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과장님! 식사도 못하고 오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밥 못 먹었습니다. 지금 대송산업개발㈜의 도덕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64억 원 공사비를 못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는 분들은 일일 노동자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공사비를 못 받고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야 하고요. 대송산업개발㈜에 계시는 임직원, 물론 거기도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직원들의 봉급은 단 한 푼도 아직까지 미결된 것은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64억 원에 대한 것들을 일용직 노동자들, 현장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고 있고 집행부인 임원들은 임금을 받아 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도덕적인 견지에서, 또 지금 7월30일 자로 대송산단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할 일이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오전에 잠시 토론했을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대송산업개발㈜의 역할과 우리 군수님의 역할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군수님은 그 땅을 팔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으로 뛰어 다니고 계세요. 물론 대송산업개발㈜도 뛰어 다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군수님만큼 다니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절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이 돈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봉급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450억 원의 PF대출 여부에 따라서 공사가 재개될지 아니면 디폴트가 될지, 그때까지만이라도 잠정적으로 일을 안 하고 계시니까 봉급을 안 주는 것으로 권고하면 어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도덕적으로 한번 권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운영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고 제가 문서를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지금 사임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사나 직원 중에서 퇴직한 직원이 있나요?

최근에 임원 중에 감사 한 분이 사직서 내고 대표이사도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는데 감사는 총회하고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거쳐서 사직 처리가 되고 그 외의 직원들은 그만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임기가 남아있는데 왜 사직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감사가 몇 명입니까? 2명이지요?

1명입니다.

최근에 와서 문제 되니까 왜 사표를 내버렸어요? 대표이사나 감사나 돈 잘 받아먹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집어던지고 가버리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시 복직시킬 것을 권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책임을 지고 나가야지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권고나 의견은 의회에서 준다 치고 지금 주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업추진 과정이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이나 제 기분에는 군에서 과장님이 대송산단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 좀 따라줘라.” 그러면 과장님의 말이 통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보다도 자기들 봉급이라든지 감사 이런 것은 상법에 따라서 주총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계속 해 주셔서 일단 자기들이 최대한 맞춘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의회에서 지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의견의 제시라고 해야지요. 집행기관 같으면 되는데 의결기관에서 지적해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의견을 제시할 건데 그걸 해봐야 안 믿어줘 버리면 헛 일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송산단 주도를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저쪽 대표가 하고 있습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자금집행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 것은 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그 부분이 진짜 내용상으로 대송산단 외에 엉뚱한 부분에 집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승인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개인적으로 한 개 더 물을게요. 과장님이 공사 간에 대송산단에 발목이 잡혔다든가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사정은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떳떳하다?

예, 제가 한투도 그렇고 대송도 그렇고 가서 고성도 많이 하고 쉽게 말하면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의회에서 부르기 전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있는데 개인 일이 다 바쁜 분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멍청하게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도 액션을 조금이나마 취해주면 우리도 생각이 달라지고 그럴 건데 타먹을 거는 다 타먹고 앉아있고 이러니까요. 과장님이 중간에서 고생하시지만 그런 것도 유도를 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이 안 통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대송 편든다고 할까 싶어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공사는 중단돼도 각종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에 실시계획 승인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 변경하고 계획 변경 서류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 안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거부감이 생길지 모르지만 사실 중간에 내려왔다가 지금도 자금이 어쩌니 이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듣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의회에 부담 안 지우고 제가 주도를 해서 제가 책임지든지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액션을 좀 취하겠습니다.” 하는 그 소리가 지금 듣고 싶어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요. 의회에서 질의하고 종용하고 지적해서 봉급 주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주지 말라 해서도 안 되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부분은 문서를 보낼 때 그런 문구를 돌려서 그렇게 할 수는......

문서로 보내든지 구두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잘못 까딱하면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책임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책임을 우리가 안 지려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권고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알려주고 이런 사항을 희망한다는 내용은 전달할 수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사회 주총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저분들이 그런 것 필요 없이 계속 현재대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의회의 말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박 과장 말도 안 듣고 우리는 봉급을 계속 타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가더라도 한 달 이상은 못 갈 겁니다.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간다손 치더라도 PF자금이 거의 바닥이 나 있는 상황이고......

당초 2월인가 3월에 할 때 공사기간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했지요?

9월28일입니다.

9일28일이면 내일 모레네요?

예.

28일 넘어가면 우리가 연장해준 것은 다 끝나는 거지요?

공사 도급계약상에 공사기간이 9월28일이고요. 현재 개발계획 실시 계획상 승인이 된 것은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을 해 준 것은 9월28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에 공사 도급계약......

아니, 올 초에 의회에서 해준 게 9월 말까지 해 준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운영비 말씀입니까?

아니, 공사기간을 올해 초에 연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연장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상황 보고를 아마 중간에 드린 듯 한데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2월인가 3월 쯤 간담회 때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공사 도급계약을 변경하고 안 하고는 자기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간의 사항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월 안에 추가 PF가 안 되면 엊그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미리 정리가 되면 공사 도급계약 변경을 하면서 지금 발생되어 있는 연체이자 8,000만 원이나 다른 부분도 유리하게 리드를 해 가면서 도급계약 변경을 끌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이 시행사한테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아마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도 액션이랄까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도록 과장님이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집회를 하는 게 지금 체불임금인가 장비대인가 64억 있지요?

예.

그분들이 추석 앞에 하는지 뒤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회한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저분들이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을 상대로 집회할 것인지, 대송산단을 할 것인지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