결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부에 결산검사위원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는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일을 하는데 수당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경주가 지금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다른 시부에는 전부 10만 원으로 우리 시와 동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별도로 관련 규정이 있으면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수당을 무턱대고 올리기는 무리가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수당 올리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위원 수당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 결산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일단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것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의 예산 구조가 어떻습니까? 완정 기형 아닙니까, 기형? 기형적인 예산 구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기형이라 하면 어떤 형태,

정상적인 예산 구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아,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

예, 많이 남고 예비비가 여기 보니까 뭡니까? 5페이지에 보니까 예비비가 1,224억 4,700만 원인데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집행률 제로.

여기 제로 나온 것은 뒤에 예비비 별도 부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782억, 10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예산현액은 예비비에 현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그대로,

10페이지에 보면 1,782억 2,100만 원 아닙니까, 예비비가? 거기에서 얼마 썼습니까? 28억 썼죠?

28억 썼습니다.

그럼 몇 % 썼습니까? 0.98% 썼어요. 1%도 안 쓸 돈을 지금 99%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이게 기형적인 예산 구조지 뭐가 기형적입니까?

예비비가 많은 편은 사실입니다.

많은 편이 아닙니다. 좀 많은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예산 구조를 갖고 김천시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 지표 때문에 우리 김천시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 혈세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보니까 17년도 2,500억 정도 남았는데 2,500억 원어치 만큼 우리 시민이 받을 혜택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역점 사업의 마무리 측면에서 사업을 관리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되고 이런데 새로 시장님 취임을 하셨으니까 사업을 의욕적으로 벌려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공약사업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부분은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5% 이내에 들어가야 정상적입니다, 5% 이내에. 내년에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돈이 없으면 지역 국회의원 뭐합니까? 활용하시고 해서 또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김천시민을 보고 시의회나 1,100여 명의 공무원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왔는데 이런 예비비 승인해 줘야 됩니까, 의회에서?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부시장님!

예.

내년 예산에는 예비비에 기형적으로 남지 않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5% 이내에 들 수 있도록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예산 이렇게 오면 예산부터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가지고 승인해 준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박영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정말 다운시켜야 됩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33% 정도 된다는 것은 전체 예산의 30몇 %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예비비에서는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예산 편성 부서하고,

24·5% 되는 부분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국·소·과장, 실장님들이 다 올릴 것인데, 예산 달라고. 달라고 해놓고 못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쓸 수 있는 돈을 정말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내서 거기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유재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1,4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공유재산은 해마다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저가로 돌려주는 활용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시민한테 팔 때는 용도폐기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 말이죠. 1,400억 늘었다는 얘기는, 공공용 재산은 뭐고 공용재산은 뭡니까?

공공용 재산은 일반 시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게 공공용 재산이고 공용재산은 공적으로 사용하는 청사 건물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 건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00억, 이게 1조 8,366억.

공유재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1조 8천억,

엄청 큰 돈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에 공유재산이 있는지. 그래서 정말 부지가 좋은 곳이 있으면 공원도 좀 조성하고 아니면 주차장도 많이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유재산이 되도록 했으면, 편성을 좀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예, 공유재산 활용도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 일도 바쁘실텐데 죽 앉아계시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궁금한 점을 많이 말씀하셔서 많이 풀렸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부채는 채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 채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1년 이자 같은 것도 나가죠? 어떻게 됩니까?

예, 이자도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예비비가 이렇게 남고 이러면 미리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미리 갚기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 부분에 된 것은 미리 갚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약을 할 때 20년 장기 상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국비는 해마다 해당 연도 금액 만큼만 내려오기 때문에 일시불로 갚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미래 세대에 부채를 멋지게 떠넘기고 사업 잘 했다, 이렇게 칭찬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돈은 남고 있는데 이자는 더 내야 된다, 그럼 미래,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했고 녹색미래과학관은 2015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해요?

지금 현재 과학관은 한 4년 됐고,

아뇨, 앞으로 남은 기간요.

전체 20년입니다.

20년입니까?

예.

지금 아기들이 어른 돼야 다 갚는 거네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말인데 이 요약지 말입니다. 저는 들어온 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보좌관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 다 못 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 어저께 나왔던 말이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사실 요약해서 준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가 사실 편한데 이게 바로 왔었죠? 며칠전에 왔던 게 이것과 함께 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다 제출했습니다.

이게요?

예.

아닌데, 같이 제출했습니까?

요약분까지 같이 제출했습니다.

있었습니까? 어제 없다고 해서 말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자산 중에 지금 대부분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진 자산 아닙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이 3조 7,100, 그러면 이게 보면 SOC성격 사업 말고 다른 것들은 어느 것들이 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12쪽에 있죠?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 이게 2조 7천인데 이게 한 73% 정도 돼요. 그러면 이외에 다른 것들은,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다 숙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사회기반시설인데,

예, 기반시설 여기 나와있는 것 외에 말입니다.

나와있는 것 외에 어떤 말씀이십니까?

자산이 73.2% 외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중간.

사회기반시설 제외한 부분 말씀입니까?

예.

일반 유형자산이라 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청사라든지 읍·면·동 청사 부분, 건물 부분, 이런 부분은 일반 유형자산으로 들어가고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든지 공원, 시내 곳곳에 설치된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주민편의시설로 잡혀서 자산으로 잡힙니다.

무형적인 것은 뭡니까?

무형적인 것은 특허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는가 하면 지금 무형적인 자산을 키워내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김천시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코카콜라가 원가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 브랜드 이름 하나 가지고 그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김천시가 이렇게 쓰지 않는 자산들이 많은데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어떤 게 있나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것을 제안해 보고 싶어요. 이번에 시장님 새로 바뀌셨는데 예산 올리고 쓰지 않는 부서는 고가점수에 한번 반영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용자산하고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일을 해나가다보면 사업이 민원이라든지 그런 데 의해서 뒤틀어지는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대부분 지적하는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혁신도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도서관 하나 제대로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 많은 자산이 있잖아요? 얼마 안 들여도 됩니다. 애들 지금 생존수영 한다고 난리가 나있는데 지금 그런 것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작은도서관 시간 연장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지적당하는 것이지 큰 잘못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인정할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작은 잘못들 같은 경우는 얼마 만큼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거기에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 기반시설이 안 돼서 역으로 다시 이사를 간다는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런 자산 안 쓰고 뭐 합니까, 돈 안 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좋은 기획을 세워서 하는 사람, 줄 서는 사람 말고요, 좋은 기획 세워서 시 발전에 한다면 고가 점수 많이 주고 이렇게 예산 못 쓰고 하는 사람들 있다면 고가점수에 반영시켜서, 전에 우리 김천시 공무원이 전국 1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동성을 새로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채무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돈을 바로,

예, 갚아야, 빚이라는 측면은 같은데,

예.

부채도 빚입니다.

예, 고정금리 5년,

예.

고정금리라도 5년마다 국고채 금리를 감안해서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