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태식
김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도시과 외 9개 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1쪽 상단에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료로 8,000여만 원, 기타수수료로 1억 3,800여만 원을 수납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발부하고 있는 건강증 그게 주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방접종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말하면 보건증이고 지금은 건강증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그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예산에 300만 원을 2017년 예산편성 시에 계상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11배인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300만 원 예산에 64만 원을 수납했는데 자세한 설명과 2017년도 예산편성과 실제 수납액이 많이 차이 나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진
강광진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차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은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외수입에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관련해서 같이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완치되어 나가는 사람,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사람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은 200여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를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핵은 국가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구비는 크게 많이 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시비와 국비인데, 2015년도 말에 산후조리원에서 종사자가 결핵에 한번 걸려서 신문에 크게 나고 해서 그때 결핵관리법이 바뀌어서 결핵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염성이 엄청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복결핵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복결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엑스레이상에 나타나지 않는 더 정밀한 검사를 해서 학교종사자라든지 산후조리원, 병원 종사자, 유치원·학교 종사자 이렇게 해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한번은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재작년 결핵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민간이전사업비로 2,7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64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251페이지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251페이지. 잠복결핵검사 그 항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복결핵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연말에 터져서 2016년도 초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때 잠복결핵검사 실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잠복결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직 중에 한 번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2016년에 실적이 상당히 많아서 2017년도에는 잔액이 조금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여기에 251페이지에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예산현액이 20%가량 남아있거든요? 집행잔액이 20%정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12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면 100% 기금하고 시비인데 국가예산은 통상 보면 잔액 남은 게 대부분 국가의 매칭 하는 사업이 많은데 국가예산은 어떤 사업이든지 충분히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복결핵 말씀드린 그 사용하고 나서 검사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 운영에 1억 예산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억 원은 구포2동에 야시고개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만 지급이 되고 5,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공모사업을 당초에 4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간 2억 4,000만 원을 공모사업에 따와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이것을 4년간 나누어서 쓸 돈인데 작년도에 1억 원을 예산에 올렸다가 5,000만 원을 집행한 것은 마을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 7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 4년간 계약인데 1차수 계약으로 2017년 7월 10일에서 2018년 4월 30일까지 1차수 계약을 하는데 이 돈이 5,000만 원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2차수 계약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고 그래서 5,000만 원이 올해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돈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남마을 주민대학 건물이 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아도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거점이 없습니다. 비전교회라고 있는데 비전교회 1층에 목사님께서 거기를 무료로 임대를 해주셔서 주 2회 정도 얻어서 쓰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행복마을가꾸기사업에 부산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거점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3억 원짜리 공모를 해 놨는데 며칠 전에 왔다 갔습니다. 공모를 따내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아마 되는 것은 물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돈이 시에서 4억 원밖에 없는데 저희가 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8개구에서 신청을 한 모양인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저희들 자신하고 공모를 따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3억을 따오게 되면 건물을 하나 갖게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거기 행복마을주차장이라고 2층짜리가 있는데 2층 윗부분이 도로면하고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2층에 1개 층을 필로티구조로 해서 3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마을커뮤니티공간, 야시고개공동체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마을공동체가 핵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민들은 한 3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10월 6일 야시최강귀신 선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북구 전체에서 귀신모집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하고 마을공동체역량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힘을 쏟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주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에서도 많이 공동체의 어떤 모델로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철쭉마을 나눔밥상 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쭉마을 나눔밥상 지원사업 이것은 철쭉마을에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아시고 계시다시피 나눔밥상 하는 거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015년도에 저희가 시공모사업을 통해서 거점을 사업비를 따와서 거점을 지어서 밥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구비로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36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나가는 것이 공공요금이라 하면 도시가스, 전기, 인터넷, 상·하수도요금 전부 12월까지 쓰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97만 8,700원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이 예산이 경상경비라서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겨울 같은 때에 여름 같은 때 무척 덥거나 춥거나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기도 하고 덜 더우면 적게 나가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깎아주는 바람에 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360만 원 중에 97만 8,000만 원이나 남았으면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예상을 자세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어도 몇 개 연간 평균을 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213페이지에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대한 잔액하고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계속해서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는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집행액이 총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5,100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가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구, 자재, 사무실 비품 이런 것 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비, 차량정비, 공과금 납부, 유류비, 자동차세 이런 돈이 집행이 됐고 잔액으로 25만 원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밑에 금곡동 마을지기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나 인원이 차이가 납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마을지기사무소가 2017년 5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2명 인건비 2,700만 원정도 되고요. 앞에 만덕1동 사무소는 5,100만 원정도 됐는데 그래서 2,700만 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정도 공공운영관리비가 5만 원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잔액이 86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 반납할 돈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덕천3동에도 마을지기가 곧 들어설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더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구포3동 사무소에 올해 안으로 계속 할.
분연
손분연위원
덕천3동요.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아, 덕천3동에 동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 위층에 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마을지기사무소가 들어갈 예정인데 당초에는 시에 올해부터 하기로 시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올해 안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돈을 아직 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가 개소되면 언제든지 내부 비품이나 인테리어부분, 기간제 뽑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김효정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또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어떻든 시 감사에 이어서 결산 검사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253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소 운영해서 연간 약 4,0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지소가 구역되어 있는 지역이 재건축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이주를 거의 완료를 하고 이사를 다 가시고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보건지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하고 관련 없이 계속 그렇게 앞에 주차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건축하더라도 도로하고 다 그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다른 외부적인 그것 없이는 그대로 계속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재건축과 관련 없이 그 부지를 계속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거기에 흡수된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대로 지금 보건지소 옮기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통합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리고 보건지소를 옮기더라도 건물을 임차를 해야 되고 새로 또 증축, 신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건물이 그렇게 위험도까지는 없으니까 그대로 지금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어떻든 그쪽 구역들이 2-1구역도 그렇고 2구역도 그렇고 보건소가 딱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재건축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재건축에 해당되어서 없어지는 것 아닌가, 기능도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신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안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설명도 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도로부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재건축하고 관계없이 계속 운영을 한다고 관련되는 동에 인근 동에 회의 자료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이라고 보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결산관련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20일되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본회의 통과가 되면 저장강박가정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뿐만 아니고 그분들 정신적인 치료까지 가능토록 하는 그런 지원 조례입니다. 하여튼 관련된 부서가 보건행정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결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증하면 다들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치워주는 차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신적인 것을 치유해 주는 차원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정신보건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씩 시비도 늘어나고 있고 대상자 수도 늘리고 그리고 취약부분에 있는 분들… 상담요원은 10명이고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도 정신부분 이것은 어떻게 외부적으로 노출이 잘 안 되니까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이용한다든가 봉사활동 아니면 같은 놀이문화로 나이가 드셔도 큰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그렇게 소외되고 정신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부류에서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어울리기도 못하고. 남자는 조금은 경제사정이 돼야 남하고 어울리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올해 저희들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새로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종천 과장님, 김광열 과장님, 정종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보건소 2층 천장공사를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출하셨는데요. 공사한 내용의 설명 부탁드리고 추후 보건소에 들어갈 공사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5,000만 원 예산입니다. 5,000만 원은 주로 2층에 보면 작년까지 석면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면천장 그것도 전체를 다 하지를 못해서 사무실 부분만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은 지가 23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옳은 건물로 지은 게 아니고 일부 임시적으로 쓴다고 지어가지고 건물 자체가 부실하고 해서 지금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작년에 옥상 누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올린 것도 없고 한데 내년 예산에 보건지소에 옥상방수공사라든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올릴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저희들 올리면 가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이번에 보건소 천장공사하면서 2층 보건소장님실도 같이 리모델링하셨나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장실 천장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리고 248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대해서 보급지급대상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전부 국비와 시비로 거의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치의무기관은 64개소가 되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병원 이런 데 해서 지금 64개소인데 저희들 추가로 더 설치 1개 해서 관내에 설치된 게 10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총 10대를 더 구입해서 동 주민센터에 1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13개동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3대가 내려왔었는데 그것은 도서관 3곳에 설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정부에서 더 확대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구비 부담 없이 국비와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무설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는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 설치를 해야 사후관리가 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공기관 위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치매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다 쓰지도 못하고 명이시월 된 이유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관련 예산이 작년 2017년도 연말 11월초에 중앙정부방침에 의해서 부산에 각 구별로 약 11억에서 12억 정도가 공히 교부가 됐었습니다. 작년도 현 대통령 취임하면서 첫 스타트로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라는 강력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연말까지 임시개소를 하든 뭐를 짓든 어찌하든 하라는 강력한 방침에 의해서 돈이 배부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70～280여개 지자체 중에서 그 중에 개소한 곳도 손이 꼽을 정도로 몇 군데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돈은 똑같이 배부가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배부된 돈을 거의 대부분 쓰지는 못하고 그중에 집 지을 돈 그러니까 시설비는 북구 같은 경우는 9억입니다. 9억은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쓰면 됩니다.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명시이월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서류에는 9억을 명시이월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같은 예산인데 같이 묶어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이것은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실제 소모적인 비용인데 이것은 삭혀지는 비용이거든요. 이월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치매노인들 조호물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다소 집행을 하고 약 890만 원 정도 연말 한두 달 동안 집행한 내용입니다.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 처분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손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년도에 올해 예산을 보면 올해 쓸 만한 예산은 국·시비 매칭비율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매칭비율은 8:1:1입니다. 국비가 8, 시비가 1, 우리 구비가 1입니다. 국책사업이고 대통령 관심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예산은 걱정 없이 배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파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치매노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어서 말하자면 중증치매노인에 대해서는 관할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치매예방관리차원에서 기존 경증치매가 발견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지연시키는 작용 그다음에 미리 예방하는 작용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0～900명 정도의 치매노인의 숫자는 계속 유동적입니다마는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8, 9명 정도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양훈
정양훈위원
8, 900명?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800명～900명 정도요. 800명에서 9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치매노인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경증으로서 미리 예방 관리하고 있는 인원과 그다음에 검진하는 인원 이런 인원을 통괄해서 800～90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는 없는데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창조도시과가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과 구체적인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10월 1일부로 도시재생과라고 과 명칭이 바뀌고 저희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업무가 현 정부에서 많이 중시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팀이라는 것을 하나를 새롭게 우리 과 내에 만듭니다. 현재는 창조도시팀하고 지역공통체팀 2팀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을 공사를 주로 추진하는 사업팀을 기술직들로 채워서 팀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과 명칭이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바뀐다고 했는데 물론 시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이미 그쪽도 다 바뀌어가지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과, 지역균형개발과 이런 식으로 전부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각 구에서도 이미 사상구에도 도시재생과라고 해서 도시국의 주무과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그러한 상황에서 상급부서의 방침에 따라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재생과로 바꾸었고, ‘창조’ 이 이름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창조’ 이것은 전 정부의 영향이 있다 싶어서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도시재생 쪽으로 용어를 바꾼 것 같은데 저희도 부득이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아니 본 위원은 창조도시과에서 업무분장해서 도시재생과를 별도로 두면 되는데 본 위원이 창조도시과가 명칭이 더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구포문화공원 주거지 재생사업이 예산금액이 거의 다 명시이월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1회추경에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된 돈입니다. 이 돈은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15억 5,000 됐는데 4,0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포동 안심보행길 계단공사하고 구포문화공원 주변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이것 시설비 용역하는 게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돈은 나중에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돈은 15억 5,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올해 지금 이미 구포동 안심보행길 계단공사를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1억 3,000 들여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라고 짓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도시재생거점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에 의해서 16억이 매년 2020년까지 약 16억 정도 내려올 건데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구포2동에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될 상황이어서 주민센터 그 안에 도시재생거점시설을 집어넣으면서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 다목적 회의실, 체육공원 이런 걸 만드는데 돈이 투입될 예정인데 아직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 설계가 덜 끝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올해 11월 정도에 설계가-물론 행정지원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끝나면 이 돈도 당연히 계약을 하고 나서 사고이월 시켜야 할 돈 같습니다. 15억.
이영란위원
행정복합센터에 헬스센터를 짓고 하는 게 주거지재생사업이 들어가질 수 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거점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주고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게 되는 단계가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 거점시설이 있어야 되고 주민공통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만 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포2동 이미 새뜰마을사업이나 주민공동체, 야시고개 공동체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 전체적인 구포 쪽에 거점을 행정복합센터에 집어넣어서 더욱 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주거지재생사업을 하려면 사실 기반시설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 주변도 보면 센터가 들어서고 나면 아마 주차가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상황을 봐도 굉장히 좁고 불편한데 동사무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민원의 차량까지 하면 그 도로가 지금도 굉장히 복잡한데 짓고 난 몇 년 뒤에는 더 엉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거지재생사업을 하기 이전에 창조도시과 업무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시설부터 갖추어지고 나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 자리를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치원 자리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 70면 밑에 층에.
이영란위원
50면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50면～70면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위로 건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무단 주·정차,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이 적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임대해주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몰라도 주거지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공영에 끌어들이기는 무료로 가서 대라고 하면 몰라도 그것은 안 쉽거든요. 아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천동에도 공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차비 때문에 주차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으로 그 복잡함을 해소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고려해서 지금 설계과정에 있으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변경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연계해서 또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명칭도 도시재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이 건의한 부분의 추가질의입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하단에 금곡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사업 인건비에 관해서 예산 100%가 집행되지 않고 전년도 이월예산인데도 또다시 집행잔액으로 100%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마을지기사무소가 2016년 11월쯤에 개소를 계획하고 추진했었는데 거기도 금곡동 행정복합센터가 증축이 되면서 그 공사가 다음해 5월에 준공이 되면서 마을지기사무소가 그때 개소하게 됩니다. 당초에 760만 원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그 돈은 인건비였습니다.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2016년 11월, 12월에 지급해야 될 기간제 보수 두 사람의 인건비는 다음 연도에 넘겨서 쓸 수 없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인건비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부득이 남겨서 시에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 그렇게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사무소가 2017년 5월에 개소를 하면서 기간제를 그때 뽑았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때 뽑았습니까?
종천
김종천창조도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다복동복합센터 등 건립예산 9억 원이 2018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유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앞에 질의됐고 답변이 된 사항 아닙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 상단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문간호사 제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지금 현재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 9명을 운영하면서 북구관내 거동불편이라든지 취약계층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방문해서 보건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동마다 의원하고 병원이 많은데 이렇게 방문해서 사업을 할 목적이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되는데. 치료, 진료의 목적이 아니고요. 병을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은 일반 민간병원의 몫이고 우리가 공공의료의 영역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라든지 만성질환자 관리 또는 취약계층의 질병, 취약지역의 질병 예방 그다음에 사람들이 무지에 의해서 병을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국민보건건강증진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가서 만성질환 혈압 혈당관리를 해주고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고 하는 종합보건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동마다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적으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가령 북구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덕천1·3동에 있고 금곡동에 있고 한데 주로 그쪽 지역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폐쇄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건강식사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이 되는데 주로 덕천1·3동에 많이 있습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명부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약 한 4,000∼5,000명 정도 물론 이것도 들쭉날쭉합니다만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만 한 4,500∼5,000정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중독관리사업에 예산이 1억 6,1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모두 지출된 걸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2017년도 중독관리센터가 운영되었는데 2017년도 말까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위탁 기간을 선정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하든지 재위탁하든지 해서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데 종전에 위탁해서 맡아서 하던 말하자면 정신병원입니다. 주례자연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개인병원 사정으로 지속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재공모를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린 예산서상에 지출됐다고 표현된 것은 예산이 외상된 것이기 때문에 외상된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니까 서류상에는 지출한 걸로 표시되는 겁니다. 사실은 반납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사업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사실은 실제로 명분상으로는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여러 가지 다 아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독관리센터에서 해왔던 사업의 용역범위가 거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 외 마약은 별도로 전문적인 분야이고 그 외는 없었고 알코올중독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 설치된 조례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중독. 여기에 대한 중독관리사업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물론 그 조례는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북구 보건소에서 이것은 부산시 전체에 해당됩니다만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10명 정도의 상담사를 두고 보건지소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다 찾아가서 이 잡듯이 밝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만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보면 보건행정과와 반대로 예산액은 1,455만 원 되어 있는데 결정액은 96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68만 원이네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입예산에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것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연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금연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수입 예산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400여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납액이 83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30만 원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뭐 어차피 세입예산은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잡아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그렇게 잡습니다.
김명석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가 적게 징수되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랬으면 좋은 징조이고요. 만약에 게을리 했으면 그거는 좀 더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혹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여기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포괄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10월 하반기에 사회적으로 저소득청소년 생리대 사건으로 언론에 한번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예산이 연말에 배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남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만 18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전년도에 연말에 늦게 사다 보니까 남은 물량이 있다 보니까 물량을 소화를 해가면서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2016년도 받은 예산이랑 2017년도 받은 예산이랑 같은데 전년도 받은 물량을 소화하는 걸 봐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사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이 저소득층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이제 보통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기본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김명석위원
일단 그럼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생리대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예산이 남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자랄 수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 밑에 집행잔액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영양 건강 여러 가지 사업을 앞에 통합이라고 붙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융통성 있게 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크게 남았다고 봐지는 것은 주로 큰 사항이 임산부관련 사업이 되겠는데 임산부 숫자가 작년도 대비해서 한 300여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출산율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게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지출이 덜 되어서 남은 부분이 여러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지원이 있는데 이 인건비지원에서 통합사업 시비, 구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시비, 구비 50:50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국·시·구비 50:25:25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상당히 복합한 내용입니다만 이거는 4대 보험료를 기간부담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시비사업을 보태주다 보니까 4대 보험료를 좀 더 부담해 주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한 58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중복예산 지원이 되는 바람에 남은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모여서 많이 남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시비 50, 구비 50인데 금액은 1,300만 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해서 이 금액은 포괄지원이니까 일반 단위사업 정도되면 그게 묶어서 합하면 되는데 포괄지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가 충분히 탄력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래 됐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포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예측치 못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포괄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목적에 우리가 최대한 맞게끔 효율적으로 이거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밑에 것 261페이지 들어갈게요. 음주청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차피 중독관리사업 내에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반납이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원복지관하고 건강지킴이단하고 자율적으로 아직 하고 있거든요. 음주측정사업을. 내년도에 등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동원복지관과 연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동원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을 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동원복지관뿐만 아니라 금곡동에 있는 5개 복지관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연계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하자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원복지관이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게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공평하게 협조공문을 보낼 거거든요. 당연히 동원복지관에 참여하겠다 하면 의당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복지관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의 예산이 들어오면 집행할 조직을 만들 그런 실정이고 지금 동원복지관 내에 건강지킴이단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자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은 특별히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두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혹시 다른 분 질의 없으면…
광진
강광진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중간에 공익신고보상금 700만 원에 51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익적인 신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부과되는 과징금의 4∼20%까지 권익위에서 심사를 해서 그분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저희들 2007년도에 5건해서 700만 원 예산에 지출하고 남은 게 187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당해 연도에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연도 것이 뒤에 오고 뒤에 연도 것이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남은 게 187만 원이고 이게 작년에 신고 된 게 올해 넘어올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 때 즉시, 즉시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9쪽 중간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4,200여만 원 예산에 2,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설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은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비율로 지원되는 국책사업이 되는데 주로 내용은 3대 고위험임산부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관련 출혈이라든지 중증임신중독이라든지 이런 고위험임산부를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 한 180% 이하 되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한다는 이런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정해 놓고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거의 같이 배부가 되고 또 대상자도 똑같이 나가고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되는 소요되는 인력만큼은 다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업이 꽤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고위험임산부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니까 건강보험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 대상자 중에서 3대 고위험임산부가 되겠습니다. 3대 고위험임산부라고 하는 것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이것을 3대 고위험임산부라고,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임신했다면 자기가 이런 거는 갑작스러운 경우 아닙니까? 조기진통이나 이런 것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갑작스러운 거니까 나중에 신청하게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나중에.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에서 안내를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나중에 추후 비용을 신청한다는 그 말씀이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전년도 이월된 금액만 있고 올해 예산이 별도로 없이 이게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인플루엔자 유행 비슷하게 해서 접종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말에 돈이 부족해서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된 게 그때 추가로 연말에 내려와서 부족하다고 해서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어린이 예방접종은 4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른들은 연말까지 하는 경우고 애들은 2회 접종자도 있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하는데 하여튼 그때 돈이 모자라서 연말에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추가로 사용되는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2017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된 3,100만 원은 어린이용 인플루엔자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어차피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하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 59개월 이하입니다. 국가의무접종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예방접종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모자라지 않았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더 내려서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못하고 해서 명시이월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추가로 더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6,000만 원 예산 중 집행잔액이 46% 가까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이거는 일단 가정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절감해서 탄소감축량을 줄이자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관내에 가입세대는 5,500세대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준사용량을 매년 우리가 과거 2년간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용량 평균값을 산정을 해서 이게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가 적립되면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대 저희들이 1포인트에 2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10%이상 감축했을 때에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만 포인트,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500포인트, 도시가스는 6,000포인트 해서 반기에 최대 우리가 지급하는 포인트가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6%가 되는데 이것은 통상 우리가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이거는 정확하게 산출된 포인트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집행 시부터 이 부분은 잠정 예산치를 우리가 산정해서 상·하반기 두 번 지급해서 그때 포인트 지급할 때 시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6,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3,400만 원 정도해서 집행잔액이 2,500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처음으로 하는 제도입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집행이 3,400, 2016년도에는 3,800만 원 연간 한 3,000∼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급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지급방식은 가입자 세대에 신청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앞으로 홍보 많이 하셔서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들 많이 바쁘실 텐데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밑에 보면 과태료 금액이 부과는 1년에 2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11억이 됩니다. 금액이 해마다 늘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6년치 이상이 이월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인데 징수결정을 14억 4,600 했는데 과태료. 이거는 뭐냐 하면 불법현수막을 많이 게시하거든요. 아파트 분양하고 할 때 시행사에서 광고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영세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광고를 전담하도록 해놓으니까 그 현수막 게시하는 위반자들은 전부 영세업체가 되어서 우리가 몇 십장씩 수거해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1억 단위가 넘거든요. 그것을 낼만한 여력이 안 되어서 계속 미수납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징수율이 한 24%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영란위원
건설업체에서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어쨌든 자기들이 광고를 전담시켜주는 거죠. 그런 면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면 자기들한테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이영란위원
이 문제를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법에서 개정, 제도개선 이런 걸 올리고 해도 그 개정이 잘 안 됩니다. 시행사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개정해 주면 쉽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남습니다.
이영란위원
참, 아니 이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인데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덧붙여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가면 바닥도 사실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마사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녁만 되면 도배로 쫙 깔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재할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거든요. 단속하고 있는데 저녁 때 공무원 근무 안 할 시간에 이런 때 가서 계속 뿌리고 하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우리 단속요원이 직원이 단속 못하고 인력이 없어서 도로관리원 1명하고 공익요원하고 해서 단속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원천적으로 깔끔하게 되지 않고 계속적인 반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야간단속도 하고 있는데도 일반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있는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심사에 나오신 세 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등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이게 총 활동 횟수가 268회에 1,340만 원정도 집행된 1회당 5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게 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계도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컨설팅, 성수식품 지도점검 컨설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신고보상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192만 원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성분이랄지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위법사례에 대해서 공익신고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상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건 18만 원이 신고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집행잔액은 신고된 그런 거기 때문에…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1년에 총 268회를 단속했다는 이 말입니까? 실적이?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몇 분이서 단속을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전체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2명. 그러면 아까 업소나 이런 것은 무작위로 합니까? 사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일별로 해서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 또는 수시로 지시가 내려오고 여기 사업도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개별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가동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도시관리과에 한다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행정재산 도로관리에 보면 3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은 도로 폐지나 이런 게 들어오고 할 때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측량을 하는데 측량 수수료로 건당 25만 원해서 28필지 500만 원을 예산 책정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측량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는 매년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하고?
다현
한다현도시관리과장
그렇죠.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더 많이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하니까 연말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감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 보면 기금조성 세부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기금보관 상황에 다른 명목에 신청사건립이라든지 자활기금 이런 건 다 통장에 부산은행 정기예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만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현황을 보면 1억 7,4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적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으로 해서 5,663만 8,000원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부산은행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억 5,100만 원이 부산은행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표기가 안됐죠? 부산은행에 전액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누락시키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6쪽 상단에 감사활동 수행에 예산지출을 4,74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도 한해동안 청렴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어떤 감사활동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들이 살펴보면 직원 청렴을 위해서 캠페인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직원교육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각 동이나 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과시간 후라도 그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또 청렴문화활동 체험해서 1박2일로 영주 선비촌에 가서 이런 것도 하고 수시로 매일 상시학습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침에 새올컴퓨터를 켜면 청렴퀴즈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렴을 좀더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월 또 청렴의 날을 지정을 해서 청렴퀴즈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응모한 사람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아래에 보시면 포상금 예산에 96쪽입니다. 아래에 155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매년 동이나 사업소 이런 데 정기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시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3명한테 5만 원정도의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재래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렴퀴즈 이런 걸 매월 하는데 그게 한번 할 때마다 2만 원씩 해서 5명한테 줍니다. 그게 한 6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렴활동 연말에 최종 우수한 직원한테 마일리지를 제공해서 일종의 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앞으로도 청렴한 북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으로 8,400만 원 예산액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총 8,400만 원 전액이 집행됐고 잔액은 없습니다. 재원은 국비 50%하고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25개소입니다.
이영란위원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몇 개라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2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내용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비용을 가구당 336만 원 이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추진방법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북구에 슬레이트집 남은 게 몇 가구나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게 전체 48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7년까지 철거한 게 141가구고 남은 게 한 160가구 정도 그렇게 남은 걸로, 올해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5가구 정도…
이영란위원
이걸 언제까지 다 바꾸실 계획이신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현재 남아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석면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현재 라돈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난린데 석면피해금액도 만만찮게 지급되고 있는데 어려운 북구지역에 자발적으로 철거가 힘들어서 안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할해서 잘 하셔서 빨리 좀 철거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액이 좀 남아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행액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북구라든지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 건설과,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770여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720여만 원을 집행하고 50여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들의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하는 워크숍과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연찬 그리고 친절도 조사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 쪽에서 예산을 한 것은 민원공무원들도 나름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질민원이나 여러 민원 때문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이라는 명분으로 힐링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공무원들을 일단 힐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민원24시라고 정부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직접 오지 않고 집안에서 가정 내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시스템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고객을 위해서 좀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직원들 업무연찬 이런 것도 실시했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서 복합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여부정도를 만족도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피드백을 하는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고객의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해서 오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유기한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친절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친절성이라든지 유기한 민원의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친절도 조사도 별도로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도 100점 만점에서 90점 가까이 해서 친절도가 어느 정도 우리 구가 부산시에 비하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유기한 민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친절하게 담당자가 처리해 주고 얼마나 신속하게 했나, 전문적인 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결과가 2017년도에 92.69 점수가 나왔네요. 대체적으로는 부산시보다는 상향된 우리 북구가 고객을 위해서 다른 구에 비하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절교육에 있어서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간도 있을 거고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이 힐링 캠프를 운영하면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서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 덕천동 메가박스를 빌려서 힐링 겸 친절강사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집합교육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할 때도 전화친절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위직 직원에게는 ‘코칭 콜’이라고 해서 코칭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부문 56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지금 주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생건수가 45건에 시정건수가 36건이고 총 징수율이 93.4% 해서 미수납된 부분이 징수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6%정도 미징수된 부분이 발생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45건이 작년 2017년 한해 새로 발생된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 기존에 있던 계속해 오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기존에 해 오던 것은.
분연
손분연위원
건수로 몇 건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총 작년 기존 해오던 건수로 치면 신규하고 합쳐서 264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264건이 부과가 되어서 260건이 징수가 되고 체납이 22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징금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이 어떤, 면적당 얼마를 받는다든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아주 상당히 복잡한데요.
분연
손분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신규 무허가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고 그다음에 재료가 콘크리트냐 철골구조냐 경량철골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고 발생연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위반한 내용이 건폐율을 위반했느냐 용적률을 위반했느냐 아니면 무허가냐, 신고를 위반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 곱하기 건물시가표준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탄력운영비율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계산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효율적으로 수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2017년 결산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회 빼고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 1,000인데 미수납액이 5,39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만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하고.
이영란위원
아닙니다. 55페이지 질의입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55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이영란위원
예.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액은 5,391만 원정도이고 미수납액이 5,300 두 가지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3,700여만 원이 미수납되었고요. 변상금이 1,59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이것은 미납되었는데 2018년 9월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수납 발생된 것이 이행강제금은 1,700만 원정도 미수납되었고요, 변상금은 75만 원 정도된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행강제금 현재 5건 미수납액은 지금 현재 2018년도 9월 기준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저희들은 지금 2017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결산 시에는 3,798만 7,900원이 미납된 사항이고 변상금은 1,595만 3,990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로 미수납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공문을 매년 연말 11월에 독촉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조금 수납 완료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올해까지 수납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만 5건이 1,700여만 원이 현재 미납된 사항이고 다른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완납된 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구포2동 일원에 15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937-27번지 도로개설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지연금으로 해서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현재는 보상 진척도가 어떻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은 8필지 중에서 3필지 완료하고 현재도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보상은 언제 다 마무리 될 예정인지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2018년 11월정도 되면 아마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지에 보면 보호수 지정은 못 됐지만 구포2동 주민들이 제도 지내고 보호수로 여기고 있는 팽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현장에 감독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뿌리에 활근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 나무가 과연 옮기거나 하면 살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놔두고 도로의 기능이 가능한지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도로도 사실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도로와 더불어 구포2동은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터전으로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도 참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서로가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셔서 도로개통 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쪽 중간에 과징금 및 과태료 384만 원 예산에 수납액이 119만 원 납부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수입으로 편성한 돈입니다. 편성을 할 때는 각 동까지 포함해서 징수결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2017년에는 착오가 있었던 건지 과징은 이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각 동에다가 수납이 된 걸로 되어서 저희들에게는 한 50%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만 과태료 부과한 것만 들어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336만 원 정도를 실제 징수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왔고 수납을 했는데 아마 동으로 계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부분이 어찌 잘못 됐다 확인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올해부터는 정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게 허위로 전입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과징금입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입은 주민등록사항이라서 행정지원과에서 징수 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옛날에 말하는 호적업무입니다. 가족등록업무에 대해서 출생이나 사망 이런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 과태료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결산서 127쪽 중간에 포상금에 287만 원 지출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상금은 저희들이 편성된 게 직원들 중에 1년 동안에 친절봉사대상을 선정을 하거든요. 대상을 3명 선정해서 대상,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어서 포상을 하는데 그게 100만 원이 소요됐고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친절 우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또 15만 원 그리고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에 처리기한을 단축을 했을 경우에도 단축한 직원을 7명을 선정해서 22만 원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가 홈페이지에 친절, 불친절 운영을 합니다. 친절한 직원과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민원들이 추천하도록 그랬을 때 친절공무원들에게 또 상품권으로 격려를 하고 150만 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그래서 전체 287만 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린코아 하수시설이 1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정비사업에 사고이월 된 부분은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공사가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걸쳐서 하니까 공사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사고이월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는 실질적으로 2018년도 2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덕 그린코아아파트 진입도로 하수시설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 1회 추경 예산사업인데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상황이고 이 부분도 2018년 5월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하수도시설과 관련해서요. 우리 북구에 하수도가 지금 하수관로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노후관로정밀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전체 불량관로가 굴착이 한 800m, 비굴착이 전체 638m 해서 1.43km정도가 불량관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한 5km정도 되는데 불량으로 나온 것은 1.43km가 조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에 하수관로의 전체 현황은 543km고요. 합류식이 308km 그리고 오수관 145, 우수관 71, 기타 19 해서 543km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부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수도가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포3동에 나가서 보니까 하수도 공사가 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구포3동 지역은 다 택지 개발해서 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로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계속해서 하수관로부분을 여러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된 지가 20～30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여러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 조사용역을 2015년도에 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것을 빨리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게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다들 개인주택이 많습니다. 이 주택에 오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는 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남의 집 관로가 내 집 밑을 지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관로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하수도 지도를 다시 좀 그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우리 북구 아파트 지역에는 다 잘 되어 있지만 주택이 많은 지역 특히 노후주택은 하수도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집 쪽으로 하수도가 가는 경우도 있고 남의 집 마당에 떨어지는 그런, 심지어는 그런 민원도 접수되고 합니다. 옛날 집이 되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된 그런 사항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해소되는 거지 민간인들의 사인들의 관계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후관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17억 예산 중 13억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음에도 명시이월이 6억 2,000이고 사고이월이 6,200을 집행하셨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었음에도 사고이월 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공사가 2건입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은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 1건하고 대천천 공용시설진입도로개설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된 부분들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이 2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예산의 구성을 보면 국비, 구비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해 못 쓰고 명시이월해서 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이행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사고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하현호 팀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84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증인, 참고인에 따른 실비변상금입니다.
김명석위원
84페이지에 밑에 배상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배상금 등 해서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배상금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북구의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 해서 지급할 비용인데 2017년도는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남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출석하면 출석한 일비 비슷한 성격입니까?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민원입장에서 불이익을 줬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민원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배상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민원을 잘못 처리했다든지 해서 피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라는 이 말입니까?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팀장님 매일 뵙고 있지만 명절을 앞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6페이지 국제의정교류와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과 770만 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현재 국외여비지침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 집행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별표6을 나열해 보면 일반의원님은 항공운임 2등 정액,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이렇게 5가지 항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준비금은 외교관이나 아니면 특정공무수행을 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예를 든다면 예방접종비라든지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4가지 항목이 더 있는데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 같으면 일반 의원님은 2등 정액비입니다. 그리고 일비는 30불, 숙박비 145불, 식비는 81불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1인당 예를 들어 200에서 250 잡혀있더라도 총액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팀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시지만 집행부이시기도 하십니다. 의원님들의 의정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반에 세미나나 교육, 국외연수도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능한 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타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더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처음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좋은 기회를 왜 밖에서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 같습니다. 많은 세월 전에 한 15년 전에 외유라는 질타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해외연수의 개념을 일탈해 가지고 여행개념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계속 타겟(target)이 되어 있고 많은 관찰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일탈되면 그 부분은 언론에서 과감하게 게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면도 있고. 그런데 근자에 와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저도, 저는 연수는 아니고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애가 어릴 때는 학교를 안 보내고 여행을 다니곤 했었는데 국내건 국외건. 책 한 줄을 읽어서 얻는 것보다는 여행을 하루해서 얻는 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의원들, 저는 해외교류를 한번도 안 가 봤지만 한번 다녀온다고 하면 정말 습득해 와서 접목시킬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안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고 주변의 이야기로 평이 나빠지는 건데 서로가 이런 부분은 정말 바꾸어가지고 좋은 연수가 되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팔매를 맞을 바에는 없애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연수를 가려면 진짜 알차게 해서 연수다운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가 북구의 이 어려운 현실을 다 받아들여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집행부의 많은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여행과 연수는 사실은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행은 투어라고 하는데 아주 자유스럽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인데 연수는 모든 과정과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이런 데도 사전에 공문과 시간을 조율해야 되고 기관방문에 따른 각 기관과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듯이 그렇게 가기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관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하고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혹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기소침하기보다는 해외연수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짤 때 해외연수에 적합하게 그리고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정말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해외연수 스케줄을 짤 것이며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꾸리시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하현호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6쪽 상단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20만 원 예산에 3,67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며 예산 계상시에 과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 그리고 특별위원회 해서 예산결산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 금액은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얼마, 얼마 지침이 있는데 다 소개를 드리자면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 240만 원, 부의장님은 120, 상임위원장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고요. 예산결산위원회도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 집행할 수 있도록 90만 원정도 회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수 얼마, 인구 수 얼마 해서 책정을 해 줍니다. 기준에 의해서 잡혀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의 7대 의원님이나 상임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 아주 세밀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그 시점에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비 아니면 의원들의 공통경비 쓰는 비용에 대해서 각종 언론 아니면 요즘에 아시다시피 동네방네라는 의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세밀하게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단에서도 사용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 의정활동의 방침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써라, 써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안 쓰시는 것을 강제로 어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이래서 의원님들께 다음 총회하시면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은요, 의정활동공통경비하고 의원님 국외연수비용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의 3개 항목 통계목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이돈은 한쪽에 90%, 5%, 5% 써도 되고 50:30:20, 40:30:30 이렇게 써도 되고 이래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면 저희들도 공통경비를 연수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성이 없거든요. 250같은 이것은 미주나 이런 지역은 금액의 반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다음 본예산 올릴 때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금방 하현호 팀장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하고 공통경비를 같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을 했을 때 전용하려면 예산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목은 변경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남았다고 해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경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추가로 답변 드리면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상당히 애매한 것들이 뭐냐 하면 기준은 월 얼마씩인데 이건 연 금액이잖아요?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추가 답변 드립니다. 예. 연 금액인데 월 단위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이 돈을 다 써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건 떨굴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어서 그리고 또 이 항목들이 아까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이 돈이 충분히 쓰이고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면 남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사항을 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500만 원 이것도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당초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집행이 제로이고 잔액이 그대로 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현재 북구의회 의원님의 예를 들어서 상해 아니면-말씀드리기 그렇지만-장해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의원활동 중이십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북구는 아직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는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상해나 질병 이럴 때 보상금입니다. 현재 2017년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네요?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현재 이 예산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발생되면.
김명석위원
발생하면 집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7대 때 문영경 의원이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집행이 됐습니까?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의원님 질병은 아마 의정활동상이라고 볼 수 없어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하고 배치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중에 발생된 장해, 상해 등에 지급되는 보상금인데-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문영경 의원님께서는 점심시간에 질병이 발생해서 개인지병으로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개인지병으로 판단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4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게 378만 7,320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1, 2, 3회의실이 있는데 의자교체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 3회의실 의자 12개를 교체하고 집행한 내역이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조금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의자 12개 집행잔액입니다.
김명석위원
의자 12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 집행부 각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과 서면자료 등 심사를 통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잘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산회