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방·송악 안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아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아산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아산시청 주차 해결 문제를 위해 아산시청 주차타워 설립을 통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 청사는 1997년 준공되어 주차면수 188개를 보유하고, 이후 97년, 98년 200면수를 추가하여 현재 414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여 2011년 임시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33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산시의인구는 1997년 17만 명에서 2017년 33만 명으로 2배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함께 청사를 찾아오시는 시민 분들의 귀한 발걸음 역시 2001년 일 평균 77명에서 2018년 현재 일 평균 26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귀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청사 내 주차 문제로 인해서 불쾌한 감정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아산시의 발전과 더불어 아산시 공무원 365명과 기간제근로자 133명, 총 498명이 아산시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민들의 귀한 발걸음을 위해 같은 아산시민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출근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실정입니다. 또한, 시청 부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증가로 160세대가 청사 근처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처의 상업지구 발전과 함께 아산시 임시공영주차장은 시청 주변 시민들의 유용한 공공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나 이 부지는 사유지가 일반 사유지인 관계로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0만 시대를 열어 가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산시청의 근본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로 업무공간의 포화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아산시의회 독립청사 건립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공간 확보와 민원 편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아산시청 주차타워 설립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변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9월 19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중 홍성표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안정근 의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월 7일 총무복지위원회는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으며,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상복 의원님이 9월 12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재영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당 12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조례 명칭을 분명하게 “아산시의회 현안사항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사용할 것과 개최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은 너무 길어 7일 정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 의견서 1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항일민족운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목적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과 기존 청소년 시설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기탁기간 명확화, 관리·운영 능력평가 활용, 사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 조정과 관련된 사항 및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지역경제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가출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단기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은적절한 조치라 판단도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 소유자, 입주자가 원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책무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된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조례 규정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된 기준이 미적용된 조문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시에서 관리 및 지원함으로써 버스 운행 종사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운행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주차요금 징수 체계로 변경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마중택시 교통복지 사업에 대하여 그 이용 대상의 범위, 요금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 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범위와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업무 추진 시 범죄예방 전문기관인 경찰서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명문화하여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함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